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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192

고객정보 유출, 3배 손해배상 제대로 해야...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및 금융 당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여 의결이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왔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제도 도입을 받아들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징벌.. 2014. 4. 29.
불법적인 불법SW 단속 당해보니... 어제 당했던 생생한 체험담 입니다. 제가 일하는 일터에 한국M사 직원을 사칭(나중에 알게 된 사실)하는 총판 직원이 나와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지도, 검사, 안내'를 하겠다고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실무자가 "업무가 바쁜 시간에 아무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이러는 법이 어디있냐?"고 따졌더니, 한국M사 직원의 명함을 내밀면서 매우 고압적인 자세로 마치 '저희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온 것처럼, 저희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듯이 아주 기분 나쁘게 컴퓨터를 점검하겠다고 하였답니다. 외부에 있던 제가 전화 연락을 받고 "사법 경찰관과 함께 온 것이 아니면 컴퓨터를 확인 시켜주지 말라"고 하고, 급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일터에는 이미 2~.. 2014. 3. 28.
딱 1회 사용 '기기 결함'...1년 지났으니 소비자 책임 2년 동안 고이 모셔둔 OTP고장...황당하다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 모 시중은행 OTP(1회용 비밀번호 발생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퇴직연금 가입에 가입하면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했더니 OTP를 구입하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은행에서 그냥 주는 줄 알았는데, 3000원을 내고 사야 한다고 하더군요.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려면 OTP가 꼭 있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3000원을 내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주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2012년 5월에 OTP를 구입하였지만, 공인인증서 등록 때 딱 한 번 사용하고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뱅킹에 꼭 필요한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하려고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였더니,.. 2014. 3. 24.
카드 잘라버려도 개인정보는 영원히...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 되었다는군요. 앞서 다른 포스팅에서 밝혔다시피 신용카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전 주택은행 계좌 때문에 KB국민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있을 때만 보상해주겠다는 카드회사드르이 뻔뻔스러움에 분노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혼자 소송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소송에 참여하도록 널리 권유하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엔 자신이 피해자인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상 소송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여 소송 접수를 하려고 조회해보니 대부분 피해자들이더군요. 나는 신용카드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던 사람들도 막상 조회해보니 은행 계좌만 있어도 개인정보가 새나간 사람들이 여럿이었습니.. 2014. 3. 11.
휴대전화 싸게 팔면 불법인 나라? 대한민국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일까요? 이른바 211 휴대전화 대란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끈'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 명령을 무시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30일 이상의 제제를 요청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13년 12월 방손통신위원회는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 통신 3사에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바 있습니다만,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2.11 있었던 가입자 쟁탈전이라는 것입니다. 2014년 1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 21638건이 적발되었으며 대리점을 .. 2014. 2. 19.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 30만원 배상 요구 신용카드 3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에서도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 2014/02/12 - 마산에서도 신용카드 집단 소송 한다) 저 역시 KB국민카드로부터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이기에 집단 소송에 원고로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3개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뉴스를 보면서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뉴스보도가 나가고 한 참이 지난 후에 KB국민카드사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해보라는 메일이 왔더군요. 확인 결과는 정말 황당하였습니다. 20여년 전에.. 201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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