728x90 반응형 경전철36 적자철 김해경전철 국민감사 청구한다 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적자철' 김해 경전철 공사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김해 경전철은 당초 하루에 17만 6000명이 탑승할 것으로 수요예측을 하였지만, 막상 개통 후에는 예측 승객의 17.6%에 불과한 하루 3만 1000여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주도한 국책사업이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어 지방정부(김해시)가 매년 엄청난 적자 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김해시와 부산시가 물어야 할 적자부담액은 향후 20년 동안 한 해 평균 총 11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올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액은 355억 원이며, 내년부터 20년간 매년 735억 원을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매년 김해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이.. 2011. 10. 29. 말썽 김해경전철, 벌 줘도 시원찮은데 유공자 표창?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산-김해 경전철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부산 사상역광장에서 개통식을 치르고 본격적인 유료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전철 개통식에는 김두관경남도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김정권, 김태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개통식에서 경전철 건설 공로를 인정받아 모두 6명의 경전철 건설 관계자들에게 국토부장관상이 수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전철 개통 공로상 시상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1992년 8월 국내 최초의 경량전철 건설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06년 4월 공사를 시작하여 5년 5개월 만에 민간사업자가 총 7742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완공하였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시험운행.. 2011. 9. 20. 창원 도시철도, 한 달 만에 적자가능성 없다? 지난주 마산, 창원 YMCA 협의회가 '창원도시 철도 기본 계획 공개와 민관 협의회 구성 등 시민여론 수렴과 시민참여를 보장하라는 주장을 담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 창원 도시철도 사업의 일방적인 추진, 신뢰할 수 없는 승객 예측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마산, 창원YMCA 협의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우선 마산, 창원 YMCA협의회는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토목사업이 아직 기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통합 창원시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원 도시철도 사업은 행정구역 통합 이후 창원시의 장기 교통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예타도 통과되지.. 2011. 5. 30. 창원 용역실명제 환영, 엉터리 용역기관은? 창원시가 용역 남발과 엉터리 용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5월부터 '용역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니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완수 시장이 지난 2월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용역비를 산출할 때 그 근거를 명확히 해서 올리도록 하라"고 지시한 뒤에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용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온 모양입니다. 창원시는 용역실명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의 불필요한 용역 남발을 막고 용역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용역보고서에 용역업체와 담당 국장 이하 공무원 실명을 기록하며, 창원시 공무원 전용 행정포털시스템 게시판에 용역 성과물 자료방을 개설하고 홈페이지에 용역자 실명과 용역 내용을 공개하기로 하고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용역결과를 제출하여 투명성을 검증하.. 2011. 4. 23. 창원도시철도 매일 10만명 타도 적자라고? 창원도시철도 예상적자 규모 밝혀라 ! 시민단체의 재검토와 다양한 대안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창원도시철도가 적자운영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5일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니 창원시 담당자가 "기존 대중교통에도 보조금으로 적자를 메워 주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적자는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인구 100만명 도시에 매일 10만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예비타당성 결과도 믿기 어려운데, 매일 10만명이 승객이 도시철도를 타도 적자를 볼 수 있다는 더욱 놀라운 소식입니다. 놀라운 일은 그 뿐이 아닙니다. 창원시민 100만명 중에 10만명이 매일 도시철도를 타더라도(믿을 수 없는 예측이지만), 비용 대비 편익(B/C)는 여전히 0.88에 불과하다고.. 2011. 4. 18. 공무원 말대로 승용차 세워두고 도시철도 탈까?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언론 보도(4월 14일-창원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타당한가?)를 통해 창원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포함된 승객 예측 역시 믿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김해-부산 경전철과 한 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김해-부산 경전철과는 조건과 사정이 판이하게 다르지만 그래도 예측 승객 숫자를 한 번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해-부산 경전철 하루 4만명, 창원도시철도는 하루 10만명 이용? 오는 7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김해-부산 경전철은의 하루 이용 승객 예측은 최고 5만2900여명에서 최저 3만5000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창원 도시철도의 하루 이용승객은 10만명이나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 2011. 4. 15. 도시철도, 진짜 저탄소 녹색교통 맞나? 창원도시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추진이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당장 1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도시철도 도입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신문에 보도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6468억 원(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을 들여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 석동까지 총 30.5km 잇는 공사라고 합니다. 당초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 진해구청까지 이어지는 43.7km를 계획하였다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마산합포구 가포에서 진해 석동까지 30.5km 구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총 공사비용도 줄어들었습니다. 언론.. 2011. 4. 13. 후쿠시마 원전과 창원 도시철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원도시철도 계획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한 번 연결시켜 생각해보겠습니다. 경상남도와 통합창원시는 2013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까지 옛마산 가포에서 창원구간을 2010년까지 옛 진해시청까지 이어지는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상남도가 세운 사업계획서에는 1조원 이상의 사업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74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가 행정구역이 통합되어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되었지만, 2011년 이후 통합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교통수요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민단체.. 2011. 4. 5. 우리나라 길은 왜 서민에 대한 배려가 없을까? 얼마 전에 블로거 달그리메님이 쓴 '우리나라 길은 서민에 대한 배려가 없다'를 읽다가 저도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달그리메님은 우리나라가 사통팔달로 길이 잘 뚫려있지만 자동차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달그리메님이 블로그에 쓴 글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우리나라 길 정말 잘 나 있구나 감탄을 금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통팔달 뚫리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고 꾸불꾸불 한 길은 다림질을 해서 쭉쭉 폅니다. 이게 정말 국도가 맞나 싶을만큼 고속도로 같은 국도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길들이 대부분 자가용 중심으로 나 있습니다.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길입니다. 자가용이 없으면 평생 한번.. 2011. 1. 27. 연말, 올해도 어김없이 보도블록 교체하네요 엊그제 아침 출근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공사현장을 발견하고는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지방정부들이 남는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벌이는 일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곤하였습니다. 이만큼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면 그만 둘 때도 되었다 싶은데 올해도 어김없이 공사가 벌어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실 공사 이전에 원래 있던 보도블럭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곳의 보도블럭이 얼마나 낡았는지, 교체시기가 되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비이락'이라고 2010년을 한 달 남겨둔 이 연말에 또 다시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니 지방정부의 남는 예산 털기용 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2010. 12. 1. 강 부지사, "도시철도 재검토는 창원시가 결정 할 일" - 대형사업 재검토 하는 창원시, 도시철도는 왜 재검토 안 하나? "창원도시철도, 경상남도가 추진 주체라면 전면 재검토 해볼텐데, 추진 주체가 창원시로 바뀌었다."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블로거 간담회에서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한 말 입니다. 강병기 부지사와 블로거 간담회가 준비된다고 해서 작정하고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창원 도시 철도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준비하였는데, 정말 맥이 빠지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마산, 창원, 진해로 나눠져 있을 때는 경상남도가 추진 주체였지만, 통합 이후에 창원시로 업무를 이관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추진주체가 창원시로 바뀌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인수위에서도 전면 재검토 의견이 나왔으니 경상남도가 추진 주체라면 전면 재검토 해볼텐데.. 2010. 10. 13. 김해경전철 승객없어 연700억 적자, 창원은? 내년 봄 개통을 앞둔 김해-부산 경전철의 예상 적자가 연간 700억원이라고 합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써는 말이겠지요. 왜냐하면, 불과 두 달전에 부산-김해 경전철 예상적자는 연간 300억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사이에 1~2억원도 아니고 무려 300억이나 예상적자가 늘어나서 매년 700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김해시와 부산시가 매년 적자를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면, 김해시 국회의원인 김정권 의원이 경전철 적자 예상금액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무렵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당시 당초 하루에 17만6358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 2010. 8. 26. 도시철도 타당성 결과 못 믿겠네 지난해 호화 시청사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성남시가 이번에는 재정악화로 인한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에 대해서는 지지와 비판의 상반된 평가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용인시, 김포시, 의정부시 등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전철' 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창원시에서는 ‘적자우려와 반대의견’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시철도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원(KDI)에 의뢰한 ‘창원시 도시철도 건설 계획획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 될 예정인데, .. 2010. 7. 21. 창원도시철도 이용 승객 예측 엉터리? 오늘은 막대한 적자운영에 대한 우려와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관련기사 : 경남신문 7월 19일 - 창원 도시철도 건설 사업 속도낸다 약 한 달 전쯤, 제 블로그를 통해 내년 봄 개통 예정인 김해-부산 경전철이 이용 승객이 적어 연간 300억 원 이상 되는 적자를 앞으로 30년 동안 김해시와 부산시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비슷한 규모로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의 적자운영 위험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 도시철도는 김해~부산 경전철과 달리 중앙정부 60%, 경상남도 20%, 창원시가 20%를 각각 부담하는 재정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이용 승객이 적을 경우 운영 적자를 창원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 2010. 7. 20. 김해경전철 한심한 적자해소책, 그럼 창원은? 내년 4월에 개통하는 부산-김해 경전철이 승객이 모자라 매년 300억씩 적자를 볼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개통 첫 해에 300억 적자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300억씩 앞으로 30년간 민자 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산-김해를 오가는 시내버스 승객을 감안하여 추정하면 연간 300억원 가량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는군요. 그런데, 경전철 개통을 1년여 앞두고 시중에 회자되는 '적자 해소 방안'을 들어보니 더욱 기가막힙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책은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① 김해시내와 부산을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조정 ② 대학, 기업, 관공서 통근 버스 운행 폐지 Tren Ligero by Mad-King 첫 번째, 시내버스 노.. 2010. 6. 22.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