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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195

재개 1위 삼성, 가격 담합도 1위? 4월 1일 만우절 다음 날이 '공정거래의 날'이네요. 어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31주년을 기념하는 제 11회 공정거래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림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정부로 부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의 날에 상을 받은 기업들도 있지만, 가격 담합으로 적발되어 지난 2주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에스케이텔레콤, 농심 같은 대기업들이 가격을 담합으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012/03/27 - 라면값, 회사 달라도 10년간 똑같았던 이유?2012/03/23 - 농심 등 대기업 라면값도 매번 짜고 올렸다.. 2012. 4. 3.
라면값, 회사 달라도 10년간 똑같았던 이유?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기기 가격을 부풀려 팔아온 것을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국내 라면제조업체들이 지난 2001년부터 서로 짜고 라면 값을 인상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에 적발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 지난주에도 제 블로그에 비슷한 내용의 글이포스팅되었습니다만, 오늘포스팅은 같은 주제로 라디오 방송을 하였던 원고입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3/23 - 농심 등 대기업 라면값도 매번 짜고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등 국내 주요 라면 제조회사들은 겉으로는 서로 경쟁관계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면서 2001년부터 지난 9년 동안 매번 서로 짜고 라면값을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라면값 인상을 담합하여 .. 2012. 3. 27.
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지난주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 회사들이 휴대폰 기기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폭리를 취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들을 속인 삼성, SK 등 재벌기업들의 이른바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행각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1년 가까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전화 제조회사들이 제품 공급가격을 비싸게 매겨 에스케이텔레콤을 비롯한 통신 3사에 기기를 넘기면, 에스케이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들은 가격을 더 부풀려 대리점에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부풀린 후에는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인심을 썼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회사와 통신회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받은 대리점.. 2012. 3. 20.
정부가 권하는 체크카드 더 위험 할 수도 중소 영세가맹점 업주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와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이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카드사용액의 20%로 낮추고 체크카드를 비롯한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 카드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정부와 여당이 세법을 개정하여 신용카드의 .. 2012. 2. 28.
파일공유사이트 속임수 결제 조심하세요 10년 가까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소비자 피해 해결 사례'와 잘못된 소비자 피해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기사를 더러 썼더니 가끔 피해 사례를 제보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오마이뉴스 독자분께 제보해 주신 내용 중에 많은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할 만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피해사례를 제보해주신 A씨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피해사례를 제보해주신 A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B디스크라고 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도록 요구하여 시키는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 2012. 2. 23.
신용, 체크카드 대신 전자화폐 정부가 발행하라 !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법안이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적정 수수료율을 정하여 제시하겠다는 정책인데,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금융당국이 왜 반발하는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카드업계는 위헌소지가 있는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반대한다고 합니다. 대신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대형 업체보다 비싼 카드 수수료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없는 많은.. 2012. 2. 22.
약값 약국마다 천차만별 왜? 연초에 지독한 감기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감기 몸살 같은 것을 잊고 살았는데, 마치 그동안 아프지 않았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앓는 것 처럼 크게 아팠습니다. 10여일 동안 감기 몸살을 앓고 난 후에도 기침이 뚝 떨어지지 않아 한 달 가까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기침에 좋다는 생강, 도라지, 모과 등을 골고루 먹어봐도 깨끗하게 낫지를 않아서 결국 기침 약을 사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 먹은 약은 먹기가 좀 성가시긴 하지만 기침에는 제법 효과가 있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 처음 동네 약국에서 이 약을 샀을 때는 1통에 3500원이었습니다. 한 통을 다 먹어도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서 두 번째로 같은 약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대형약국이 나란히 있는 곳에서 약을 샀는데 같은 약을.. 2012. 2. 13.
기자분들 신용카드사에 놀아나지 맙시다 어제 한겨레 신문에 '대학등록금 카드 결제, 대학 10곳중 2곳도 안 돼'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기사는 사실 올해 처음 나온 기사가 아닙니다. 해마다 대학등록금을 납부하는 시기(매년 1월말 ~2월초)만 되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 혹은 많은 학부모들이 신용카드 납부를 바란다는 기사가 신문과 방송에 일제히 보도됩니다. 말하자면 신문사, 방송사에서 경제부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매년 한 번씩 연례 행사처럼 보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랫 동안 시민단체에서 소비자운동을 해왔고,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해 온 저는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자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이미 몇 년 전에도 언론들이 일제히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2012. 1. 31.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혼란만 가중? 대한민국 어디서나 휴대전화기를 같은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휴대전화 매장마다 영업 전략과 점포 임대료 등 각종 영업비용에 따라 서로 다른 값에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할까요? 아마 정부는 후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점 간의 경쟁을 통해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사실 판매점마다 점포 임대료를 비롯한 영업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매장에서 똑같은 가격에 판매된는 것보다 판매점 마다 다른 값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매장마다 판매 가격이 다르면 더 혼란스럽고,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난 후에 더 가격이 저렴한 판매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손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싫다는.. 2012. 1. 17.
씨발, 당원도 아닌 놈들이 당대표를 뽑는다고? 일반 국민 64만 명 참여, 정치 불신을 극복하는 국민 참여 경선 민주통합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국민 참여 경선에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이 64만 명이나 참가하는 ‘흥행 대박’ 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민주통합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정치참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구태정치 청산을 구호로 내걸고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SNS를 활성화하여 국민과 소통을 강화 하겠다고 하고, 공천 혁명을 통해 낡은 정치를 바꾸겠다고도 합니다. 어떤 정당은 이십 대의 비상대책위원을 임명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정당은 젊은층과 여성을 정당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겠.. 2012. 1. 11.
인터넷 불통 속 터지는데 홈페이지 방문하라? 지구상에서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가장 잘 깔린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더군요. 세계 곳곳을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가 본 다른 나라들이나, 혹은 외국을 많이 다녀오신 분들의 경험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창기 전화선을 이용하던 모뎀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인터넷 속도가 빨라졌고, 인터넷 통신망의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씩은 초고속 인터넷이 말썽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일이 가끔은 있으니까요? 제가 일하는 사무실의 경우 전화까지 인터넷 전화로 바꾸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멈추면 전화까지 불통이 되기 때문에 여간 답답하지 않습니다. 며칠전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 인터넷.. 2011. 11. 21.
신용카드 1만원 이하 결제거부? 누굴 위해? 최근 본의 아니게 매주 한 편씩 신용카드에 관한 글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매주 1~2가지씩 새로운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에는 1년 이상 휴면 카드에 대하여 자동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더니, 이번 주에는 '신용카드 1만 원 이하 결재 거부'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2011/10/06 - [소비자] - 카드 1년 안쓰면 자동해지? 과연 그럴까? 2011/09/29 - [소비자] - 국내 신용카드사는 비자 마스터 영업사원? 2011/08/16 - [소비자] - 10명중 9명, 카드 해외사용 안 하고 수수료, 연회비 부담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1만 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2011. 10. 11.
카드 1년 안쓰면 자동해지? 과연 그럴까? 앞으로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안쓰면 자동으로 해지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일제히 나왔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사드은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선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휴면카드 자동해지를 추진하고 잇는 것은 국내에서 발급되어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가 6월말을 기준으로 전체 신용카드(1억 2000만장)의 25%인 3300만장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들이 3개월 이내에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휴면카드 사실을 알리고, 고객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내에.. 2011. 10. 6.
국내 신용카드사는 비자 마스터 영업사원? 지난 8월 해외겸용 신용카를 발급 받은 소비자 10명 중에서 9명이 한 번도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비싼 연회비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1/08/16 - [소비자] - 10명중 9명, 카드 해외사용 안 하고 수수료, 연회비 부담 ) 오늘은 소비자들로서는 잘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국회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한나라당 이사철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겸용카드 발급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출시된 405개의 신규 카드 상품 중 절반에 해당되는 194개 상품이 해외겸용카드로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2011. 9. 29.
식품안전 빨간불, 유통기한 지나도 팔수 있다? 최근 정부가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대신하여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부의 ‘소비기한’ 표지제도 도입의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달 18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 장관 정례회의를 열고, 1985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식품 유통기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소비기한 표시방식으로 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식품이 유통기한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시한을 말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바꾸려고 하는 ‘소비기한’은 해당식품을 소비자가 먹었을 때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소비시한’으로 부패 및 변질이 시작되는 시한을 말합니다. 현행 ‘유.. 201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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