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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242

용인 경전철 1조 127억 소송에 주목하는 까닭? 용인시민들이 김학교 용인시장에게 경전철 건설 비용 1조 1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2006년 주민 참여제도이 일환으로 '주민 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소송이며 대규모 민자사업의 책임을 묻는 최초의 소송이기도 합니다. 용인 경전철 아무 상관없는 창원시민이지만 용인시민들이 청구한 이 주민 소송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인 경전철과 비슷한 도시철도 공사가 창원에서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용인 경전철은 한 해 평균 473억 원의 운영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앞으로 30년 동안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용인시의 골칫 덩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해보다는 덜 심각하네요) “지난 .. 2013. 10. 11.
공영자전거 누비자, 요금 인상 성공할까? 엊그제 누비자 운영센터에서 3일 후면 누비자 서비스 가입기간이 만료된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2011년 9월에 연간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2년에 한 차례 연장하여 만 2년 동안 누비자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자전거는 자주 타는 편이지만 누비자를 이용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만, 마창진 통합 이후에 마산에도 누비자 터미널이 설치되어 가끔씩이라도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였지요. 겨울과 여름을 빼고 날씨가 좋은 봄 가을에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누비자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지요. 마산이나 진해의 경우 목적지 주변에 터미널이 없어서 불편할 때가 많지만, 대신 복잡한 도심에서 주차 걱정을 할 일도 없고, 술이라도 한 잔 하는 저녁 모임에 누비자를 타고가면 아주 편리합니다. 누비자 회원.. 2013. 9. 27.
김해, 용인 경전철 실패...창원 도시철도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부산~김해경전철이 개통 2주년을 지났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경전철 승객은 24%나 증가하여 증가율로만 보면 대단한 실적인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해시가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업체에 물어줘야 하는 운영적자금인 이른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액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미 우려했던 것처럼 앞으로 20년 간 김해시가 보전해주어야 할 막대한 MRG 부담금 때문에 가용 예산이 없는 김해시는 사실상 파산 상태와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김해시가 부산시에 요구한 경전철 최소운영수입(MRG) 보장에 따른 재정분담 비율 조정(김해 부산 5:5로 변경) 소송도 패소하였고, 앞서 진행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예컨.. 2013. 9. 25.
마산시 분리, 시민이 결정해야 논란 끝낸다 이주영의원이 드디어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마산 분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야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는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한데,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국회의원 77명의 서명 받았다고 합니다.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경상남도에 마산시를 설치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일원을 마산시 관할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며, 2014년 7월 1일 법을 시행하며, 새로운 마산시장과 마산시의원의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여론과 언론 보도를 보면 여야의원 77명의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안의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마창진 통합 3년만에 통합 창원시에서 마.. 2013. 9. 24.
4대강 비리 회사의 창원도시철도 검증...결과는? 창원도시철도 수요 예측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김해 경전철을 비롯한 다른 지역 도시철도 실패 사례를 보면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요 예측'입니다. 김해 경전철처럼 억지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수요예측'을 부풀리면, 완공 이후에 막대한 운영 적자를 지방 정부가 떠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해 경전철의 경우 민자사업의 폐해가 심각하였지만,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 사업'이라 하더라도 운영 적자가 생기면 지방정부(창원시)가 그 책임을 떠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창원 도시철도 사업 추진을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수요예측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창원 도시철도 수요 예측을 보면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 2013. 8. 22.
창원 도시철도 수요는 뻥...공사비는 축소 의혹 어제는 창원 도시철도 검증을 위한 '진실버스'에 탑승하여 마산-창원-진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구간 현장을 둘러보고왔습니다. 도시철도 시민대책위가 주최한 '진실버스'는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계획에 대하여 현장을 검증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행사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창원시청을 출발하여 마산-진해를 거쳐 창원시청으로 돌아오는 현장 답사에는 시민, 시민단체 실무자, 블로거, 방송, 신문 등 언론사 기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45인승 관광버스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도시철도 전체 노선을 직접 답사해보니 크고 작은 문제가 예상되는 구간은 한 두 곳이 아니었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곳은 두 군데였습니다. 한 곳은 육호광장에서 시작하여 불종거리 - 마산 어시장을 지나는.. 2013. 7. 25.
마산분리 추진 여론조사로 잠재울 수 있을까? 7월 1일 통합창원시 출범 3주년을 맞이하여 지역 양대 방송사인 KBS 창원총국과 경남 MBC가 통합시의 현안에 대한 심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KBS창원총국과 경남MBC는 물론이고 지역 주요 신문사에서 비중있게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밀워드브라운 리서치에 의뢰해 KBS 창원총국이 지잔 6월 28~30일 사이에 만 19세 이상 창원시민 6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마산 분리 반대 55.6%, 찬성은 38.7%로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 통합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는 도움 된다 6.6%, 다소 도움된다 30%, 별로 도움이 안된다 47.9%, 별로 도움이 안 된다 14.5%로 나타났습니다. 또 진해에 새 야구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2013. 7. 5.
창원도시철도 수요예측 뻥튀기라는 까닭 창원도시철도에 하루 12만 명이 타게 될까요? 창원시 인구는 110만, 마산 가포에서 진해 구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단 하나의 노선입니다. 그런데도 창원시에서는 하루 12만 명이 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창원 시내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승객 절반이 도시철도를 이용해야 가능한 상식적이지 않은 수요예측을 보며, 도시철도 수요예측이 뻥튀기 되었다는 주장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수요예측이 뻥튀기 되었다고 주장하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최근 포스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른바 전문용역기관에서 진행한 국내 도시철도(지하철, 경전철)수요 예측은 단 한 번도 맞은 일이 없습니다. (2013/06/27 - [세상읽기 - 교통] - 도시철도 수요예측, 2~3배 뻥튀기는 기본) 전국의 모든 도시철도.. 2013. 7. 3.
완주 주민투표로 통합 무산...마산분리 주민투표는? 전북 전주시와 완준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되었습니다. 1977년, 2009년에 이어 세번째 행정구역 통합시도가 완주민들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송하진 전주시장과 임정엽 완주군수가 행정구역 통합에 합의하고 시청사 위치와 비용부담 등 통합 후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한 여러 현안에 대한 합의까지 했지만,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27일 사전투표를 포함한 통합 찬반 주민투표에는 전체 투표권자 69,381명 중 36,933명이 참여하였으며 투표율은 무려 53.2%였다고 합니다. 유효투표자의 55%(20,343표)가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에 반대하였으며 통합 찬성은 44.4%(16,412표), 무효는 0.5%(176표)였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1∼.. 2013. 7. 1.
도시철도가 미래형 교통수단이라는 빨간 거짓말 창원도시철도 타당성 검증 및 대중교통 활성화 시민대책위원회(이하 : 도시철도 대책위)가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6월초부터 몇 차례 준비모임을 거친 도시철도 대책위가 6월 17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세 발족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가톨릭여성회관을 비롯한 통합창원시 3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도시철도 대책위는 발족기자회견을 통해 뻥튀기 수요예측, 운영적자에 대한 대책,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 문제, 짜맞추기식 타성성 분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기자들로부터 받은 질문 중에는 '창원시 담당부서 공무원'에게나 들을 수 있을 법한 납득하기 어려운 질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컨대 도시철도는 많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서울시와 여러 광역시에서 이미 검증된 '미래형 신교통수단'이.. 2013. 6. 28.
도시철도 수요예측, 2~3배 뻥튀기는 기본 김해 경전철의 막대한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또 다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창원도시철도 전문 용역기관에서 과학을 내세운 전문가들이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수행한 용역이 모두 엉터리였 최근 '창원도시철도 타당성 검증 및 대중교통 활성화 시민대책위원회'(이하 : 창원도시철도 대책위)가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을 비롯한 국내 모든 도시철도 수요예측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일이 없다고 합니다.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 지하철 1~8호선 중에서 수요예측대비 실제 이용률이 50%를 넘은 경우는 서울 지하철 8호선 단 한 곳 뿐입니다. 지하철 1호선은 22%, 지하철 6호선은 19%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2013. 6. 27.
지방정부의 재앙 도시철도 창원만은 예외? 2011년 9월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은 그동안 운행 결과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20년 간 한 해 평균 1100억 원으로 총 2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중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몫은 한 해 평균 700억원, 김해시의 한 해 가용 예산이 1000억 원 가량이기 때문에 매년 가용예산의 70%를 경전철 적자보전에 부담하고 나면 다른 사업은 아예 엄두도 낼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김해시는 경전철 승객을 늘리기 위하여 버스노선을 변경하고, 통근, 통학 차량을 경전철로 연결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지만 승객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전철이 운행되는 만큼 적자는 늘어가고, 꼬박꼬박 MRG 보전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산.. 2013. 6. 17.
통합과 마산분리가 똑같은 '지랄'이라고요? 이주영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마산분리 운동 입법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918) 마산을 지역구로 둔 안홍준 의원이 마산분리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 다수의 뜻과 바람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마산 분리 운동과 입법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견은 분리 찬성과 분리 반대로 나눌 수 있지만, 찬성과 반대 의견 중에는 '양비론' 비슷한 그런 반대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럴꺼면 뭐하러 통합했나? 통합 할 때도 지들 맘대로 하더니 왜 분리한다고 지랄이냐?" "통합해야 잘 살게 된다고 난리칠 .. 2013. 6. 12.
노대통령 4주기, 봉하마을 자전거 라이딩 노무현 대통령 4주기를 맞이하여 자전거를 타고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벌써 2주전의 일인데요. 시간이 없어 블로그 포스팅을 미루다가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오는 7월 전남 여수에서 출발하여 임진각까지 가는 자전거 국토순례를 앞두고 제가 일하는 단체의 후배 실무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5월 정기 라이딩은 노무현 대통령 4주기에 맞추어 봉하마을로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후배 네 명과 올해 대안학교에 입학한 둘째 아들을 포함하여 모두 여섯 명이 다녀왔는데, 그동안 자전거 라이딩을 가자고 하면 늘 싫다고 하던 아들 녀석이 이번엔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학교에서 노무현 대통령 4주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안 그래도 다녀오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토요일(25일) 오후 1시.. 2013. 6. 11.
창원시, 마산분리 여론조사는 엉터리 "마산시민들은 마산시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 최근 창원시가 발표한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이 보도를 본 많은 마산 사람들은 의아해하였을 것입니다. "명칭과 시청사를 다 창원이 가져갔는데 뭐하러 통합하노"하는 것이 주변 여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6월 5일) 경남도민일보가 최근 지역 현안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기관에 따라서 제각각으로 나오는 것을 지적하였더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창원시가 발표한 '마산 분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만 따로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산시민이 분리에 반대한다? 믿기 어려운 이유 있다 ! 창원시의 여론조사는 지역 일간 신문과 방송에 "분리 반대 50.9%, 분리 찬성 40.%, 잘 모르겠다. 8.4%로 "마산 주민들은 분리에 반대한다"고 간략하게 요약 보도되었.. 201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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