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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195

고객정보 유출, 3배 손해배상 제대로 해야...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및 금융 당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여 의결이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왔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제도 도입을 받아들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징벌.. 2014. 4. 29.
불법적인 불법SW 단속 당해보니... 어제 당했던 생생한 체험담 입니다. 제가 일하는 일터에 한국M사 직원을 사칭(나중에 알게 된 사실)하는 총판 직원이 나와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지도, 검사, 안내'를 하겠다고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실무자가 "업무가 바쁜 시간에 아무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이러는 법이 어디있냐?"고 따졌더니, 한국M사 직원의 명함을 내밀면서 매우 고압적인 자세로 마치 '저희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온 것처럼, 저희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듯이 아주 기분 나쁘게 컴퓨터를 점검하겠다고 하였답니다. 외부에 있던 제가 전화 연락을 받고 "사법 경찰관과 함께 온 것이 아니면 컴퓨터를 확인 시켜주지 말라"고 하고, 급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일터에는 이미 2~.. 2014. 3. 28.
딱 1회 사용 '기기 결함'...1년 지났으니 소비자 책임 2년 동안 고이 모셔둔 OTP고장...황당하다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 모 시중은행 OTP(1회용 비밀번호 발생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퇴직연금 가입에 가입하면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했더니 OTP를 구입하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은행에서 그냥 주는 줄 알았는데, 3000원을 내고 사야 한다고 하더군요.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려면 OTP가 꼭 있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3000원을 내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주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2012년 5월에 OTP를 구입하였지만, 공인인증서 등록 때 딱 한 번 사용하고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뱅킹에 꼭 필요한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하려고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였더니,.. 2014. 3. 24.
카드 잘라버려도 개인정보는 영원히...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 되었다는군요. 앞서 다른 포스팅에서 밝혔다시피 신용카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전 주택은행 계좌 때문에 KB국민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있을 때만 보상해주겠다는 카드회사드르이 뻔뻔스러움에 분노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혼자 소송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소송에 참여하도록 널리 권유하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엔 자신이 피해자인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상 소송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여 소송 접수를 하려고 조회해보니 대부분 피해자들이더군요. 나는 신용카드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던 사람들도 막상 조회해보니 은행 계좌만 있어도 개인정보가 새나간 사람들이 여럿이었습니.. 2014. 3. 11.
휴대전화 싸게 팔면 불법인 나라? 대한민국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일까요? 이른바 211 휴대전화 대란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끈'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 명령을 무시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30일 이상의 제제를 요청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13년 12월 방손통신위원회는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 통신 3사에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바 있습니다만,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2.11 있었던 가입자 쟁탈전이라는 것입니다. 2014년 1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 21638건이 적발되었으며 대리점을 .. 2014. 2. 19.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 30만원 배상 요구 신용카드 3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에서도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 2014/02/12 - 마산에서도 신용카드 집단 소송 한다) 저 역시 KB국민카드로부터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이기에 집단 소송에 원고로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3개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뉴스를 보면서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뉴스보도가 나가고 한 참이 지난 후에 KB국민카드사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해보라는 메일이 왔더군요. 확인 결과는 정말 황당하였습니다. 20여년 전에.. 2014. 2. 13.
마산에서도 신용카드 집단 소송 한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던 저도 졸지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02/06 - 신용카드없는데 KB에서 개인정보 유출 되었다니...) 전국적으로 여러 법무법인에서(언론 보도에 따르면 7개 이상)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산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http://www.lawmasan.com/)에서 신용카드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원고를 모집하고 있더군요. 피고는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2014. 2. 12.
스마트폰 보조금 전쟁 막지 마라 ! “17만원짜리 갤럭시S3’라는 말이 돌았던 2012년 가을 이후 이렇게 많은 리베이트가 내려오기는 처음이다. 시장이 미쳤다. 새해 벽두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고질병인 ‘보조금 전쟁’이 재발했다." 며칠 전 한겨레 신문의 휴대전화 보조금 관련 기사(휴대전화 보조금 전쟁 재발했다)중 일부입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지난 23일 휴대전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대리점 리베이트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출고가가 106만7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의 경우, 번호이동(MNP)을 하며서 월 7만5000원 이상 요금제를 선택하면 93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 되었으며, 실제 가격(할부원금)은 13만7000원(106만7000원-93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기.. 2014. 1. 28.
대기전력 낭비? 냉장고 코드는 뽑지 마세요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코드를 뽑으세요." 환경과 에너지 절약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많이 실천하고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전문가에 따르면 집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전원 코드만 모두 뽑아도 전체 전기사용량의 10%나 되는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다고 하지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가전 제품이 모여 있는 거실 콘세트를 2개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선 전화기, 인터넷 모뎀, 인터넷 공유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은 하루 종일 플러그를 꽂아 둡니다만, TV, 컴퓨터, 오디오, 프린터, 스피커 등은 멀티탭을 이용해서 사용할 때만 전원을 켤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그 전해 가을에 담근 김장 김치를 다 먹고 나서 김치냉장고도 전원을 뽑아버렸다가 석달 만에 다시켰더.. 2013. 12. 10.
미국 쇼핑몰 TV주문 하루 300대가 넘는다고? 어제 블로그에 미국 유명 터넷 쇼핑몰에서 국내 제품과 비슷한 성능의 삼성전자와 LG전자 TV를 반값에 구입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글 : 2013/12/03 - [소비자] - TV 미국서 사면 반값...국내 소비자는 봉?) 국내 업체들은 미국에서 할인판매하는 제품은 "일부 스마트 기능과 3D 기능이 없는 제품"이라고 변명하였지만, 미국 쇼핑몰에서 구입한 소비자들은 절반 가까운 가격 할인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가전 업체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일부 스마트 기능과 3D 기능이 없는 제품"을 국내에는 저렴하게 판매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지요.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값싼 제품부터 프리미엄급 제품까지 판매하면서 국내소비자들에게는 비싼 제.. 2013. 12. 4.
TV 미국서 사면 반값...국내 소비자는 봉?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반값 TV를 국내로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국내에서 420만원 상당하는 65인치 스마트 TV를 배송비와 관세를 부담하고도 25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 언론과 인터넷에는 미국 온라인 쇼핑 사인트인 아마존을 통해 TV를 구입하면 국내 가격의 절반에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문하고 열흘 정도 지나서 제품을 받았다는 구매 후기도 등장하였구요. 최근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인 삼성전자의 65인치 스마트 TV는 대략 25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TV가격 181만원, 배송비 25만원, 관세 39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판매 가격과 대략 170여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지.. 2013. 12. 3.
LTE보다 요금 비싼 3G 계속 쓰는 까닭?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일부 요금제에서 3G가입자들이 LTE(4G)가입자들보다 요금은 더 내면서 음성, 데이터, 문자는 더 적게 제공 받는다는 지적을 하여 주요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9월 10일 오마이뉴스에도 3G 가입자들이 LTE가입자 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불합리한 요금제를 지적하는 기사(LTE보다 15배 비싼 데이터...3G는 속쓰리지)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결론은 전혀 속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3G와 LTE 요금제 비교표를 보면, 3G 가입자들은 똑같은 요금을 내도 LTE보다 음성·데이터·문자를 적게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KT의 3만4000원 요금제는 3G에선 음성 150분.. 2013. 11. 13.
새로 산 모니터 이꼴인데 그냥 쓰는 까닭? 지난 주에 새로 산 모니터가 2년 동안 사용하던 모니터보다 색감이 떨어지는데, A/S기사는 절대 불량이 아니니 알아서 하라고 그냥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포스팅하였습니다. (2013/10/31 - [소비자] - 새로 산 모니터 이꼴인데...이상없다니? ) A/S 기사가 다녀 간 다음 날, 그 때까지 경과를 정리하여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공개하였습니다. 특별히 페이스북 OO전자의 '페이지'를 방문하여 '기가막힌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LG전자 페이지 담당자로부터 '메시지'로 연락이 왔더군요. "연락처를 알려주면 A/S기록을 찾아보고 다시 담당자가 방문하여 모니터를 점검해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지로 A/S 접수 할 때 .. 2013. 11. 8.
새로 산 모니터 이꼴인데...이상없다니? 지난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모니터를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약 2년 만에 새로 모니터를 구입하였는데, 그동안 모니터 만드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였는지 전보다 더 얇고 가볍고 선명해졌다는 광고가 수두룩하더군요. 가전제품이나 컴퓨터를 고르는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세계 초일류를 지향하는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 동안 소비자운동을 했던 제 경험으로 국내 1위인 OO전자는 확실하게 A/S가 뒤떨어집니다. 기술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짱 장사'이라고 해야 할까요? 소비자가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일단 'NO'라는 답이 먼저입니다. 끈질기게 따지고 싸워야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있는 정도의 보상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오랜 경험의 축적 때문에 가전.. 2013. 10. 31.
유치원비 카드로 내면 누가 이익일까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소비자운동에 참여한지 20여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주부, 직장인, 청소년, 어르신들에게 '소비자 교육', '신용교육', '신용카드' 교육 같은 것을 하였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의 실체를 밝히는 강의였습니다. 신용카드에는 '신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뿐 실제로는 빚을 내는 '부채카드'입니다. 신용을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근거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카드인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포인트 같은 것이 있어서 마치 신용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신용카드 회사의 '신용'프레임에 갇혀서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며 마구 카드를 긁었던 사람들 중엔 '신용불량자'된 사람들이.. 201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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