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어린이집40 엄마 직장 없으면 어린이집도 차별...왜? 내년부터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어린이집 종일반에 갈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전업주부가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0~2세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전계층 일부(?) 무상보육을 시작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째인 내년부터 무상보육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과잉보육 수요를 억제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며 영아기 어린이들의 경우 엄마가 돌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등 여러가지 변명.. 2015. 9. 30. 양육수당 10만원 더 줄테니...엄마가 키워? 사사건건 국민들을 못살게 구는 정부가 이번에 또 어이없는 정책을 새로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등록금과 세계 최고 수준의 엄청난 사교육비 그리고 부모들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나라, 최근엔 해고시키기 좋은 나라로 바꾸는 정책도 발표하였지요. 이 나라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절대로 아이낳아 키우고 싶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어린이집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또 헛발질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내용을 보면, 13일 보건복지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업주부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하루 6~8.. 2015. 9. 17.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에 민감한 까닭? 오는 7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은 반드시 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구조, 장치변경 승인 신청을 한후 자동차 정비소에서 구조 장치 변경을 마친 후에 경찰서에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된 것은 지난 2013년 한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법규 위반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 2015. 7. 21. 할머니가 손주 키우는게 도덕적 해이 위험? 보육료 차별지원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에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정부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을 심각하게 차별해 왔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 중에는 엄마가 직접 돌보는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할머니나 외할머니 혹은 이모나 고모같은 친척들이 돌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엄마, 아빠의 근무 시간과 잘 맞지 않는다든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던지, 아토피, 천식 같은 병을 가지고 있어 어린이집을 피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아이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적.. 2015. 1. 28. 할머니를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차별적인 무상보육이 낳은 재앙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는 정부지원금 반토막 할머니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자 호남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제주도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할머니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는군요. "할머니들을 오전 오후 한번씩 어린이집으로 출근하게 해 참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할머니는 아버지, 어머니랑 또 다른 사랑으로 돌봐주신다""CCTV보다 더 인간적이고 서로에게 부담도 덜 줄 뿐만 아니라 어르신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대다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쏟을 것이다.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자제하면.. 2015. 1. 21.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능사인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은 국민들의 뇌리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CCTV에 찍힌 교사의 폭력 장면과 언론에 보도된 교사의 행적을 보면 그녀는 일반적인 보육교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 한 명으로 인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모든 보육교사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고, 보육교사 = 아동학대라는 등식으로 인식되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늘 뒷북만 치는 정치권은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어보입니다. 고작해야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것 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번 사건으로 CCTV 설치는.. 2015. 1. 20. 이전 1 2 3 4 5 ··· 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