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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74

시민은 항상 옳다, 순천시 자치헌장 제1조 순천시 주민차치 헌장 제 1조 시민은 항상 옳다. 제 2조 시민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제 1조를 다시 보라. 대한민국 주민자치 1번지, 순천시 주민자치 헌장입니다. 감동적인 문구 아닌가요? 이런, 구호를 내거는 자치단체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호를 현실로 구현하는 자치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순천시 주민자치헌장이 돋 보이는 것은 말로만, 구호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천 사례를 만들어내기 때문일 것 입니다. 앞서 밝힌 것 처럼 저는 대한민국 주민자치 1번지, 순천시의 주민자치 사례를 공부하러 올 해만 벌써 두 번이나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저희 단체 회원들과 한 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풀뿌리 주민운동 현장 탐방'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순천을 방문하였습니다. .. 2009. 5. 12.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도시는? - 주민자치 1번지 순천의 힘, 작은 도서관 자동차로 2시간이 안 걸리는 순천은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가 먼 곳 입니다. 생활네트웍과 인적네트웍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 년 동안 한 번도 방문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순천을 올 해는 벌써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에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순천에 다녀온 이야기를 블로그를 통해 보스팅한 것이 인연이 되어, 4월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찾아가는 학습모임 - 풀뿌리 운동 사례탐방' 프로그램으로 순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순천은 앞서 소개한 순천만 갈대밭(생태공원)도 유명하고, 낙안읍성도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대한민국 주민자치를 대표하는 도시로 또한 유명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주민들의 풀뿌리 자치역량을 키우고.. 2009. 5. 9.
정당공천제 폐지?, 무슨 말인지 몰라? 어제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을 받으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오후 5시부터 마산 창동 사거리에 나가서 길을 가는 시민들에게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날이라 평소보다 시내에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하였습니다. ▲ 창동 사거리에서 정당공천 폐지 거리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가판대를 설치해놓고 나니...금새 난감해졌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 좀 하고 가세요."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서명입니다. 서명 좀 해주세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선뜻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아뿔사, 사람들에게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말이 생소하였던 것 입니다. 정당공천폐지? 무슨 말인지.. 2009. 5. 8.
한나라당 목엔 누가 방울을 달것인가? [주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민주화에 역행하는 일이 아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편에서는 '정당민주화'가 근본 해법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정당공천제 폐지 1천 만명 서명운동 시작 !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천 만 명 서명운동(http://noparty.or.kr/xe/)' 참여를 알리는 글을 쓴 후 적지 않은 반대의견에 부딪쳤는데, 핵심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본질이 아니라 '정당민주화'가 본질이라는 반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당민주화'가 본질인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헛다리짚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운동 참가자들이 남긴 한 마디 ⓒ 국민운동본부 물론,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2009. 3. 28.
정당공천제 폐지 1천 만명 서명운동 시작 !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시한이 6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천 만명 서명운동(http://noparty.or.kr/xe/)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서명 참가자 수는 2022명 입니다. 지방분권운동본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원모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부산지역본부(129개 단체 참여) 등이 참가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가 국민 1천 만명 서명운동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조선일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설문조사 (2006년) MBC를 비롯한 문화일보, 행정장치부 등 각종 여론조사를 결.. 2009. 3. 25.
재미! 상상력! 시끌벅적 도시디자인 '순천'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순천YMCA가 중심이 되어 펼치고 있는 '살기 좋은 순천만들기' 활동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순천시내 구도심 시끌벅적 도시디자인 활동, 순천만 생태공원 그리고 벌교에 있는 태백산맥문학관을 다녀왔습니다. ▶ 순천, 벌교 여행 관련 기사 ① 밤이 더 아름다운 순천만 갈대밭 ② 남도여행의 별미 장뚱어탕 ③ 재미! 상상력! 시끌벅적 도시디자인 '순천' ④ 분단 너머, 통일향한 염원 담은 '태백산맥문학관' ⑤ 1박 2일에도 나온 남도여행 별미 '꼬막' ⑥ 햇빛 팔아서 한 달에 2천만원 번다 순천만 생태공원 방문과 짱뚱어탕 먹은 이야기는 앞서 블로그로 포스팅 하였고, 오늘은 순천YMCA가 벌이고 있는 시끌벅적 도시디자인 - 구도심 재창조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 2009. 3. 4.
시민운동의 희망, 대중노선의 부활에서 찾아야 "시민운동의 희망은 대중노선의 부활에서 찾아야 한다"며, 평생 대중운동을 실천하며 살았던, 시민운동가 故 황주석 선생을 기억하는 모임이 열립니다. 그를 따르던 후배들과 그가 이 세상에 만들어두고 간, 운동 모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풀뿌리, 주민자치, 생활공동체 운동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열정을 기억해내는 자리입니다. 시민운동의 희망, 대중노선의 부활에서 찾아야 한다. [서평] 시민운동가 황주석이 쓴 사회적 신뢰와 건강한 뿌리를 만드는 가치 변혁적 소공동체 운동의 지침서 "사람이 보인다. 마을이 보인다."(모심과 살림 연구소. 2005년 10월) 개인적인 관계만 놓고 보자면 나는 이 책을 소개하는 글에 객관성을 담아 쓸만한 사람이 못된다. 저자가 일생을 통하여 '가치변혁적 소공동체'를 일구고 가꾸어.. 2009. 2. 11.
경차 주차비 지원도 못하는 시의회 오늘은 김해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차 주차료 지원 조례’ 제정하였다가 스스로 폐기 한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9월에 경차 주차비 지원조례를 만들었다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김해시 집행부의 지적을 받자 본회의를 열어 주차료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의회가 불과 두 달 전에 논란 끝에 통과시킨 조례를 스스로 폐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초 하선영 의원 등 5인이 발의해서 통과된 이 조례는 경차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1000cc 미만의 경차나 친화경 자동차를 김해 시내, 민영, 공영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500원이나, 1000원을 분기별로 1대당 20매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국제원유가격이 연초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이 조례를 .. 2008. 11. 18.
정몽준의원이 노동자였었군요? 다시 반론 해주신 글도 잘 읽었습니다. 의원 의정비를 임금노동자의 임금과 같은 것으로 보시는군요. 그리고 의원을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의원 의정비를 '급여'라고는 생각하지만, 임금노동자의 임금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원을 임금노동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야기를 주고 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좀 섭섭하네요. 전 서로 어떤 의견이 다른지 명확하게 확인된 것 같아 시원한 느낌입니다. ▲ 경상남도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블로그로 이런 글을 순식간에 세상에 퍼뜨리는 지금 시대에" 제가 어떤 사람을 노동자라고 생각하는지 답하겠습니다. 연예인은 노동자인가? 연예인 중에는 노동자도 있고, 자본가도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 2008. 11. 15.
이명박, 이상득이 임금 노동자인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 참 오랜만입니다. 수 년 전에 '세입자보호조례'를 만들었다가,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중앙정부의 반대로 실패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아무튼 '자치입법권' 측면에 대한 반론은 없으셨으니 상당히 공감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치입법권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 민주노동당창원시위원회가 지방의원 의정비를 노동자평균 임금만 받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선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민노당 소속 시의원이 노동자 평균임금만 받는다고,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규정을 받는 그런 임금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 입니다. 재반론 하신 글 역시 잘 읽었.. 2008. 11. 13.
의정비는 자본의 논리로 도입되었다 의정활동 성적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 시장 논리’라는 지적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세상이 자본의 논리,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데, 자본주의 안에서 살다보니 조금만 방심해도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자본의 논리 적용은 의정활동비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맨 처음 유급제가 도입될 때부터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였다고 봅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유급제를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지방의원들이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대신에 책임을 더 분명하게 지우자고 하였지요. 그 외에도.. 2008. 11. 12.
의정비 차등, 행안부 불가 방침 유감 오늘은 지방의원들에게 의회 출석과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서 의정 활동비를 차등 지급하려는 거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새로운 시도와 행정안전부의 불가 방침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 시행이 3년째 접어들면서 의정비로 인한 말썽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서울의 일부 구의회의 경우 지난해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을 어겨 재심의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구의회는 의원들이 직접 섭외한 사람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문조사에서도 의원들이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문항을 작성하여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 2008. 11. 11.
주민참여의 눈으로 본 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자치 ② 셋방살이하는 시청,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 의회 지방자치의 역사가 10여 년이 넘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지방정부가 가장 열심히 한 일 중의 하나는 각종 건물을 만드는 일인데, 여기에는 복지회관, 문화회관, 경기장 시설로부터 시청사, 의회청사를 새로 짓는 일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돈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건물을 짓는 일에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청사’짓는 일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상남도의회가 또 다시 ‘보좌관제도 도입’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92년 준공된 ‘의원회관’을 신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영국에서 'THE LOCAL STRATE.. 2008. 9. 25.
주민참여의 눈으로 본 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자치 ① “법이 금지하지 않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한 NGO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여 2002년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3곳( 런던의 타워핸릿, 버밍햄 인근의 설리헐시, 파리의 16구청)그리고 3곳의 지역주민조직(타워핸릿의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그리고 16구청의 끌리스)을 방문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세계적인 제 3세계 지원단체인 CCFD를 방문하였으며, 환경운동가인 ‘뷔송’변호사의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특강을 듣게 되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한 이번 해외연수프로그램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추천을 받아 참여하였으며, 전국에서 12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3명의 공무원이 함께 ‘유럽지방자치연수’라는 주제.. 2008.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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