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문재인42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경찰 쿠데타? 오늘은 방금 전 아침 7시에 마산YMCA 회관에서 있었던 아침논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강연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제 59회 마산YMCA 아침논단에는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가 '국정원 사건과 국가공동체의 정의'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차정인 교수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서부터 대선결과 그리고 청문회, 검찰 수사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이석기 사건'까지 조목조목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국가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정의'가 훼손되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은 무너져도 다른 정의는 훼손되지 않.. 2013. 9. 11. 민주주의 2.0, 친환경농업 꿈꾸던 대통령...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지나간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떠난 4년도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1주기를 맞으면서 매년 서거 일에 즈음해 대통령과 관련 있는 책을 읽고 서평을 쓰겠다고 혼자 다짐했는데, 벌써 4주기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노 대통령을 추모하는 방식으로 책 읽고 서평 쓰기를 선택한 것은 노 대통령이 워낙 책읽기를 좋아하신 분이었던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관련된 책이 특별히 많기도 하지만, 사실은 퇴임 후 봉하에서 가까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참석하지 않은 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린 탓입니다. 2008년 가을쯤 대통령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한미FTA를 비롯한 재임시절에 있었던 실망스런 모습.. 2013. 7. 16. 절대로 박근혜 '자식'이 되고 싶지 않다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 후에 제 친구가 문자로 보내 준 토론 순위입니다. 1위 문재인, 2위 사회자, 3위, 빈의자, 4위 박근혜. 웃자고 하는 이야기에 죽자고 시비 거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로서 대선 후보 TV 토론을 보면서 박근혜 후보의 엉터리 대답과 거짓 대답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하고 '허허 웃고 넘어가는 것'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2시간 토론에서 들었던 박근혜 후보의 수 차례 억지 답변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박근혜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마무리 발언의 앞부분은 자신이 정권교체의 대상이 아니라는 어이없는 항변이었고, 후반부에 더 기막히게 하는 마무리 발언을 하였습니다. 일단 대선 후보 토론회 마무리 발언의 전문을 옮겨보면.. 2012. 12. 18. 5년전, 기권한 우리가 이명박을 당선시켰다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명박산성을 세워 국민과 불통하겠다고 선언하였던 대통령,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대통령, 남북관계를 파탄낸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당선되었을까요?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표를 보면 그 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7년 대선이 끝난 후에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되짚어 봅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의 총 유권자 수는 3765만 3518명이었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이 얻은 표는 1149만 23890표입니다. 총유권자의 30.52%의 지지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의 유효표 대비 득표율은.. 2012. 12. 17. 국회의원 숫자 줄이지 말고, 3번으로 제한하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공약이 바로 안철수 전 후보의 국회의원 줄이기 공약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일까요? 안철수 후보는 사퇴 전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만,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오히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거나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는 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권 단일 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는 당시 정치개혁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뒤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새정치 공동선언문'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은 늘이고 지역구를 줄이는 고정에서 의원정수를.. 2012. 12. 13. 대체복무, 군대보다 훨씬 길게하면 가능하다 지난 10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인권 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양심적,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인권 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한 지난 10일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 6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유래가 없는 인권 후진국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외치는 국민들에게 외면 받는 기가막힌 일들이 벌어졌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에서 인권 탄압이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을 여러차례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촛불집회를 비롯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부당하게 짓밟히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북한과 대치한다는 이유로, 경제성장이.. 2012. 12. 12. 이전 1 2 3 4 5 ··· 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