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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74

뒷걸음치는 주민자치...후퇴하는 민주주의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3. 6 방송분) 지난 2013년 처음 제정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가 지난 2월 초 일곱 번째로 개정되어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로 전달되었습니다. 오늘은 제7차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란 개정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99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로 불리던 마을 단위 일선 행정기관의 명칭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여전히 동사무소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로 불리고 있고,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에는.. 2024. 2. 22.
지방선거는 지역정당끼리 겨뤄야 6.1 지방선거가 3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선거 출마자들에게 큰 혼선을 주고 있고,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같은 후보자들의 끼리도 희비가 엇갈리는 일도 있으며, 함께 선거 준비를 하던 인근 지역 같은 정당 내 후보자들 간에 경선이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조차도 중앙 정당에 철저하게 끌려다니는 지역 정치와 우리와 달리 중앙 정치에 예속되지 않은 외국의 지방선거와 지역 정당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당제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즉, 정치에 대해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각자 자신들의 뜻에 맞는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모두 몇 개의 정당이 활동하고 있을까요? 아마 숫자를 .. 2022. 8. 30.
마을 민주주의 시작은 주민자치회로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1. 29 방송분) 최근 창원 시내 곳곳에 주민자치위원 모집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와 경남지역의 주민자치회 활동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시의원, 도의원 선출이 시작되었고, 1995년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크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선거, 의원 선거는 모두 단체 자치에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단체자치를 중심.. 2022. 4. 29.
정당없는 야심찬 도전, 지역 정치 확~ 바꿀까? 세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아빠가 정당공천도 받지 않고 '시민 후보'로 부천시의원에 출마합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시민 후보'로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만, 2006년 정당공천제가 도입 되면서부터는 정당공천을 받지 않고 시민후보로 의회 진출을 시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지낸 최순영 전 의원이 부천시의회 초대, 2대 시민후보로 당선했고, 다른 몇몇 지역에서 시민후보를 당선시킨 사례가 있었지만 정당공천제가 도입 후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의원 선거는 시장이나 도지사처럼 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정당공천이 이뤄지면, 대다수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 2018. 5. 9.
박종훈 주민소환 포기해도 불법 서명 수사 계속해야 지난 연말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을 조작하던 사람들이 선관위에 적발되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언론에 보도된 이후 그동안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홍준표 도지사의 측근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창원 북면의 한 공장 가건물에서 허위 서명을 작성하다 적발된 사람은 5명입니다. 이들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보고 서명부 용지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도내 거주자 2500명의 서명을 허위로 위조하였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현장에서 허위 서명부 600여 권을 포함 서명부 총 2200여 권, 2만 4000여 명이 기재된 주소록 필구구22통 등을 적발하여 압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홍지사의 측근들이 연루되었다는 보도.. 2016. 1. 12.
지방자치발전(말살?)위원회 살펴봤더니... 지난 주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단체장 임명제 도입 그리고 시, 도 교육감 선출 방안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12/15 - 지방자치 발전 계획에 숨은 음모가 있다 ! ) 명칭만 보면 지방자치발전 위원회인데 어떻게 이런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려워 위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발표하게 된 까닭을 짐작할 수 있겠더군요. 우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이고, 부위원장은 경상남도 부지사와 국회의원을 지낸 권경섭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인 정종섭입니다. 선출직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을 제외하고 부.. 2014. 12. 17.
지방자치 발전 계획에 숨은 음모가 있다 !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조금만 자세히 뜯어보면 지방자치 말살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8건의 핵심과제와 10건의 일반과제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 기초 단체장을 임며에로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행 직선제로 되어 있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정책입니다. 이번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차에 발표되었지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되어왔습니다. .. 2014. 12. 15.
경남교육청 급식 감사 거부하지 않았다 ! 홍준표 도지사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다음 수순은 경남도내 시장, 군수들을 동원하여 사실상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11일 시장, 군수 회의를 통해 (무상급식 지원 여부를)자율적으로 결정 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재정이 넉넉해서 돈이 남아서 좋아서 주는 것이니 그 시군으로 갈 교부금을 다른 시군으로 돌리는 재정균형 정책을 펴겠다"고 하였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년에도 무상급식 지원을 계속하는 시, 군에는 경상남도가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한 셈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이 무상급식 중단에 경남도내 일선 시, 군이 보조를 맞출.. 2014. 11. 5.
홍지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합시다 ! 홍준표 지사...그렇게 자신있으면 주민투표 합시다 !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죽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선전포고(?) 한 일정대로라면 경상남도가11월 3일(오늘)부터 20일간 도내 9개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시, 군 초등학교 40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20개교를 상대로 무상급식 지원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경상남도의 특정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하였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감사 저지를 선언하자 홍준표 지사는 감사관을 현장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경상남도가 경남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도의 감사를 .. 2014. 11. 4.
동네 고르긴 쉬워도 이웃까지 선택할 순 없다 1994년 지방자치제 시작 이후 많은 주민자치 운동, 풀뿌리 지역운동을 꿈꾸던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지역 활동가들이 '마을만들기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좋은 동네 만들기, 어떤 지역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운동 붐이 일어난 뒤 10년 이상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 시작은 성대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책 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졌던 마을만들기 운동에 대한 평가서 같은 책입니다. 전국의 마을 현장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경험했다는 7명의 활동가들과 전문가가 모여 앉아서 자신들의 경험을 펼치고 생각을 나눴던 집담회의 결과물.. 2014. 10. 23.
도지사 두 번만? 국회의원이나 세 번만 ! 홍준표 도지사가 도청프레스센터를 찾아가서 "자치단체장 연임을 8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고 지나쳤지만 홍준표지사가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광역단체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1면 전체 기사로 크게 보도한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의 연임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인사투명성 제고, 지역 기득권층과 유착 가능성 확대, 시 군정 역동성 저하 등을 이유로 12년 보다 8년 연임이 바람직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가만히 보면 이런 문제는 특정한 한 사람이 단체장을 3회 연임하여서 생기는 측면도 있지만,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의회.. 2014. 7. 22.
창원시, 마산분리 여론조사는 엉터리 "마산시민들은 마산시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 최근 창원시가 발표한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이 보도를 본 많은 마산 사람들은 의아해하였을 것입니다. "명칭과 시청사를 다 창원이 가져갔는데 뭐하러 통합하노"하는 것이 주변 여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6월 5일) 경남도민일보가 최근 지역 현안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기관에 따라서 제각각으로 나오는 것을 지적하였더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창원시가 발표한 '마산 분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만 따로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산시민이 분리에 반대한다? 믿기 어려운 이유 있다 ! 창원시의 여론조사는 지역 일간 신문과 방송에 "분리 반대 50.9%, 분리 찬성 40.%, 잘 모르겠다. 8.4%로 "마산 주민들은 분리에 반대한다"고 간략하게 요약 보도되었.. 2013. 6. 7.
창원 준광역시는 최악의 선택이다 창원 준광역시...참으로 낯선이름입니다. 2010년 7월 마산, 창원, 진해시를 합친 '통합창원시'(정식 명칭은 그냥 창원시)도 낯설었는데, 그보다 더 낯선 '창원 준광역시'라는 명칭이 등장하였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를 창원시로 확대 통합하고 초대 시장으로 선출된 박완수 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창원 준광역시'추진을 건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준광역시' 참으로 듣보잡입니다. 창원과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큰 수원시나 성남시에서도 이런 희안한 명칭을 건의하였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를 인구 110만의 창원시로 흡수 통합시켰고, 3년이 지난 올해 5월에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2010년 당시 통추위의 합의를 깨고 시청사도 옛창원 .. 2013. 6. 3.
유정복장관, 행정 통합 분위기 의지 낮아 고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안일한 문제인식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열린 지방신문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창원시의회에서 통과된 '마산시 분리 건의안'에 대하여 아주 안일한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결의안 법적 구속력 없다? 우리도 다 안다 ! 깊은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은 인터뷰라는 것이 여실이 확인된 경남신문이 보도한 유정복 장관이 부처 공무원으로부터 전달 받아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통합의 효과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3개시 합의로 통합을 이뤘다. 2년 동안 생산액 7조 5000억 원 증가, 수출액 44억 3000달러 증가, 일자리 2만 6340명 창출 등 통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2013. 5. 3.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운동 더 열심히 한 까닭 4.11총선이 끝났습니다만, 성추행 후보자, 논문 표절 후보자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의 자질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느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4.11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날 아침, 국회의원 후보들이 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후보자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도의원, 시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이라서 같은 당 소속 시, 도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시, 도의원들이 매일아침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 어느 날 아침에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는 유세차량에서 비를 피하며 인사를 하고 있는.. 2012. 4. 24.
행정구역 통합, 창원시 실패 사례 전국 확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행정체제 개편을 명분으로 내걸고 지방자치를 학살하는 개편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 경우 구청장은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고, 서울의 모든 광역시 구의회는 없애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를 창원시처럼 인구 100만 규모 이상의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모두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를 모두 없애고 행정구로 만들어서 창원시처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관련포스팅 : 2012/04/18 - MB정부, 구의회, 군의회 30% 없앤다?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대구를 창원처럼 만든다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 2012. 4. 20.
MB정부, 구의회, 군의회 30% 없앤다? 행정체제개편 위원회는 지방자치 학살 위원회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창원시 실패 사례와 같은 졸속 행정구역 통합을 또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일부 자치구 통합안'을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않고 의결하는 등 강현욱 위원장이 파행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로 안 채우고 의결'하였다는 기가 막힌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위원회 위원인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일방적인 개편안에 반대하여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3일(금) 서울과 부산의 자치구 10곳을 5곳으로 통합.. 2012. 4. 18.
선거는 결국 부자들만의 잔치라는데? 또 다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명박의 권력은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나라당이 내홍을 겪고 있고 민주당은 시민사회 세력을 받아들여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하여도 진보, 개혁 세력은 박근혜 대세론에 맞설 후보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박근혜 대세론이 굳어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니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실린 전문가 의견을 보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4년을 보낸 국민들이 2012년에 치뤄지는 총선과 대선에 거는 기대는 과거 그 어떤 선거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크다. 그렇다면 원래 선거란 어떤 것일까? 오늘 소개하는 책 를 쓴 리처드 스위프트는 선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치 슈퍼스타들의 어릿광대짓을 바라보는 청중, 곧 정.. 2011. 12. 19.
16개월 만에 파탄, 행정통합 창원처럼 하면 안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창원시(옛 마산, 창원, 진해) 행정 구역 통합이 1년여 만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창원 지역 출신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시청사 조기 결정 결의안'을 상정하려는 마산 지역 시의원들과 마치 날치기 국회를 연상시키는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불과 며칠 후인 11월 3일 본회의에서는 마산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을 찬성 31, 반대 24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창원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한 '통합창원시의 구 3개 시(마산, 창원, 진해) 분리 촉구 결의안'은 찬성 33, 반대 22로 가결됐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결혼 1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이혼하기로 합의한 셈입니다. 당장 이혼이 이루어질 것이.. 2011. 11. 25.
30년 시민운동 외길, 기록으로 남기다 [서평] 우산 전점석이 쓴 지난 2월말 30년 YMCA 운동의 외길을 걸어 온 한 시민운동가가 퇴임하였다. 대구에서 태어나 부산YMCA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한 그는 진주와 창원YMCA에서 꼬박 30년을 YMCA 활동가로 살았다. 이마에 큰 점이 있는 그는 ‘전점석’이다. 그의 호는 ‘우산’이다. 우공이산(愚公移山)할 때 그 ‘우산’이다. 그의 중학교 동창인 시인 김효사 선생이 퇴임식을 앞둔 어느 날 아침 전화를 걸어와 대뜸 ‘우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여 그리되었다고 한다. 어쩌면 그의 YMCA운동, 시민운동 30년을 가장 잘 표현한 호인지도 모른다. 지난 30년 동안 그는 우공이 산을 옮기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바꾸는 느리고 더딘 일에 헌신하였기 때문이다. 시민운동가로서 그는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2011. 9. 28.
통합시청사, 용역 그만두고 정치적으로 결정하라 ! 통합청사, 용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통합창원시의 가장 민감한 현안은 무엇일까요? 프로야구단 창단, 팔용터널, 행정구역 통합을 상징하는 대형조형물, 수정만 문제, 도시철도 문제 등 여러 산적한 현안이 있지만, 최대, 최고의 현안은 뭐니뭐니해도 '통합시청사' 문제입니다. 이것은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즉 옛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최대, 최고의 쟁점이자 현안이었습니다. 사실, 3개시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될 당시 최대, 최고의 쟁점과 현안은 통합시의 명칭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명칭문제는 쉽게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하여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예상보다 훨씬 쉽게 '창원시'로 결정.. 2011. 2. 23.
창원광역시 추진, 지역별 주민투표 합시다 ! 새해 초부터 '창원시의 올해 최대 화두가 광역시 승격' 추진 여부라는 한겨레신문 기사를 읽고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지난 3일 박완수 창원시장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앞장선 2010년 행정구역 자율통합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산, 창원, 진해만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창진 통합의 경우.. 2011. 1. 6.
"구의회 폐지 없던 일로..." 야합이라도 좋다 [주장] 국회의원 횡포 막으려면 '구의회' 대신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지난 4월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여야합의를 통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2014년부터 없앤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2012년 6월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넉 달 만에 구의회 폐지 합의를 없었던 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구의회 폐지'의 본질은 국회의원 견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무력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YTN을 비롯한 언론보도를 보면 "여.. 2010. 9. 15.
창원시의원 의정비 얼마가 적당할까? 6.2지방선거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경남도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행정구역통합 결정으로 7월 1일부로 새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회의 의정비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남해, 산청, 함안, 합천, 밀양, 양산 등 도내 각 기초의회가 잇달아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남해군의회 3168만원, 산청군의회 3069만원, 함안군의회 3229만원, 합천군의회 3070만원, 밀양시의회 3360만원, 양산시의회 3730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경남도내 각 지역의회가 2011년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채소, 과일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면서 의회가 지역.. 2010. 9. 8.
시한부 생명 기초의회를 지켜라 ! 6.2 기초 당선자들 '지방자치'를 구하라! 야권연대를 통해 6.2지방 선거에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소통부재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진보, 개혁 진영이 일구어낸 승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아래로부터 중앙정부와 중앙권력을 포위하는 승리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국회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보면 풀뿌리 지방자치, 기초자치는 이제 시한부 생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4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끌고 민주당이 밀어주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안'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없애버리는 '지방자치 말살 계획' 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싶은 이해는 양대보수 정당이 똑.. 2010. 6. 11.
풀뿌리 주민운동을 위한 활동가 교육 6.2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승리이지만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에 대한 반대는 분명히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잔치는 끝났습니다. 작은 승리의 감동을 너무 길게 누리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이제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또 다른 준비를 시작해야하는 시기입니다.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하였다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가 이런말을 하더군요. "노동운동만 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선거에 나와보니 정말 힘에 부친다. 지역 활동 반이 많이 부족하다." 다행히, 그는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진보, 개혁 진영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대체로 '조직'의 열세를 이야기합니다. 평소 지역운동, 주민운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을 많이 후회하지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마을.. 2010. 6. 5.
문성현,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하는시장 되겠다 2007년 대통령 선거 시기에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냈던 문성현 후보가 진보신당과 분당 후에 홀연히 사라졌다가 2년여 만에 다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대표를 거만두고 거창에서 2년여 동안 농사를 짓다가 창원시장 출마를 위해서 다시 대중 앞에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기간에 봉하마을을 찾은 문성현 후보를 만난 지 꼭 1년여 만에 통합창원시장 후보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 2009/05/28 1985년, 노무현 변호사 첫 번째 노동사건 변론 창원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출마하였다 거창에서 농사 짓던 그는 왜 통합창원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일까? 첫째,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는 통합창원시장이 되고 싶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창원시장은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 2010. 5. 5.
통합시청사는 안 되고 구청 5개는 문제없나?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창원시의 신축 청사를 짓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통합시청사를 짓는 일은 시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부도 규제하겠다고 하니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 창원시의 시청 신축 문제는 쟁점이 되고 있지만, 구청을 5개나 두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통합창원시의 구청 청사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후에 국회의원 선거구.. 2010. 4. 15.
구청제 설치 반대하는 후보에 한 표 !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던 행정안전부가 통합 창원시에 구청 5개를 설치하도록 행정조직 운용 지침을 하달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 창원시는 부시장 1명에 일반구 5개를 설치하여 5명의 구청장이 임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행정 단계가 늘어나고 효율성은 더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행정체계와 통합시 출범이후의 행정체계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한 단계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행정 체계 : 읍, 면, 동 -> 마산시(또는 창원시, 진해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통합시 행정체계: 읍, 면, 동 -> 가칭 합포구(또는 북구, 남구 등) -> 통합창원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 옥상옥 결재권자 많으.. 2010. 3. 30.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 이 글은 제가 지난주에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던, 2010/03/19 -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라는 글에 달린 '비밀댓글'을 읽고 작성한 글 입니다. 댓글은 달아주신 분은 통합 창원시에 구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댓글을 읽고 너무나 공감이 되어 이 글을 포스팅합니다. 저는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이 효율성을 명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고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나 시민단체의 반대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통합 창원시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행정구역 통합이 행정안전부와, 행정구역 통합론자들의 주장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201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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