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민자치78 지방자치단체, 명칭부터 지방정부로 바꿔야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6. 30 방송분) 지난 6월 23일 광주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하는 지방자치30주년 호남권 정책토론회를 개최되었는데요. 유정복 협의회장은 특별 대담을 통해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에 집중돼 있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마침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시작되면서 30년을 맞은 지방자치제도를 이제는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헌 관련 여러 논의 중에서 지역민의 삶.. 2025. 12. 26.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시켜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4. 21 방송분)지난 3월 24일부터 오늘 5월 16일까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사업 공모가 추진되고 있으며, 창원시를 비롯한 18개 시군 지방정부에서도 5월 9일까지 주민제안사업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 과정에 직접 참여함을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행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는 크게 단체 자.. 2025. 10. 16. 창원형 기적의 놀이터 계속되어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3. 3 방송분)지난주 언론보도에 따르면 창원시가 2019년부터 추진해온 슝슝통통놀이터 사업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슝슝통통놀이터 3호가 준공되면 추가적인 놀이터 조성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 중단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에서 어린이들이 원하는 새로운 놀이터를 만드는 일이 처음 의논된 것은 2018년 5월 11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행사에서부터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내버스 불편과 대중교통 활성화, 주택가 분리수거 문제, 걷기.. 2025. 9. 12. 창원시 주민자치회 조례 후퇴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5. 20 방송분) 읍면동 민관협치 기구이자 주민자치 대표 기구인 운영 규정하는 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역사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창원시가 예고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역사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년마다 시장과 도지사, 시의원과 도의원 등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제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된 것은 건국 직후인 1949년부터였습니다. .. 2024. 11. 26. 뒷걸음치는 주민자치...후퇴하는 민주주의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3. 6 방송분) 지난 2013년 처음 제정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가 지난 2월 초 일곱 번째로 개정되어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로 전달되었습니다. 오늘은 제7차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란 개정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99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로 불리던 마을 단위 일선 행정기관의 명칭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여전히 동사무소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로 불리고 있고,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에는.. 2024. 2. 22. 지방선거는 지역정당끼리 겨뤄야 6.1 지방선거가 3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선거 출마자들에게 큰 혼선을 주고 있고,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같은 후보자들의 끼리도 희비가 엇갈리는 일도 있으며, 함께 선거 준비를 하던 인근 지역 같은 정당 내 후보자들 간에 경선이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조차도 중앙 정당에 철저하게 끌려다니는 지역 정치와 우리와 달리 중앙 정치에 예속되지 않은 외국의 지방선거와 지역 정당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당제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즉, 정치에 대해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각자 자신들의 뜻에 맞는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모두 몇 개의 정당이 활동하고 있을까요? 아마 숫자를 .. 2022. 8. 30. 마을 민주주의 시작은 주민자치회로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1. 29 방송분) 최근 창원 시내 곳곳에 주민자치위원 모집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와 경남지역의 주민자치회 활동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시의원, 도의원 선출이 시작되었고, 1995년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크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선거, 의원 선거는 모두 단체 자치에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단체자치를 중심.. 2022. 4. 29. 정당없는 야심찬 도전, 지역 정치 확~ 바꿀까? 세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아빠가 정당공천도 받지 않고 '시민 후보'로 부천시의원에 출마합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시민 후보'로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만, 2006년 정당공천제가 도입 되면서부터는 정당공천을 받지 않고 시민후보로 의회 진출을 시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지낸 최순영 전 의원이 부천시의회 초대, 2대 시민후보로 당선했고, 다른 몇몇 지역에서 시민후보를 당선시킨 사례가 있었지만 정당공천제가 도입 후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의원 선거는 시장이나 도지사처럼 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정당공천이 이뤄지면, 대다수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 2018. 5. 9. 박종훈 주민소환 포기해도 불법 서명 수사 계속해야 지난 연말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을 조작하던 사람들이 선관위에 적발되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언론에 보도된 이후 그동안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홍준표 도지사의 측근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창원 북면의 한 공장 가건물에서 허위 서명을 작성하다 적발된 사람은 5명입니다. 이들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보고 서명부 용지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도내 거주자 2500명의 서명을 허위로 위조하였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현장에서 허위 서명부 600여 권을 포함 서명부 총 2200여 권, 2만 4000여 명이 기재된 주소록 필구구22통 등을 적발하여 압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홍지사의 측근들이 연루되었다는 보도.. 2016. 1. 12. 지방자치발전(말살?)위원회 살펴봤더니... 지난 주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단체장 임명제 도입 그리고 시, 도 교육감 선출 방안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12/15 - 지방자치 발전 계획에 숨은 음모가 있다 ! ) 명칭만 보면 지방자치발전 위원회인데 어떻게 이런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려워 위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발표하게 된 까닭을 짐작할 수 있겠더군요. 우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이고, 부위원장은 경상남도 부지사와 국회의원을 지낸 권경섭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인 정종섭입니다. 선출직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을 제외하고 부.. 2014. 12. 17. 지방자치 발전 계획에 숨은 음모가 있다 !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조금만 자세히 뜯어보면 지방자치 말살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8건의 핵심과제와 10건의 일반과제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 기초 단체장을 임며에로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행 직선제로 되어 있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정책입니다. 이번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차에 발표되었지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되어왔습니다. .. 2014. 12. 15. 경남교육청 급식 감사 거부하지 않았다 ! 홍준표 도지사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다음 수순은 경남도내 시장, 군수들을 동원하여 사실상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11일 시장, 군수 회의를 통해 (무상급식 지원 여부를)자율적으로 결정 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재정이 넉넉해서 돈이 남아서 좋아서 주는 것이니 그 시군으로 갈 교부금을 다른 시군으로 돌리는 재정균형 정책을 펴겠다"고 하였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년에도 무상급식 지원을 계속하는 시, 군에는 경상남도가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한 셈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이 무상급식 중단에 경남도내 일선 시, 군이 보조를 맞출.. 2014. 11. 5. 홍지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합시다 ! 홍준표 지사...그렇게 자신있으면 주민투표 합시다 !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죽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선전포고(?) 한 일정대로라면 경상남도가11월 3일(오늘)부터 20일간 도내 9개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시, 군 초등학교 40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20개교를 상대로 무상급식 지원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경상남도의 특정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하였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감사 저지를 선언하자 홍준표 지사는 감사관을 현장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경상남도가 경남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도의 감사를 .. 2014. 11. 4. 동네 고르긴 쉬워도 이웃까지 선택할 순 없다 1994년 지방자치제 시작 이후 많은 주민자치 운동, 풀뿌리 지역운동을 꿈꾸던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지역 활동가들이 '마을만들기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좋은 동네 만들기, 어떤 지역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운동 붐이 일어난 뒤 10년 이상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 시작은 성대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책 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졌던 마을만들기 운동에 대한 평가서 같은 책입니다. 전국의 마을 현장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경험했다는 7명의 활동가들과 전문가가 모여 앉아서 자신들의 경험을 펼치고 생각을 나눴던 집담회의 결과물.. 2014. 10. 23. 도지사 두 번만? 국회의원이나 세 번만 ! 홍준표 도지사가 도청프레스센터를 찾아가서 "자치단체장 연임을 8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고 지나쳤지만 홍준표지사가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광역단체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1면 전체 기사로 크게 보도한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의 연임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인사투명성 제고, 지역 기득권층과 유착 가능성 확대, 시 군정 역동성 저하 등을 이유로 12년 보다 8년 연임이 바람직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가만히 보면 이런 문제는 특정한 한 사람이 단체장을 3회 연임하여서 생기는 측면도 있지만,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의회.. 2014. 7. 22. 이전 1 2 3 4 ···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