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휴대전화'에 해당되는 글 42건

  1. 2015.01.06 나라사랑 카드요금...집 전화보다 비싸다고? (2)
  2. 2014.12.05 휴대폰 명의변경에 한달 보름...기가 막힌다 (3)
  3. 2014.11.25 휴대폰 명의 변경...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다 ! (19)
  4. 2013.09.03 전화번호 7개 밖에 못외우는 멍청한 국민? (6)
  5. 2013.03.05 이탈리아 정치, 어릿광대의 승리를 기원하며 (3)
  6. 2012.10.22 자전거 사고 원인 1위는 전방주시 태만 (1)
  7. 2012.09.19 스마트폰 보험, 이럴 땐 훨씬 손해다 (11)
  8. 2012.08.23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불가능 하더라 (8)
  9. 2012.08.16 89% 운전중 DMB 시청 했다, 87% 처벌 찬성
  10. 2012.06.12 차량 DMB 시청 단속 가능할까? (1)
  11. 2012.04.30 7살 이하 아이있는 집, 전자마약 TV를 없애라 (4)
  12. 2012.04.13 대기업 짜고치는 고스톱 들켜도 2%만 책임? (2)
  13. 2012.04.04 휴대폰 통화 때 전자파 계란도 익힌다? (3)
  14. 2012.04.02 나는꼼수다, MBC에 출연하면 시청률은?
  15. 2012.03.20 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8)
  16. 2012.02.23 파일공유사이트 속임수 결제 조심하세요
  17. 2012.01.17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혼란만 가중? (4)
  18. 2011.07.16 공영자전거, 워싱턴 보다 창원 누비자 낫다
  19. 2011.06.09 문자 50건 무료? 무제한 공짜줘도 안쓸 날 온다 (3)
  20. 2011.06.08 기본료 천원의 효과, 음성통화 하루 18초 인하 (2)

나라사랑 카드요금...집 전화보다 비싸다고?

728x90

군대간 아들 <나라사랑 카드> 전화요금 청구서가 집으로 옵니다. 처음엔 군입대 사용정지를 해둔 휴대전화 요금인줄 알았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니 군대에서 공중 전화를 사용하는 후불제 요금이더군요. 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아들 녀석은 매달 4~5만원을 전화요금으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짐작컨대 휴대전화에 통화한 요금이 많은 걸로 보아 대부분 여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사용한 요금이더군요. 그런데 사병이 받는 월급에 비하여 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인들이 사용하는 <나라사랑 카드>요금제를 일반 집전화와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나라사랑 카드요금제>가 집 전화보다 비싸다고?


그랬더니 일반 집전화와 군인들이 사용하는 '나라사랑 카드요금제'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막연한 선입견이기는 하였습니다만, 군대 PX 물건이 일반 매장보다 저렴한 것처럼 전화요금도 일반요금보다는 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더군요. 주변 사람들에게 군대 간 아들 한달 전화요금이 4~5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모두들 웬 전화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 되물었습니다.  


군인(사병)들이 사용하는 <나라사랑 카드> 전화요금이 일반 집 전화 요금보다 더 비싸서 그렇다고 하니 모두들 "군인 전화 요금이 왜 그렇게 비싸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병들 월급이 쥐꼬리 수준이기 때문에 군대 PX 에서 대부분의 생필품을 시중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것처럼 사병한테는 전화요금도 싸게 해주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아들이 군대가기 전에는 사병들이 사용하는 <나라사랑 카드>요금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 놓고도 <나라사랑 카드>요금>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고 있을 겁니다. 군대 간 아들이 집으로(부모님 휴대 전화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여기기 때문이지요. 


일반 국민들은 입대 장병들이 사용하는 전화요금이니까 더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통화를 많이 하는 군대 공중전화에서 휴대전화로 거는 요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올레 홈페이지, 나라사랑 카드 홈페이지 자료 기준)


 구     분

 휴대전화에 거는 요금

10초 요금 환산 

 집 전화 할인 시간대

 나라사랑 카드요금제

 63초 98원

 10초 15.5원

10초 15.5원 

 일반 집 전화

 10초 14.5원

10초 14.5원 

10초 13.67원 


군인 전화요금 PX 처럼 싼 줄 알지만...실상은 집 전화 보다 비싸다


나라사랑 카드요금제(후불제)이 경우 휴대전화에 거는 요금은 63초에 98원입니다. 집 전화로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은 10초에 14.5원(평상시간 기준)입니다.집 전화 요금이 10초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 나라사랑 카드요금제도 10초당 요금으로 환산하면 15.5원이 나옵니다. 


집 전화 요금 평상시간 요금제와 비교하면 사병들이 사용하는 군대 공중 전화에서 거는 요금이 10초당 1원이 더 비싸다는 것이지요. 할인시간이나 특별 할인 시간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예컨대 사병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휴일에는 할인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집전화 보다 <나라사랑 카드요금제>가 10초당 2원 정도 비싼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병들이 사용하는 <나라사랑 카드요금제>가 일반 집전화보다 저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레 KT가 입대 장병들이면 누구나 만들어야 하는 <나라사랑 카드>와 제휴를 맺어 사병들에게 일반 집전화보다 더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휴대 전화에 거는 요금만 비싼 것이 아닙니다. <나라사랑 카드>로 시내 전화에 거는 요금은 각각 60초 당 16원(선불 기준), 60초 10원당(후불 기준)  집 전화에서 시내 전화로 거는 요금은 180초당 39원입니다. 60초당 요금으로 환산하면 13원이지요. <나라사랑 카드> 요금이  후불기준으로는 3원이 저렴하지만 선불 기준으로는 3원 더 비쌉니다. 


시외전화에 거는 요금만 <나라사랑 카드>가 저렴합니다. <나라사랑 카드>는 각각 60초당 60원(선불 기준), 60초당 66원(후불 기준)이고, 집 전화 요금은 180초 당 39원(1대역)10초당 14.5원(2대역)입니다. 


집 전화 요금이 1대역, 2대역으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비교가 어렵지만, 집 전화 2대역 요금과 비교하면<나라사랑 카드> 후불요금이10초당 6.6원이기 때문에 집 전화 요금보다 쌉니다. 


하지만 1대역과 비교하면 집 전화 요금은 180초 당 39원, <나라사랑 카드> 후불 요금은 180초당 198원이기 때문에 <나라사랑 카드> 요금이 훨씬 더 비쌉니다. 보시다시피 집 전화 요금이 워낙 복잡한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입대 장병들이 전화를 걸면 대부분 휴대전화로 걸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휴대전화에 거는 요금 차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달 <나라사랑 카드요금(후불제)>이 4~5만 원씩 나오는 제 아들이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고 해도 사병들이 받는 요금에 비하면 전화요금 지출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됩니다. 


2014년 기준으로 사병 월급이 이등병 11만 2500원, 일병 12만 1700원, 상병 13만 4600원, 병장 14만 9000원 이라고 하더군요. 제 아들 정도로 전화 요금을 부담하면 월급의 절반 가까운 돈을 올레 KT가 가져가게 됩니다. 


저도 구체적인 자료를 비교해 보기 전까지는 흡혈귀 같은 통신 회사들이 사병들 월급까지 이렇게 빨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부대 내 가혹 행위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내무반 마다 '휴대 전화를 지급한다'는 뻘짓 좀 그만하고, 입대 장병들 모두가 사용하는 <나라사랑 카드 요금제>를 절반 이하로 인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2
  1. 참교육 2015.01.07 07:4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병장 14만 9000원..?
    제가 군생활 하던 1968년에 병장 원급이 12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세상 참...
    그런데 이 상업주의는 박테리아처럼 기생하지 않는 곳이 없네요.

  2. 카르소나 2015.03.24 11:19 address edit & del reply

    진심으로 군고객을 위하고 기업또한 이윤을 남기고 싶다면
    인터넷 전화 등 충분한 기술은 많습니다.지금 국내 통신기술이 어떤 현실인데
    아쉽기만 합니다.

휴대폰 명의변경에 한달 보름...기가 막힌다

728x90

휴대폰 명의 변경에 한 달 보름이나 걸린 기막힌 사연을 소개합니다. 지난 11월 말에 휴대전화 명의변경하는데 3일이 꼬박 걸렸다는 사연을 소개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휴대폰 명의변경...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다 ! ) 블로그에 그 사연을 소개할 때만 해보 휴대폰 명의변경이 마무리 된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는 대반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제가 새로 구입한 아이폰6(언락폰)로 H통신사 유심 반값요금제에 가입하려고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고 보니 한 달 전(10월 15-18일)에 아내 명의로 이전이 완료된 줄 알았던 휴대전화가 여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나서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휴대전화로 114 무료 전화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저는 H통신 가입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 유료전화를 이용해야 하는데, 상담원과 전화연결이 되는데 빨라도 5분 이상은 걸립니다. 



명의변경 신청서 보내고 한 달 지났는데...여전히 내 명의


기계음을 들으면 5 ~ 10분 정도 인내심을 발휘하며 참고 기다려야 고객센터 상담원과 직접통화 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한 달도 넘게 지났는데 왜 아직 명의이전이 안 되었냐고 했더니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는 겁니다. 처음엔 제가 서류를 다 안 보내서 그렇다더군요


"고객님 지난 10월 15일에 명의변경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신청서를 비롯한 서류를 보내드렸는데 그뒤로 서류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이 무슨 억장무너지는 소리란 말입니까? 제가 메일 보낸 기록을 다 가지고 있고, 고객센터에서 서류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전화도 받았는데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확인해보고 다신 전화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 회사는 뭘 좀 따지면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주겠다는 대답을 상투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1~2시간 지난 후에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록을 확인해보니 명의이전 신청은 접수가 되었는데, 이전하려는 휴대전화와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 결합상품으로 묶여 있고 결합상품 해지가 되지 않아 명의이전이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당시 제 아내에게 연락을 했는데 결합해지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아서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결합 해지 신청서를 왜 아내에게 보냈냐? 휴대전화도 현재까지 내명의로 되어 있고, 인터넷 가입도 내 명의로 되어있는데... 결합 해지 신청도 당연히 나한테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명의변경 신청을 접수 했을 때 왜 결합 해지에 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냐? 그리고 결합해지 신청서가 접수가 안 되었으면 하루 이틀 후에 당연히 접수가 안 되었다고 확인 전화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


"그 복잡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명의이전 신청을 했는데, 결합 상품 해지 신청서가 안 들어왔으면 명의이전을 그만 둘 건지, 서류를 보냈는데 접수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따지고 물었더니 이번에도 역시 '앵무새'처럼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반복하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해도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기계와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 더 화가 났지만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시 결합 상품 해지 신청서를 보내는 일 뿐이더군요.




앵무새처럼 '미안하다' 반복하는 상담원...그들이 무슨 잘못인가?


최근 고객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뉴스로 본 일이 있어서 더 이상 궁지로 몰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상담원 개인의 잘못도 아니고, 지금 통화하는 상담원이 당시에 일을 처리한 것도 아닌데, 꼬치꼬치 따져봐야 소용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의 고객 상담 시스템이 허술하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하는 구조적 원인이 있기 때문일테니까요? 나중엔 상단원에게도 본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보내준 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보냈더니 고객센터에서 '유심칩'을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유심칩을 택배로 받은 후에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명의변경 절차가 끝나고, 통신이 끊기면 새로운 받은 유심을 꽂아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며칠을 기다렸더니 '유심칩'이 택배로 왔습니다. 유심칩을 금요일에 택배로 받았기 때문에 토, 일요일에는 고객센터에서 업무처리를 하지 않더군요. 


월요일은 아내가 바빠서 고객센터에 연락을 못하고 요일(12월 2일)이 되어서야 고객센터에 명의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10월 15일에 명의변경 신청을 했으니 최종 명의 변경 요청까지 한 달 보름이 걸린겁니다. 고객센터에 명의변경을 해달라고 아내가 전화를 했더니 '최우선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저 한테 다시 확인전화가 왔습니다. "결합 상품 해지 신청서'를 받았는데 해지 신청하고 명의변경을 해도 되겠냐?"고 또 다시 묻는 겁니다. 업무 마감 시간이 다 되어 확인을 거친 후에 명의변경은 내일 아침에 마무리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심칩 무료 제공이 손해배상의 전부


이런 사정도 모르는 회사에서 명의변경을 마무리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퇴근하는 동안 전화 통화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문자를 보내왔더군요. 아내에게는 오늘 안으로 처리해주겠다고 전화를 하였던 것이지요. 


애꿎은 고객센터 상담원이지만 또 다시 따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회사는 소비자를 화나게 하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더군요. 


"이미 회사에서 유심칩을 보내기 전에 결합 상품 해지 신청서를 보냈고, 확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유심칩을 보내준 것 아니냐? 왜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치냐?"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충분히 짐작 하시겠지만 이번에도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10월 15일에 신청을 한 휴대전화는 12월 3일이 되어서야 명의변경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징글징글합니다. 휴대전화 명의 변경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빼앗겼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던 회사는 5000원 상당의 '유심칩'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더군요. 명의변경 하는데 한 달 반 동안 수 많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5000원짜리 유심칩을 보상 받고 끝났습니다. 


분통이 터지는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지만 통신사를 옮기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통신요금이 싼 대신에 고객 서비스도 싸구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3
  1. 만두 2015.06.19 19:34 address edit & del reply

    그니까.. 별정통신 쓰지말고 3대통신사 쓰세요.... 별정애들 사후관리 x같은걸로 소문 자자합니다....

    • 2015.09.30 22:41 address edit & del

      비밀댓글입니다

  2. 헉.. 2015.10.22 22:30 address edit & del reply

    헉.. ;; 명의변경 힘든가보네요.. 끙..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은 들은게 다행..

휴대폰 명의 변경...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다 !

728x90

아내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불과 몇 주전까지만 해도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기계를 싫어하는 '기계치'인데다가 복잡한 '계약서 작성'같은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휴대전화에 처음 가입할 때 제 이름을 기계를 개통하여 큰 불편없이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러가지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강화 되면서 타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비밀번호를 찾거나 할 때면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는 일이 많아졌는데, 타인명의로된 휴대전화로는 인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명의 전화 아내 이름으로 바꾸기...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다 !


몇 차례 이런 불편을 겪은 뒤에 결국 제 명의로 개통하여 아내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명의를 아내로 바꾸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내에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을 방문하였는데 '명의 변경' 업무를 거절하더군요. 지난 봄까지는 S이동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기기변경을 하면서 'H알뜰폰'으로 옮겼더니 서비스가 많이 불편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H통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명의변경'업무를 거절한 대리점을 알려주고 명의변경이 가능한 다른 직영점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창원 중앙동에 있는 직영점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집과 사무실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망설였더니'콜센터에서도 명의변경 업무'를 처리해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콜센터 상담원에게 명의변경을 해달라고 하였지요. 콜센터 상담원은 팩스나 메일로 양식을 보낼테니 명의변경 신청서 2통을 모두 작성해서 다시 팩스나 메일로 콜센터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 신분증과 아내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보내주고, 명의 변경 신청서 2통 중에서 양수인(아내)이 작성한 신청서는 사본을 먼저 보낸 후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콜센터에서 요구한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엔 콜센터 상담원이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였지만 차근차근 확인해보니 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더군요. 더군다나 양수인 명의변경 신청서는 꼭 등기우편으로 보내야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직영점 방문만큼이나 번거로운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수인과 직접 통화를 해서 양수 의사를 확인 해놓고도 이미 이메일로 보낸 양수인 명의변경 신청서를 다시 등기우편으로 보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의변경을 해야하는 제가 '을'이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서류를 다 준비하고 복잡한 절차를 다 거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휴대전화 명의변경 절차와 서류


▲ 양수인 명의변경 신청서 팩스 또는 메일 전송

▲ 양수인 명의변경 신청서 원본 등기 우편 접수

▲ 양수인 신분증 사본 팩스 또는 메일 접수

▲ 양수인 직접 통화로 양수의사 확인

▲ 양도인 명의변경 신청서 팩스 또는 메일 전송

▲ 양도인 신분증 사본 팩스 또는 메일 접수


이상의 서류를 먼저 이메일로 보내고 양수인 명의변경 신청서는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H 통신사에 보냈습니다. 첫날은 콜센터에 전화해서 명의변경 신청서를 이메일과 팩스로 받아서 서류작성을 하느라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제가 이메일로 모든 서류를 보내자마자 바로 콜센터에서 다시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준다 싶어 반갑게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 내용은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고객님 서류를 메일로 접수하셨지만 등기우편이 도착하면 담당부서에서 최종 서류 확인 후에 명의변경을 하고, 통신요금은 일할 계산하여 분할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보내주신 명의변경 신청서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명의변경 신청서가 각각 다르게 작성되었는데, 2통 모두 똑같이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보내준 콜센터에서 아무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한 장은 아내 이름(양수인)으로 작성하고, 다른 한 장은 제 이름(양도인)으로 각각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콜센터에서는 똑같이 두장을 모두 똑같이 작성하고 서명만 저와 아내가 각각 해야한다더군요.  


서류 작성 방법 설명도 안 해주고...틀렸다고 두 번이나 재작성 요구 !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 콜센터에서 메일로 보내 준 신청서를 프린터하여 요청하는대로 재작성하여 스캔을 받아 파일로 저장하여 다시 H통신사 고객센터로 보냈습니다. 메일로 신청서를 다시 받고, 프린터 한 후에 자필로 작성하고 스캔을 받은 후에 다시 메일로 회신하는 작업을 하느라 오후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결국 명의변경 신청서를 받는데 하루가 걸렸고, 명의 변경 신청서를 1차로 접수시켰다가 오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다시 수정 작성하여 보내는데 또 하루가 걸렸습니다. 명의변경 신청서를 보내주기 전에 처음부터 조금만 더 자세히 안내를 해주었다면 양수인과 양도인 명의변경 신청서를 각각 다르게 작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설명이나 작성요령에 대한 안내도 없이 명의변경 신청서 양식만 딸랑 보내왔기 때문에 제 상식선에서 가입자 이름을 적을 때 양수인에는 아내 이름 양도인에는 제이름을 적었더니 작성이 잘못되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루를 꼬박 낭비한 것입니다. 


셋째 날 H통신사에서 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날 명의변경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보냈는데 그때 양도인 명의변경 신청서 중에서 1곳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양도인 명의변경 신청서에는 포괄적으로 명의변경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는 곳(서류 마지막)이 있는데, 그곳에는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중간 부분에 양도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 서명이 누락되었더군요. 콜센터 상담원이 처음엔 다시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였다가 제가 '소비자를 너무 번거롭게 한다'며 화를 냈더니, 큰 문제가 되는 서명은 아니니 그냥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신청서 작성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데다가 이미 양도 양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더군다나 전화로 양수인의 양수 의사를 직접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명의변경 신청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받기까지 해놓고도 양도인 신청서에 서명 한 곳이 누락된 것을 또 트집 잡으니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화를 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딴소리를 하거나 또 다시 서류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할지 몰라 서명이 누락된 서류를 새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다시 한 번 접수를 하였습니다. 결국 제 명의로 되어 있던 휴대전화 명의를 이미 실제 사용자인 제 아내로 바꾸는데 꼬박 2박 3일이 걸렸습니다. 


가족간에 명의를 바꾸는데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만약 생면부지의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양도하려면 얼마나 번거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휴대전화 가입 절차는 간단하게 해놓고 계약해지나 명의변경 같은 것은 까다롭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불쾌하고 짜증스러웠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9
  1. 드래곤포토 2014.11.25 09:1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세상의 딋면을 보여주는것 같아 씁슬하네요

  2. Mind Hunter 2014.11.25 23:5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게 다 그네들 방법이죠.

    • 들개 2014.11.29 00:28 address edit & del

      알뜰폰이라그래요~~이동3사는 처처가능한 대리점도 많고 가편합니다

  3. 알려줌 2014.11.26 11:25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본인 두사람이 대리점에 가서 명의변경했어요
    뭐 어렵지 않게 15분 정도 걸린듯

  4. 혀니 2014.11.28 08:44 address edit & del reply

    진상이네요...

  5. 나그네 2014.11.28 08:53 address edit & del reply

    양식 잘못작성하고 서명 빼먹고.. 누가 누굴 탓 하나요. 모르면 물어보고 해야지요

  6. 간지작살오리 2014.11.28 09:28 address edit & del reply

    그 서명 하나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확실히 해야죠. 명의변경도 계약의 일부분인데요. 위의 글을 쓰신분은 서류작성을 대충대충 하시나보네요 서류작성에 대해 물어보지 않은것도 잘못이고 미기입도 잘못입니다. 결국 이런글은 위 댓글들을 보아도 작성자가 진상 부린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군요

  7. 의미없다 2014.11.28 09:55 address edit & del reply

    가까운 직영점가면 될걸....
    힘들게 팩스 이메일로 하세요
    직영점가면 10분이면 되는데

    • 알뜰폰조심 2014.11.28 10:06 address edit & del

      알뜰폰이라는게 요금은싸지만 나중에 업무가번거러운점이 넘많습니다 모르고알뜰폰이용하다가 피해사례가많습니다.

  8. kanu 2014.11.28 21:18 address edit & del reply

    당신잘못이크네...

  9. 명의변경 해본사람 2014.11.28 22:11 address edit & del reply

    당신 잘못이오.... 하나도 어렵지 않고 간단하더만...

  10. 바보냐? 2014.11.28 23:25 address edit & del reply

    직영점가면 10분이면 되는 것을
    거기까지 가는거 귀찮아해놓고 번거롭고 힘들어?

  11. 고진 2014.11.28 23:46 address edit & del reply

    지점 가면 10분이면 됩니다. 친구가 쓰던 폰 명의이전 손쉽게해서 잘 쓰고 있음. 분당 서현 SK 지점 엄청 친절하기까지...

  12. 전상용 2014.11.29 04:54 address edit & del reply

    Kt는 무조건 방문해야 한답니다 ᆞ 콜센타에서 처리해준다니 ᆞ 좋네요

  13. 레이드 2014.11.29 06:21 address edit & del reply

    간단한걸 어렵게 했구만

  14. 나그네 2014.11.29 07:50 address edit & del reply

    니잘못이크다

  15. 내맘같지않네 2014.11.29 08:00 address edit & del reply

    대리점 가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오라고 헷겟지요

  16. 121 2015.09.30 15:48 address edit & del reply

    위에 이통사 알바들 많네 죽어라 쓰레기들아

  17. 아놔 2016.01.24 21:03 address edit & del reply

    홈페이지에 작성방법 예시도 없고..
    멘붕이에요ㅡㅡ..

전화번호 7개 밖에 못외우는 멍청한 국민?

728x90

정부의 휴대전화 번호 정책이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

 

여러분은 전화번호를 몇 개나 외우시나요? 스마트폰 사용자 529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외우는 전화번호는 평균 7.2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세어보았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우리집, 단체 사무실 2곳, 아버지집, 아버지 전화번호, 아내 전화번호, 직장 후배, 이모집 전화번호, 다른 지역 YMCA 대표번호 3개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다 합쳐봐야 모두 10개뿐입니다. 저도 역시 대한민국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잡코리아 조사를 보면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이 8.8개, 30대, 7.8개, 20대, 7개 순으로 점점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번호를 외울 수 없도록 된 까닭이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을 돌아보면 딱히 스마트폰 때문에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게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에도 휴대전화에 주소록에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전화를 걸 수 있게 된 뒤로 전화번호를 잘 외우지 않았으니까요.

 

 

아울러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잦은 휴대전화 번호 변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도 처음에는 가족들, 부모님, 형제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가까운 친구 휴대 전화번호를 모두 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외우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휴대전화 주소록에 전화번로를 저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잦은 번호변경과 번호이동 때문입니다.

 

예컨대 저만 하더라도 처음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는 당시 LG에서 서비스하던 019 국번 전화번호를 사용하였습니다.(011에 비하여 싼값에 구입할 수 있었음) 그러다가 2~3년 후 휴대전화를 값싸게 교체하기 위하여 통신사를 바꾸었지요. 016으로 한 번 바꾸고 그 다음에는 011 국번 전화번호로 또 한 번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전화기를 교체할 때는 011번호는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뒷자리 번호가 000세자리에서 0000 네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원하는 번호를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전화번로를 아예 다른 번호로 통째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는 앞자리 번호를 010으로 바꾸었습니다. 대략 지난 14~15년 사이에 휴대전화번로를 얼마나 자주 바꾸었는지 모릅니다. 대략 평균 2~3년에 한 번은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영업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전화번호를 바꾸면 크게 불편을 겪는 분들은 동일한 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대신에 휴대전화 교체 때마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였지요.

 

이런 일이 저 한테만 일어났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제 가족과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동료들도 모두 이렇게 자주 전화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그때마다 바뀌는 전화번호를 모두 따라서 다시 외울 수가 없었지요.

 

옛날을 한 번 돌이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가 나오기 전에 사용하던 일반 전화는 멀리 이사를 가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번 사용하던 번호를 평생동안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아버지 집 전화만 하더라도 한 자리 국번, 두 자리 국번, 세자리 국번으로 바뀐 이후에는 20년도 넘게 한 번도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5번 바뀐 전화번호...외우는게 기적

 

한 자리에서 두 자리,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때도 지역별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동시에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번호처럼 개인별로 다른 규칙을 가지고 바뀌는 것을 모두 기억하기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도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 집 전화 번호도 20여년 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단체 전화번호들도 바뀐적이 없구요. 기억을 더듬어보면 옛날에 사용하던 일반전화번호 중에는 그냥 외우고 있는 번호가 더러 있습니다. 최근에 그의 전화할 일이 없는 이모집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것도 어렸을 때 외운 이후로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집전화 번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가 생기기 전에도 모든 전화번호를 외웠던 것은 아닙니다.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는 저절로 외워졌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는 수첩에 기록해두었지요. 사무실에도 전화번호 수첩이 있고, 주머니속에도 작은 전화번호 수첩을 넣고 다녔습니다.

 

사실은 이 전화번호 수첩이 휴대전화(스마트폰) 속으로 옮겨졌고, 여기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기능까지 생기면서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더 없어졌지요.

 

자 다시 휴대전화 번호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가 맨 처음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세자리 국번전화번호는 기억이나는데, 010-****-0000 으로 바뀌 전화번호의 네자리 국번이 외워지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이나 친구들 휴대전화 전화번호도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기억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만 기억하는 것은 모두 잦은 번호 변경 때문입니다.

 

그럼 이 잦은 번호변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정부에 있지요. 정보통신부가 통신회사를 옮겨다니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전화기를 교체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자리 국번을 네 자리 국번으로 바꾸고, 010번호 강제 사용도 추진하고 있지요.

 

좀 비약해서 말하자면 정부가 국민들이 서로의 전화번호를 외울 수 없도록 만든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스마트폰이라는 기계에 의존하게 된 탓도 있지만, 2~3년에 한 번 꼴로 전화번호를 바꿀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정부의 통신정책 탓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휴대전화기 속 주소록에 전화번호를 저장시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일반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는 여전히 버튼을 눌러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전화를 거는 번호는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외워질 수 밖에 없는 상횡이지요.

 

만약 지난 10여년 동안 그렇게 자주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면 1인당 평균 7개보다는 훨씬 많은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6
  1. 2013.09.03 10:36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 참교육 2013.09.03 10:59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아내전화번호나 제 전화번호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치매가 오는 것인지....ㅜㅜㅜ

  3. 탱이 2013.09.03 11:10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런 이유도 있겠으나 전화 번호를 잘 외우는 뇌를 가진 사람도 있답니다.

  4. dagi5430 2013.09.03 17:58 address edit & del reply

    100% 공감입니다. 정말 너무 자주 번호가 바뀌니 외울수가 없지요.

  5. 저녁노을 2013.09.03 20:02 address edit & del reply

    몇개 외는 게 없는 듯해요.
    공감합니다.^^

  6. 후돌이 2013.09.04 10:11 address edit & del reply

    아...... 근데 번호이동제도가생기면서 오히려 외우기 편해진거 아닌가요? 그 이후로 번호바꾸는사람들은 일반적인 사용 범주에서는 벗어난것 같은데요? 보조금 좀더 받으려고 신규가입으로 간다거나 말이죠. 저같은 경우에도 군 전역 이후에 개통한 번호를 거의 10년동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자리가 011,016,017,018,019 등으로 나뉘지 않고 010으로 통합돼서 맨 앞자리는 외울 필요도 없어서 전 오히려 외우기 편해졌네요....

이탈리아 정치, 어릿광대의 승리를 기원하며

728x90

 

이탈리아 총선에서 신랄한 정치 풍자와 대중운동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던 코미디언 출신 베페 그릴로가 돌풍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베페 그릴로가 이끄는 '오성운동'은 2009년에 정치권에 등장하였는데, 최근 치뤄진 선거에서 25%에 가까운 득표를 얻어 상, 하원에서 제 3정당으로 급부상 하였다고 합니다.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의 여러 정당이 연합해 의석을 나눠가졌기 때문에 오성 운동은 단일 정당으로는 최대 의석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오성운동은 ‘물·환경·교통·관계·성장’을 뜻하며 사회의 새로운 개혁을 주창하는 정치운동이라고 합니다.

 

<관련 포스팅>

2012/04/04 - [책과 세상/책과 세상 - 시사, 사회] - 휴대폰 통화 때 전자파 계란도 익힌다?

2012/04/02 - [책과 세상/책과 세상 - 시사, 사회] - 나는꼼수다, MBC에 출연하면 시청률은?

 

스스로 ‘진실을 말하는 광대’라고 부르는 그릴로는 정치풍자로 유명한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그가 쓴 책은 <진실을 말하는 광대>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도 출간되었습니다. 980년대 이탈리아 TV쇼 ‘판타스티코’에서 베티노 크락시 당시 총리의 부패를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주목받았으나, 이 때문에 TV 출연이 금지 되었습니다.

 

이 일로 베페 그릴로는 방송에서 퇴출당하였습니다만, 크락시 총리는 베페 그릴로가 방송에서 퇴출당한 지 불과 6년 만에 이탈리아 정재계인사 3000명이 연루된 부정부패 사건으로 해외로 도주하였다가 결국 튀니지에서 사망합니다.

 

1993년 정권에 의해 또 다시 방송출연을 금지당한 베페 그릴로는 그때부터 아예 방송 복귀를 스스로 거부하고 매년 100회가 넘는 국내외 공연을 통해서 대중과 직접 만났습니다. 관객과 직접 만나는 베페 그릴로의 공연은 신드롬이라고 부를 만한 인기를 누리지만 정작 이탈리아 언론들은 모두 외면해버렸다고 합니다.

 

한편 1987년 방송에서 쫓겨났던 코미디언 베페 그릴로가 6년 만인 1993년 국영방송 '라이(RAI)'에 잠시 출연하였는데, 무려 1600만 명이 시청하는 경이적인 시청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코미디언 → 블로거, 사회운동가 → 유력 정치인

 

이탈리아 언론보다는 호주를 비롯한 다른 나라 언론들이 그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MBC 국제시사프로그램 <W>에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젊지 않은 나이지만 블로거로서, 사회운동가로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20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부패추방운동인 V데이 운동(Vaffa-day)과 물, 환경, 교통, 관계, 성장을 주제로 하는 '파이브스타 운동' 대중 운동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 승리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지요. 최근에도 인터넷에서 정치권에 대한 독설을 멈추지 않았으며 베를루스코니를 ‘사이코 난쟁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릴로는 이번 선거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초등학생에게 태블릿PC를 제공하겠다거나 근로시간을 주 2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등 획기적인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총선 결과 하원에서는 중도좌파연합이 과반을 차지하였고, 상원에서는 베를루스쿠니 전 총리의 자유국민당이 1당이 되었지만 단독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그릴로가 이끄는  '오성운동'은  정부구성의 선택권을 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해진 외신을 보면 그릴로는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탈리아는 안정된 정부를 출범시키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까스로 소수 연정이 출범해도 1년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전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가 뜻하는대로 '재총선'이 이루어질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바꾸는 의회 개혁"이 그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참 신선합니다. 한국에서 2000년 총선 연대운동을 하면서 '낙천 낙선 운동'을 했던 것 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훨씬 더 위협적인 물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베페 붐'을 일으킨 그릴로는 블로그를 통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으며, 실제로 오성운동 후보들은 정치 경험이 없거나 아주 적은 청년들이 대부분이며 평균 연령은 42세로 이탈리아 정당들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인 공약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이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른바 전문가(?)와 미디어로부터 오성운동이 내건 공약이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그런 평가가 무색할 만큼 기성 정치에 환멸의 느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예컨대 그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면 그의 공약이 급진적이거나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든지 기존의 유선전화든지 전화 사용료는 모두 무료화되어야 한다. 또 통신사에서 멋대로 지정한 전화요금 역시 반드시 제대로 된 가격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실제 이탈리아의 전화 통화료는 무척이나 비싸다."

 

그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자는 획기적인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그는 도로가 늘어나는 것 만큼 사람들의 무덤도 늘어나고 있다며 생각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약 7000명의 사람이 이탈리아의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는다. 하루로 치면 대략 20명, 정말 충격적인 숫자다. 더군다나 다치거나 영구적인 불구가 되는 사람은 한 해에 약 7만 명에 달한다. (줄임) 최근 30년간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대략 20만 명에 달한다."

 

그런데도 자동차 회사들은 점점 더 빠른 속도의 자동차를 사라고 '광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위반이 가장 큰 사고원인이지만 빠른 속도의 자동차 광고를 규제하거나 제조과정에서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차에 의한 경제적인 죽음은 전쟁에서의 죽음보다 가치가 없지만, 자동차 때문에 발생하는죽음은 전쟁터에서지뢰를 밟고 죽는 것 보다 훨씬 그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속 220km로 질주하는 뛰어난 성능의 자동차 광고가 끝날 때마다 영안실에는 젊은 시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속도를 3km만 줄여도 매년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5000~60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감속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는 자그마치 200억 유로나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내 주행속도가 30km에서 50km로 증가하면 교통사고 사망은 8배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 우리는 왜 못해봤을까요? 왜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였을까요? 베페 그릴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것은 분명히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베페 그릴로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보면 소위 정치 전문가와 주류 미디어들이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인 공약이라고 폄훼하는 공약이 정말로 실현되기만 한다면 유권자들의 삶은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베페 그릴로가 이탈리아의 정치를 확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3
  1. 오주르디 2013.03.05 11:09 address edit & del reply

    다소 급진적이지만 이면에는 새겨 볼 만한 얘기가 있네요.

  2. 참다 못해 한마디 씁니다 2013.03.06 03:25 address edit & del reply

    그의 주장을 들어보면 공약이 급진적이거나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은 것들은 급진적,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탁상공론적, 허경영적이네요. 대체 휴대폰 요금 무료화가 말이 되기나 하는 소리인지, 참... 그리고 자동차 속도 줄이는건 왜 생각 안해봤겠습니까... 이 문제는 예전부터 학계에서 연구해왔던 문제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들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더위험하게 운전하기때문에 속도와 사고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주를 이루고 있지요. 베페 그릴로가 당선되는건 유럽경제, 그리고 세계경제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건 지금 유로존 위기에 대해 조금만 공부해도 아는 사실입니다. 이탈리아 국민들이 생각이 없어서 한심한 사람을 뽑겠냐고 반문할수도 있지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조그만 반도에 사는 국민들도 만만치 않기때문에... 그러고보니 그 반도나라 국민과 이탈리아 국민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지요.

  3. 카테고리 관리 2013.03.06 17:24 address edit & del reply

    난 다시 실패하고 계속해서 내 인생에 그리고 내가 성공 이유입니다했습니다.

자전거 사고 원인 1위는 전방주시 태만

728x90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자전거 교통안전 세미나>가 지난 10월 16일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 연구실장이 ‘자전거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정경옥 연구위원이 ‘자전거 교통사고 영상분석과 자전거 교통안전 개선 방안’을, 오수보 자전거 21 사무총장이 ‘자전거 안전성 향상을위한 법, 제도 정비 방안’을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실장의 연구는 자전거 교통사고 분석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결과 중 하나는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율은 2.16%에 불과한데, 교통사고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전거가 교통수단 분담율에 비해 교통사고 비율은 2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또 “전체 교통사고는 사망자수는 감소추세이고,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 추세이며 사망자 숫자는 2009년 337명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11년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숫자와 자전거 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들을 종합해보면 자전거는 교통수단 분담율에 비하여 사고비율이 2배 이상 높고, 전국의 고속도로 사망사고에 버금가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주목할 만한 자전거 교통 사고 분석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봄, 여름, 가을의 교통사고 비율이 높지만 사망사고 비율은 겨울이 훨씬 높다.
▲ 자전거 사고 최대 발생 시간은 18-20시 퇴근시간이고 사망사고는 04~06사이에 가장 많다
▲ 교통사고는 도심지 도로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사망사고는 지방도에서 많이 발생한다.
▲ 자전거 사고는 횡단보도, 일반단일로, 교차로에서 주로 발생하며 터널내 사고의 치사율이 가장 높다.
▲ 자전거 사고는 직선 평지에서 가장 많지만 치사율은 커브도로 내리막길 구간이 높음.
▲ 도로폭 3~6미터에서 사고가 가장 많지만 치사율은 20미터 이상이 가장 높음
▲ 흐린날, 비오는 날, 특히 안개낀 날 치사율이 가장 높다.
▲ 자전거대 차량사고의 대부분의 측면 직각 충돌사고, 자전거 단독사고는 도로이탈, 추락 사고가 많고 치사율도 높다.
▲ 자전거 사고 발생은 14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이 가장 많고, 사망자는 61세 이상이 가장 많다.(사고 25%, 사망은 60% 차지/ 연령이 많을수록 치사율 높아진다)
▲ 2001년 이후 자동차 가해사고는 줄어들고 자전거 가해사고는 2005년 이후 늘어나고 있음.

 

 

 

두 번째 발표자인 정경옥 연구위원은 자전거 교통사고 영상분석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인천시에 운행 중인 법인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중에서 2010년 , 2011년의 91개 자전거 교통사고를 분석한 연구였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영상분석 결과를 보면 주요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 교차로, 진출입로 순이었으며, 자전거 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자전거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놀라운 결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사고 영상뿐만 아니라 경찰청 사고 통계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합니다.

 

또 자동차 운전자 측의 사고원인 1위는 전방주시 태만과 운전자 시야의 장애물인 경우가 많았고, 횡단보도 내 자전거 사고의 원인은 자전거를 타고 건너(위법 행위)는 사고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전거 운전자 측 사고 원인 1위 역시 전방 주시 태만이었는데, 차량을 살피지 않고 주행하다가 일어난 사고가 전체의 66%를 차지하였습니다.

 

결국 자동차 운전자, 자전거운전자 가릴 것 없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전거 교통사고 영상을 보면 87건의 사고 중 81건이 안전모 미착용 사고였고, 야간 사고 43건 중 42건은 후미등을 점등하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

 

정 연구위원은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개선책으로 교통수단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의 확보, 자동차 운전 경험이 없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집중 교육, 정지선과 횡단보도 거리 확대, 불법주정차 방지, 횡단보도 전방 신호등 설치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실무지침서’를 만들어서 활요하고, 자전거가 포함된 교통환경에 맞는 다양한 자전거 및 교통안전 교육과 공익광고 및 홍보활동, 계도활동도 강조하였습니다.

 

자전거, 음주, 휴대폰, 안전모, 야간 전조등 위반은 처벌해야?

 

한편, 오수보 자전거 21 사무총장은 자전거 안전 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방안에 관하여 발표하였는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 결여, 교통섬이 있는 교차로의 위험과 불편, 보행겸용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 자전거 횡단도로의 형식적 설치,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는 볼라드 설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전국 곳곳에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엉터리로 설치된 자전거 표지판과 잘못된 노면표시 그리고 자전거 도로의 구분 문제를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반대로 자전거 타는 이용자들의 이용습관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안전모 미착용, 전조등, 후미등 미부착, 자전거 2인 탑승, 횡당보도 자전거 주행 그리고 위험천만한 어린이 자전거 이용 실태 등에 교육과 홍보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명무실한 자전거 안전 관련 법규와 모호한 벌칙 적용기준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각종 교통지표와 자전거 통계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자전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특별히 음주운전, 핸드폰 사용, 안전모착용, 야간전조등 장착은 처벌 규정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은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 도로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이윤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백남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석 자전거타기운동연합 부회장, 이찬휘 행정안전부 자정거정책과 서기관, 임동국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이 참여하였습니다.

 

평상복 입고, 안전모 안 쓰고 자전거 탈 수 있어야... 자동차 속도 줄이기 등 제안

 

토론자들은 "자전거가 차보다 편리해야 한다.", "보도 겸용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다", "이면도로 사고율이 높은 것은 불법주차 때문이다", "자전거 가해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보도겸용 자전거 도로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같이 문제를 지적하거나 원인을 진단하였습니다. 

 

또 안전모 착용처럼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의무를 지울 것이 아니라 유럽의 자전거 선진국들처럼 평상복입고,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자전거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자전거 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벌칙 규정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도로에서 자동차가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자동차 속도를 줄이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교통사고시 자전거 운전자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또 도로에서 자전거 사고는 '로드킬'과 같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동물들이 로드킬 당하는 것처럼 힘없는 자전거도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로드킬'과 별로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안전을 높이는 개선책으로 네덜란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로 입장을 바꿔보는 교통교육, 횡단보도 자동차 정지선 5미터 후퇴, 자전거 안전거리 확대 같은 정책제안도 이루어졌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
  1. mocassin louboutin 2012.12.18 19:48 address edit & del reply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 연구실장이 ‘자전거

스마트폰 보험, 이럴 땐 훨씬 손해다

728x90

스마트폰 보험, 소비자만 봉이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3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고가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사용중 분실, 도난, 파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하여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전화 보험 상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국내에 스마트폰 열풍을 몰고 온 아이폰4를 사용한 지 만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마침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통신사에 보험처리에 관하여 문의해보았습니다.

 

통신회사 직영대리점을 방문해서 확인해보니 2년 전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분실, 도난, 파손 등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매달 4천원씩 꼬박꼬박 통신요금과 함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당분간 전에 사용하던 피처본(일반폰)을 사용하려고 집에 굴러다니는 낡은 휴대전화기를 들고 대리점을 찾아갔는데, 막상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귀가 솔깃하였습니다.

 

 

 

2년 지난 아이폰4, 보험처리하면 32만 6000원 부담해야

아이폰4 현재 판매가격은 36만 3000원...보험들면 더 손해...

 

통신회사 직원은 저에게 2년 약정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기기를 변경을 하면 새로운 기계를 싼값에 구입할 수 있다고 국내 회사에서 나온 스마트폰을 권유하였지만, 저는 나중에 신형 아이폰을 구입할 계획이어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통신회사 직원은 저에게 사용 중이던 스마트폰을 분실로 보험 처리하는 경우 보상내역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통신회사 직원에 따르면 2년 약정기간을 열흘 정도 남겨 둔 저의 경우 분실을 사유로 보험처리를 하면 32만 6000원(유심칩 5500원 제외)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그동안 제가 사용하던 스마트론폰 새로 구입하는 경우 2년 동안 60여만 원이나 가격이 떨어져서 같은 통신사에서 36만 3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달 꼬박꼬박 24개월간 4천원씩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처리를 하는데도, 기기 출고 가격 94만 6000원에서 보험 보상한도 70만원을 뺀 나머지 24만 6000원에 자기부담금 8만원을 포함하여 32만 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2년 전에 출시한 똑같은 스마트폰을 지금 구입하면 36만 3000원, 보험처리를 하면 32만 6000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차액이라고 해봐야 겨우 3만 7000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지난 2년 동안 낸 보험료가 모두 9만 6000원이니, 지금 2년 전에 출시된 똑같은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는 것 보다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5만 9000원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폰 분실보험에 가입하였던 소비자들이 보험으로 동일 기종 스마트폰으로 보상 받는 경우 2년 만에 정확히 5만 9000원을 손해 보게 된 것입니다.

 

국내 제품의 경우 몇 달에 한 번씩 신제품이 쏟아지고, 아이폰의 경우에도 매년 신제품이 나오면 구형 제품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에 결국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것입니다.

 

통신회사들이 스마트폰(휴대전화) 보험 약관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놓고 약관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마치 스마트론이나 휴대전화를 분실하면 보험처리를 다 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비자만 손해보는 스마트폰 보험 약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출시 2년이 지난 휴대전화를 지금 구입하면 36만 3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초기 출고 가격인 94만 6000원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기 가격을 2년이 지난 현재 판매가격(36만 3000원)으로 적용하는 경우 보험 한도가 70만원이니 소비자는 자기부담금 8만원만 부담하면 보험으로 동일 기종 스마트폰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통신회사들은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2년 전, 기기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소비자들이 사실상 보험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리점 직원들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기기 변경을 권유하여 최신폰을 또 다시 할부로 구입하여 2년 약정의 노예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스마트폰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 달리 현금보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수리 대신에 폐차를 선택하고 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스마프폰의 경우 현금 보상을 해주지 않고 현물로만 보상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택권을 빼앗긴 불리한 계약을 한 셈입니다.

 

스마트폰의 분실, 완전파손의 최고 보상한도가 7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 기기로 보상 받는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똑같은 폰을 36만 3000원에 구입하고도 33만원이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잃어버리는 경우 자기부담금 8만원만 내면 동일한 폰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입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32만 6000원이나 되는 추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험 보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애플은 미국에서 아이폰5를 출시하면서 기존 모델 가격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폰4S(16G)는 99달러, 이번에 제가 보험 처리를 하려고 했던 아이폰4(8G)는 공짜폰으로 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스마트폰 보험 처리 할 때는 이미 미국에서 공짜폰이 된 스마트폰의 2년 전 단말기 출고가격 94만6000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스마트폰 분실, 완전파손 보험 약관을 공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1
  1. ladios 2012.09.19 11:23 address edit & del reply

    음.. 좋은내용이네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보시는건 어떠세요? 그게 효과가 훨씬 클것 같네요

    • 하모니 2012.09.19 13:46 address edit & del

      금감원 승인받은 약관이어서 신고해봐야 아무 소용없지요.

    • 이윤기 2012.09.20 22:33 신고 address edit & del

      승인 받은 약관이라도... 문제 제기를 하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 하모니 2012.09.19 13:47 address edit & del reply

    아이폰과 같이 비싸고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보험드는게 낫고,
    다른 휴대폰은 워낙 경쟁이 치열해
    가격이 팍팍 떨어지니
    보험 안드는게 낫죠.

  3. jm 2012.09.19 16:03 address edit & del reply

    2년 약정을 안해도 된다는 점은 왜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건지?

  4. whh 2012.09.20 08:32 address edit & del reply

    분실상황이 아닌데 분실이라고 분실보상을 요구하는건 사기 아닌가요? 4000원으로 지난 기간동안 분실의 위험과 기기손상의 위험을 분산한 것도 계산에 포함시켜야 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핸드폰에 보험을 드는 이유는 새핸드폰 싸게 구입 하기위한 목적이 아니였는데 말입니다.

    • 이윤기 2012.09.20 22:31 신고 address edit & del

      분실 아닌데...분실이라고 하는 건 사기 맞지요.
      그렇지만...2년 전 출고 값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도 사기에 가깝습니다.
      통신사와 보험 회사들이 이런 상품을 만들 때는 그런 걸 다 각오하고 했겠지요. 그러고도 손해 보지 않기 위해 요런 약관도 만들었을거구요.

  5. ㅇㅇ 2012.09.20 11:34 address edit & del reply

    그래서 난 보험해지 해버렸지. 고가 휴대폰은 워낙 애지중지 다루기 때문에 분실/파손 될 확률이 낮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분실/파손을 막을수 있음.

    돈 썩어나는 사람은 보험가입 하삼

    • 이윤기 2012.09.20 22:29 신고 address edit & del

      사람 따라 다르군요.
      참고 하시라구요. 하하

  6. collection christian louboutin 2013 2012.12.18 20:07 address edit & del reply

    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7. 1234 2013.04.26 09:14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정보 하나 안내해드릴께요

    요근래 폰케어 & 폰안심플랜 KT 보험 방식이 바뀌었어요 ㅎㅎ


    이전에는 고객센터 또는 판매점에서 가입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됐었는데요. 모바일 인증 가입 인증 방식이 도입 됬다고 하네요 ㅎㅎㅎㅎ

    이게 아마 가입을 했어도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추후 사고 때 피해를 자주보게되어 불만해소 차원에서 생긴 새로운 제도인거 같아요.


    먼저 가입 신청을 하시면 휴대폰으로 SMS가 오게 되어있어요. URL 페이지로된 장문의 안내문이 갈꺼에요. 그럼 내용을 다 보시고 동의를 누르셔야지만 가입 완료가 되구요. 보험 가입은 개통날짜로 부터 30일이내만 가입된다고 하니 주의해주시구요ㅎㅎㅎㅎㅎㅎ


    원래 좀 잘 덜렁대는 성격이라 이번에 가입했는데 든든하네요 ㅎㅎㅎ 즐거운 하루되세염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온라인 보상센터(http://www.ollehphoneins.com)를 이용해주세요 ^ ^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불가능 하더라

728x90

지난 5월 1일 DMB를 시청하면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세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 중 DMB 시청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행정안전부가 '운전 중 DMB를 비롯한 영상기시 사용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가 운전을 하면서 DMB를 시청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7%는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을 비롯한 교통전문가들 중에는 운전 중 DMB 시청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달리는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통화를 단속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과 똑같이 DMB 시청 단속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경상남도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두 달 동안 한 건도 없었다

 

최근 경상남도에서는 실제로 '운전 중 DMB 시청 단속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상주 시청 사이클 선수단 사고 이후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경상남도가 앞장서서 6월 1일부터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DMB 시청을 단속하고 최고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도지사나 시장, 군수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여객운송종사자가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도록 하는 여객운송사업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이행하지 않으면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버스, 개인택시, 공항버스 등 한정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속한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면 최고 60일의 영업정지와 1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7월까지 두 달이 훨씬 넘게 지났지만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운전 중 DMB 시청으로 적발된 영업용 자동차'는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 확인 결과 "지난 2달 동안 DMB 시청으로 적발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고,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내버스와 택시에 대한 단속과 처벌 권한을 가진 창원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였을 때도, "시내버스의 경우 DMB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며, 택시의 경우 승객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6, 7월 두 달 동안 운전 중 DMB 시청은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하였고,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DMB 시청을 단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기도 하였지만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상남도가 지난 6월 1일부터 영업용 차량에 대한 DMB 시청을 단속하겠다고 나선 것은 '엄포'에 불과하였습니다. 운전 중 DMB 시청 단속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영합하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상남도만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DMB 시청도 똑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공언하였으나 두 달 동안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전철을 똑같이 밟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 실효성 없는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규정을 만들겠다고 행정력과 국가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운전자 시야 내에 DMB 등 화상 표시장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내비게이션(길 안내) 이외의 기능은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전 중 DMB 시청을 막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8
  1. 하모니 2012.08.23 10:56 address edit & del reply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dmb단속 자체가 불가능한데,
    단순히 법률을 개정한다고 그게 먹히겠냐고요?

    참고로 법률 개정 여부를 떠나서 이미 자동차 업체들은 운전중 dmb시청이 불가능하도록 lcd화면을 막아놨습니다. 예전에는 세팅조정으로 수정이 가능했지만 지금출시되는 차들은 세팅조정도 안되도록 막아놨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을가요?

    • 허새비 2012.08.23 11:00 address edit & del

      글 좀 읽고 댓글 달아요.

      이 분도 지금 법 만들어도 단속 안 될거라고 썼잖아요.

      어이구....

    • 하모니 2012.08.24 08:03 address edit & del

      당신이야말로 글 똑바로 읽으시지. 단속이 실효성이 없는걸 인정하면서도 미국처럼 시야내 디엠비금지시키면 되는거 아니냐 라는게 글의 요지거덩

  2. latte 2012.08.25 11:06 address edit & del reply

    이건 법으로 정할께 아니라 보험사들이 운전중 dmb 차단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올리는 식으로 해결해야 할껍니다. 단속 자체가 불가능 하다면 "보건말건 상관 안하겠는데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차사고 내면 보험 안들어주겠다" 이게 사실상 맞죠.

  3. 실비단안개 2012.08.27 09:16 address edit & del reply

    내비게이션이외의 기능은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게 dmb가 너무 많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윤기님의 말씀처럼 승객이 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4. 하모니장애야 2012.09.01 08:59 address edit & del reply

    요지는 무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언어장애류냐 글다시 읽어봐라

  5. 과객 2012.09.12 20:44 address edit & del reply

    정부에서 업계에 지침을 내려 원천적으로 운행시 dmb 동작이 불가능하게 하기로 이미 언론에도 보도 되었는데 댁의 글은 대체 뭔소리인지..세상을 읽으려면 제대로 읽으셔야지...그리고, 비난은 입가진 사람은 누구나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만 말하지 말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89% 운전중 DMB 시청 했다, 87% 처벌 찬성

728x90

지난 5월 1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추돌하여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운전 중 DMB를 비롯한 (방송이나 영상을 수신 또는 재생하는 화상)표시장치의 시청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운전중 DMB 시청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운전자의 89%는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국내에서 운행 중인 대부분의 차량 내에 DMB를 비롯한 영상 표시장치 시설이 되어있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DMB를 비롯한 영상 표시장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운전 중 DMB 등 영상물(지리안내, 교통정보 제외) 시청이 전방주시에 어느 정도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는 19.9%가 ‘매우 많이 방해된다’, 55.4%가 ‘많이 방해된다’에 24.1%는 ‘거의 방해되지 않는다’에 0.6%는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응답자 중에서 75% 는 스스로  DMB 등 영상물 시청이 운전 중 ‘전방주시’에 방해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DMB 시청이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다시 한번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차량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보던 운전자의 2.9%는 실제로 사고를 경험하였다고 하며, 29.5%는 실제로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사고의 위험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즉 운전 중 영상물을 보던 운전자의 32.4%*는 실제 사고가 나거나 위험했던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의 50.6%는 운전을 하면서 영상물을 보는 운전자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 이번 결과를 보면 운전중 DMB 시청으로 인한 불안감은 운전자 본인보다 동승하고 있는 비운전자들이 더 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7% 정도는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보는 것이 사고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벌 수준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42%가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수준인 범칙금 3~7만원, 벌점 15점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고, 38%는 휴대전화 처벌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한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보다 더 강화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범칙금 평균 13만 3천원, 벌점 평균은 22.8점으로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국민들이 생각하는 DMB 시청에 대한 처벌기준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최고 180여만 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차량이 정차중이라도 DMB화면을 켜면 27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워싱턴주를 포함한 38개 주에서는 운전자 시야 내 TV 등 화상용 표시장치 설치를 법으로 금지한 후에,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 100달러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민들의 93.7%가 운전 중 DMB 시청은 물론이고 내비게이션,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응답하였고, 92.3%는 운전 중에는 이들 기기의 조작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스마트폰이나 테블릿 PC와 같은 전자 보급이 늘어나면서 운전 중 이들 기기를 조작하는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상물 시청보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국민들도 실제 이와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조사로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실제 단속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에 대한 처벌기준이 있지만 실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 중인 자동차 내의 DMB 시청을 적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실효성 없는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및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것 보다 미국처럼 운전자 시야 내 TV 등 화상용 표시장치 원천적으로 설치를 금지하거나 혹은 내비게이션(길 안내) 이외의 기능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차량 DMB 시청 단속 가능할까?

728x90

지난 5월 초 경북의성군에서 DMB TV를 시청 중이던 대형화물트럭 운전자가 훈련 중이던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차량내 DMB TV 시청을 금지하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선수단 교통사고 이후 정부가 시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2만 7378건의 교통사고로 901명이 사망하고 4만 1187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관련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마련하는 마련하는 대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인데 이미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 영업용 차량 DMB 시청단속 얼마나 가능할까?

 

경상남도는 6월 1일부터 버스, 택시기사 등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DMB TV를 비롯한 미디어기기를 시청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사업을 일부 정지시키고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상남도는 6월 1일부터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영업용 차량 운전자가 DMB 등을 시청하는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처음 적발되는 경우 20일, 두 번째는 40일, 세 번째는 60일까지 사업을 정지시키고 최고 1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대상 차량은 시, 내외 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전세, 특수버스, 개인택시, 공항버스 등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속한 운전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상남도의 이번 합동 단속에는 경북의성군 사이클 선수단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대형화물차는 아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용 DMB 장착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도 모두 제외 되었습니다. 지방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영업용 차량에 한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반쪽짜리 대책이 될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또 실제 단속을 통해 적발 사례가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6월 1일부터 단속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렸을 뿐만 아니라 영업용 차량이 운행되는 동안에 공무원이 DMB시청을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담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이런 단속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때문에 영업용 차량에 DMB TV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사이클 선수단 사고 이후 경찰청도 DMB 시청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운전 중 DMB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의무화하고,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리는 방안을 마련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대책 역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DMB 시청을 단속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통화 단속 실패했는데...DMB단속 가능할까?

 

이미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 단속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DMB시청 단속을 위한 특별한 묘수가 없는 한 실제 단속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보다 더 위험하다는 DMB 시청을 금지시키려면, 영업용 차량의 경우 승객들이 직접 DMB 시청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동 꺼짐 기능을 해제한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 자가용 운전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의 신호위반 등의 범칙금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DMB 시청을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 호주 등 선진국과 같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민간인의 총기 소유를 금지 하듯이 차량 내 DMB TV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내비게이션은 길 안내만 하도록 하고 TV나 동영상 시청 기능은 애초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 중 TV 시청이 음주운전 보다, 휴대전화 통화 보다 더 위험하다면 결국 자동차 내 TV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찰 스스로 단속과 적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는 운전 중 TV 시청을 처벌하는 허술한 대책 말고, 미국 일부 지역처럼 운전자 시야 범위 내에 차량 TV 설치 차체를 금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국토순레 참가신청 바로가기

 

 

 

728x90






Trackback 0 Comment 1
  1. 맛돌이 2012.06.12 10:22 address edit & del reply

    철저한 단속으로
    또다시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7살 이하 아이있는 집, 전자마약 TV를 없애라

728x90

[서평] 마틴 라지가 쓴 <TV의 무서운 진실>②[각주:1]

 

"한 자세로 눈과 머리를 고정시키고, 눈동자가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스크린 전체를 약간 초점을 흐릿하게 한 상태로 뚫어지게 응시한다." (본문 중에서)

 

혹시 당신 모습은 아니신가요? 제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TV화면을 쳐다보는 모습은 아니지만 사무실에서 일에 열중하여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고 있을 때 제 모습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약간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만 빼면 딱 제모습이라고 합디다.

 

호주의 심리학자 에머리부부는 TV를 '전자 신호로 두뇌를 지배하는 기계문명의 최면술사'라고 비유하였습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마치 최면술에 걸리는 것처럼 '넋이 빠진 상태'가 되어 두뇌를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TV 시청 중 뇌에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을 연구한 크루그만은 뚜렷한 뇌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TV 시청자를 대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실험을 해 보니 시청을 시작한 지 30초 안에 뇌파가 알파파로 전환되었다. 알파파는 초점 없고 수용적인 주의력 결핍 상태, 즉 어렴풋한 백일몽이나 정처 없이 방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문 중에서)

 

"TV가 두뇌를 마비시키는 이유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텔레비전이 논리적인 좌뇌의 활동을 차단시키고 쏟아져 들어오는 영상들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우뇌만을 남겨둔다는 것이다"(본문 중에서)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TV와 컴퓨터 같은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스스로 끄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는 주의력 결핍입니다. 대부분이 아이들이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주의를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소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급격히 퇴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25년 전 사람들은 30만 가지 쯤 되는 소리를 분간하였는데, 지금은 18만 가지 소리만 분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보기에 해당된다면 당신도 TV 중독

 

< TV의 무서운 진실 >을 쓴 마틴 라지는 심각한 중독을 가늠하는 지표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얼마나 해당되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딱 한 프로그램만 보려고 TV를 켰다가 결국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본다.

▲자신이 너무 많이 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TV 시청을 줄이지 못한다.

▲TV를 보기 위해 중요한 사회활동(집안 일)을 희생한다.

▲오래볼수록 끄기가 더 어렵다.

▲시청 후 허탈함이나 금단 증상이 찾아오기도 하고, 과도하게 시청하던 이들이 시청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끊으려 노력하기도 한다.

 

 

거실(혹은 침실)에 TV가 있는 집에서 살고 있다면 대부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은 전문제작자가 어떻게 든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TV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대화 도중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눈이 TV를 향했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요? TV는 어린이는 말할 것도 없고 어른도 저항하기 힘든 강력한 미디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보다 더 중독성이 강한 디지털 기기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아이패드 같은 디지털 기기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학교, 디지털교과서보다 정규직 교사가 필요하다

 

심지어 학교 교실마저도 디지털 기기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스마트교실'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재벌 대기업과 정부가 디지털 교과서를 비롯한 첨단 기기들로 교실을 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사정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저자는 교실에 컴퓨터를 놓는 것은 '낭비'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가 늘어날수록 예술과 같은 중요한 활동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실에 첨단기기를 들여놓은 대신 학교마다 이른바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의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첨단 디지털 기기들이 좋은 교사보다 더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나는 최신 곤충학 연구 자료가 담긴 인터넷 동영상을 보느니 차라리 6학년짜리 아이가 금관화 꽃 들판에서 제왕나비 애벌레를 관찰하고 쓴 나비에 관한 작문을 읽겠다." (본문 중에서)

 

저명한 천체물리학자 크릴포드 스톨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밤하늘 별 보기, 개구리잡기, 으슥한 밤중에 오소리 관찰하기 와 같은 진짜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수칙


▲ 7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금한다.

▲ 주중에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는다. 학교 가는 아침에 밥을 먹으며 TV를 보지 않는다.

▲ 아이 방에는 TV도 PC도 두지 않으며 거실에만 둔다.

▲ 하루 1시간씩 반복해서 TV나 컴퓨터 게임에 매달리는 일은 없도록 한다.

▲ 자녀가 PC를 사용할 나이가 되면 함께 사용법을 익히라.

▲ TV1시간 시청하면 그 2배인 2시간 동안 운동하게 하라.

▲ TV와 관련된 부가 상품, 장난감 등을 구입하지 말라

▲ 정확히 뭘 볼 것인지 먼저 선택하고 TV를 켜라

▲ 인터넷 오용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라

 


TV 속 가짜에 익숙해진 아이들, 진짜는 시시해

 

이 책에는 아빠와 함꼐 동물원에 간 아이가 '이런 거 TV에서 벌써 다 봤어요'하면서 시큰둥해 하더란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현실의 동물원이 TV 카메라의 적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호랑이, 사자, 코뿔소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장면들을 연속해서 보여주는 TV를 결코 따라갈 수 없지요.

 

물론 아이들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까?>라는 책에 텔레비전에서 어떤 여자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던 어린 소녀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자기도 요리를 하고 싶어서 스크린 속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아이는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던 부엌으로 갔지요. 하지만 엄마는 가서 조용히 TV나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본문 중에서)

 

책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어른들은 TV를 베이비시터로 활요하고 있습니다. TV, 비디오, 컴퓨터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까지 디지털 미디어들이 '전자 베이비시터'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살 이하 아이 TV 시청금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이들의 TV시청과 디지털 미디어 노출은 언제까지 막아야 할까요? < TV의 무서운 진실 >을 쓴 마틴 라지는 미국소아과협회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2살 이하 어린이의 TV 비디오 시청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8세 이하의 아이들은 광고를 무조건 신뢰하고 프로그램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7세가 될 때까지 디지털 미디어를 규제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하하기 전까지가 그래도 부모가 미디어 노출을 제한하기 가장 쉬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스웨덴 같은 나라처럼 12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한 광고규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시청시간에 나오는 어린이 대상 광고는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겁니다.

 

광고 제작자는 어른이지만 광고 시청자는 어린이입니다. 결국 광고는 제작자인 어른과 시청자인 어린이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아이들이 TV 제작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책의 결론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하인으로서는 꽤 괜찮지만 디지털 미디어가 주인행세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TV와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TV의 무서운 진실 - 10점
마틴 라지 지음, 하주현 옮김/황금부엉이

 

 

  1. 마틴 라지가 쓴 TV의 무서운 진실 서평을 2회로 나누어 연재합니다. [본문으로]
728x90






Trackback 0 Comment 4
  1. 진검승부 2012.04.30 13:00 address edit & del reply

    아이를 TV앞에 앉혀놓고 엄마와 아빠가 볼일을 보는 일상이 되기 쉽죠.
    TV도 엄마와 아빠와 함께 요목조목 상호소통하면서 보면 작은 교육매체로 만들 수 있는데...취학 전 아이들..참 쉽지가 않습니다.

  2. 저녁노을 2012.05.01 12:37 address edit & del reply

    고3이 있으니 저절로 꺼지게 되더라구요.
    어릴때는 더 꺼야하는 군요.

    잘 보고가요.

    행복한 오월 되시길 빕니다.^^

  3. Louboutin homme pas cher 2012.12.18 19:58 address edit & del reply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약간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만 빼면 딱 제모습이라고 합디다.

  4. 2014.05.13 08:27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대기업 짜고치는 고스톱 들켜도 2%만 책임?

728x90

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2주 연속으로 대기업들의 불법 담합 사례를 적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9년 동안 라면값을 짜고 인상한 4대 라면 제조 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354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2/03/27 - 라면값, 회사 달라도 10년간 똑같았던 이유?

2012/03/23 - 농심 등 대기업 라면값도 매번 짜고 올렸다?

또 바로 앞 주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전화 제조회사들과 통신회사들이 서로 짜고 휴대전화 기기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왔다는 사실도 적발하였습니다.

2012/03/20 - 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예컨대 통신사 공급가격 63만 9000인 제품을 94만 9000원으로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은 7만 8000원의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하여 87만 1000원에 판매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7만 8000원의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하였지만 사실은 19만 2000원이나 비싸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202억 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 8000만원 등 이동통신 3사와 제조 3사에 통 453억 30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가격 담합 들켜도 과징금 2%만 내면 면죄부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는 있지만 기업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불법 가격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여러 곳에서 비슷한 보도와 분석결과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2011년 가격담합 사건으로 적발된 13개 품목에 부과된 담합 과징금을 분석해 보았더니 고작 관련매출액의 2%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과징금 부과가결정된 담한 사건은 13건이고 관련 매출액은 23조에 이른다고 합닏. 품목도 생명보험, 컴퓨터 모니터 브라운관, 치즈, 음원 등 다양하며 시장과 품목을 가리지 않고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13건의 사건에 부과된 총 과징금은 4692억 원으로 관련 매출액이 평균 2%에 불과하였으며, 13건 중 5건은 과징금 비율이 1%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제도가 유일한데, 고작 2%의 과징금으로는 대기업의 담합 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와 WTO로부터 담합을 적극적을 막으라는 권고를 받아 2005년 공정거래법을 고쳐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재벌, 대기업이 앞장서서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그러나 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과징금 한도가 상향조정된 2005년 이전에 비하여 2005년 이후의 과징금 부과 비율은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징금 부과 한도가 5%에서 10%로 상향되었지만 실제 과징금 비율은 여전히 1~2%였다는 것이지요.

공정거래법에  매출액의 최고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사 여러 항목에서 임의적 경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과징금 기준액을 1%로 올리는 것 보다 "과징금 감액기준을 보다 제한하고 명백히 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더군요.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과징금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시정명령권한을 활용하여 부당이득환수(Disgorgement)조치와 원상회복조치(Restitution)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시정조치근거조항과 과징금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담합 등 독과점행위에 대하여 부당 이득 환수적 성격의 금전적 제재와 함께 징수된 과징금으로 소비자 기금을 조성하여 담합을 억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더군요.
 
또 "담합의 억지력을 높이고,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서 징수된 과징금을 소비자 기금으로 조성해 소송기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더군요. 아울러 “ 피해자인 소비자들이 담합에 참여한 기업을 견제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소비자 집단 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답니다. 

<한겨레 21>도 담합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실었더군요. 위에 보시는 삼성그룹 계열사 최근 1년간 담합 사례는 <한겨레21 >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딱 봐도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담합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확 드러납니다.

관련기사 : 한겨레 21 - 담합과의 전쟁, 성공의 조건들

<한겨레 21>은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피해 금액을 의무적으로 산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 집단 소송' 등을 통해 담합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라면이나 휴대전화 가격담합 처럼 피해가 명백한데도, 구체적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는 현실을 바꾸자는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EU의 예를 들면서 엄격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제안합니다.

"EU는 우리처럼 관련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지만, 관련 매출액의 사정 기준이 전세계 매출액으로 훨씬 크다"

"미국은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익의 2배,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의 2배 중에서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한겨레21> 기사는 담합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담고 있습니다. 소비자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현재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절대 재벌 대기업들의 담합이 근절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담합으로 적발되어 받는 과징금, 벌금 등 불이익보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큰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담합 글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작 매출액의 2% 과징금을 부과하고 생색만 내는 것으로는 담합근절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2
  1. 남한국인남임지성 2012.04.13 10:56 address edit & del reply

    한국 남한에 지역마다 숨어잇는 조선족년들 우리들도 쎅스 해서 임신 하게 해 버립시다 그리고 조선족 어른들 아저씨들은 다 사형 그리고 아 맞다 대한민국일진중고삐리형누나들 다시 돌아 와 주면 안돼 일진을 그리고 한국지역마다 주한미군 아저씨아줌마들 연합해서 쓸어 버리면 안되 조선족 어른들 대한민국중고삐리형누나들하고 연합해서

  2. Christian louboutin 2013 2012.12.18 20:37 address edit & del reply

    라면 제조 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354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휴대폰 통화 때 전자파 계란도 익힌다?

728x90

[서평] 베페 그릴로가 쓴 <진실을 말하는 광대>②

엊그제 베페 그릴로가 쓴 <진실을 말하는 광대>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같은 책을 이어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2012/04/02 - 나는꼼수다, MBC에 출연하면 시청률은?

엊그제는 주로 V데이 운동(Vaffa-day, <나는꼼수다> 식으로 표현하면 '씨바 데이'쯤 될까?)을 중심으로 베페 그릴로의 반정부, 반부패 활동에 관하여 소개드렸는데요.

오늘은 물, 환경, 교통, 관계, 성장으로 관심이 확장된 '파이브 스타'운동과 관련이 있는 엣세이와 칼럼 두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을 읽다보면 저자의 관심 영역이 점점 넓고 깊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글이 바로 자동차 속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과속 매우 값싼 죽음의 경제학'이라는 글입니다.

자동차 속도와 관련해서는 미국 대선에도 출마했던 유명한 소비자 운동가 랄프 네이더가 GM 자동차의 품질 불량과 기술적 하자를 고발한 '어떤 속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글이 먼저 생각나는데요.

흔히 사람들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자동차의 성능에 하자가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페 그릴로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자동차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만 하여도 운전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의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페 그릴로는 이 글에서 자동차 속도에 비례하여 사망하고가 증가하는데, 왜 정부는 자동차 속도를 더 규제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동차, 빠른 속도에서는 안전하지 않다... 속도를 늦춰라  

짧은 이 글은 자동차문화와 관련한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베페 그릴로는 '과속 매우 값싼 죽음의 경제학'이라는 글을 통해 이탈리아에서 매년, 매일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한 해에 약 7000명의 사람이 이탈리아의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는다. 하루로 치면 대략 20명, 정말 충격적인 숫자다. 더군다나 다치거나 영구적인 불구가 되는 사람은 한 해에 약 7만 명에 달한다. (줄임) 최근 30년간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대략 20만 명에 달한다."

베페 그릴로의 말처럼 도로에서는 매일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급이 많이 된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공통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는 도로가 늘어나는 것만큼 무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자동차 회사들은 점점 더 빠른 속도의 자동차를 사라고 '광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위반이 가장 큰 사고원인이지만 빠른 속도의 자동차 광고를 규제하거나 제조과정에서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차에 의한 경제적인 죽음은 전쟁에서의 죽음보다 가치가 없지만, 자동차 때문에 발생하는죽음은 전쟁터에서지뢰를 밟고 죽는 것 보다 훨씬 그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속 220km로 질주하는 뛰어난 성능의 자동차 광고가 끝날 때마다 영안실에는 젊은 시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자고 제안합니다. 자동차 속도를 3km만 줄여도 매년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5000~60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감속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는 자그마치 200억 유로나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내 주행속도가 30km에서 50km로 증가하면 교통사고 사망은 8배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왜 못해봤을까요? 왜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였을까요? 베페 그릴로는 이 글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것은 분명히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자동차 회사가 산업을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혹은 국민들의 인식 문제일까요?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속철도를 새로 더 만들고,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거미줄처럼 만들겠다는 관료와 정치인들만 수두룩 합니다.

다음주가 국회의원 총선거인데, 어떤 정당도, 어떤 후보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하는 후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녹색당이 있었군요. 녹색당이라면 다를 수 있겠네요.) 아니 어쩌면 그런 공약을 해서는 결코 당선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휴대전화기 '전자파' 계란도 익는다?

이 책에서 처음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있습니다. 전자파의 위험을 경고하는 '달걀껍데기 속의 뇌'라는 글에는 가까운 거리에 휴대전화 두 대를 통화 상태로 두고 계란을 올려놓으면 마치 전자레인지 처럼 계란을 익힌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몇 명의 과학자들이 실험했다. 먼저 도자기로 된 계란 받침에 날계란을 얹어서 두 개의 휴대전화기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이 전화기들은 서로 통화 상태로 두었다. 처음 15분 동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25분 후 계란의 껍데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40분 후 계란의 흰자 부분이 익었다. 65분 후 계란이 완전히 잘 익었다."

저자는 휴대전화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이탈리아 사람들의 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도, 통신회사들은 휴대전화 사용 시 방출되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한 꺼번에  30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던 프란체스코 대통령은 휴대전화 전자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비꼽니다.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것에 비하면 강도 짓이 더 안전하다

그는 이탈리아의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에 관하여 이야기 하면서 젊은이들이 현대판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노동자들 산재는 사고가 아니라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자 안전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이윤을 줄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산재 사망은 곧 자본가들의 소득 증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2006년 한 해 동안 건설현장에서 죽은 246명의 죽음과 사망원인을 일일이 열거한 후에 차라리 아프가니스탄이나 레바논으로 일하러 가는 것이 덜 위험할 것이라고 풍자합니다.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것에 비하면 은행이나 주요소를 습격하는 것은 위험한 축에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산업현장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산재사고 보다 더 무서운 해고 살인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없는 대목입니다. 저자의 주장처럼 산재는 사고가 아니라 '범죄'이며, 해고는 그냥 범죄가 아니라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광대>는 풍자와 독설로 가득합니다. 베페 그릴로는 블로그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매년 100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대중들과 직접 소통합니다. 이탈리아는 여러모로 우리나라와 닮은꼴입니다. 특히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명박스러운' 혹은 '2MB' 같은 지도자들이 많은 것은 정말 닮은꼴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베페 그릴로는 세상의 부패와 거짓을 향해 거침없이 독설과 조롱을 퍼붓는 공연으로 뜨거운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 일부입니다.  아쉬운 것은 이탈리아에 대한 부족한 사회 역사적 배경지식, 그리고 문화의 차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번역 때문에 기발한 풍자와 독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광대 - 10점
베페 그릴로 지음, 임지영 옮김/호미하우스

 

728x90






Trackback 0 Comment 3
  1. 난 아직도 ing 2012.04.04 09:0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예전에 어디 동영상에서 본거같은데, 팝콘토 팝팝 하고 터지던데요

    • 이윤기 2012.04.04 22:08 신고 address edit & del

      님 댓글 보고 동영상 찾아 봤더니 정말 있네요.
      유튜브에서 계란 익히는 동영상 찾았어요.
      정말 기가막히네요.

  2. 하모니 2012.04.04 17:17 address edit & del reply

    해고가 살인이라고요? 그럼 고용은 생명이고 고용주는 생명의 은인이겠군요.. 그런데 왜 이땅의 노동운동가들은 생명의 은인을 함부로 여기는 걸가요?

    해고가 살인이라면 진실을 말하는 광대의 저자 베페 그릴로는 살인미수로 감방에 처넣어야 할 듯요..
    그의 책으로 인해 자동차와 전자산업에 일하는 수천만명의 노동자가 살인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나는꼼수다, MBC에 출연하면 시청률은?

728x90

만약 나꼼수가 KBS, MBC에 출연한다면 시청률은?

<진실을 말하는 광대>를 쓴 베페 그릴로는 이탈리아 사회운동가이자 전직 코미디언입니다. 베페 그릴로에 견줄 만한 한국인은 누가 있을까요?

웃기는 것만으로 비교한다면 전성기 때의 코미디언 이주일 정도를 들 수 있을까요? 혹은 정치적 외압을 받아 방송에서 퇴출당하고 공연을 통해 직접 관객을 만난다는 점은 김제동과 비슷할까요?

베페 그릴로의 닮은꼴로 전직 대통령 추모제 사회를 맡은 후 '괴씸죄'로 방송에서 쫓겨난 김제동을 떠올릴 수 있고,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뿐만 아니라 국민을 향해 권력에 '쫄지 마'라고 선동하는 <나는 꼼수다>를 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시작된 시사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는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진실'을 듣는 새로운 미디어가 되었습니다. <나는 꼼수다>의 성공사례를 따라 수많은 시사 팟캐스트 방송이 잇따라 생겨나는 사상 초유의 현상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탈리아에서 '베페 그릴로'는 전성기의 이주일과 지금의 김제동 그리고 <나는 꼼수다>를 합쳐 놓은 것만큼 막강한 인물인 듯합니다. 1987년 방송에서 쫓겨났던 코미디언 베페 그릴로가 6년 만인 1993년 국영방송 '라이(RAI)'에 잠시 출연하였는데, 무려 1600만 명이 시청하는 경이적인 시청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나는꼼수다>가 지상파 방송인 KBS나 MBC에 출연하면 시청률이 이 정도로 나올까요? TV의 막강한 매체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김어준의 <나는꼼수다>가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도 이탈리아의 베페 그릴로 같은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페 그릴로, 6년 만의 방송 출연... 1600만 명 시청

이탈리아 코미디계의 간판스타였던 베페 그릴로가 방송에서 퇴출된 이유는 그가 방송프로그램에서 당시 총리였던 크락시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유럽 여러 나라들이 대한민국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잘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사정은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 일로 베페 그릴로는 방송에서 퇴출당하였습니다만, 크락시 총리는 베페 그릴로가 방송에서 퇴출당한 지 불과 6년 만에 이탈리아 정재계인사 3000명이 연루된 부정부패 사건으로 해외로 도주하였다가 결국 튀니지에서 사망합니다.

1993년 정권에 의해 또 다시 방송출연을 금지당한 베페 그릴로는 그때부터 아예 방송 복귀를 스스로 거부하고 매년 100회가 넘는 국내외 공연을 통해서 대중과 만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관객과 직접 만나는 베페 그릴로의 공연은 신드롬이라고 부를 만한 인기를 누리지만 정작 이탈리아 언론들은 모두 외면해버렸다고 합니다. 오히려 호주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그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MBC 국제시사프로그램 <W>에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젊지 않은 나이지만 블로거로서, 사회운동가로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베페 그릴로가 쓴 <진실을 말하는 광대>는 20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부패추방운동인 V데이 운동(Vaffa-day, <나는꼼수다> 식으로 표현하면 '씨바 데이'쯤 될까?), 물, 환경, 교통, 관계, 성장을 주제로 하는 '파이브스타 운동'과 관련 있는 에세이 혹은 칼럼 같은 글들을 모아 엮은 책입니다.

전화(통신)회사는 흡혈귀?

이 책에 담긴 많은 글 중에 눈에 띄는 글 몇 편을 골라 소개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탈리아 역시 전화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싼 모양입니다.

"휴대전화든지 기존의 유선전화든지 전화 사용료는 모두 무료화되어야 한다. 또 통신사에서 멋대로 지정한 전화요금 역시 반드시 제대로 된 가격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실제 이탈리아의 전화 통화료는 무척이나 비싸다."

그는 '흡혈전화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탈리아 텔레콤이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다름없다고 한 표현이지요. 우리나라 역시 사정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매년 가계 지출에서 휴대전화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끊임없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통신회사의 신기술개발과 신규 투자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비싼 요금의 통신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VOIP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공짜전화를 사용하고, 부당한 통화료를 몰아내고 통신회사를 무력화시키자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짜 전화 사용법을 더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한국과 닮은꼴 이탈리아, 토건족이 설치는 나라  

2011년까지 총리를 지낸 베를루스코니 총리하의 이탈리아와 MB정부하의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닮은꼴입니다. 이탈리아 총리를 세 번이나 연임한 베를루스코니는 건설 사업으로 부를 축적한 후 총리가 된 후 각종 법규를 개정하여 이태리 전국 미디어의 90%를 장악하고 민영방송사 3사를 소유하였더군요.

대통령 측근이 공영방송사의 낙하산 사장이 되고, 조중동 친재벌, 친자본, 수구언론이 판치는 우리나라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이탈리아 언론이 실시한 엉터리 여론조사를 폭로하는 '깨끗한 에너지 더러운 정보'라는 글도 날카롭습니다.

<라 레푸블리카>라는 일간지가 가스자원의 위기에 관한 글을 쓰면서 시민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그 질문이 가관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유심히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회사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핵에너지를 포함한 대체에너지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어쩌면 우리나라 조중동하고 이렇게 닮았을까요? 핵에너지가 대체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엉터리 질문을 통해 사람들을 속임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엉터리 질문으로 답을 유도하여 국민들이 핵에 찬성한다는 엉터리 여론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국영출판사처럼 운영되는 이탈리아 언론사

뿐만 아니라 저자는 세금으로 신문과 잡지를 지원하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총리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정치운동 조직이 발행하는 각종 신문들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고 있더군요.

"북부 연합당 발간의 정치 일간지 <파다니아> 4백만 유로, 사회주의당에서 발간한 좌파 정치 일간지 <루니타> 6백8십만 유로, 정치가 줄리아노 페라라가 창간한 일간지 <일 폴리오> 3백5십만 유로, 우파 정치일간지 <오피니오니 누오베-리베로 쿠오티디아노> 5백3십만 유로, 가톨릭 일간지 <아베리레> 5백9십만 유로, 좌파 일간지 <일 마니페스토> 4백4십만 유로, 스포츠 경마잡지 <스포츠맨-카발리 에 코르사> 2백5십만 유로 등 셀 수 없이 많다."

이탈이아 국민들은 신문을 구독하지 않아도, 신문값을 내지 않아도 세금으로 이미 엄청난 신문값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신문과 잡지가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사 사장들이 정치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결국 이탈리아의 신문사, 잡지사는 모두 국영출판사나 다름없다는 것이 저자의 비판입니다.

MB정부 집권 4년 동안 우리나라 언론들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였습니다. 최근 MBC를 필두로 여러 언론사들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거부하고는 있습니다. <나는 꼼수다> 열어 젖힌 팟캐스트라는 새로운 매체 전달 방식을 활용하여 뉴스타파, 리셋 KBS, 파업채널M, 파워업 PD수첩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을 만나고 있지만 상황은 녹녹치 않아 보입니다.  

자연의 계절에 봄이 오는 것 처럼 <나는꼼수다>같은 프로그램이 지상파 방송에도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언론자유가 실현되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꼼수다를 KBS, MBC에서 볼 수 있는 언론자유를 꿈꾸며 이탈리아판 '나꼼수' 베페 그릴로가 쓴 <진실을 말하는 광대>를 소개합니다.

※ 3월 28일 오마이뉴스에 실렸던 서평을 다듬었습니다. 긴 글을 두 번으로 나누어 블로그에 포스팅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광대 - 10점
베페 그릴로 지음, 임지영 옮김/호미하우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728x90

지난주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 회사들이 휴대폰 기기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폭리를 취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들을 속인 삼성, SK 등 재벌기업들의 이른바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행각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1년 가까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전화 제조회사들이 제품 공급가격을 비싸게 매겨 에스케이텔레콤을 비롯한 통신 3사에 기기를 넘기면, 에스케이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들은 가격을 더 부풀려 대리점에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부풀린 후에는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인심을 썼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회사와 통신회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받은 대리점들은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판매하였습니다.

예컨대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휴대전화 44개 모델을 대리점에 넘기면서 가격을 구매가보다 평균 22만 5000원을 높게 책정한 후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입니다.

또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도 3년 동안 209개 휴대전화 모델을 통신사에 납품하면서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합니다. 통신사에 공급가격보다 판매가격을 높게 잡아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통신사에 넘기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통신사에 제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부풀려서 마련한 돈으로 1대당 평균 23만 4000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동통신사와 제조회사가 이중으로 가격을 부풀린 탓에 휴대전화 판매가격이 치솟았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에 더 많은 보조금과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매월 내는 요금은 비싼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회사들은 고객의 주머니를 털어 마련한 장려금으로 휴대전화 판매를 늘여 부당이득을 챙기고, 통신사들은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보조금 7만 8천원 받은 줄 알았는데 19만 2천원 바가지 썼다고

심지어 하소비자들이 선호하는 S제품의 경우 통신사 공급가격 63만 9000인 제품을 94만 9000원으로 정해 대리점에 내놓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이제품을 87만 1000원에 구입한 소비자들은 7만 8000원의 보조금을 받은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19만 2000원이나 바가지를 쓴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모델의 경우 국내소비자들에게 해외수출 가격보다 무려 30만원이나 비싸게 팔아 온 사실도 이번조사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한미 추진 FTA 하면서 휴대전화 팔아서 농산물 사 먹으면 된다고 하던 작자들이 알고보니 휴대전화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202억 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 8000만원 등 이동통신 3사와 제조 3사에 통 453억 30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은 통신 3사에 대하여 공급가격과 출고가격의 차이를, 제조 3사에는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개 공개하라고 명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건이 과연 과징금 부과와 향후 공급가격과 판매가격 같은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 하는 것으로 끝내도 되는 사안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인터넷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소비자를 우롱한 부도덕한 대기업의 행태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직접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텔레콤은 공정위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이의신청, 행정 소송 등 법적인 초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과징금만 부과하나? 피해소비자 손해배상 받아야 마땅

소비자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도 이번 사건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로 끝낼 사인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통신회사들이 가입자 정보, 판매가격 정보 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 모두 반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회사와 휴대전화 제조회사들이 가격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구체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소비자가 누구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소비자가 입은 손해 역시 명확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고의로 소비자들을 속인 재벌대기업들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소비자를 속이고 받아 챙긴 부당 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 시킨 직접 관련자들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하루 빨리 휴대전화 기기도 통신회사를 거치지 않고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소비자가 마음대로 비교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8
  1. no1music 2012.03.20 09:2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알면서도 당하고 사는거죠 ㅠㅠ

    • 이윤기 2012.03.21 18:37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삼성 싫습니다. 싫어요....이렇게 가격 부풀려서 보조금 많이 주는 척해서 점유율 높였나봐요

  2. 2012.03.20 09:57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2.03.21 18:35 신고 address edit & del

      휴대폰도 해외보다 40~50% 비싸게 팔았다더군요.

  3. 하모니 2012.03.20 10:24 address edit & del reply

    거래형태 측면에서 볼때,
    옷을 30%~50% 할인해서 파는 거나
    휴대폰을 30~50% 할인(보조금명목이긴 하지만)해서
    파는거나 똑같다고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 이윤기 2012.03.21 18:36 신고 address edit & del

      옷값도 통신사나 휴대전화 제조사처럼 이렇게 담합해서 정하고 할인 판매하나요?

  4. 너굴천하 2012.03.20 11:33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못믿을 대기업이네요....
    유통망의 복잡도 때문에 손해보는 중소기업들이 허다한데....
    이런 방법으로까지 소비자를 등쳐먹다니.....

    • 이윤기 2012.03.21 18:38 신고 address edit & del

      하청업체에서 빨아 먹고...소비자 등쳐서 빨아 먹고...세계 일류 기업이라고....기가 막힙니다 ㅠㅠ

파일공유사이트 속임수 결제 조심하세요

728x90

10년 가까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소비자 피해 해결 사례'와 잘못된 소비자 피해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기사를 더러 썼더니 가끔 피해 사례를 제보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오마이뉴스 독자분께 제보해 주신 내용 중에 많은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할 만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피해사례를 제보해주신 A씨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피해사례를 제보해주신 A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B디스크라고 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도록 요구하여 시키는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느닷없이 휴대전화로 결제가 되어 4950원의 사용료 결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탓에 눈깜짝할새에 원하지 않는 정액요금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후회를 하였지만 다시 물리는 절차가 복잡하여 자신은 그냥 서비스를 이용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구도 똑같은 피해를 당한 일이 있으니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며 피해사례를 제보해 주었습니다.

A씨의 사례를 확인한 후에 실제로 B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시도해보았더니 정말 교묘하게 휴대전화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속임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피해사례를 찾아보니 유사한 방식의 휴대전화소액 결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많이 있었고, 피해자 카페도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국민신문고'에는 다양한 피해사례가 나와 있으며, 다음 카페에는 '인터넷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 이라는 카페도 있습니다.





무료회원 가입 따라가다보면...휴대전화 결제 이루어져...

B디스크의 무료회원 가입 화면입니다. 이 화면만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이메일 주소로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괜찮은 사이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무료회원가입을 누르면 자동으로 아래 사진과 똑같은 '정보입력'화면이 열립니다.

이 화면이 열리면 소비자들은 대부분 A씨처럼 실명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입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신청하게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4950(부가세포함)의 휴대전화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면을 얼핏보아서는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윗쪽에 '한 달 내내 24시간~ 무제한 다운로드 4500원'이라는 광고문구로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휴대전화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공지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광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정보입력'이라는 항목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신청을 클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을 보면 [안내]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용금액은 입력하신 휴대전화 번호로 결제가 됩니다."라는 이 문구 역시 매우 애매합니다. 어떤 이용금액을 어떻게 결제한다는 것이지 명확하게 안내해두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휴대전화 결제 화면과도 너무 다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사진이 일반적인 서비스요금 휴대전화 결제화면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화면이 나오면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문자로 받아 입력하면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사진에 있는 화면은 휴대전화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추가정보 입력화면으로 보이도록 만들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이지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진의 이용약관 동의는 별로로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체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서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복사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 사실상 소비자들이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약관'을 읽어보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아울러 [안내]에 나와있는 내용은 어떤 서비스 신청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알아보기 어렵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는 매월 9000원씩 자동연장결제까지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무료회원가입]이라는 내용만 보고 회원가입을 절차를 따라하다보면 첫 달에는 4950원(부가세포함)의 정액요금제 결제가 이루어지고, 다음달부터는 매월 9000원씩 자동연장결제가 되도록 소비자를 유인해놓은 것입니다.

소비자 A씨는 주민번호와 휴대전화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지, 너무 쉽게 결제가 되도록 한 것은 시정해야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결제가 이루어진 것은 통신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네 번째 사진과 같이 휴대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인증번호, 가입자 주민번호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B디스크라는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결제를 회원가입 절차로 오인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은 소비자를 유인하고 기만하는 교묘한 속임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무료’ 등의 문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결제를 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이용계약을 해제하고 기 결제된 이용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므로, 계약 당시 광고내용이 포함된 자료(광고화면 및 사이트 캡처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무료'를 표방한 서비스 중에는 특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시 약관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무료체험 종료 후 추가적인 유료결제동의를 한 경우 또는 지속적인 이용(자동연장결제  등)을 통해 유료 이용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의 B디스크 처럼 유인, 착오로 인하여 자동결제 상품을 신청하신 경우 즉시 해당 업체로 연락하셔서 계약취소를 요청하여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와 연락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지만, 당장 비슷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무료회원가입', '공짜'라는 광고를 믿고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주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혼란만 가중?

728x90

대한민국 어디서나 휴대전화기를 같은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휴대전화 매장마다 영업 전략과 점포 임대료 등 각종 영업비용에 따라 서로 다른 값에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할까요?

아마 정부는 후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점 간의 경쟁을 통해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사실 판매점마다 점포 임대료를 비롯한 영업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매장에서 똑같은 가격에 판매된는 것보다 판매점 마다 다른 값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매장마다 판매 가격이 다르면 더 혼란스럽고,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난 후에 더 가격이 저렴한 판매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손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싫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된 휴대전화 가격 표시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에 관한 고시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는 휴대전화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판매업자가 통신요금과 정확하게 분리된 휴대전화 가격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이동통신 회사와 이동통신 대리점 등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은 불투명하고 복잡한 가격정보를 악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예컨대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그리고 추가적인 요금 할인 등으로 인하여 같은 모델의 휴대전화가 매장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24개월 혹은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의 기기 가격을 받아 챙겨 사실상 휴대전화 기기 가격을 다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공짜폰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나서서 휴대전화 가격과 통신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가격표시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1월 중 전국 주요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단체, 지방정부와 함께 주요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에서는 가격 미표시는 물론 공짜폰, 0원 표시 등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 표시하는 행위, 출고가격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단말기 가격표시해도...구입가격은 어차피 약정 할인을 결정

그러나 인터넷은 물론이고 직접 창원시내 휴대전화 매장을 둘러보았더니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여전히 기기 가격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공짜폰 광고, 0원 광고는 물론이고, 출고가격 대폭 할인 광고도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요통신사들은 금년 1월 1일 가격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자사 유통점에서 가격표시제를 앞장서서 시행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점에서는 단말기 가격만을 공개하고 통신사가 약정이나 마케팅 등으로 제공하는 할인 내용은 분리하도록 하였고, 보조금 등을 사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휴대전화기 단말기 가격이 별도로 표시되어도 실제 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약정요금을 적용한 가격으로 휴대전화 판매가 이루어졌고, 실제 최종 판매가격은 단말기 표시 가격과 상관없이 약정 할인 금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 표시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표시뿐만 아니라 약정할인 금액, 보조금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가격표시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표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발품을 팔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는 5월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가 개선되면, 대형마트나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도 가입자 식별카드(USIM)만 넣으면 어느 이동통신사에서나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도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으며 삼성, LG를 비롯한 대형 제조업체들이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1월부터 시행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표시제도는 시행 초기 일부 혼선이 있지만, 오는 5월부터 단말기 식별제도가 바뀌어 휴대전화 기기만 별도로 구입할 수 있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 기간이 끝나가는 소비자라면 휴대전화 구입을 몇 달만 미루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단말기 별도 판매가 시행과 더불어 통신요금에 포함되었던 단말기 보조금 만큼 통신요금도 대폭 인하되었면 좋겠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4
  1. 임종만 2012.01.17 11:53 address edit & del reply

    오늘 아침도 여전히 라디오방송 잘 들었습니다^^

    • 이윤기 2012.01.18 15:05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

      매주 주제 정하느라고 고역인데...좋게들어주시는 분이 있으니 기쁩니다.

  2. 오늘 2012.01.17 15:05 address edit & del reply

    기기만 살수있는것도아닌데 가격표시제는 왜 하는건가요?

    • 이윤기 2012.01.18 15:04 신고 address edit & del

      곧 기기만 살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썼지 않습니까?

공영자전거, 워싱턴 보다 창원 누비자 낫다

728x90

[비영리단체 활동가 미국 연수, 여행 20] 워싱턴 공영자전거 체험기

지난 3월에 비영리단체 활동가 연수에 참가하여 워싱턴과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공영자전거 Capital bikeshare 를 직접 이용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누비자와 워싱턴 공영자전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원시 누비자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워싱턴 공영자전거보다는 창원 누비자가 낫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비자, 무게가 가볍고 잘 나간다. 워싱턴 공영자전거 무겁지만 튼튼하다. 자전거 디자인, 워싱턴이 좀 더 새련되게 보인다.(공영자전거 스럽지 않다) 자전거 임시 보관, 누비자가 훨씬 편리하다, 누비자 휴대전화 결재, 워싱턴 공영자전거는 신용카드 결재가 편리하다. 자전거 터미널, 워싱턴은 멀었다. 누비자도 좀 더 많아져야 한다.

짧은 경험이지만 워싱턴 공영자전거와 창원시 누비자를  비교해서 한 번 정리 해 보겠습니다.

 


누비자가 가볍고 더 잘 나간다


워싱턴 공영자전거는 무겁고 튼튼합니다. 사진으로 보셔도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묵직하고 튼튼합니다. 패달을 밝았을 때의 느낌도 누비자에 비하여 훨씬 묵직합니다.

이에 비하여 창원시 누비자는 정말 가볍습니다. 그리고 패달을 밟았을 때 훨씬 부드럽게 자전거가 나갑니다. 워싱턴 공영자전거를 들고 계간을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정말 무게가 부담스럽더군요. 한국에 많이 보급된 생활용 철제 MTB 자전거 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무겁고 튼튼한 자전거와 가볍고 부드럽게 나가는 자전거가 어느 쪽이 꼭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원시 누비자는 가볍고 부드러운 대신에 유지비가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지비를 서로 비교해보지는 않았지만, 워싱턴 공영자전거는 딱 봐도 쉽게 고장이 날 것 같지 않을 만큼 정말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개인 자전거에 비하여 관리가 어려운 공영자전거이기 때문에 가볍고 잘 나가는 것이 좋은지 무거운 대신 튼튼한 것이 좋을지는 참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워싱턴 공영자전거, 신용카드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워싱턴 공영자전거의 편리함은 신용카드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도 휴대전화로 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인 저의 경우는 휴대전화 대신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워싱턴 공영자전거가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누비자처럼 휴대전화 결재 방식이었으면 워싱턴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창원시 공영자전거를 외국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터미널 중에는 휴대전화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곳이 많이 있어서 자전거를 빌리러 갔다가 근처 다른 터미널로 가야하는 것은 좀 불편하더군요.



워싱턴 공영자전거, 터미널이 너무 멀다

반면 워싱턴 공영자전거의 가장 불편한 점은 터미널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100개의 터니널에 1000대의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주변에는 아예 공영자전거를 주차시킬 수 있는 터미널이 없었습니다.

목적지 가까운 곳에 터미널이 없어 멀리 떨어져 있는 지하철 역 자전거 터미널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함이 가장 컸습니다. 스미소니언박물관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도 박물관 주변에는 어디에도 터미널이 없었습니다.

보통 교통전문가들은 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거리 마찰 효과'를 강조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5km, 보행자의 경우 500m가 거리 마찰 효과의 한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500m 이상 걸어서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거리마찰 효과'를 생각해보면 워싱턴 공영자전거는 매우 불편합니다. 워싱턴도 앞으로 터미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는 하더군요.

창원시는 워싱턴 보다는 터미널이 많이 있지만 교통수단으로 기능을 하기는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창원시 누비자도 워싱턴 공영자전거도 '교통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이 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작고 사소하지만 창원 누비자가 편리한 점

워싱턴은 공영자전거 터미널이 많이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공영 터미널이 아닌 일반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보관할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창원시 누비자의 경우에는 키오스크 터미널이 아닌 곳에서도 자물쇠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워싱턴의 경우 그런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습니다.

저는 공영자전거를 빌려타고 워싱턴을 구경하면서 아예 자전거 자물쇠를 하나 사 버릴까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물쇠만 있으면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는 많이 있었는데, 도난, 분실이 걱정되어 공영자전거를 아무 곳에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워싱턴에 가서 공영자전거 이용해 보실 분들은 한국 마트에서 5000원만 주면 자전거 자물쇠를 구입할 수 있으니 아예 하나 사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원시 누비자가 훨씬 싸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인데, 창원시 누비자 이용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창원시 공영자전거의 경우 1일 이용권을 1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여 후 2시간까지는 1,000원이고 30분 초과시 1000원씩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공영자전거 Capital bikeshare는 1일 기본 요금 5달러이고 최초 30분만 무료입니다. 매 30분마다 추가요금이 누진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호텔 근처에서 자전거를 빌린 시간이 1시 53분, 워싱턴 몰 지하철 역 터미널에 반납한 시간이 3시 25분, 1시간 33분을 빌려탔는데 요금이 10.5달러가 청구되었더군요.

창원 누비자를 1시간 53분 빌려탔다면 기본 대여료 1000원만 내면 되는데, 대충 환율로 계산해도 10배쯤 요금이 비싸더군요. 그렇지만 워싱턴 올드타운에 있는 일반 자전거 대여점에서 1일 렌탈 비용을 50달러 달라고 한 것을 보면 공영자전거가 비싸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물가가 그렇다고 봐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산에도 7월 중으로 누비자 터미널이 확대 설치된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공영자전거가 '레저 수단'이 아니라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조치와 정책들이 뒷 받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문자 50건 무료? 무제한 공짜줘도 안쓸 날 온다

728x90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내놓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제는 제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7500억 인하 효과가 고작 하루 18초 통화 할인 효과 밖에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요.

기본요금 1천원 할인 효과라는 것이 고작 하루 음성통화 '18초 효과' 밖에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어제 포스팅을 할 때만 하여도 바다 건너 미국 소식을 몰라서 무료 문자메시지 50건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해보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한국정부의 통신비 인화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뉴스가 건너왔네요.

관련 포스팅 2011/06/08 - [세상읽기] - 기본료 천원의 효과, 음성통화 하루 18초 인하

18초 효과 "18초 효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기본요금 1천 원을 인하하는 방안의 효과를 말하는 것인데요. 기본요금 1천원 깍은 것을 음성 통화로 환산하면 한달에 고작 9분 15초, 하루에 18초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사업자측에서는 이번 통신비 인하효과가 7500억 효과라고 선전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요금인하 효과는 고작 18초 효과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바다 건너에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한국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우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애플은 지난 6일 연례 세계개발자회의에서 '아이메시지'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9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카카오톡처럼 애플 기기를 가진 사용자들간에 무제한 무료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니 문자메시지를 대신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뛰어 넘는 서비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메시징 앱인 아이메시지는 iOS5에서 메시지와 사진, 비디오를 보낼 수 있고 여기서 나온 대화는 아이패드와 연동된다. 3G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아이메시지는 보낼 수 있는 메시지의 글자 수 제한이 없고 그룹 채팅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위치 정보, 연락처 등을 전송할 수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아이폰에서 아이패드로 기기를 옮겨가며 대화할 수 있다."

카카오톡 사용자가 1500만명이라고 하는데, 올 9월이 되면 애플기기 사용자들 누구나 '아이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카카오톡만으로도 사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0건 무료 제공이라는 것이 '생색'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젠 애플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그야말로 '공염불'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공짜 문자메시지를 무제한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고작 한 달에 문자 50건을 주고 어떻게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을 달랠 수 있을까요?

한국 정부와 사업자들의 요금 인하 발표가 '생색내기'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는 애플까지 나서서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시켜 준 셈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제 곧 이동 통신사에서 문자메시지를 공짜로 줘도 안 쓸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국내 통신사들이 서비스하는 문자메시지를 써 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문자메시지를 공짜로 바꿔야 할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아이메시지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통신사의 문자메시지는 영원히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오죽하면 통신시장을 개방하여 외국 통신사의 서비스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터져날올까요?

정부와 사업자들은 고작 18초 깍아주고 7500억 효과 운운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본요금을 확 깍고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지 않으면 소위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3
  1. 네오나 2011.06.09 11:3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문자 메시지가 왜 유료라는 말까지 나오는 판국에
    50개는 자는 애들 깨워서 떡 하나 준다고 성질 버려 놓는 거와 같은 거죠.

  2. 나무늘보 2011.06.09 13:08 address edit & del reply

    결국 한국시장은 외국계 통신사와 휴대폰기계에 잠식당할 겁니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짜고 지금까지 국민들을 우롱해 온 것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틈을 애플이란 해외 회사가 잠식해 가고 있구요.

    배짱이가 개미를 이길 수 없지요.
    자기들끼리 신선놀음하다 이제서야 발등에 불떨어진걸 알았죠.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을 보면 엘지 삼성 합쳐봐야 얼마 안되죠...
    결국 제살 깎아먹고 앉아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젠 국내 회사라고 국민들이 호락호락 팔아주지 않을겁니다.
    자업자득이죠.

  3. 조롱이 아빠 2011.06.09 16:42 address edit & del reply

    무료문자50건...이미 안써요...

기본료 천원의 효과, 음성통화 하루 18초 인하

728x90
정부와 사업자의 기본료 인하효과는 7500억?

지난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여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 최종안은 기본요금 1000원 인하, 문자메시지 월 50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주장과 '생색내기용' 요금 인하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사업자측이 발표한 요금 인하 효과 역시 뻥튀기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동통신 사업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를 분석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만 봐도 과장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밝힌 기본요금 1천원 인하와 문자메시지 50건 무료 제공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SKT) 자료에 따르면 연 7,500억 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인당 연 2만8000원(4인가구 기준 연 11만4,000원)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 사업자측에서 내놓은 자료이니 사업자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부각 시킬 수 있는 수치를 모아서 요금인하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 일겁니다.


그런데, 지난 연초에 정부부처가 발표한 물가종합 대책에 나온 자료와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발표가 있고 난 후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서 무려 5개월이나 연구를 하여, 이번 요금 인하안을 만들었지요.

솔직히 TF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13일 정부부처 물가종합대책 발표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당시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안정대책 중 핵심 내용입니다.

1)(음성 무료 통화량 확대)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 유도
   - 음성무료통화량을  월 20분 이상 확대하면 1인당 월 약 2천원 이상 실질적으로 요금인하 효과 발생


당시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정부의 음성무료 통화 20분 이상 확대 정책이 국민을 기만하는 엉터리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성토한 바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련포스팅 2011/02/01 - [소비자] - 물가대책, 하루 40초 늘려주고 통신요금 안정?

한 달 20분씩 음성무료를 늘려주면 가입자들은 하루에 고작 40초씩 통화 시간이 늘어나는 '엉터리 대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 같은 부실한 대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급기야 정부는 TF팀을 꾸려서 오랫 동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통신비 인하안을 내놨습니다.

"기본요금 1천원 인하, 무료 문자메시지 50건 제공"

뭐 이것도 처음에는 무료 문자메시지 50건만 제공하겠다고 결정하였다가 국민 여론을 의식한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이 무료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하자 겨우 기본 요금 1천원 인하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소비자의 기본료 1천원 인하 효과는? 음성통화 하루 18초

자, 그렇다면 무려 5개월 동안이나 TF팀을 꾸려서 연구하고 활동한 결과를 한 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본 요금을 1천원 인하 하는 요금 할인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1000원의 효과, 초당 1.8원의 표준 요금제를 적용하면 불과 9분 15초, 하루 18초 인하 효과


그렇다면, 이번 통신비 인하효과는 올해 초 통신위원회가 내놓았던 통신비 안정대책(무료 통화 20분 제공)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지요, 거꾸로 후퇴하였다고 해야 정확한 평가겠지요.

물가불안이 심각했던 지난 연초에는 무료 통화 20분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TF팀을 꾸려서 5개월 만에 내놓은 대책은 기본요금 1천 원을 인하하는 방안인데, 음성 통화로 환산하면 한달에 고작 9분 15초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와 여당이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와 사업자측 주장대로 문자메시지 50건 무료제공의 효과를 포함한다고 하여도 연초에 발표한 통신요금 안정대책에는 크게 미흡합니다.

사실, 카카오톡 같은 무료 메시지 서비스가 늘어나는 마당에 '문자 메시지 50건 무료 제공'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문자메시지 무료 제공을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문자 메시지 50건 무료제공'을 말 그대로 '생색내기용'일 뿐입니다.

결국, 기본요금 1000원 인하, 무료문자메시지 50건 제공이라는 이번 통신비 인하안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은 매우 정당한 것입니다. 지난 1월 물가안정대책 보다도 훨씬 후퇴한 대책을 내놓고 '기본요금 1000원 깍아줬으니 군소리 하지 말라'는 하는 것과 다릅바 없습니다. 

요즘 반값 등록금이 이슈입니다. 조금만 힘을 모으면 제대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등록금 이슈에 통신비는 조금 뒷전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등록금 반값으로 낮추고 나면, 통신비 기본요금도 반 값으로 확 끌어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18초 효과... 18초 효과... 천원의 효과가 하필 18초, 참 기막힌 우연입니다. 다섯 달 동안 TF팀을 꾸려서 만들어 낸 것이 고작 18초 효과입니다. 18초 효과...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18초 효과입니다. 18초 효과. 발음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728x90






Trackback 0 Comment 2
  1. 네오나 2011.06.08 10:03 address edit & del reply

    국민을 소비자를 거지취급하는 거죠.
    국민적인 반대운동같은 게 있었음 좋겠어요.

    • 이윤기 2011.06.09 11:05 신고 address edit & del

      요즘 등록금이 핫 이슈잖아요.

      등록금 싸움 끝나면...통신비 싸움도 다시 한 번 제대로 해야겠지요.

수제향초 선물 7년 징역도 과잉처벌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1일 방송분) 지난 방송에서 수제비누를 만들..

수제비누 선물이 불법? 참 납득안되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24일 방송분)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이 심각해..

'하얗고 큰 꽃' 좋아하는 아들 생각에 심은 나무

지난봄에 세상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무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오십 년을 훨씬 넘게 사는 동안 나무를 베어 만든 종이를 얼마나 썼을까요? 공부방을 가득 채운 책들만 해도 나무 수백 그루는 베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심하게..

통풍, 3년간 발병 안하면 완치 판정?

[통풍일기 ⑧] 통풍, 봉침, 한약, 환약...한방치료 후 재발 안 해 [연재기사] 2018/04/30 - [숨 고르기]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2018/05/04 - [숨 고르기] - "통풍은 ..

경남 청년 정책...시군은 더 노력해야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7일 방송분) 지난 3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백신, 아이들 위해 어른은 다 맞아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0일 방송분) 지난 2월 26일 첫 코로나 ..

우후죽순 지자체 배달앱, 성공할까?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일 방송분) 지난해 4월 민간 플랫폼 사업자..

전기차 배터리, 3분만에 교체가 답이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26일 방송분) 기후변화 시대, 전기자동차와 ..

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2일 방송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지역주택조합 10개중 2개 성공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5일 방송분) 지난 연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마산해양신도시 난 개발 막으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9일 방송분) 지난 4월 15일 창원시가 마..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3월 29일 방송분)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

블로그 방문자 1000만명 자축

블로그 운영 13년 만에 1000만 방문자가 다녀갔습니다. 2008년 9월 6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12년 6개월여 만에 <1000만 방문자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은 2008년 9월 3 ~ 5일까지 다음세대..

4년 만에 알아 낸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사용법

마산YMCA 새 회관에 입주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새 회관 전기 콘센트 30% 이상은 대기전력 차단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콘센트 4구 자리인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1개가 포함된 3구콘센트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에..

공공 자전거 서비스 민영화 반대 !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시,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여러 지..

과대포장 어워드 해봤더니...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지요? 코로..

자원봉사자에게 : 윤혜승 시인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산YMCA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회에서 월례회 때마다 함께 명상하던 시가 있었는데, 바로 '자원봉사자에게'였다. 오랫 동안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예전 자료를 뒤적이다가 시인의 이름..

구글 아이디 3개를 번갈아 쓰는 방법

제가 일하는 단체 실무자들은 개인용 구글 계정과 함께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Google Workspace) 계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메일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모질라 선더버드(M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