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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해당되는 글 38건

  1. 2019.08.16 메이란(Meilan)M1과 함께 달린 자전거 국토순례 (1)
  2. 2018.10.05 집회 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2)
  3. 2016.12.20 박근혜 탄핵 되던 날, 6.29선언 떠올랐다
  4. 2016.11.16 박근혜 사퇴 촉구...한국YMCA 비상시국선언문 (1)
  5. 2014.09.25 거짓말로 청와대 취업...파면 왜 안시켰나?
  6. 2014.09.12 광화문 광장에서 하루를 보내보니... (18)
  7. 2014.02.05 관광주간? 대체휴일제나 확대하시라 ! (1)
  8. 2012.06.25 '사람'노무현 일곱 가지 성분, 이겁니다 (4)
  9. 2012.01.03 방통위 항복 선언, 인터넷 실명제 폐지 환영 (6)
  10. 2011.07.07 맹형규 장관이 왜 명예시민 1호인가? (2)
  11. 2010.12.23 정당공천제 12년간 한시적 폐지, 적극 찬성! (6)
  12. 2010.08.10 김태호총리, 김두관지사 덕(?) 많이 봤네 (13)
  13. 2010.04.02 다시보는 노무현 대통령 독도 연설 ! (4)
  14. 2010.02.11 행정구역 통합 음모(?)가 드러났다 ! (12)
  15. 2009.11.19 주민자치, 지방자치 유린하는 행정구역 통합 ! (5)
  16. 2009.11.13 기득권, 이해득실 따지지 않는 행정통합 가능할까? (1)
  17. 2009.10.30 헌재 결정에 힘 받은 행안부 이달곤 장관 (4)
  18. 2009.10.29 옛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② (6)
  19. 2009.10.27 대통령 뽑는 것 보다 중요한 행정구역 통합 결정 (6)
  20. 2009.10.26 함안군농민회, 행정 통합 반대 기자회견... (4)

메이란(Meilan)M1과 함께 달린 자전거 국토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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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부터 창원을 출발하여 8월 3일 임진각까지 608km 한국YMCA 청소년 통일자전거 국토순례 공식 기록은 메이란(Meilan) M1 속도계 컴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달리 공식 기록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매일매일 그날 라이딩 결과를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 그리고 오마이뉴스 기사로 작성한 제가 메이란(Meilan) M1 속도계 컴퓨터를 사용했으니 그게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메이란(Meilan) M1 속도계 컴퓨터 체험단으로 선정될 때부터 한국YMCA 청소년 통일자전거 국토순례 때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실제로도 매일매일 라이딩 기록을 측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제가 직접 자전거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라이딩을 함께 한 후배가 매일 자전거에 부착하고 국토순례 전 구간을 측정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매일매일 라이딩 기록을 측정한 결과치입니다. 마지막 날 동두천시 동양대학교 캠퍼스를 출발하여 약 4.4km 구간 동안 전원을 켜지 않고 달렸던 것만 빼고는 전구간을 측정하였습니다. 

 

 

메이란(Meilan) M1 속도계 컴퓨터는 그 자체로도 가성비가 높고 사용하기 편리하였습니다만, 저장된 기록을 스트라바 사이트로 저장하면 메이란(Meilan) M1 속도계 컴퓨터로 측정한 기록을 웹사이트와 앱에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메이란(Meilan) M1 속도계 컴퓨터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상승고도와 하강고도를 보여준다는 것이고, 하루 동안 상승고도와 하강고도를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막연히 느낌으로 "오늘 오르막이 좀 많았다"고 생각하였겠지만, 메이란(Meilan) M1 속도계 컴퓨터 덕분에 하루 동안 상승고도는 몇 미터였고, 하강고도는 몇 미터였는지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상승 고도가 높았던 날은 실제로 오르막이 많았습니다. 의령에서 합천, 거창을 거쳐 무주로 넘어 갔던 날 역시 상승고도가 가장 길었던 날이었지요. 

 

일반 속도계처럼 주행거리, 주행시간, 평균속도 같은 기록은 메이란(Meilan) M1 속도계 컴퓨터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만, 라이딩 코스를 지도로 살펴보거나 주행 구간의 고도 변화를 살펴보는데는 스트라바 웹사이트가 훨씬 가독성이 높았습니다. 스트라바 웹사이트나 앱을 열어보면  메이란(Meilan) M1 속도계 컴퓨터로 측정한 모든 정보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아울러 같이 국토순례를 했던 스트라바 친구들과 라이딩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더군요. 

 

 

 

한마디로 메이란(Meilan) M1 속도계 컴퓨터와 스트라바는 궁합이 잘 맞는 조합이었습니다.  아무튼 메이란(Meilan) M1 속도계 컴퓨터로 측정한 라이딩 기록을 스트라바와 공유하고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어도 메이란(Meilan) M1 속도계 컴퓨터로 측정하고 스트라바에 저장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기간 동안 많은 참가자와 지도자들이 메이란(Meilan) M1 속도계 컴퓨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성비로 따지면 가민에 뒤질 것이 없다는 평가가 다수였습니다. 메이란(Meilan) M1 속도계 컴퓨터는 썩 괜찮은 자전거 라이딩 동무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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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ommy 2020.07.23 17:08 address edit & del reply

    메이란 m1 스트라바 연동이 되나요?

집회 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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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으로 직접 처벌을 받은 일은 없지만 이 법 때문에 30년째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문재인 정부 2년을 제외하면 이 법은 사실상 '집회 및 시위 규제 법률' 혹은 '집회 및 시위 방해 법률'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지만 1980년대, 90년대엔 경찰서에 드나드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꺼림직 하였지요.. 시민운동 경력이 30년 쯤 되고보니 최근엔 제가 직접 '집회 신고'를 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만, 여전히 후배 실무자들은 집회는 물론이고 캠페인 하나 할 때도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집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는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입니다. 집회 신고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집회 금지 장소가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집회나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는 일만 없으면 별로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옥외 집회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늘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지요. 민주정부가 아니 시절, 집회 신고 하는 담당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없으면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으며 신고를 방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요. 


아무튼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옥외 집회 신고>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온갖 민원 업무가 대부분 인터넷으로 가능한 대만민국에서 왜 유독 집회 신고는 경찰서에 직접 가야 할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망을 갖춘 나라인데 집회 신고도 인터넷으로 하면 왜 안 되는 걸까요?



경찰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집회 신고자는 특별한 자격이나 직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최자나 주최자로부터 위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옥외집회신고서>, <주최자 등 명단>, <시위 행진 등 진행방향 약도>만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2018년 대한민국에선 지금도 전국에서 수 많은 활동가들이 <옥외집회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만 전국에서 6만 8915건의 집회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옥외집회 신고를 하는 국민 6만 8915명이 6만 8915번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집회 신고를 하는 활동가들의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창구를 지키는 경찰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 집회 신고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누구나 편리하게 집회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경찰이 앞장서서 집회 신고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경찰이 앞장서지 않으니 국민이 앞장서서 불편한 제도를 고쳐야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합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서 꼭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8596?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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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8.10.23 03:3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살다보면 민주주의는 아직도 법전에만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2. 으으딜 2019.11.11 06:29 address edit & del reply

    헛솔ㄴㄴ

박근혜 탄핵 되던 날, 6.29선언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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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지난 12월 9일에 쓴 메모입니다. 박근혜 퇴진 마산본부가 주최한 촛불 집회에서 할 이야기를 간단한 메모로 정리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메모 내용이 제대로 생각나지 않아 주저리주저리 횡설수설하고 이야기를 마쳤답니다. 남아있는 메모를 중심으로 그날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12월 9일)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표결로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우리의 요구는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입니다. 이루다 열거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박근혜가 법과 제도 뒤에 숨어 권력을 연장하려는 시도하려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의 요구는 “박근혜 즉각 퇴진”입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이후 민주화 시대가 열린 듯 보였지만,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한국의 민주주의는 '가짜'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다시 한 번 뼈져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민주주의가 위태롭고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촛불로 진일보한 민주주의를 이루거나 완전한 승리를 경험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었지만 정말이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얻은 승리는 반의 반도 안되는 작은 승리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의 장기집권 음모를 막아냈지만, 노태우가 당선됨으로써 87년 민주화운동 역시 절반의 승리로 끝나버렸던 뼈저린 경험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30년 만에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겨우 대통령 탄핵으로 만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즉각 퇴진, 재벌개혁, 세월호 진상 규명, 백남기 농민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폐기, 노동개악 폐기, 민영화 중단, 사드 배치 철회, 위안부 합의 폐기,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 언론 민주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일거에 바로잡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게 위해 촛불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퇴 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에 나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서는 현실입니다. 탄핵을 이끌어낸 국민의 힘으로 끝까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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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퇴 촉구...한국YMCA 비상시국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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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8개 지역YMCA는 11월 2일과 1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사무총장 간사회의, 전국 이사장, 사무총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11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는 민중총궐기 대회를 비롯한 촛불문화제에 전국 회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12일 오후 2시부터 전국YMCA 시국기도회를 개최하고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여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전국 68개 YMCA는 각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단위 박근혜 퇴진운동에도 적극 결합하고, 매주 시국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회원들과 함께 사퇴운동을 진행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YMCA 전국연맹은 박근혜 퇴진, 조기 대선 실시, 과도국민내각 구성 등 3대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전국YMCA 10만 회원들과 함께 박근혜 퇴진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래는 시국선언문 전문입니다.) 


마산YMCA도 한국YMCA 경남협의회 그리고 전국  68개YMCA와 더불어 시국선언에 참여하였으며, 전국 68개 YMCA와 함께 박근혜 퇴진과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한국YMCA 비상시국선언문>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도국민내각 수립을 촉구합니다.

  

현 시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불가능한 국정공백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를 사인(私人)에게 위임하고 의탁한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 사인(私人)의 부정축재 및 부정비리의 공범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상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십만의 국민들이 거리에서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 탄핵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 연연해 물러나지 않으면 국정공백으로 인한 위기와 갈등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권위와 신뢰 하락, 외교적 고립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의 무능과 IMF 국가부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향후 안보, 경제, 외교분야의 거대한 변화와 위기까지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산적한 현안과 위기 상황을 헤쳐 갈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역대 최악의 국정지지율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일은 이 모든 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퇴진하는 것이며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검찰 조사를 받는 일입니다. 대통력직을 유지한 채 진행하는 야당과의 국무총리 지명이나 검찰조사 등 국면전환을 위한 어떠한 정치협상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는 무너진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사실상 붕괴상태입니다. 정부의 공적시스템은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작동되었습니다. 검찰과 사정기관은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철저히 비호해왔고, 대기업은 부정한 권력과 결탁해 자신들의 부정을 숨기고 이익을 추구하는 부당거래를 진행해왔습니다. 국방과 외교마저도 사익(私益)을 위해 악용되어 왔습니다.‘이게 나라냐?’라는 도탄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자랑스런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느냐?’는 한숨 소리가 거리에 가득합니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한두 사람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도 국민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87년 6월 항쟁과 IMF 국가 부도사태에서 경험하였듯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거국적으로 국민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국가 위기 앞에서도 정치적·정파적 이익을 앞세운다면 대한민국과 정치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은 지역과 이념, 보수와 진보, 정당과 정파를 넘어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 협력하고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만의 거국중립내각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과도적인 거국국민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정당과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온 현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따라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과도적인 거국국민내각을 구성해 새로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체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롭게 구성될 과도적인 거국국민내각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2018년 조기대선의 공정한 관리 ■87년 헌법체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민 중심의 헌법 개정논의 준비 ■경제구조조정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개혁 ■박근혜 정부 들어 최대 국정갈등 현안인 세월호 특별법 개정문제, 사드배치 철회 및 한반도 평화조성 문제, 백남기 농민 사망 특검 실시, 국정교과서 폐지 및 역사바로세우기, 선거법 개정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의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는 절박한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전환기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야당, 여당 내 합리적 세력,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과도국민내각 구성을 위한 즉각적인 논의테이블을 구성해야 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문제수습은 어려워지고 국정공백은 커지고 국가 위기는 심화됩니다. 우리는 여당과 야당, 유력 대선주자들, 원로 및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국정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과도국민내각 구성과 민주회복, 국민통합을 위한 원탁회의’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한국YMCA는 70개 지역YMCA-10만 회원과 함께 평화적 시민정치혁명의 실현과 청년·청소년들의 가슴아픈 목소리에 응답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YMCA는 일제 식민지시대와 독재정권 시절 등 역사적 위기마다 민족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들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전국 70개 지역YMCA로 구성된 한국YMCA는 현 시국의 엄중함과 절박함을 인식하고 현 시대와 국민이 명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적인 퇴진, 새로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이를 위한 과도국민내각 구성을 위한 시민행동에 10만 회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16년 11월 9일


한 / 국 / Y / M / C / A


강릉YMCA, 거제YMCA, 거창YMCA, 경주YMCA, 고양YMCA, 광명YMCA,광양YMCA, 광주YMCA, 구리YMCA, 구미YMCA, 군산YMCA, 군포YMCA, 김천YMCA, 김해YMCA, 남양주YMCA, 당진YMCA, 대구YMCA, 대전YMCA, 마산YMCA, 목포YMCA, 문경YMCA, 부산YMCA, 부천YMCA, 서산YMCA, 성남YMCA, 세종YMCA, 속초YMCA, 수원YMCA, 순천YMCA, 시흥YMCA, 아산YMCA, 안동YMCA, 안산YMCA, 안양YMCA, 양산YMCA, 여수YMCA, 영주YMCA, 영천YMCA, 용인YMCA, 울산YMCA, 원주YMCA, 의정부YMCA, 이천YMCA, 익산YMCA, 인천YMCA, 전주YMCA, 정읍YMCA, 제주YMCA, 진안YMCA, 진주YMCA, 창원YMCA, 천안YMCA, 청주YMCA, 춘천YMCA, 통영YMCA, 파주YMCA, 평택YMCA, 포항YMCA, 하남YMCA, 해남YMCA, 홍성YMCA, 화성YMCA, 화순YMCA, 임실클럽, 청양클럽, 재일본한국YMCA. 68개 지역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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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ISO 2016.11.21 15:04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쏠쏠한 소셜 퍼포먼스마켓 시소(SIS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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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청와대 취업...파면 왜 안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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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갑작스런 사퇴 이유가 뒤늦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퇴 당시 청와대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사퇴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며칠이 지난 후에야 '범죄 사실'로 인한 사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이후 나흘 만인 23일에 '설명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와대는 지난 19일(에야)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된 후송 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였고 사표를 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론보도와 청와대의 해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월 9일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경찰관이 조사 당일 전산 입력을 하지 않아 6월 10일 청와대의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by Meryl Ko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자기검증 질문에 거짓말 했지만...해임이나 파면 안 시킨 까닭?


아울러 같은 날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보낸 자기검증질문서 중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아니오'라고 답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적 같은 시간차로(?)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에서 누락되었고, 송 전 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청와대의 이런 해명을 곧이 곧대로 믿기 어렵지만 일단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부실검증'은 명백합니다. 한편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임영 이후 석달이 지날 때까지 청와대가 수사 사실을 몰랐다는는 것입니다. 일반 직원도 아니고 교육문화수석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석달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는 해명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은 사표를 내고 옛날 직장인 학교로 되돌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청와대를 그만 두는 과정은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사표를 수리하는 형식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예컨대 잘못이 있는 공무원을 파면이나 해임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고 나가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중대한 범죄사실을 숨기고 취업하였다면 자진 사직으로만 끝나기 어려울텐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된(취업한?) 고위 공직자가 범죄 사실을 숨기고 임명되었다면 마땅히 징계성 사퇴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청와대는 거짓 해명을 한 까닭을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송광용 수석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나 적용되는 것이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임명(취업?) 당시에 거짓말은 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징계 중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는데,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정부와 국가에 끼친 손해를 감안한다면 파면 처분을 받아도 조금도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향후 3~5년 공직 임명 금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파면은 공무원 직계 중에는 최고 수준인데, 공무원 직책을 배제시키고 빼앗는 징계로서 파면 된공무원은 5년동안 공무원에 임용 될 수 없으며 퇴직 급여액이 50%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징계 종류를 가만히 살펴보면 범죄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청와대에 취업했던 송 전 수석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징계는 '파면' 밖에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앞으로 5년 동안은 공직에 임명될 수 없고, 청와대에 근무했던 퇴직금의 절반이라도 삭감할 수 있는 징계가 '파면' 뿐이기 때문입니다. 파면을 빼고 나면 '해임'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은 전혀 없으며 향후 3년 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 ~ 그러고 보니 이분이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파면이나 해임이 되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군요. 서울교육대학 교수였으니 청와대 임명 전에도 공직자였고, 청와대를 그만두어도 다시 서울교육대학 교수인 공직자로 돌아가는 것이겠습니다. 


청와대는 임명 당시 심각한 하자를 숨기는 거짓말을 하였지만, 다시 공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모양입니다. 다른 학교도 아니고 교사를 양성하는 서울교육대학 총장을 지낸 분이 청와대 교육 정책의 최고 책임자로 가기 위한 인사 검증에서 바로 하루 전날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였다면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번 정부의 국무총리나 장관 인사에서 이 보다 훨씬 심각한 과거의 잘못이 있는 자들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 거짓말은 애교(?)라고 보는 것일까요?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거짓말이 난무하면서 국민들도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것일까요?


언론에서도 자진사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의 도덕 수준, 검증 수준이 그만큼 하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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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에서 하루를 보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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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9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속한 단체 회원들과 마산에서 8월 마지막 토요일에 하루 단식을 하고, 사흘 만에 다시 광화문 광장에 가서 하루를 지내다 왔습니다. 


새벽부터 자전거 국토순례를 함께 했던 자원봉사자 병문안 갈 준비하러 어시장을 다녀오느라 KTX 첫 차를 놓치는 바람에 12시가 조금 넘어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광화문 광장 입구에 있는 천막에는 예상보다 사람이 별로 없더군요. 자리를 지키고 있던 실무자들에게 물었더니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서명지'를 전달하러 삼보일배를 하면서 청와대로 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잠시 뒤에 광장을 둘러보니 광화문 광장 입구에서 출발한 유족들과 시민, 학생들의 삼보일배는 세종대왕 동상 옆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면서 몇 시간째 절만하고 있더군요. 


광화문 광장을 출발한 유족들이 청와대를 향해 출발하였지만, 광화문 광장 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경찰에 막혀 있었습니다. 도착후 한 시간쯤 지났을 때 서명용지가 담긴 보자기를 들고 따라 나섰던 동료들이 천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열이 한 걸음도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소강상태가 계속되자 '서명지'를 한 곳에 모아놓고 절반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 한 시간쯤 지나자 이번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 자리에서 절을 하는 사람들이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북을 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몇몇 동료가 뛰어 나갔습니다. 동료 셋이 세종대왕 동상 앞으로 달려가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깨 북을 쳤는데, 그 후로도 세 시간 넘게 꼼짝도 못하고 서서 북을 져야 했습니다. 


간간히 비가 내리는 굿은 날씨에 서명지를 비닐로 덮어 놓고 청와대를 향하여 절을 하면서 제자리 '삼보일배'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유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내내 고행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을 마주 보는 곳에서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함께 단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유난히 눈에 띄더군요. 이날 천주교 단식 기도회는 9일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앉아 있던 천막 바로 건너편에는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게스트로 나오는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이 단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파이스'에 나올 때는 개그맨처럼 웃기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더니, 막상 광화문 광장에는 하루 종일 진중한 모습으로 앉아 있더군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3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이날은 낮부터 비가 오락가락 하였기 때문에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동안는 비닐로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소리지르고 싸우는 일에 지쳤는지, 유가족과 삼보일배단은 큰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치 수행하는 사람들처럼 북소리에 맞춰서 절만하고 있더군요. 



맨 앞에 서 있는 유가족들은 얼굴조차 볼 수 없을 만큼 기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경찰과 별다른 충돌이 없었는데도 하루 종일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유가족과 대표단을 둘러싸고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겨레 신문 1면에는 세종대왕 동상앞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사진이 실렸더군요.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보일배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저렇게 서서 절을하고 나면 '무릅다 나간다'며 걱정을 하시더군요. 절을 하는 분들도 힘이 들었겠지만 절 하는 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분들도 안타까워 어쩔줄몰라 하였습니다. 몇 시까지 하고 돌아선다는 기약도 없이 아침부터 하염없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노란색은 세월호 사고를 상징하는 색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닙니다. 


청와대를 향해 절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이 들고 있던 노란 상자마다 담긴 천만인 서명용지에는 3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취재진들에게 둘러 싸이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함께 광화문 광장에 있던 동료가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입니다. 맨 앞에 십자가를 들고 서 있는 분이 유가족인듯 합니다. 


광화문 광장을 지키는 시민들과 활동가들은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자발적 참가자들이 한 켠에서는 리본을 만들고 광장 입구에서는 서명을 받고, 동조 단식을 하는 시민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날도 서명을 하고 가는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이미 서명을 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호가 바뀌어 보행자들이 길을 건널 때마다 3~5명의 시민들이 서명대에 들러서 서명을 하고 갔습니다. 



오후부터 광화문 광장 건너편에서는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어버이연합에서 나와 집회를 하더군요. 귀찮아서 길 건너까지 가보지도 않았는데, 위의 사진은 페친인 김태훈 선생이 페북이 올린 사진입니다. 제가 페북에 올린 글을 보고 찾아와서 광화문 광장에서 잠깐 만났었는데, 건너편 집회에 '변희재'도 왔더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더군요. 


아마도 어버이연합 회원들 앞에 서 있는 빨간 셔츠를 입은 전사(?)가 변희재인 것 같습니다. 어버이연합 집회를 진행하는 자는 청산유수더군요. 인터넷에서 보던 온갖 험담과 악성루머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횡단보도를 건너 광화문 광장으로 와서 시비를 거는 어버이연합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단식하는 분들에게 욕을 하거나 광장에서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더군요.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원나온 시민들은 자극적인 표현에도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경찰들이 이분들을 길 건너편으로 되돌려보내는 일이 하루 종일 반복되었습니다. 


저녁 6시 조금 넘어 광화문 광장을 떠났습니다. 원래는 하루 밤을 자고 올 계획이었습니다만, 사무실에 긴급한 일이 생겨 되돌아 와야 했습니다. 오전 11시쯤부터 삼보일배를 시작한 분들은 오후 6시가 다 되어 청와대로 가기를 포기하고 천막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추석이 끝나도 아무런 진척이 없네요. 이 지난한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저들은 지치기를 바라고 있겠지요. 광화문 광장에서 하루를 보내며 지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이 싸움의 본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지칠 때마다 서로 힘을 합치고 어께를 걸고 격려하며...긴 싸움을 지켜야 할 것 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하루를 보내보니 슬픔보다 분노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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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꿈을뺏고있는범인을찾아라 2014.09.12 20:26 address edit & del reply

    어지러운 세상 그나마 님같은 분들이 있어 중심잡고 위태롭게 살아갑니다.
    지방이라 못가본 그 곳.... 사진으로나마 생생한 현장을 마주하니 다시금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지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힘냅시다.

  2. 박윤만 2014.09.13 11:09 address edit & del reply

    그네는 왜 그러는지...힘있는자가 양보해야한다고 말을했으면서 힘이생기니 개구리가 올챙이적생각을못하내요ㅜㅠ비참한 대한민국에 현실이네요....

  3. 김현미 2014.09.14 03:53 address edit & del reply

    슬프고 화가나고 답답하네요 ...네 지치지 말았음 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4. 박영아 2014.09.14 15:02 address edit & del reply

    지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지켜볼겁니다.
    유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가족을 위해서.... 사람을 귀히 여길줄 아는 대한민국을 희망해서라도 끝까지 관심을 놓지 않을겁니다.
    다함께 홧팅해요

  5. 레마누 2014.09.14 17:17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제주도에 사는 애 셋 엄마라 달리 행동할 방법은 잘 모르겠고 그저 이렇게 글을 읽고 분개만 하고 있네요.하지만 전 믿습니다.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거란 걸.그리고 그때까지 절대 잊지않겠습니다.수고하세요

  6. 이일근 2014.09.14 20:33 address edit & del reply

    제발 그런짓하지마라 짜증난다 할짓이그래없나

  7. 일품 2014.09.14 20:38 address edit & del reply

    오늘 교육이 있어 그 곳을 지나 갔는데 자원봉사자님들이 서명 받으시더라구요 예전에 하고 지나간 일이 있어 두번 서명은 좀 그래서 지나 왔어요. 그 자원 봉사자님이 외면한다. 잊어 간다 생각하지 않으셨음 하네요

  8. 민송기맘 2014.09.14 21:28 address edit & del reply

    진짜 마음이 무겁네요...반드시 특별법 제정되어야합니다

  9. 이장한 2014.09.14 22:50 address edit & del reply

    왜 머만 터지면 청와대 못쳐들어가서 안달인지.. 대통령으로 인정은 커녕 온갖 욕설에 퇴진 하야하라고 취임후부터 허구헌날 난리치더니 이젠 대통령만이 모든걸 다할수있다고 안면바꾼건가? 송전탑이고 fta고 광우병이건간에 제목만 다르지 오로지 대통령물러나라 아니엇나? 이러니 진정성이 의심받지... 백날 삼보일배하믄 머하나 앞장서는 얼굴들은 맨날 똑같은 인간들인데..

    • 일베박멸 2014.09.15 01:14 address edit & del

      그 대단한 대통령이... 7시간이나 뭐했냐?

    • 7시간떡 2014.09.15 06:35 address edit & del

      그래서 김선일때는 개거품 물었습니까 심심하면 장외투쟁 촛불시위 천막당사

    • 하늘이시여 2014.09.15 07:07 address edit & del

      그대와 그대의 자손의 미래가 맥시코를 보게됄 겁니다.

    • 김전헝 2014.09.15 07:43 address edit & del

      내려오면 되는데 아직 거기있으니 지빌은 해야지~~^

    • 티슈페이퍼 2014.09.15 11:17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래서 한 때 뭐만 하면 저들은 노통 탓 했나요? ^^
      이번 사건 본질에 물을 탄 것은 정부와 언론입니다.

      과거에도 무슨 흠 잡힐 큰 사건이 나면 일단 보도 지침이 내려오죠 충격 상쇄 용 기사들, 입 막으라는 지시 등등...그래도 자기들에게 힘 안실리면 북측에 도발 해달라고 북풍 사건 의뢰까지!

      이번 사건에도 유족들이 원치 않았던 지들이 발의한 보상 문제들을 더 확대 시켜 국회의원들까지 카톡으로 유포 시켰죠~

      세월호 유족들 입장에서 현재 자신들의 아이들이 수장 되어야 했는지 밝혀진 게 있나요? 그냥 대통령은 뱉은 말만 지켜 달라는 겁니다.
      댁에 아이들이 사고 나면 어떤 행동을 하실 지 궁금하군요~

  10. 이종환 2014.09.14 23:39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 모두 하나

  11. 친노정북다음퇴출 2014.09.15 10:11 address edit & del reply

    친노종북이의 마인드네. 재난사고 하나 가지고 특별법에 생쇼하는데 그게 좋나요?

  12. 파라스텔 2014.09.16 04:1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당신의 닉네임부터가 썩어있다는 표본을 보여주시네요^^ 재난사고 하나라..? 생각하는 것 참..

  13. 그냥 사고임 2014.09.22 14:48 address edit & del reply

    그냥 사고임. 그리고 집회로 먹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음.. 인생 그렇게 살고 싶냐? 남들처럼 땀흘려 일해서 먹고 살아라 쓰레기들

관광주간? 대체휴일제나 확대하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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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 수렴도 없이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봄 가을에 각 11일씩 총 22일간의 관광주관을 시행하기로 했답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그냥 선언적으로 관광주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서 더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장서서 5월 1일부터 11일까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관광주간으로 정하고, 총 22일간의 관광주간에 초·중·고교의 단기 방학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나온 정책들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13개 부처 장·차관및 청장 등이 참석하여 관광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핵심은 연간 22일의 관광주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5월 1일부터 11일까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관광주간으로 정하고 초·중·고교의 자율(?)적인 방학을 유도하여 온 가족이 현장 학습을 겸한 가족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관광을 하도록 해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내수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관광주간 신설을 통해 ▲2017년까지 내국인의 국내 관광 시장 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하고 ▲관광 분야 일자리를 100만개로 늘리며 ▲국제 관광 경쟁력을 15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랍니다. 


아울러 관광 수요를 늘일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20만원(각 10만 원 부담)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도 시범 운영(중소기업 3500명)된 뒤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 관광 활성화 대책은 한 마디로 학교와 가정의 육아 대한 대책을 검토하지 않은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입니다. 5월과 9월에 11일 동안 방학을 하면 그때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누가 어떻게 돌보라는 것일까요?


이번 대책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초중고 교육과정의 파행에 대해서는 이미 아이엠피터가 예상되는 문제들을 자세하게 정리를 하였더군요.(관련기사 : 관광주간 신설 단기방학 졸속행정의 끝판왕)


관광주간 대신 법정 공휴일 늘려 다같이 공평하게 놀자 !


하지만 문제는 교육과정의 파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휴가와 휴일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들에게 반강제(?) 휴가를 떠나도록 하는 관광주간이 만들어지면 결국 공무원과 대기업 노동자들만 휴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겠지요. 아니 자영업자들은 관광주간에 돈을 벌어야 하니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할 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금 주 5일 근무제 시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공무원과 대기업 사무직 노동자와 전문직 노동자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과 서민들은 소득 양극화에 이어서 휴가와 휴식에도 양극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양극화가 심하지만 이젠 제도적으로 양극화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5월과 9월에 각각 11일간의 관광주간을 선포한다고 해서 모두 국내 여행만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이 기간이 되면 해외로 몰려나가겠지요. 시기가 언제든 한가롭게 관광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는데 관광주간을 선포하고 아이들 방학까지 하게되면 온 가족이 짐을 싸서 해외로 몰려나가지 않을까요? 


관광주간에는 국내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니 정부가 강제로 출국을 막는 대책도 내놓을까요? 제가 보기엔 관광주간을 만들고 초중고등학교가 방학까지 하게 되면 부자집 아이들은 부모 손 잡고 해외로 몰려나갈 것이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집에서 쓸쓸한 방학을 보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멍청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지요. 그 동안 해 온 정책을 보면 아마 관광주간에 관광을 떠나지 않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봐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부자집 아이들은 해외여행을 가고 중산층 아이들도 부자집에 뒤지기 싫어 해외로 가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학교에 끌려(?)가서 자율학습을 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모든 휴일을 법정 공휴일로 만들고 

대체 휴일제 전면 시행하면 국내 관광 저절로 활성화 된다 !


박근혜와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싶으면 억지스러운 관광주간 선포 대신에 온 국민이 함께 쉴 수 있는 날을 늘려주면 됩니다. 예컨대 지금 달력에 공휴일로 표시된 날은 공무원의 유급 휴가를 정해놓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력에 있는 빨간 날에 국민들이 함께 쉬지만 공무원에게는 유급 휴일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유급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 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 유급 휴일을)


우리가 당연히 법정 공유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 1월 1일, 설, 추석, 현충일, 석가탄신일, 광복절, 성탄절, 어린이날 등 16일이 모두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달력에 빨간 날(휴일)로 된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이고, 공무원이 노는 날에 국민들도 덩달아 노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무직 노동자들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관광주간>을 만드는 대신에 지금 있는 모든 휴일을 국가공휴일로 정해서 모든 국민에게 유급 휴일을 보장해주고, 대선공약으로 나왔던 대체 휴일제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면 '국내 여행'은 저절로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현재는 설, 추석, 어린이날 만 적용)


5월(봄)과 9월(가을)에 11일씩 있는 <관광주간>은 부자 국민들은 해외로 나가고 가난한 국민들만 국내에 남기는 졸속 정책이 되겠지만, 모든 공휴일을 국가(법정 유급) 공휴일로 바꾸고 공휴일과 토, 일요일이 겹치면 대체 휴일을 하면 됩니다. 관광을 떠나든 휴가를 즐기든 그냥 휴식이든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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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4.02.08 05:21 address edit & del reply

    박근혜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능지수가 얼만지 궁금합니다.
    돈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유치원 아이들까지 돈으로 계산하는 대책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노무현 일곱 가지 성분,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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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거 3주기가 된 올해 5월 첫날에 에세이집 <노무현입니다>가 출간되었습니다.

 

<노무현입니다>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청와대 비서실에서 사진을 전담했던 장철영이 찍은 사진과 노무현 카피라이터 정철이 쓴 글을 묶은 에세이집입니다.
 
정철이 노무현 카피라이터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나는 개새끼입니다' '5월은 노무현입니다'와 같은 유명한 카피를 쓴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총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 카피 '바람이 다르다'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서평을 쓰면서 장철영과 정철 중에 누구 이름을 앞에 쓸까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고민을 제법 길게 했습니다.

 
사진보다 글에 끌린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진보다 글이 더 마음에 와 닿겠지만, 또다른 사람들은 글보다 사진에 더 마음이 끌릴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전자입니다. 빼어난 사진 한 장이 원고지 수십 장으로도 담을 수 없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제 경우는 글을 읽어야 마음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빼어난 사진이 있어도 텍스트에 시선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애써 텍스트에서 시선을 떼고 마음먹고 사진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진은 늘 텍스트에 담긴 뜻을 뒷받침 하는 증빙자료 정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책을 보던 아이가 글을 읽게 되면 그때부터는 좋은 그림을 잃어버리고 글씨만 읽게 된다는 이야기를 유아교육 전문가들에게 들었습니다. 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어려서부터 사진이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느낌을 마음에 새기고 메시지를 읽어내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탓에 누군가의 해석이 담긴 텍스트를 읽어야만 비로소 뜻을 알아챌 수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입니다>를 읽는 내내 정철이 쓴 카피를 먼저 읽은 후에 장철영이 찍은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책장을 넘기면 첫 눈에는 사진이 먼저 들어오지만 이내 시선은 글씨로 향하고 글을 읽은 후에야 사진을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몸에 베인 습관 탓입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엔 순서를 바꿔 사진 찍은 장철영을 앞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먼저였고 카피라이터 정철이 그 사진을 보고 쓴 글이 씨줄날줄로 엮여 이 책이 됐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3주기 추모 책 읽기, 올해는 <노무현입니다>
 
지난 5월에 이 책을 읽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때 혼자서 한 약속 때문입니다. 그분을 추모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다가 매년 5월이 되면 그분 관련된 책을 한 권씩 읽기로 한 약속입니다.

 
2010년에는 자서전 <성공과 좌절> 2011년에는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를 읽고 서평을 썼습니다. 3년이 되는 올해는 정철과 장철영이 함께 엮은 <노무현입니다>를 추모 책읽기를 위해 골랐습니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만, 5월에 추모 책읽기고만 세 권을 봤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사람입니다. 카피라이터답게 저자 정철은 단어 하나도 예사롭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고 먼 길을 나서면서 챙겨 들고 간 단어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챙겨 들고 간 단어,
 
그것은

 
'사람'이었다."
  
"사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꽉 붙들고 길을 나섰고, 마침내 사람들과 함께 봉우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꽉 붙들고 매달린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성분들이 들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해야 하는 성분, 감사
 
사람의 성분 중에 가장 밝은 색깔의 성분, 긍정
 
사람의 성분 중 가장 역동적인 성분, 도전
 
사람의 성분 중 가장 낮은 곳에 놓인 성분, 배려
 
그리고 사람의 주요성분인 희망
 
사람의 성분 중 가장 묵직한 성분, 믿음
 
사람이라는 단어를 받치고 있는 성분, 겸손
  
노무현 대통령이 봉우리를 향해 오르는 동안 꽉 붙들고 매달린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성분들을 고루 가진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기도 하였습니다.

 

 


노무현의 일곱 가지 성분
 
우리가 대통령을 떠올릴 때면 어김없이 감사, 긍정, 도전, 배려, 희망, 믿음, 겸손과 같은 단어를 떠올리게 되지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성분들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어도 잘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분은 이런 성분을 남김없이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성분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였지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였지요. 그러나 봉우리에 오른 그는 곧 벽에 가로 막혔습니다. 
 
돈, 물질, 권력, 신분 같은 기득권에 가로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는 벽을 보고도 피하지 않았지만 봉우리에서 내려 올 때까지 벽을 뚫지도 넘어서지도 못하였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새로 봉우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그에게 항복을 강요하였고, '사람'들이 그를 지켜주지 못할 때 그는 영원히 사는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했지만
 
모두가 울렀다.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모두가 미안해했다.
 
운명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운명이 아니라고 고개 저었다."

카피라이터 정철은 그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감사, 긍정, 도전, 배려, 희망, 믿음, 겸손 같은 성분들에 한 뼘씩만이라도 더 가까워지자고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 더러 그 분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자고 합니다. 발자국도 없는 길을 걸어갔던 바보가 남긴 길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발자국이 있는 곳에서 딱 한 걸음만 더 가보자고 합니다.

 


50만 컷 사진 중에서 골라 낸 노무현 대통령 모습
 
미공개 사진에세이 <노무현입니다>에 실린 사진들은 비서실에 근무하며 대통령의 공식일정과 비공식 일정을 모두 카메라에 담았던 장철영의 50만 컷이 넘는 사진 중에서 고르고 고른 사진입니다.

 
크게 웃는 모습, 빙긋이 웃는 모습, 부드러운 미소를 띠는 모습,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 들뜬 모습, 즐거운 모습, 외로운 모습, 만족스러운 표정, 진지한 표정, 천진난만한 모습, 쑥스러워하는 모습, 깜짝 놀라는 모습, 소탈한 모습, 장난스러운 모습, 호기심 가득한 모습, 여유로운 모습, 웃기는 모습, 심각한 모습, 호소하는 모습, 지친모습, 고뇌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엮어 탁월한 카피라이터 정철이 노무현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살아 온 성공과 좌절의 삶을 고스란히 엮은 것입니다. 책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손바닥으로 사진을 가려 보았습니다. '카피'만으로는 그 느낌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사진을 가려보니 사진이 가진 '힘'을 알겠더군요. 

 
장철영이 찍은 빼어난 사진들을 소개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가진 재주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본 느낌과 메시지를 글로 써서 제대로 독자들에게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사진은 이 책을 직접 사서 보십시오.

 

 

노무현입니다 - 10점
정철 글, 장철영 사진/바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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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ㅁㄴㅇ 2012.06.25 11:22 address edit & del reply

    노무현입니다
    무현이라고도 하지요
    현재 없지요

    • 전우치 2012.06.25 18:11 address edit & del

      고인의 이름으로 장난치는 쓰레기보다 못한것

  2. 맛돌이 2012.06.25 12:02 address edit & del reply

    사람사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3. 저녁노을 2012.06.25 15:11 address edit & del reply

    늘 그리운 분입니다.

방통위 항복 선언, 인터넷 실명제 폐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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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방송통신위원호가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5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악성댓글로 인한 연예인 자살, 명예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처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며 도입 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방문자 10만 명이 넘는 사이트에 댓글을 쓸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7년 7월 도입 초기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공공기관 및 포털의 경우 게시판 등을 설이 운영할 때,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2009년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모든 사이트를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4월에는 SNS 서비스에 대해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인터넷 실명제 국내 업체들만 족쇄

그러나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20억 개 이상의 동영상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동영상 사이트인 구글 유튜브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설정한 사용자의 글과 동영상 업로드를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한국 사용자들은 구글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유튜브 웹사이트에서 국가 설정을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로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였고, 그 때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사용하면서 처음엔 잘 모르는 먼 나라라들로 국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늘 국가 설정을 미국, 일본으로 하였습니다. 이 따위 엉터리 제도를 도입한 자들이 자국민을 미국, 일본 국민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자들인가 하는 분노의 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정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올렸던 청와대의 유튜브 채널 역시 이같은 조치 때문에 청와대 채널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개인 채널로 변경해 한국이 아닌 해외로 국가 설정을 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국내 업체에게만 규제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경우, 정부 정책을 반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명박 연설문도 국가 설정 다른 나라로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지난 1~2년 사이에 국내 사용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SNS 서비스들은 모두 실명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인터넷 상에서는 해외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국내 회사들만 규제하는 정부가 규제가 한계에 달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방통위는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단계적으로 막는다는 안을 세우고, 올해부터 방문자 1만 명 이상의 웹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2013년까지 모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해만 해도 SK커뮤니케이션이 3500만 명의 네이트 회원정보가 유출됐고, 넥슨도 메이플스토리 회원 1320만명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터졌는데요. 이미 우리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는 15개국 750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세계 곳곳에서 도용할 수 있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의 근본 원인은 역시 인터넷 실명제 때문인데요. 해킹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전국민 주민등록번호...해외 곳곳에서 도용 당할 지경

5년 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의 항복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방식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을 시작하여 5년 동안 시간만 낭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추진해온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온라인이 주는 익명성은 악영향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비판과 의견을 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 연말 같은 날인 29일 SNS의 선거운동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인터넷 강국이라는 허울 뒤에, 더 이상 구시대적인 통제나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실명제의 교훈을 살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인터넷 실명제보다 더 위험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도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를 통과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되어야 하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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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롱이아빠 2012.01.04 10:01 address edit & del reply

    방통위의 항복이 아니라...
    MB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닐런지....
    MB가 취임하고나서...인터넷을 통해...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보자고 한것이..인터넷 실명제아니었나..다시곰 생각해보게 됨...

  2. 인생도처유상수 2012.01.04 14:07 address edit & del reply

    쥐새끼와 개상도 최시중이가 꼼수를 부리는구만.
    나중에 한꺼번에 맞으면 뒈질것 같으니 미리 내성을 길러보자는 수작이 아닐까.
    결코 죽음말곤 답이 없는 개종자새끼덜.

  3. 조금 다르게 봐야 2012.01.04 15:07 address edit & del reply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다기보단,
    이젠 주민등록번호로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그냥 방법을 바꾼 거 뿐이라고 합니다.

    전에야 거의 주민번호만를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했습니다만,
    요즘은 휴대전화나 다른.. 여러가지 방법들이 널렸단 거죠!
    그렇기에 이젠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단 얘기일뿐,
    [본인 확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니까, 그냥 꼼수일 뿐이란 거죠!
    앞으로 지금보다, 과거보다 더욱.. 개인통제는.. 개인신상은,
    정부, 권력자들에겐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단 얘기일 뿐,
    사이버상에서 국민들의 신상이 자유롭게(?) 되는 건 결코 아니랍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의 IP는 손쉽게 알아낼 수 있지 않나요?
    @,.@

    • ? 2012.01.05 00:41 address edit & del

      IP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데?

  4. 꼼수죠. 2012.01.04 19:23 address edit & del reply

    항복??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정권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대운하가 4개강으로, 인천공항과 KTX 포기하던가요??
    더구나 인권에 전혀 관심없는 최악의 정권이...
    굳이 정권 초기부터 시행하던 걸 정권 말에 포기할까요?!

    자신이 정권에 있을 때는 단속을 철저히 하다가,
    이제 정권이 넘어 갈 때쯤은 단속을 안하고 폐지한다.

    이번에 디도스 사건처럼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 해에 작정하고 덤비겠다는거 아닐까요??

  5. 그리움 2012.01.05 10:49 address edit & del reply

    잘못 아신 거 같은데요 ?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통한 인터넷실명제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는 등록하지 않고, 핸드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본인확인제로 바꾸는 과정인데요.

    이미 많은 웹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만 넣는다고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실명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유출돼 판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맹형규 장관이 왜 명예시민 1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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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서 또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창원시장이 맹형규 행안부장관이 통합 창원시 제 1호 명예시민증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어이없는 일이냐고 반문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분명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명예시민증 수여 사유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통합창원시 출범과 성공적인 안착에 대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창원시 출범과 성공적인 안착에 어떤 공로를 세웠는가요? 저는 아무리 신문기사를 검색해봐도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통합창원시 출범의 1등 공신은 이명박 대통령과 창원 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옛 마산, 창원, 진해시의원들이 진짜 공신입니다. 아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지요. 전임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창원시 출범의 1등 공신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난데없이 왜 맹형규 장관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을까요? 기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맹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창원시 통합을 실질적으로 주도했고 이어 행안부 장관 취임 이후 통합창원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인센티브 확보 등 마무리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센티브, 약속 지킨 것도 공로인가요?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특별교부세 150억 지원, 보통교부세 811억 보장, 자율통합지원금 146억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맹형규 장관이 사재를 털어 지원한 것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 뿐인데 특별한 공로(?)에 해당되는지도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면서 통합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그 약속을 지킨 것 뿐인데 그런 것도 공로(?)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한 때 시장, 군수들이 돈을 주고 각종 상을 받아오던 일까지 다시 떠 오르는 것은 무슨일일까요? )


뿐만 아니라 이런 기준이라면 통합을 국정 목표로 삼고 신속한 통합 추진을 지시하고 맹형규 장관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1등 공신인데 왜 맹형규 장관을 1등 공신으로 선택하여 명예시민증을 주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매우 섭섭하게 생각할 일이 아닐런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뭐 백번 양보하여 맹형규 장관이 명예시민증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다고 치더라도 왜 하필 그 명예 시민증이 1호입니까?

이것은 행정구역 통합으로 탄생한 통합 창원시가 옛 마산, 창원, 진해시의 역사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내팽게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원시 명예시민증 제 1호는 맹형규 장관 아니다 !

마침 7월 1일부터 3.15아트센터에서는 통합 1주년을 기념하는 역사 기록물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이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통합 창원시의 옛 역사와 고지도, 그리고 각종 기록물들을 흥미롭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주 눈에 띄는 기록물을 하나 보았습니다. 바로 옛 마산시에서 만든 '명예시민증' 수여 대장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옛마산과 창원, 진해시가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산, 창원, 진해시를 합친 통합창원시 명예시민 1호는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 행정의 연속성과 역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맹형규 장관에게 수여된 명예시민증은 제 1호가 아니라 마산, 창원, 진해시의 발행 번호를 합친 다음 숫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합창원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이전의 창원시와 구분하기 위하여 '통합 창원시'라고 부를 뿐이지 그냥 '창원시'가 맞습니다. 결국 맹형규 장관에게 수여된 명예시민증은 '창원시 명예시민증 제 1호'입니다.

그럼, 옛 창원시에서 첫 번째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 참 불쾌할 것 같습니다.

이제 통합창원시가 출범하였기 때문에 옛 마산, 창원, 진해의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들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맹형규 장관에게 명예시민증 제 1호를 수여한 것은 엉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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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Xl-2200 2011.07.07 18:31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럼, 옛 창원시에서 첫 번째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 참 불쾌할 것 같습니다.

    • 이윤기 2011.07.07 19:24 address edit & del

      누군지 궁금해서 정보공개 청구 신청해두었습니다.

      옛 마산, 창원, 진해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복사해달라고 요청해놨습니다.

정당공천제 12년간 한시적 폐지,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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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평도 사태와 국회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 등 큰 사회적 이슈에 묻혀버린 중요한 뉴스를 하나 소개합니다.

지난 12월 초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당시 위원장 : 고건)>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과도기적으로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연석회의(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 공천제를 12년 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사회통합위원회>의정당 공천제 폐지 제안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1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안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50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한시적으로 없애자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지방선거제도 주요 개선방안>

① 지방단체장, 의회의원 선거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한시적 폐지
- 민선6기부터 3기동안 폐지후 재검토(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제외)

○ 현행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면서 정당책임제 강화
- 민주적 경선절차를 당헌당규에 규정
- 당선자(후보자) 과실로 재, 보궐선거 시 선거비용 원인자 부담

② 교육감 선거
○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와 동반 입후보하여 주민이 직접선출

○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추천(동의)받아 교육감을 임명
- 의회에서 복수의 후보자 추천, 시도지사가 임명
-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 교육관련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제한적 주민직선제
-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이 직접선출, 주민직선제와 종전 간선제를 보완




시장, 시의원 정당공천제 12년 간 한시적 폐지 제안

대신 인구 50만명 이상 되는 지자체 13개는 자치단체의 정치·경제·행정적 특례 상황을 고려, 공천제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라고 합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방법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는데,  민선 6기(2014년)부터 시작해 3기(6~8기) 동안, 즉 12년간 공천제를 폐지한 후 성과 등을 분석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입니다.

아울러, 만약 정당 공천제를 유지할 경우는 민주적 경선 절차를 당헌·당규에 규정하자는 제안과 정당 공천 책임관리제도 도입안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정당 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민주적인 경선 절차를 당헌·당규에 투명하게 규정토록 하자는 것인데 공천 배심원제, 후보 선정위원회의 후보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보궐선거 비용 원인제공자 부담 제안

특히 ‘정당공천 책임관리제’는 당선자나 후보자의 과실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토록하는 개선안입니다. <사회통합위원회>가 만든 자료를 살펴보면 2006~2009년 사이 재보궐 선거 비용으로 총 816억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의 재보권 선거 비용을 각급 선거별로 나누어보면,  국회의원 167억3천만원, 기초단체장 185억8천만원, 광역의원 117억5천만원, 기초의원 121억8천만원, 교육감 223억6천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여러가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대통령에 보고 후에 국회와 각 정당에도 이 같은 개선안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사회통합위원회>의 이번 제안은 시민단체 일각에서 여러 차례 제안된 내용들입니다. 아주 새로울 것은 없는 제안이지만, 공식적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이루어진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12년간 한시적 폐지와 정당책임제 강화(재, 보궐 선거비용 원인자 부담)는 매우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통합 창원시는 정당공천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만, 창원시가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가 제안한 인구 50만 기준을 없애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2년간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약진하기는 하였지만 구조적으로 지역주의에 편승한 투표 성향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하여 지역국회의원에게 줄 서기 하는 관행도 여전합니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시장, 군수)의 경우 중앙 정당으로부터 구속당하거나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여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당내 민주화가 더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개혁적인 대안들이 국회와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사회통합위원회>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 제도 개선 방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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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터킨더 2010.12.23 09:39 address edit & del reply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받으신거요.^^

    • 이윤기 2010.12.24 11:05 신고 address edit & del

      거듭 축하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무터킨더님도 다음라이프온 어워드 블로그 부문 후보가 되셨지요?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2. 김석 2010.12.23 22:57 address edit & del reply

    선거전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의회 및 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제도 개선도 중요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으로는 선거 제도 개혁이 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가가 직접 분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보한 가운데,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입에서 많은 양보가 필요합니다.
    실질적 local government 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 역시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에는 찬성합니다.

    막상 의회에 들어와 보니 의회 운영 및 역할 등 손 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 민주주의에 따른 권한도 확대되도록 동시에 개혁이 필요합니다.
    가령 의회의 의안이 자치단체에 의해서만 상정되고 있다면 이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인 정도가 서명하여 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주민에 의한 의안 상정을 보장한다는 식의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의회의 역할과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얼마나 우리들의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거스르고 있는 지를 직접 목격해봐야 합니다.
    그 목격과 체험이 저는 지방자치를 더 빠르게 변화 시킬 수 있다고 요즘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6대의회에서 수많은 실험을 직접 해볼 요량입니다.
    그런 실험을 토대로 시민 민주주의에 입각한 법개정 등에 대한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나중에 제 블로그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적어볼려고요....

    • 이윤기 2010.12.27 11:39 신고 address edit & del

      김석의원님 !
      현장에 뛰어드시니...역시 생생한 체험을 쏟아내시는군요.

      리포트 기대하겠습니다.
      힘도 모아드리구요.

      영남에는 한시적 정당공천폐지가 중요해보입니다.

  3. ed hardy magasin 2011.12.07 15:02 address edit & del reply

    융의 분석 심리학을 토대로 이런 저런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고 있어요.

  4. ed hardy magasin 2011.12.07 15:02 address edit & del reply

    융의 분석 심리학을 토대로 이런 저런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고 있어요.

김태호총리, 김두관지사 덕(?) 많이 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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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좀 야한가요?
그렇지만 저는 진짜로 김두관지사가 김태호 총리가 발탁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두관지사의 6.2 지방선거 승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원칙이 김태호 지사의 발탁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6.2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경남지사 대신 이달곤 전, 장관이 경남지사에 당선되었다면 '김태호 총리'는 발탁은 실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2 지방선거 결과로 김태호 국무총리는 김두관 전 장관으로부터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지요.


왜 이런 주장이 가능한지 4대강 사업을 확신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절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김태호 국무총리의 발탁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경남 지역 여론을 돌려놓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태호 총리가 경남지사를 연임한 인물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 반대' 기치를 내걸고 경남에서 당선된 김두관 전 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두관 도지사는 지방선거 이후에 4대강 사업을 대립각으로 하여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범야권과 시민사회세력의 구심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정국의 쟁점이 되면 될 수록 김두관 도지사는 경남지사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론의 주목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되어있지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태호 경남지사가 상가집에서 만났을 때, "제 자리 물려받으셔야죠?" 하는 덕담을 하였다고 합니다. (블로그 발칙한 생각 : 김태호 지사 말 씨가 되어 김두관 당선되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김태호 지사의 덕담을 받아 당선된 김두관 경남지사가 김태호 국무총리 발탁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셈입니다.

혹시 또 모르지요? 김두관 지사는 "나라를 위해 더 큰일을 하셔야지요"하는 정도의 덕담을 하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배석한 분들의 증언이 나올지 기다려봐야겠지요)




둘째, 총리에 지명된 김태호 전지사 역시 4대강 사업 전도사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6.2 지방선거 이후에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이 흐름을 돌리려면 국민들이 보기에 젊고 참신한(?) 인물이 필요하였을 것 입니다.

거창군수와 경남도지사를 거친 김태호 총리는 경남 사람들에게야 별로 다를 바 없는 한나라당 정치인이지만, 중앙 정치 무대에 놓고 보면 무명(?)의 참신한(?) 인물이 분명할 겁니다. 박연차 게이트에 관련되었다는 부분이 남아있지만 이미 검찰 수사를 그쳤으니 인사청문회 과정도 무난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구요.

셋째, 정치인 출신이기는 하지만 한나라당 내부이 계파 갈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물입니다. 솔직히 박근혜 총리나 이재오 총리에 비하면 훨씬 '탕평책'을 사용한 발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겁니다. 깜짝 발탁이니 여권 내부에서 누구도 대놓고 반대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일겁니다.(물론 친박에서는 싫은 내색정도는 하고 있지요)

넷째, 김태호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비교적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카드라고 판단하였지 싶습니다. 김태호 총리는 현재까지는 한나라당내에 친이, 친박과 같은 큰 계파 흐름속에 뚜렷하게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기 혹은 차차기라는 더 큰 꿈을 펼치려면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에 절대 등을 돌리거나 딴 마음을 먹기 어려울 겁니다.

차기 혹은 차차기라는 더 큰 꿈을 가진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미 후보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친박 진영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김태호 총리의 입장에서는 차기 혹은 차차기를 꿈꾸는 대선주자로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능력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도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명박의 남자라고 하는 이재오 특임 장관의 임명을 보면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김태호 총리는 '토사구팽' 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내각에서 총리보다 훨씬 영향력 있는 특별한 임무(?)를 가진 장관이 바로 이재오 특임장관이 될 가능성은 누가봐도 충분해 보이거든요.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깜짝 발탁된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후임 경남지사인 김두관 지사의 당선에 따른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받은 정치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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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래 2010.08.10 13:26 address edit & del reply

    빙고.
    역시 정치인이나 어떤 분야에서건간에
    최고의 맞수가 있어서
    서로 성장한다.

    김영삼/김대중

    • 이윤기 2010.08.11 10:28 신고 address edit & del

      글쎄요?

      김태호 총리지명자가 맞수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파비 2010.08.10 15:24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이 제목으로 100in.com에 하나 쓰려고 했는데,
    윤기님이 쓰셨네요. 동감.

    • 이윤기 2010.08.10 15:43 address edit & del

      안수찬 기자 강의 들으러 가느라 100인닷컴에는 기사 포스팅을 못했어요. ^^*

  3. 저녁노을 2010.08.10 21:37 address edit & del reply

    ㅎㅎ노을인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쩝^^

    • 이윤기 2010.08.11 10:29 신고 address edit & del

      정치라는게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반사이익을 본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4. 구르다 2010.08.11 00:54 address edit & del reply

    ㅎㅎ 그런 덕담은 없었습니다.ㅋㅋ

    • 이윤기 2010.08.11 10:30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랬군요.

      덕담이 있었다면...구르다님이 포스팅 한 번 멋지게 했게지요. ㅋㅋ

  5. 임종만 2010.08.11 08:36 address edit & del reply

    호시탐탐...
    뽑은사람이나 뽑힌사람이나
    인물이야 훤한데...
    나머지는 내세울것이 없으니 ㅉㅉ
    중앙무대인데 앞으로도 인물만 가지고
    버텨나가 질까요?

    • 이윤기 2010.08.11 10:30 신고 address edit & del

      솔직히 뭐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요?

      인기없는 대통령에게 '낙점'을 받았으니...앞날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6. 여울돌 2010.08.11 09:04 address edit & del reply

    위의 이윤기님 분석에 저도 한표. 이전에 MB는 기업인 출신이고 여의도 정치를 혐오한다는 말이 떠돌아 왕년의 누구누구 처럼 그렇게 까지 정치공학적 '수' 를 부리지는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한적이 있었지요. 한 3년 MB를 겪어보니 꼼수에 있어서는 9단을 넘는것 같더군요.

    • 이윤기 2010.08.11 10:32 신고 address edit & del

      일단은 친이 내각, 친이 정당을 완성하기 위한 디딤돌이 된 것 같습니다. 앞날이야 예측할 수 없지만...

  7. mocassin louboutin 2012.12.18 20:15 address edit & del reply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경남지사 대신 이달곤 전,

다시보는 노무현 대통령 독도 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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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회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구체적으로 표기하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들은 지난해의 경우에는 독도부근에 영토 경계선을 아예 표시하지 않고 다케시마라고 하는 명칭만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독도서쪽에 영토 경계선을 그려넣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함께 검정을 통과한 문교출판의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아운 일은 이번 교과서 수정이 모두 일본 문부과학성의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50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토 문제(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변화보다는 오히려 일관성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정부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표방하며 한국과 관계개선을 강조해왔지만 주변국과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와 다름없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과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을 비교해보면 정부의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름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을 통해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주권선언'을 한였습니다.

"단순히 흙과 바위로 이루어진 광물질 섬이 아니라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적 의미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독도문제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계속되고 있고, 일본 언론을 통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를 구체적으로 자국 영토로 표기한 문제가 국내에서는 엄청난 '천안함 사고'에 묻혀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울러, 2006년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 주권을 선언하던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한 장면이 더욱 그립습니다.



※ 담화문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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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자꽃-김석 2010.04.03 00:37 address edit & del reply

    아 이거 제 벨소리입니다. 여기서 보니 반갑고 짠합니다.
    지금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저출산 불만성장의 시대같습니다.

    • 이윤기 2010.04.03 08:06 address edit & del

      저출산 불만성장 시대 ~ 탁월한 비유입니다.

  2. 풍운아 2011.08.01 08:10 address edit & del reply

    퍼가겠읍니다.

  3. 바다사자 2012.03.26 21:34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는 담화문이었습니다.
    이 정부나 과거 어떤 정부도 이렇게 소신있는 담화문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안계시지만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 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음모(?)가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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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지방자치 후퇴', '기초의회 폐지', '직접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였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한나라당의 농간으로 시의회에서 마창진 통합을 결의하였습니다.

특히, 진해시의 경우 다수 주민의 반대와 주민투표 요구를 무시하고 행안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통합추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면 마창진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오는 2014년부터 전국 7개 특별, 광역시의 구의원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 경남대가 주관한 마창진 통합시 발전전략 대토론회,
통합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이 부자가 되면  지역 주민의 삶도 저절로 나아질 수 있을까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촉발된 행정구역 통합은 청와대와 정권 핵심부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창진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과 2014년을 목표로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일치하는 목표는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자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음모(?)인 셈이지요.

행정구역 통합, 개편은 지방자치 풀뿌리를 뽑아내는 일

행정구역통합과 행정체제 개편의 목표는 지방자치의 풀뿌리를 뽑아내겠다는 것이고, 중앙정부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직접 지배와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정부가 말하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발상인 것입니다.

사실, 마창진 통합을 반대해온 시민운동 진영은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균형발전이나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이라는 행안부의 장미빛 홍보 뒤에 숨어있던 '기초자치를 파괴하고 직접민주주의 후퇴시키려는 음모에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의 '구의회 폐지 잠정 합의'로 행정구역 통합과 행정체제 개편의 숨겨진 비밀이 모두 드러난 셈입니다. 통합과 개편을 추진하려는 자들의 시나라오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행정구역 통합과 개편은 전국의 23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70여개로 통합한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마산, 창원, 진해처럼 인근 도시와 농촌지역을 광역으로 묶어서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창진 통합시처럼 50명도 훨씬 넘는 시의회를 구성하고, 각각의 기초의회는 모두 폐지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장의 카드는 바로 이번에 드러난 7개 특별, 광역시의 구의회를 모두 없애는 계획이다. 결국 지방자치 20년만에 기초의회를 모두 없애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행정구역통합과 개편의 본질은 기초의회를 없애고 전국의 광역의회만 남기겠다는 음모(?)인 것입니다.

▲ 통합시 명칭 및 청사 선호도 조사 안내 홍보물처럼 보이지만,
실상 뒷면에는 통합시청사를 마산종합운동장으로 하자는 여론 몰이 주장을 담고 있는 홍보물입니다.



행정구역 통합과 개편, 행안부 막강 권력...공무원 노조 무력화 가능성 높다

만약, 계획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70여개로 통합되고 특별, 광역시 구의회가 폐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물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야겠지요. 그리고 지금이야 공천을 받기 위해 납짝 엎드려 있지만, 6월 2일이 지나고 나면 당선된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 광역 의원들의 입장이 많이 바뀌겠지요)

청와대와 중앙당의 공천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은 중앙당으로 흡수 될 것이고, 특히 영남과 호남에서는 지역주민의 뜻과 상관없는 낙하산 통합시장들이 공천을 받아 당선될 것이 뻔합니다.

아울러, 행안부의 권력이 막강해집니다. 특별, 광역시의 구청장이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바뀌게 되면 행안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배력이 지방자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출직 통합시장이나 특별, 광역시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직 구청장들은 행안부의 지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출직 시장과 행안부의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행안부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곳은 '공무원노조'가 될지도 모릅니다. 임명직 구청장들은 행안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사분란하게 전국의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과 개편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는 훨씬 더 후퇴하고 지방자치는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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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sac 2010.02.11 19:29 address edit & del reply

    어차피 지금도 구(군)의원, 시(도)의원들 중에는 행정부처와 손발 맞춰 놀고 먹는 이들이 태반인데 과연 지금 제도는 직접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제도일까요?

    • 이윤기 2010.02.12 15:10 신고 address edit & del

      지금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고 가꾸어나가야합니다.

      그냥 폐기처분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것은 더욱 나빠지는것입니다.

  2. 행정 전반 2010.02.11 22:34 address edit & del reply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현재 현재 지금 현재 의원들과 그의 가족들 그의 주변인들 어디에 있나? 지금 어디에 있나? 찾아가 - 아니다 그들은 그럴 가치가 있나? 아니 꼭 그래야 하는데 나는 어째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 머지?

  3. 행정 전반 2010.02.11 22:37 address edit & del reply

    과연 저사진속에 있는사람들이 모두 존재 해야 하나? 모두 미군과 그의 가족들과 친구인가? 국가에 의한 단순한 존속들을 계속해서 봐야하나? 확실한건 통합할수록 인원이 줄어야 한다는 것. 쪽수에서 밀리면 어떤일이든 일어난다. 기대된다. 딱3년뒤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찾아오기를 바래요

  4. sktmzk 2010.02.12 18:52 address edit & del reply

    좀 진정하시는게 좋을 듯 하군요.
    폐지되는 것은 구 의회입니다. 기존 시 의회, 군 의회는 모두 유지되므로 기초의회가 모두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한 각 구청이 하는 일도 없는 의원들 월급 주느라 있는 예산도 낭비하는 일은 해결될 것 같아 아주 좋아보이는데요. 더군다나 구 의회를 없애는 대신 시 의회 의원을 몇명 더 선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쁜건가요.

  5. sktmzk 2010.02.12 18:54 address edit & del reply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3390433&cp=nv
    사설 한개 링크해드립니다.

  6. 김태선 2010.02.13 12:06 address edit & del reply

    기초의회의 1/3인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치가 정치인만의 리그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좀 더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동단위의 민회구성 등도 필요하지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정당의 개입을 막고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진출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안맞는다고 역주행한다면 중앙정치는 더욱더 주민들과 괴리되고 정치불신은 쌓여갈 것입니다. 에잇 똑같는 넘들, 욕하는 주민이 늘어나면 저들은 손해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7. 김태선 2010.02.13 12:13 address edit & del reply

    한심한 지방의원들 견제하랴, 또 그나마 제도를 지키기위해 싸워야 한다는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결코 지금의 지방정치인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것입니다.구더기 무섭다고 장못담그면 안되기에, 그놈의 구더기를 없애기 위해 더 열심히 고민하고 연대하고 꿈꾸어야 합니다. 지금 정치의 희망은 스스로 각성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8. 맹호식 2010.03.04 17:51 address edit & del reply

    하나같이 이기주의식 샘님 발언하고 있네 이미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등지에서 혼자 커지지 못하는 지역을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우리처럼 기득권에 목며여 소리치지 말어라 그게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니다 그리고 전부는 아니여도 몇몇 지역들은 현재 꼭 통합이 필요하다 한예론 가수를 보자면 혼자 크지 못하는 가수들을 묶어서 너는 랩 너는 춤 너는 얼굴들 이런 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눼는거다

  9. asdf 2010.03.13 06:08 address edit & del reply

    문제가 심한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광역지자체를 다 쪼개고 기초지자체를 3개씩 합쳐서 중앙-광역-기초 의 단계를 중앙-지방 의 2단계로 줄이려는것은 노무현정부의 기본 국토구상이었단건 말해두고싶습니다. 독일은 연방이라는 큰틀의 광역정부가 있지만, 전현정권은 지금의 도정도 크기의광역정부를 전부 찢겠다는 구상을 일관되게 펼치고있기때문에 본보기가 될수없습니다. 프랑스역시, 22개 광역지자체를 16개로 줄여서 그 규모를 키우고있고, 기초지자체는 기초 나름대로의통합이 이뤄지는것이죠. 한국정부는 광역지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기때문에 문제가되는것입니다. 프랑스 독일처럼 통합하는게아니라 굉장히 잘게 쪼개고있는 계획이란거죠.

  10. 2010.03.26 11:42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11. 도를 없애고 새로운 명칭을 2010.03.26 11:42 address edit & del reply

    정치, 종교, 이념... 대한민국 모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감정
    도민 전체가 하나되어 모든 분야에서 맹목적인 반대와 방해로
    국민은 혼란스럽고 사회는 병들고 이대로 가면 모두 망한다.
    중, 러, 일... 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자원하나 없이 수출로 먹고 사는 조그만 한반도
    하나로 뭉쳐도 힘든 상황에 지역감정으로 엄청난 소모전을 하고 있다.
    백날 토론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소용없다.
    해답은 오로지 지역개편 뿐이다.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에 새로운 지역이 있어야 하고
    경상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 같은 명칭으로 나누지 말고 각각의 명칭을 써야 한다.
    어느 지역이 정권을 잡거나 어느 지역이 반발해 나라 전체가 위협받는 규모가 되선 안된다.
    그렇다고 너무 작아도 안되고 충북정도의 면적으로 새로운 구역 명칭을 사용하면 될것이다.

주민자치, 지방자치 유린하는 행정구역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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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통합에도 정당공천제 폐해 드러났다.

행정구역 통합 결정과정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 결정권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권경석(창원), 김학송(진해)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한 시의원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려고 하는 참담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일,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총 응답자 3만 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높은 전국 6개 지역, 16개 시․군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틀 후인 12일,  통합대상으로 확정된 지역 6곳(창원, 마산, 진해와 진주, 산청을 비롯하여 청주와 청원, 성남과 하남, 광주, 그리고 수원, 화성, 오산, 안양과 의왕, 군포) 중에서 안양·군포·의왕과 진주·산청을 통합대상지역에서 제외 한다며 10일 발표한 내용을 뒤집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반대로 선거구 조정 문제가 걸려있는 안양·군포·의왕과 진주·산청이 통합 지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지역 주민의 의사보다는 행정안전부와 일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출처 : 오마이뉴스,  삭발, 단식으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진해시 공무원노조 배명갑 지부장과 김덕식 사무국장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 역시 행안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뒤 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신청 당시부터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창원시 의원들이 갑자기 시의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압력(?)과 공천권을 쥐고 있는 권경석 국회의원과 한나라당의 입김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있는 시의원들이 당초 "지역주민의 결정권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다가 손 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꿀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해시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 13명의 시의원 중에서 10명이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가 김학송 국회의원 사무국장이 시의원을 불러 김 의원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자 마창진 통합 반대에서 찬성으로, 주민투표로 통합결정에서 시의회 통합의결로 급선회하였다는 것 입니다.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당공천제하에서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헌신짝'이었던 것 입니다. 지방의원은 소신도 지킬 수 없고, 원칙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 유권자인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사진 출처 :  블로그 '공동체세상' - 민주당 정영주 시의원이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결정한다(?)

진해시의회의 행정구역 통합 의견 청취를 앞두고 일부 시의원들과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해시 공무원노조는 배명갑지부장과 김덕식 사무국장이 삭발을 하고 시의회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였고, 희망진해사람들을 비롯한 5개 시민단체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행정구역 통합을 배후조종하는 김학송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16일에는 김하용 진해시의회 부의장이 지방의원으로서 소신을 지키기 위하여 김학송 국회의원의 외압에 반발하여 한나라당을 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민주경남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과 상관없이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도 행정통합을 내세울 때도 "자치권 강화와 지역경쟁력은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역주민의 결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난 달 창원에서 열린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역공청회>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졸속(?)추진, 다급해진 행안부의 무리수

그런데, 지난 3~4개월 간 추진해 온 행정구역 통합이 이해를 달리하는 시, 군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다급해진 행안부가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한나라당 일색인 지방의회에서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기 위하여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입니다.

실제로 행안부가 추진 중인 남은 4개의 통합모델 중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지방의회를 동원하여 통합을 결정할 수 있는 곳은 한나라당 지방의원 일색인 마산, 창원, 진해 지역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른 3개 지역의 경우 찬성과 반대 지역이 나뉘어지고 지방의회의 구성도 여당 일색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투표없이 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주민투표로 결정할 경우 전국에서 단 한 군데도 행정구역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위기의식이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 대한 무리한 행정구역 통합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미, 행정구역 통합은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당초 18개 지역이 신청하였지만 여론 조사 결과 6개 지역으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로 4개 지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남은 4개 지역 모두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으며, 찬성측도 반대측도 행안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졸속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졸속, 강제 행정구역 통합을 모두 중단하고 2014년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개헌 논의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4개 지역 행정구역 통합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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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ktmzk 2009.11.19 09:55 address edit & del reply

    오히려 행정구역 통합/조정이 필요한 안양/군포/의왕지역은 빠져버리고 엉뚱한 지역만 잔뜩 들어갔더군요.

    의왕은 속칭 "미친"도시입니다. =_=;;; 지도를 살펴보시면 시 중앙에 산이 있고 여기저기 시가지가 다 흩어져있어서 이런 지역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시가 되었는지 심히 신기합니다. 오히려 통합과 조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 이윤기 2009.11.20 08:51 신고 address edit & del

      어떤 지역이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술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100년 내다보는 행정구역 개편은 꼭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2. 실비단안개 2009.11.19 16:46 address edit & del reply

    지자체의 의미가 퇴색되는데요,
    김하용 의원의 탈당을 티비 뉴스로 보며 나름 위안이 되더군요.

    진해시가 난파선같습니다.

    • 이윤기 2009.11.20 08:53 신고 address edit & del

      고장난 기관차 같은 이명박 정부와 행안부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진해시의회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진해시의원들이 주민투표로 갈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하는데...걱정입니다.

  3. sktmzk 2009.11.21 18:10 address edit & del reply

    참 이번 행정구역 통합은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성남, 하남, 광주시의 통합은 그야말로 엽기적이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남에서 하남으로 가는 길은 등산로입니다. =_= 생활권이 완전히 따로 노는 도시를 합쳐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남한산성이 가로막고 있어서 성남과 하남을 이어주는 교통로를 건설할수도 없죠. 뭔 생각으로 통합제의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기득권, 이해득실 따지지 않는 행정통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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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기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3개 시의 통합추진이 발표된 이후 각 시는 모두 마창진, 창진마, 진창마 등 각자의 명칭 첫글자를 앞세워 3개 시를 통칭하는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시는 역사성을 창원시는 도시경쟁력을 진해시는 미래가치를 주장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고 통합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시작하였다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 자율(?)통합 공청회



3개시는 모두 각 시의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나름대로의 명분은 없지 않습니다. 어쩌면, 각 시가 서로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것은 역사성과 지역성을 감안한 당연한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 생각은 통합 이후 3개 시가 기득권 포기하고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하였더군요.

마산시민 김모(45.자영업.마산시 월영동)씨는 "단체장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통합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민 정모(38.직장인.창원시 명서동)씨는 "특정 시를 흡수, 통합하는 방식이 되거나 기득권을 고집하고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진해시민 남모(51.어업.진해시 용원동)씨는 "이해득실을 서로 따지지 말고 3개 시가 가진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며 통합에 대한 문제점도 제대로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 연합뉴스)


시민들은 "3개 시가 통합되면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지, 무엇이 더 좋아지는지, 어떤 면에서 더 경쟁력이 높아지는지, 통합의 후유증이나 역기능은 없는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해득실 따지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인가?

과연, 이 인터뷰는 진실일까요? 사실상 행정구역 강제(!) 통합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는 통합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았을까요?

행정구역 통합을 건의한 마산, 창원, 진해시는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았을까요?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사를 표시한 3개시 시민들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에 행정구역 통합 당사자인 마산, 창원, 진해의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이해득실을 따져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 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행정구역 통합의 성과를 만들어야 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여 지방정부를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걸어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해득실이 있는 것이지요?

마산, 창원, 진해시가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았다면 여섯 가지나 되는 통합 모델을 놓고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마창진함, 마창진, 마창, 창진, 마함, 마창함 같은 다양한 통합 모델을 행안부에 건의한 것도 모두 3개 시가 이해득실을 따진 결과 입니다.

이것은 마산, 창원, 진해 시민들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과 통합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어떤 지역과 통합하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모두 따져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과는 절대로 통합하지 말자, 어차피 통합해야 한다면 OO지역과 하자 같은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 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오히려 행정구역 통합은 마산, 창원, 진해시와 시민들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어떤 손해가 있는지 이해득실을 충분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하는 일 입니다.

행정통합, 충분한 이해득실 조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와 행안부의 밀어붙이기식 강제통합에 떠 밀려서 통합이 추진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 입니다.

통합시의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시는 마산, 창원, 진해라는 명칭을 포기하더라도 통합을 하는 것이 이익인가?

통합시의 청사는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시는 통합시청사가 OO시에 있어도 통합을 하는 것이 정말 이익인가?
통합시의 명칭, 시청사가 어디에 있더라도 그냥 통합만하면 좋은 것인가?

예산과 재정자립도가 서로 다른 3개시가 그냥 살림을 합쳐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통합하면 정말로 경쟁력이 높아지기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와 시민들이 이런 이해득실을 충분히 다져보고 명칭을 포기하고 통합시 청사를 유치하자던지, 통합시 청사를 포기하고 명칭을 지키자던지, 혹은 통합시 청사와 명칭을 포기하는 대신에 어떤 실익을 챙기자던지 하는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후에 이해득실의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진 후에 통합이 추진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통합 추진은 우선 통합 결정부터 해놓고 이런 이해득실은 나중에 따지자는 것 입니다. 결국 통합 이후에 지역간, 지역 주민들간에 심각한 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 입니다.

현재, 행안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이 졸속(!)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행안부의 행정구역 통합이 졸속인 이유는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이달곤 장관은 여러 차례 통합 추진의 원칙을 번복하여 '거짓말쟁이' 장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불과 이틀 전에 진주, 산청 그리고 안양, 군포, 의왕을 통합 추진 지역으로 발표하였다가 통합 추진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답변을 국회에서 하였다고 합니다. 원칙도 정당성도 절차적 민주주의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행안 부의 졸속 추진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당연한 일 입니다. 그리고, 기득권과 이해득실을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 일반 시민들의 이해득실 계산이 다른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통합은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일 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해득실을 충분히 따져보고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월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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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ktmzk 2009.11.16 12:50 address edit & del reply

    사실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일부 투표결과도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는 별로 관심없거나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죠.

헌재 결정에 힘 받은 행안부 이달곤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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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통합 꼼수, "찬성의견 50% 안돼도 추진할 수 있다."

행정구역 통합 방침에 대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의 브리핑이 정부의 무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절차를 진행 할 예
정이지만,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 말했답니다.





당초 행안부는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나, 지역별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원칙을 흔드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모름, 무응답 비율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응답을 뺀 응답자의 찬성 50%를 기준으로 할지 등에 대해 행안부 장관 소속 '자율통합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답니다.


결국 찬성, 반대, 무응답 가운데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찬성, 반대 응답자만을 모집단으로 놓고 찬성률을 계산하겠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찬성률 50%를 넘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행안부의 이런 꼼수는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더라도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사실상 강제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 찬성 50% 안돼도 통합 추진, 사실상 강제 통합 방침

이런 원칙은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분명히 세워져있었어야 마땅합니다.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행안부 장관이 원칙을 뒤 흔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원칙을 벗어나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숨기고 있었거나 혹은 이미 실시된 여론조사가 진행된 지역에서 주민 찬성률 50%가 되는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원칙을 바꾸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꼼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어떻게 이런 꼼수를 부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같은 날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보고 배운 것은 아닐까요? 

"절차른 잘못됐지만, 유효한" 미디어법 심판 결과를 보고 힘을 새로운 '소신'(?)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부의 결정이 우리 사회에 전반에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 없어도 결과는 그냥 유효할 수 있다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주었으니 말 입니다. 

찬성률 50% 안 돼도 통합하고 나면 그만이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처럼, "대리 시험이 이루어졌지만 합격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것 처럼, 행정구역 여론조사 결과 주민 찬성률 50%는 안 돼지만 일단 어떻게 하든 한 번 통합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초기에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 여론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행안부가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의 꼼수를 지켜보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에 확신을 더하게 됩니다. 

이래 저래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은 여론조사 이후에도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논란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문제로 비롯된 황철곤 마산시장과 마산시의회의 기싸움은 시장의 의회 불출석에 대하여 시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황철곤 시장과 시집행부에 대한 질타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싸잡아 비판하는 발언이 있어 공무원노조가 진상파악에 나섰다고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사실상 행정안전부의 무 원칙과 자율을 가장한 무리한 강제 통합 추진에서 비롯된 일 입니다.

"지금 통합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지금 통합하지 않으면 2014년에 강제 통합하겠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50%가 안 되도 통합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논의하겠다."


행안부의 무리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보면 한 마디로 중앙정부의 지방 흔들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 여론조사 발표 이후에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사회가  더 큰 혼란과 분열로 몸살을 앓게 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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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라이너스 2009.10.30 09:39 address edit & del reply

    잘보고갑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이윤기 2009.10.31 11:32 신고 address edit & del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라이너스님 ~

  2. 구르다 2009.10.30 10:11 address edit & del reply

    앞으로 무조건 떼만 쓰면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할 겁니다.

    법이나 절차, 정당성 그런것 필요없이
    이해가 맞는 일정 무리만 모으면 떼쓰고 밀어 붙이고
    결정내고 나면 그 뒤로는 끝

    일단은 무조건 사고만 치면 된다. 이런 식이겠죠

    • 이윤기 2009.10.31 11:35 신고 address edit & del

      싸잡아 보수정당이라고 비난 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네요.

      지난 10년이 참 소중하였다는 것도 다시 확인합니다. 결국 법은 토대로부터 규정 받는 상부구조일 뿐이네요. 아니 그보다 더 별 볼일 없네요. 권력으로부터 규정 받고 있으니까요?

옛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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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을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간지에는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마산시의회의 전단지가 함께 들어왔더군요.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민간추진단체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대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통합여론몰이에 묻히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행히 엊그제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대전대 안성호교수가 "지방분권을 표방한 자율통합은 거짓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더군요.

▲ 현행법상 통합 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마산+함안 통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산시와 창원시가 통합하면 한쪽 자치단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통합되면 한 곳은 자치단체장이 있고 다른 한 곳에는 시장이 임명한 '출장소장'이 있을 것인데 이들은 해바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깊이 생각해야한다."


안 교수는 정치인의 이해관계와 정부의 중앙집권 강화 의도 아래 진행되는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역설하였다고 합니다. 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행안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옛날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 문제 오늘은 두 번째 옛날 이야기 입니다.

옛날이긴 합니다만 이번엔 아주 오랜 옛날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마을에 아들 4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마산이, 둘째 아들은 창원이, 셋째 아들은 진해 그리고 막내 아들은 함안이라고 합니다.

연년생으로 태어난 형제들은 어린 시절엔 함께 부대끼며 친구처럼 자랐습니다. 4형제가 똘똘뭉치면 마을에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막강 형제들이었습니다.
어느덧 형제들도 장성하여 각자 결혼을 하여 살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큰 형 마산이는 비록 큰 집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을 상속 받아 비교적 윤택한 살림을 이루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비교적 편하게 살림을 일군 마산이는 결혼 후 얼마지나지 않아 중형차도 1대 장만하고, 냉장고, 에어컨, LCD TV 를 비롯한 가전제품도 두루 갖추고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 창원이는 결혼 후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아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중심가에 있던 이 아파트는 몇 년 후에 재건축을 하게 되었고, 마침 주택 경기가 좋았던 때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저축하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입주 할 무렵 동생 창원이는 대형 승용차를 굴리고 온갖 최신형 대형 가전제품을 들여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진해 역시 결혼 후에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큰 형 마산이나 둘째 형 창원이 보다는 직장 생활 기간이 짧다보니 최근에야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하였습니다. 그래도 결혼 후에는 아내와 함께 타는 소형 승용차도 한 대 있고, 결혼 할 때 마련한 혼수로 대부분 살림살이를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넷째, 취직자리를 구하다가 여의치 않았던 함안이는 아예 일찍부터 다른 길을 찾아나서 농사를 짓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업기술을 배우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중 입니다. 농촌 총각에게 시집오겠다는 처녀가 없어 결혼을 미루다가 최근에야 결혼을 하였습니다. 

농사 짓고 살기 위하여 트럭도 있고 여러가지 농기계도 장만하였으며, 넷째 함안이는 야무진 성격 탓에 그동안 혼자 사는 농촌살이였지만 살림집 못지 않게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살았습니다. 결혼하는 처녀가 몸만 들어와서 살아도 될 정도였지요.

어느 날, 나라에는 이상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집집마다 생활비를 아끼고 형제들이 한 집에서 의좋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 친 형제들은 모두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 입니다. 집의 크기는 지금 각각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집 크기를 합한 면적을 넘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을 만들어 몇 년 후에 나라에서 강제로 살림을 합치기 전에 자발적으로 형제끼리 살림을 합치면 새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1가구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겠다는 지원책도 만들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넓은 집으로 살림을 합치면 무조건 이익일까요?

▲ 모든 통합모델에 무조건 찬성하라고 주장하는 불법 현수막


살림을 합치면 무조건 좋아질까요?

집집마다 1대씩 있는 차를 한 집으로 모으면 자동차가 4대,
집짐다마 1대씩 있는 TV를 한 집으로 모으면 TV만 4대,
집집마다 1대씩 있는 한 집으로 모으면 냉장고만 4대,
집집마다 1대씩 있는 한 집으로 모으면 김치 냉장고도 4대,
식탁도 4개,
장롱도 4개,
신발장도 4개,
소파도 4개,
책상도 4개,
화장대도 4개,
전기밥솥도 4개,
컴퓨터도 4대
이 많은 살림살이를 모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TV, 자동차를 합치면 4대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형제들이 모두 결혼을 하여 따로 집을 장만하기 전부터 살림을 합치도록 하였다면 분명 중복 투자를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미 형제들은 모두 따로 살림을 다 장만하였습니다. 지금 살림을 합쳐봐야 줄 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각각 따로 행복하게 살던 4형제가 한 집에 모여살면 과연 행복해질까요?

형제는 그렇다치고 그 아내들과 아이들이 한 집에 모여 살면 과연 더 행복질까요?

농촌에서 살던 함안이는 도시의 형들과 살림을 합치면 농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형제들이 앞으로 사는 집은 도시와 농촌 중 어디로 정해야 할까요?


형들은 출퇴근과 아이들 교육 때문에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뻔 합니다. 그럼, 막내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출퇴근을 해야 할 까요?

마산, 창원, 진해, 함안 행정통합도이와  비슷합니다.

지금 세 도시와 농촌을 합쳐도 앞으로 별로 절약할 것이 없습니다. 큰 돈이 드는 체육관도 하나씩, 축구장도 하나씩, 문화회관도 하나씩 모두 지었습니다. 만약, 20년 전에 마산, 창원, 진행, 함안을 통합하였다면 이런 낭비는 없었을 것 입니다. 지금은 살림을 합치기에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뽑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일 입니다. 여론몰이에 휘둘려 석 달만에 무리한 통합을 결정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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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원사람 2009.10.29 13:04 address edit & del reply

    전 현재 수원에 살고 있고 마산과 창원에서 각반씩 살았던 사람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고향의 소식을 접하고 통합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왜냐면 수원의 성장을 보면서 그리고 옛것을 보전(수원화성)하면서 새것(삼성전자)를 유치하는 힘을 보면서 마산과 창원이 합치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님의 글이나 허정도님의 글을 보면서 ... 어쩌면 통합이 되어 마산이 창원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정말 마산에 해양신도시가 저런 모습으로 등장한다면 ...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마산은 나폴리처름 발전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민은 개발의 논리에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사실 마산과 창원을 반반식 살았지만 마음의 고향은 마산이었습니다. 이곳의 아파트 단지도 창원의 그것과 다름이 없거던요... 어디던지 만들수 있죠.. 그러나 마산의 바다는 그자체가 그리움입니다.
    최근에 마산에 다녀와서 아이파크를 보고 놀랬습니다. 제발 해양신도시가 마산의 상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이윤기 2009.10.30 15:13 address edit & del

      고향에 관심을 자진 분을 만나서 기쁩니다. 네, 말씀하신것 처럼, 현대 아이파크 보다 훨씬 끔찍한 해양신도시를 막으려고 뜻있는 마산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정책 당국이 지금이라도 입장를 바꾸면... 마산만과 경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괴나리봇짐 2009.10.29 13:46 address edit & del reply

    이윤기 선생님. 우화집을 하나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할 것 같은 통합문제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되네요.^^
    제발 날림으로 결정이 안 됐으면 좋으련만... 별로 그렇게 될 거 같진 않네요.

    • 이윤기 2009.10.30 15:15 address edit & del

      규모만 키우면 잘 살수 있다는 억지논리를 한 번 빗대어 보았습니다.

      지금은 규모의 경제를 키울 것이 아니라 각자 독특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3. sktmzk 2009.11.01 21:49 address edit & del reply

    도시권 규모 자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도쿄도나 뉴욕주, 상하이 직할시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규모와 인프라, 기반시설/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국제적인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것은 수도권 지역이나 부산권, 대전, 광주, 대구 등에 해당되는 것이고, 마창진 지역은 지역계획의 접근부터 달리 해야겠지요. 물론 기업과 공장, 산업기반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소득도 얻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전국 모든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는 바람직하지 못해 보입니다. 지역별 특색을 살려 지원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업이 주 산업인 곳에는 어떻게 하면 고효율 고소득 농업을 지원할지, 공업이 기반인 곳에는 어떻게 하면 기업을 잘 유치할지, 지역에 따라 다르게 계획을 하고 지원해야겠지요.

    • 이윤기 2009.11.02 09:23 신고 address edit & del

      제 생각엔 광역은 부산, 울산, 경남으로 묶는 초광역화로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기초는 더 세분화하여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뽑는 것 보다 중요한 행정구역 통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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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밝힌 후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자율통합 일정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민심이 흉흉합니다.

행안부와 선관위가 통합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내 곳곳에 무조건 찬성하라고 홍보하는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렸습니다.


▲ 통합의 장단점을 따져보 말고 모든 통합 모델에 찬성하라고 홍보하는 현수막.



“어디라도 좋다 무조건 통합해야한다.”
“어디와는 절대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지역끼리라도 통합하자”
“통합하면 우리가 손해다.”


지역마다 입장에 따라 다양한 여러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자율통합 건의안을 제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산, 창원, 진해 혹은 마산, 창원, 진해, 함안 통합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건의안을 제출한 바로 다음날부터 마산과 함안을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산과 함안지역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통합이 어렵다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관위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 통합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내 걸리고 편향된 정보만을 담은 유인물이 집집마다 배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산, 함안 통합 행사를 홍보하는 가두방송차량이 시내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창원, 진해를 포함하는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마산, 함안만이라도 통합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보다 중요한 행정통합 결정

물론 이런 여론몰이가 계속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애매한 태도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공청회 당시 행정안전부 윤종인 기획관은 마산, 함안 통합이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답을 해놓고도 통합 모델로 마산, 함안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통합을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월 중에 여러 가지 통합 모델과 함께 마산, 함안 통합을 묻는 여론조사도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결국 마산, 함안 지역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통합 모델을 두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양쪽 어느 지역에서라도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주민 과반수가 통합을 반대하게 되면 마산, 함안 통합은 없었던 일이 되겠지만, 만약 두 지역 모두 여론조사에서 주민 과 반수 이상이 통합을 찬성하면 더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니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시장이나 국회의원을 잘못 뽑으면 4년만 참으면 되고, 대통령 잘못 뽑으면 5년만 참으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한 번 통합하고 나면 쉽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행정구역 체계는 약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중인 행정구역 통합은 앞으로 100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통합 3년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부활 운동 시작...

3년 전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제주도로 행정구역을 통합한 제주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자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통합의 중요한 명분이었던 행정의 효율성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인센티브 약속 역시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후퇴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단체장과 직접 소통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행정구역 통합,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라면 올 연말까지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더 제대로 따져보고 2014년에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충분이 논의하고 토론하여 이익과 손해를 더 세밀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앞으로 10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역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청취자 칼럼 원고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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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긱스 2009.10.27 14:40 address edit & del reply

    트위터 팔로워다보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군요. ^_^

    • 이윤기 2009.10.27 16:57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트위터의 가장 큰 강점은 속보성인 것 같습니다. 이번주 목요일 블로그 강좌에도 오시는지요?

  2. 이상은 2009.10.27 17:04 address edit & del reply

    이윤기 선생님 글덕에 많이 배웁니다.

    • 이윤기 2009.10.28 08:30 address edit & del

      나름 블로그 열심히하려고 노력하는데...말 입니다. 이 선생님 블로그 구경하고 왔습니다.

  3. 긱스 2009.10.27 23:49 address edit & del reply

    가고싶습니다만, 제가 발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걷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주말에 강좌를 열었으면 합니다. (어렵겠지요 ^^)

    • 이윤기 2009.10.28 08:29 address edit & del

      경남도민일보 블로거's 경남팀에 한 번 제안해보시지요? 요즘 워낙 주말행사를 안 하는 분위기여서...

함안군농민회, 행정 통합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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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함안군 농민회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농민회에 부탁하여 사진을 받아두었는데, 장기 출장을 다녀오느라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다녀와서 확인해보니 행정구역 통합문제에 대하여 함안 지역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기자회견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언론을 통해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 늦었지만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기자회견 소식을 포스팅합니다.

함안군 농민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20일(화) 오전 10시 함안군청 현관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함안군 농민회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함안군 농민회 회원들은 현재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행정구역 통합 문제에 대한 농민 단체의 입장을 일곱 가지로 요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함안군 농민회는 기자회견에 앞서서 농민들과 농민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 차례의 모임을 거쳐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농민회 회원들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1. 행정구역 통합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이명박 정권이 효율성과 경제성의 감언이설로 민의를 저버리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진정한 민의의 수렴없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여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2. 반자치적이며 지방분권을 위협하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우려한다.
지방자치제도의 완성과 지방분권의 확립은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문제,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 지방세 확충의 문제,  세외 수입의 확충문제 등 산적한 중앙정부의 고삐를 푸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행정구역 통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광역화가 과연 세계적인 추세인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의 평균 주민 수는 20만 명이고 면적은 423㎢ 이다. 외국에 비해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은 편에 속한다.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들은 대부분 인구와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더 적다.  지방분권 강화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의 폭과  질을 넓혀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은 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4. 함안군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
여론조사로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함안군민의식 조사는 함안군 주민 6만 8천여명 중 0.005%인 349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더군다나 348명중 98명은 공무원이었다. 설문조사로서 표본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조차 어려운데, 모든 통합논의는 이 자료를 기초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5. 농업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함안의 인구가 불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농업인구와 농업관련인구가 과반을 넘어서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함안 농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의 통합논의에서 농업문제는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다.

6. 왜 갑자기 함안-마산 통합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함안/마산/창원/진해 통합으로 지역을 살리자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함안/마산 통합으로 돌변하는가? 마산과 통합하여 기업도시로 도약하면 그것이 현재의 함안군민들에게 어떤 이익과 좋은점이 있는 것인가 마산과 통합은 마산에 흡수되는 통합으로 함안군 소멸, 함안군수, 함안군의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7. 무엇이 옳은 길인지 토론하자.
함안의 정체성, 역사성, 문화성, 내 삶의 터전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니까 좋아진다는 논리의 비약으로 점철되어 버렸다. 마치 함안군민 모두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전혀 없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해득실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토론과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지난 24일부터 행정구역 통합 주민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마산+함안 통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만,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 50%넘는 주민들이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오면, 통합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게 벌어질 것은 불을보듯 뻔한 일 입니다. 통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니, 법을 고쳐서라도 통합을 추진하자고 주장할 것이고, 통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행법으로 할 수 없는 통합을 억지로 밀어부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산과의 행정구역 통합은 농민회 회원들 주장처럼 마산에 대한 집중화와 쏠림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제주도 행정통합의 사례에서도 중심지 집중화와 쏠림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함안군 농민회의 입장이 지역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에서 지역주민들이 함안의 발전, 그리고 함안 농업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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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함안사람 2009.11.03 19:04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글 퍼갑니다.

    • 이윤기 2009.11.05 09:27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방적인 찬성 여론만 몰아치고 있었는데....함안농민회가 반대의견이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듯 합니다.

  2. 안재학 2011.02.23 01:10 address edit & del reply

    “농업인의 기본권과 농협의 처분권”


    2010.02.20. 국회의원 모두에게

    국회민원 신청일자 : 2011. 2. 7.
    신청번호 : E-1807160 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홈피

    참여광장 : 국회민원-민원현황 맨 밑에 '제목'에서
    농업인 또는 농협법을 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린광장 : 정책제안, 열린게시판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 2. 22

  3. Sneakers louboutin 2012.12.18 20:01 address edit & del reply

    행정구역 통합 문제에 대한 농민 단체의 입장을 일곱 가지로 요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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