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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78

홍지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합시다 ! 홍준표 지사...그렇게 자신있으면 주민투표 합시다 !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죽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선전포고(?) 한 일정대로라면 경상남도가11월 3일(오늘)부터 20일간 도내 9개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시, 군 초등학교 40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20개교를 상대로 무상급식 지원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경상남도의 특정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하였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감사 저지를 선언하자 홍준표 지사는 감사관을 현장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경상남도가 경남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도의 감사를 .. 2014. 11. 4.
동네 고르긴 쉬워도 이웃까지 선택할 순 없다 1994년 지방자치제 시작 이후 많은 주민자치 운동, 풀뿌리 지역운동을 꿈꾸던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지역 활동가들이 '마을만들기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좋은 동네 만들기, 어떤 지역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운동 붐이 일어난 뒤 10년 이상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 시작은 성대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책 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졌던 마을만들기 운동에 대한 평가서 같은 책입니다. 전국의 마을 현장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경험했다는 7명의 활동가들과 전문가가 모여 앉아서 자신들의 경험을 펼치고 생각을 나눴던 집담회의 결과물.. 2014. 10. 23.
도지사 두 번만? 국회의원이나 세 번만 ! 홍준표 도지사가 도청프레스센터를 찾아가서 "자치단체장 연임을 8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고 지나쳤지만 홍준표지사가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광역단체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1면 전체 기사로 크게 보도한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의 연임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인사투명성 제고, 지역 기득권층과 유착 가능성 확대, 시 군정 역동성 저하 등을 이유로 12년 보다 8년 연임이 바람직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가만히 보면 이런 문제는 특정한 한 사람이 단체장을 3회 연임하여서 생기는 측면도 있지만,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의회.. 2014. 7. 22.
창원시, 마산분리 여론조사는 엉터리 "마산시민들은 마산시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 최근 창원시가 발표한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이 보도를 본 많은 마산 사람들은 의아해하였을 것입니다. "명칭과 시청사를 다 창원이 가져갔는데 뭐하러 통합하노"하는 것이 주변 여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6월 5일) 경남도민일보가 최근 지역 현안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기관에 따라서 제각각으로 나오는 것을 지적하였더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창원시가 발표한 '마산 분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만 따로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산시민이 분리에 반대한다? 믿기 어려운 이유 있다 ! 창원시의 여론조사는 지역 일간 신문과 방송에 "분리 반대 50.9%, 분리 찬성 40.%, 잘 모르겠다. 8.4%로 "마산 주민들은 분리에 반대한다"고 간략하게 요약 보도되었.. 2013. 6. 7.
창원 준광역시는 최악의 선택이다 창원 준광역시...참으로 낯선이름입니다. 2010년 7월 마산, 창원, 진해시를 합친 '통합창원시'(정식 명칭은 그냥 창원시)도 낯설었는데, 그보다 더 낯선 '창원 준광역시'라는 명칭이 등장하였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를 창원시로 확대 통합하고 초대 시장으로 선출된 박완수 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창원 준광역시'추진을 건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준광역시' 참으로 듣보잡입니다. 창원과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큰 수원시나 성남시에서도 이런 희안한 명칭을 건의하였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를 인구 110만의 창원시로 흡수 통합시켰고, 3년이 지난 올해 5월에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2010년 당시 통추위의 합의를 깨고 시청사도 옛창원 .. 2013. 6. 3.
유정복장관, 행정 통합 분위기 의지 낮아 고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안일한 문제인식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열린 지방신문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창원시의회에서 통과된 '마산시 분리 건의안'에 대하여 아주 안일한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결의안 법적 구속력 없다? 우리도 다 안다 ! 깊은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은 인터뷰라는 것이 여실이 확인된 경남신문이 보도한 유정복 장관이 부처 공무원으로부터 전달 받아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통합의 효과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3개시 합의로 통합을 이뤘다. 2년 동안 생산액 7조 5000억 원 증가, 수출액 44억 3000달러 증가, 일자리 2만 6340명 창출 등 통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201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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