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불법18 수제비누 선물이 불법? 참 납득안되네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24일 방송분)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창궐도 결국 사람들의 무분별한 자연환경 파괴로부터 기인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소비하는 물품들도 친환경 제품이나 자연 친화적인 제품이 주목받고 있고 동시에 수제 비누, 수제 향초나 수제 방향제 같은 수제품들도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선물로 주고받아 봤을 수제 비누 선물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사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수제 비누 선물.. 2021. 8. 31. 낮엔 학원차, 밤엔 대리기사...불법이라고? 자본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의 선호와 상관없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경쟁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며,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규칙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대부분의 경우 공정하지 않은 것이 자본주의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입니다. 최근 학원차의 불법 수송 기사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 '낮에 학원차로 운행하던 승합차들이 밤에 대리기사를 실어나르는 불법을 저지리고 있다'는 기사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낮에 학원에서 운행하던 차량들이 심야 시간에 1인당 1천 ~ 3천원씩을 받고 대리기사를 실어나르는 것이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운송연합'이라고 하는 임의 단체를 결성하여 이곳에 소속된 차량.. 2013. 11. 20. 최문순지사 골프장도 하나 못 막나? 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강원지사의 뒤를 이은 최문순 강원지사 그리고 지난 10월 26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른바 진보, 개혁진영, 시민사회 진영에서 뽑은 우리편(?) 도지사와 시장들입니다. 여기서 우리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자, 권력을 쥔자,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아니라 평범하게 세상을 사는 서민들 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편이라고 믿었던 최문순 지사가 당선되었는데도, 강원도에서는 70-80대 어르신들이 힘겨운 골프장 반대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서민들이 우리편이라고 생각하는 최문순 지사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요구하는 골프장 허가를 막무가내로 취소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골프장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 2011. 12. 16. 삼성 백혈병 산재판결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이유? 지난 23일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 3명의 유족과 백혈병으로 현재 투병중인 노동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다고 합니다. 산재여부를 다투는 이 소송은 형식상 소송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이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혹은 삼성그룹과 맞선 소송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들과 투병중인 노동자들이 산재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곧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이 백혈병을 유발시켰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나타난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시설이 가장 노후화돼 있던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유전자 변형.. 2011. 6. 25. '고자'질 부추겨 세금 축내는 감시공화국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학원 신고포상금제도로 1909건의 접수를 받아 이중 190건에 대하여 8100만원의 국민세금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고포상금제도와 '고자'들이나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알려진 고자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고자질이라는 말에는 여러 어원이 있지만 널리 알려진 것 중 하나는 왕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환관들이 미주알고주알 임금에게 일러바치던 행동을 고자질이라고 하였답니다. 이런 어원 때문에 친구의 잘못이나 자신의 피해를 교사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 고자질로 잘못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또래 집단속에서 일어난 일을 교사에게 일러바치는 일을 모두 ‘고자질’이라고 하다 보니 심지어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과 같은.. 2010. 6. 10.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YMCA 아침논단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사실, 저는 지난 4월 17일, 차정인 교수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예고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진주에서 YMCA 경남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날 입니다. 창원YMCA 이사장인 차정인 교수는 이날 YMCA 경남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취임사 대신에 현정부 들어서서 무너지고 있는 법치주의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소권을 남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15분 정도 하였습니다. 자칫 판에 박힌 이야기로 어어질 수 있는 '취임사'를 대신한 짧은 '강연'(?)을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검사로서 현직을 경험한 차정인 교수는 총회에 참석한 YMCA 대의원들이 .. 2010. 5. 3.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