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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20.02.19 카드사 유출 내 개인정보는 10만원 (1)
  2. 2018.06.01 애플에서 위자료 100만원 받는 꿈...깨졌다 (1)
  3. 2015.01.12 개인정보 안심서비스...완전 허접하더라 ! (14)
  4. 2014.07.10 개인정보 지키려면 매달 3000원 내라고? (5)
  5. 2014.07.01 애플 소송, 불법이지만 소비자 피해는 없다? (4)
  6. 2014.04.29 고객정보 유출, 3배 손해배상 제대로 해야...
  7. 2014.03.11 카드 잘라버려도 개인정보는 영원히... (1)
  8. 2014.02.13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 30만원 배상 요구 (2)
  9. 2014.02.12 마산에서도 신용카드 집단 소송 한다
  10. 2013.10.10 구글=검색 NO, 전쟁, 테러, 혁명도 연구한다 (5)
  11. 2012.11.08 포털, 전화번호 맘대로 공개...책임없다 발뺌 (2)
  12. 2012.10.24 재수없는 주민번호는 바꿔준다구요? (3)
  13. 2012.10.19 포털, 전화번호 맘대로 수집해놓고 수정 까다롭네 (2)
  14. 2012.10.11 누군가 마음 먹고 당신을 뒷조사 한다면? (1)
  15. 2012.05.04 아이폰 국내 소송, 방통위는 애플 편들기하나? (2)
  16. 2012.01.03 방통위 항복 선언, 인터넷 실명제 폐지 환영 (6)
  17. 2011.02.02 롯데마트는 당신의 출입을 다 알고 있다? (18)
  18. 2010.11.03 전자주민등록증은 됐고, 주민번호나 바꿔줘 ! (8)
  19. 2010.10.17 이벤트 당첨, 이게 뭐야? 순 사기 아냐? (20)
  20. 2010.01.12 우편함에서 줄줄 새나가는 개인정보 (14)

카드사 유출 내 개인정보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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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전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2019년 확정 판결...2020년 손해 배상금 입금

KB국민카드사가 유출한 내 개인 정보의 값어치는 10만 원 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여러 신용카드 회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산에서도 피해자 집단 소송이 있었고 저도 그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마산(대표 변호사 하귀남)이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는데, 후배들과 함께 손해 배상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6년 만에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손해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올해 초에야 손해 배상금(위자료)가 입금이 되었더군요. 소송 6년 만에 제가 보상 받은 금액은 10만 2489원 입니다. 아마 판결 금액은 13만원쯤 되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법무법인 마산과 성공보수를 20%로 하는 소송 계약을 체결하였더니 성공보수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 대리인의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저의 짐작 입니다. )

주변 동료들은 공돈이 생겨서 좋겠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피해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당시 위자료 소송을 할 때 30만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하였는데, 소송에서는 절반이 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약간 공돈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소송을 위해서 처음 서류 접수와 함께 착수금 1만원을 낸 것 말고는 따로 한 일이 별로 없는데 10만 2489원을 받은 탓이겠지요. 

법무법인 마산 대표 변호사께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데도 이런 좋은 일을 별로 홍보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집단 소송 승소 사례인데 말입니다. 외국에서는 집단 소송에 휘말리면 큰 대기업이 쓰러지는 일도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집단 소송 사례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신용카드 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앞으로도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애플의 위치정보 불법 수집 소비자 소송에도 참여하였는데, 끝내 승소하지 못하여 착수금만 날린 열혈(?)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1심에서 패소했을 때 많은 분들이 2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저는 소비자 운동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참여했다가 작은 돈이지만 소송 비용만 날려 먹었답니다. 

아무튼 모두들 잊고 있던 신용카드 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집단 소송을 맡아 6년 동안 소송을 잘 진행해준 <법무법인 마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더 철저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금액이 아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일부 승소만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관리에 소홀한 여러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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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20.02.21 04:0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모르고 피해자가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승소입니다.

애플에서 위자료 100만원 받는 꿈...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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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위치 정보 수집...소비자 소송 대법원 패소


지난 2011년 8월 2만 7623명이 원고로 참여한 '애플 소송'에서 소송 시작 후 7년 만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와 애플 인코포레이티드(애플본사)를 상대로 한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대법원 2015다251539 사건에 병합진행)에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애플 소비자(아이폰 사용자)들이 패소한 것입니다. 


1심, 2심에서 원고측이 연이어 패소하고 대법원 소송까지 7년이나 걸리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지기도 하여 소송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5월 30일 대법원 제 3부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났지만 국내 언론에서 소송 결과를 보도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기사 검색을 해도 애플-삼성의 특허 소송 기사(삼성, 애플에 5800억원 배상하라)만 검색됩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미래로'에서 보내 온 E-,ail가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개최된 항소심 판결에서 대법원 제 3부(대법관 김재형, 김창석, 조희대, 민유숙)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졌다고 합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치정보 수집 위법 이지만... 손해 배상 책임 없다"

"아이폰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에 위치정보 수집 동의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


"애플측이 이 사건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지 않는다고 판단한 항소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위치정보법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사용자로부터 위치정보 수집 및 서비스 제공 이용약관과 위치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아이폰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이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 항소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이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위치정보법 제18조의 동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015. 12. 7.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선고까지 걸린 2년 6개월이 걸린 판결은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패소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를 요약하자면 "애플측의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및 위치정보 서비스 과정에서의 위치정보 수집의 위법성 까지는 밝혀냈으나 애플측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인정받지 못한 것" 입니다. 


이 소송은 2011년 4월경 애플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을 알게 된 법무법인 미래로 김형석 변호사가 애플을 상대로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형석 변호사가 위자료 소소에 승리함으로써 당시 300만에 달하였던 아이폰 사용자들이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법무법인 미래로는 2011년 5월부터 시작된 전자소송제도를 활용하여 집단소송을 시작하였는데 1심에는 2만 7623명이 참가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은 집단 소송에 참여한 애플 소비자들의 기대처럼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애플측은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에 소송대리를 맡겨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011년 7월에 시작된 1심 소송은 4년을 끌다가 2014년 4월에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1심 판결의 요지는 "애플측이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들이 애플 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7년 동안 진행된 애플 소송은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심 소송에 패소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과 참여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여론의 주목 받지 못한 채...대법원 상고심 기각


기자는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모두 참여하였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항소심, 상고심까지 참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애플 측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300만 원 과태료 처분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위치정보 수집 그 자체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1심 소송이 기각 당했기 때문에 항소심과 상고심 참가자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끝까지 소송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손해배상을 받아내지는 못하였지만, 애플 측의 위치정보 수집이 위법이라는 것은 밝혀냈으며 개인 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애플 소송은 위치 정보수집 문제를 포함하여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빅브라더가 되고자 하는 많은 IT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고,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권리의식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IT 대기업 애플로부터 위자료 100만원(항소심 30만원)을 받아내보겠다는 부푼 기대로 시작한 집단 소송이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의 패소로 끝난 것은 여간 아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일에 참여했던 것에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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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03 11:18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개인정보 안심서비스...완전 허접하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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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회사에서 서비스 하는 '개인정보안심서비스'에 가입해보셨나요? 지난 11월 H카드사 콜센터 상담원에게서 '개인정보안심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가입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12월 10일까지 무료서비스를 이용해보라는 말에 솔깃해져서 '개인정보안심서비스'가 어떤 수준으로 제공되는지 체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콜센터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무료 서비스 기간이 끝난 후에 날짜에 맞춰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고, 날짜 기억 하기도 어려워서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였더니, "서비스 완료 날짜에 맞춰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고, 홈페이지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런 조건이면 해지 날짜를 까먹고 이용요금을 내는 일은 생기지 않겠다 싶어 가입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래 안내문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정보안심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사기 방지, 신용정보 관리, 명의 보호 그리고 사고 발생시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에 나와 있는 이런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신용카드 회사는 매월 3000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3000원이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신용카드 연회비가 5000~1,0000원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높은 이용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매월 3000원 유료서비스...1년이면 무려 3만 6000원


중요한 것은 매월 납부하는 서비스 이용료에 걸 맞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직접 체험해보니 월 300원도 아까운 서비스였다는 겁니다. 아래 사진을 자세히 봐주시면 이 서비스가 얼마나 허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 정보 조회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조회 결과를 보고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았던 것은 그동안 신용정보 조회 내역이 모두 8건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도 현대카드 개설 당시 신용정보 조회가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은 개인정보 조회기록이 한 건도 없습니다. 


심지어 2002년 현대카드 개설 정보는 자사 정보라는 것을 감안하면 2012년 이전 신용조회기록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제대로된 조회기록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인증 발생여부를 조회하였는데 마찬가지로 11월 18일 이후 정보만 조회되었습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많은 개인인증을 거쳤는데, 단 4건 밖에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11월 19일 서비스 가입 이후 정보는 2건, 서비스 가입 전 정보도 2건 뿐이었습니다. 



실명 확인 정보도 검색해 보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실명 정보 확인 현황을 조회하였는데 단 4건만 조회되었습니다. 


2014년 4월 월에 정부기관과 보험회사에서 발생한 실명확인 이외에는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로 최근 1년 동안 발생한 실명확인 내역이 단 4건 뿐이라는 사실이 믿지기 않았습니다. 




더 당한 것은 인터넷 가입 내역 조회입니다. 베타 서비스라고 소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검색 결과 값은 예스24 한 곳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가입한 사이트는 적어도 몇 백개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색 서비스를 통해 나온 결과 값은 딱 1개가 전부입니다. 


인터넷 가입 사이트 1개 뿐? 


주민등록번호로 검색해도, 아이디로 검색해도 결과값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 검색 기능 밖에 없으면서 유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참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해외 유출 확인 서비스는 '안전'하다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결과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게시판을 검색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돈을 받고 <개인정보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는 해외 사이트 몇 군데를 조회하는지 조차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겨우 'NICE 평가정보(주)가 확인한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혀놓기는 하였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통신회사, 택배회사 등을 통해 수 많은 해외 사이트로 개인정보가 빠져 나갔을 것인데 해외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없으니 안심하라는 결과 값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개인 정보 해외 사이트 유출 전혀 없다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 회사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안심 서비스>가 인터넷 망에 연결된 수 많은 웹사이트와 게시판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주차 안심 서비스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고 있었지만, 매월 3000원의 요금을 부담하면서 가입할 만한 서비스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허접한(?)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안심하는 것이 백배천배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회사가 보상해주는 금액은 겨우 200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정도 서비스로 안심하고 지내는 것은 정말 위험 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료 서비스 기간이 끝나는 날에 맞춰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료 서비스 기간이 끝나는 날 오후 늦게 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서비스 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상담원이 가입할 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준다고 하였는데 문자가 안 왔더라"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나는 가입 당시 상담원에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상담원을 확인해서 그런식으로 가입 권유를 하지 않도록 재교육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걸 상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더군요. 


아무튼 <개인정보안심서비스>는 믿고 안심할 만한 서비스가 못됩니다. 보이스 피싱 같은 것을 막아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서비스돟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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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다가 2015.01.12 17:58 address edit & del reply

    상담원이 가입할 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준다고 하였는데 문자가 안 왔더라"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늘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과연 저들이 돈받고 제공한다는 저 서비스에 신뢰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개인정보유출이니 명의도용이니 하는 말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자.. 이런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자기네들이 어차피 갖고 있는 빅데이터 적당히 가공하여 서비스하나 만들고 .. 이걸로 카드고객들 푼돈이나 긁어모아 보자는 속셈이 뻔합니다.

  2. 양희천 2015.01.19 09:3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맞습니다. 개인정보안심서비스는 돈을 내고 맡길만한 서비스가 못됩니다.

  3. 공감 2015.02.23 11:18 address edit & del reply

    방금 안내전화 받았는데 푼돈 긁어모아 보자.. 공감가네요

    • 이윤기 2015.03.02 09:10 신고 address edit & del

      카드회사가 이것 말고도...또 희안안 서비스를 만들었더군요. 그것도 한 번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ㅠㅠ

  4. 이주현 2015.03.31 14:56 address edit & del reply

    -ㅡ- 우영히 카드내역보다가알았어요
    4개월동안 3300원 나갔더군요 내가 가입했는지 기억도없는데 허참... 신한카드진짜 쓰기싫어져요

  5. 오늘도 2015.04.02 17:07 address edit & del reply

    보통 그냥 끊어버리면 더 안오는데 오늘은 6번 연속으로 전화하네요...
    하도 짜증이나서 받아서 가입안한다고 말했는데도 10분 넘게 붙들고 통화하네요
    화가나서 말해도 좋은 것이니 가입하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현대카드임)

  6. 저두요 2015.04.09 09:52 address edit & del reply

    오늘 부모님 카드에 서비스 등록되어 있었고,,매달 3천원씩 나가고 있길래, 전화해서 해지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해지할수 없다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연세 많으신 어른께 전화해서 가입시켜 놓고,,해지도 전화 밖에 안되고.

  7. 고마워요 2015.04.24 15:46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유용한 글이네요. 전 매번 시달리다가 오늘 또 전화오길래 화를 냈더니 오히려 카드사 쪽에서 저한테 더 짜증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 좋은 걸 왜 가입안하냐면서... 나 참 기가막혀서... 대체 얼마나 좋은 서비스길래 저딴 소리 지껄이나싶어 검색 중에 이 글 읽고 유용한 정보 얻고갑니도

  8. 덕분에 2015.09.21 15:07 address edit & del reply

    조금 전 여러번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현대카드에서 개인정보안심서비스라며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아주 당연한 듯이 집으로 안내서 보내준다해서 할까 하다가, 생각해보고 직접 신청하겠다고 하니 기분나쁘게 끊네요. 하지만 님의 글을 보고 좋은 정보를 얻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잘 했다 싶어요. 감사해요~^^

  9. 감사합니다 2016.09.21 18:41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1년 8개월동안 3300원씩 내고 있었네요. 이거 집단 소송이라도 걸어야하는거 아닌 지 모르겠습니다.

  10. 2016.10.23 14:43 address edit & del reply

    헐 이걸 하는 분이 계시다니
    대출전화는 자기 가능금액이라도
    파악되지

  11. 2017.02.15 19:13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이게뭔가햇더니..날강도..낼바로해지해야겠네요

  12. 2017.04.30 23:31 address edit & del reply

    헐 ㅋㅋㅋㅋㅋ저도 문자 보내준다고 하길래 귀차나서 가입한다했는데 사기나 다름없네요?

개인정보 지키려면 매달 3000원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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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쯤 거래하고 있는 신용카드 회사 상담원으로부터 마케팅 전화를 받았습니다.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을 아주 빠르게 설명하였는데, 내용을 요약해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불안하면 매월 3000원을 내고 <개인정보 안심서비스>에 가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금융사기 방지, 신용관리, 명의보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최고 20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피해보상'을 빼면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컨대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의 경우 금융권에서 신용조회기록 발생 시 실시간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금융기관에 회원의 신용보호상태 전달해 준다는 것인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한 '안심'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개인정보 안심 서비스? 이런 걸 왜 돈내고 받아야 하나?



또 신용관리 서비스 역시 신용거래 현황인 신용등급·평점, 신용거래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할 수 있고, 신용정보 변동내역 발생 시, 변동 알림 서비스 제공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변동 내역 조회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일반 국민들 중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몇이나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명의보호 서비스도 매월 돈을 내고 받아야 할 서비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의보호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타인의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상의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사전 차단" 해주고, "명의도용 차단내역 및 실명확인·본인인증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인데, 이런 서비스가 왜 유용한지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상의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차단 서비스' 같은 것은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다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왜 이런 서비스를 신용카드사를 통해 추가로 돈을 내고 받아야 하는 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라고 할 만한 것은 결국 '피해보상' 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개인정보 안심서비스>는 신용카드 회사가 판매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NICE평가정보㈜에서 판매하는 서비스였습니다. <개인정보 안심서비스>라는 제목만 보면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주는 서비스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별로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눈에 띄는 서비스는 결국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용카드 회사의 마케팅 상담원도 유독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하더군요. 말하자면 보험상품과 비슷한 것입니다. 


매달 3000원 내면 최고 200만원 보상? 보험 아닌가?


<개인정보 안심서비스>가입자들에게 매달 3000원씩 받아서 그 돈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가입자들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상품과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결국 NICE평가정보㈜라는 회사가 자신들이 금융 회사와 금융 소비자들로부터 축적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매달 3000원씩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 챙기려는 얄팍한 상술이 숨어 있기도 하구요. 


그동안 일어났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례에서 보듯이 은행과 보험회사, 신용카드 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소비자들이 추가로 매달 3000원씩 내고 이 따위 서비스에 가입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아울러 이런 서비스가 정말 꼭 필요하다면 금융소비자들의 제공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는 금융 회사들이 이 비용을 부담하고 무료로 서비스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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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10 12:41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 이여사 2014.07.10 13:32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이 전화 받아봤습니다!!! 텔레마케터가 절못한 건 없지만 너무너무 화가나서 막 따졌습니다. 잘못은 당신네들 금융사들이 저지르고 당연히 지켜줘야할 정보까지 내가 돈내고 지켜야 하냐구요.... 정말 기가막힙니다!!

  3. ㅂ~ 2014.07.10 14:41 address edit & del reply

    나이스, 서울신용정보 등 이회사들은 기업체가 개인이 회원등록할때 실명인증등을 할때 건당 얼마씩 돈을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내개인정보를 허락없이 관리하면서 돈은 돈대로 개인에게 받아 먹을려고 하네요

  4. 내말이 2014.07.10 22:36 address edit & del reply

    아 저도 따졌네요. TM은 무슨죄인가 하면서도 고객정보보호는 너네들의 의무인데 돈을 받냐고....

  5. Snowhare 2016.12.14 01:50 address edit & del reply

    신용정보 관리하는 회사는 내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관리하는데, 개인에게 1년에 한번 정보 레포트 무료로 제공합니다. 사이트에서 잘 찾아보면 있어요. 일년에 한번쯤 정보 확인해 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애플 소송, 불법이지만 소비자 피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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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 미니, 맥북 에어까지 애플 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애플 기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그냥 눈감아 줄 수 는 없는 일이지요.  

 

2011년 7월에 시작되어 4년을 끌어오던 아이폰 위치 정보 집단 소송 1심 재판에서 애플측에 패소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2011년 당시 2만 8123명의 원고 중 한 명으로 애플 측에 1백만원으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로에서 보내 온 소송 결과 통보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 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애플측의 사용자 동의 없는 위법한 위치정보 수집 해위에 따라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애플측이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들에게 애플 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애플 불법 저질렀지만...소비자 피해는 없었으니...손해배상 책임 없다? 헐~

 

법무법인 미래로가 이메일로 보내온 소송 결과 안내에 따르면 법원은 애플이 법을 어겼지만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을 한 셈입니다.

 

예컨대 법원은 앞으로도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등의 보안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도 쥐꼬리만한 과태료만 부담하도록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실제로 아이폰 위치정보 불법수집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에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애플측이 사용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입한데 대한 책임은 과태료 300만원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미래로 측은 항소심을 위한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법무법인 미래로 측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위치정보 수집 그 자체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공개 또는 유출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더군요.

 

애플측의 위치정보 수집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심 재판 과정에서 애플 측의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에 관해서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의 쟁점은 위치정보 수집 그 자체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 또는 유출이 되어야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소심 집단 소송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애플 측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300만 원 과태료 처분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위치정보 수집 그 자체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니 1심 재판을 바로잡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1심 소송을 위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본전(?)을 찾아야 한다는 오기가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1심 소송이 기각 당했기 때문에 항소심 참가자가 줄어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스노든의 폭로(2014/05/22 - 구글-애플은 도청 안심? 천만에 말씀)에 따르면 거대 IT 기업들은 온갖 사용자 정보, 이메일 정보 등을 미국의 정보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플라이버시'를 지키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제기절차 안내 등은 소송접수사이트(http://www.sueapple.co.kr)나 네이버까페(cafe.naver.com/sueapple)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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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4.07.02 09:02 address edit & del reply

    삼성전자 싫어서 애플쓰는 앱등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하는 사안 아닌가요?

    • 애플빠 2014.07.02 15:54 address edit & del

      왜 감수하나요?
      애플도 쓰고...손해배상도 받아야지 ㅋㅋㅋ ~~

    • 사과 2017.12.27 19:19 address edit & del

      아니 어느폰을 쓰든 돈주고 샀잖아요 내돈주고 내가 사서 쓰는데 저러면 삼성에서 저러면 가만 있을건가요? 님의 말은 식품을 샀는데 상했네? 이물질이? 이상황에서 내가 제대로 안확인했으니 간수해야지 같은거랑 머가다른가요??

  2. 이상훈 2014.07.14 17:33 address edit & del reply

    혹시 패소하게 되면 애플에서 소송비용청구 하게 되면 피해를 입게 되는건가요?

고객정보 유출, 3배 손해배상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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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및 금융 당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여 의결이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왔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제도 도입을 받아들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징벌적 손배의 적용 시점을 정보 유출 자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해 발생으로 할지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만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손배 적용 시점을 정보 유출 자체로 볼 경우 수천, 수만 명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금융사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지금보다 몇 배 더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개인정보 유출 자체는 피해발생으로 보지 않고,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만을 피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를 그두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발생했던 신용카드 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서 보듯이 소비자들이 당장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2차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두는 경우 2차 피해 사실을 찾아내어 입증해야 하는데, 이 또한 개인 소비자들이 입증해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도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피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법과 제도는 '사문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하여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관행을 뜯어 고치려면 그냥 단순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만 도입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1차 피해'인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피해로 인정하고, 그 피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1차 피해'를 징벌적 손해 배상 적용 시점으로 보도록 법을 바꾸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용카드 회사의 '고객 정보 유출' 소송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연초에 터진 국민, 농협, 롯데 등 신용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4/02/13 - [소비자] -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 30만원 배상 요구

2014/02/12 - [소비자] - 마산에서도 신용카드 집단 소송 한다

2014/03/11 - [분류 전체보기] - 카드 잘라버려도 개인정보는 영원히...


만약 국회가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만을 '징벌적 손해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을 하는 경우 이번 소송 역시 승소 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부실하고 방만한 고객정보 관리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월호 사고와 지방선거 등 당면한 여러 현안들 때문에 이런 중요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금융회사들이 고객정보를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려면 1차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금융회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통신회사, 택배회사, 인터넷 쇼핑몰, 게임 사이트, SNS 서비스 회사,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등 다수의 고객 정보를 모으는 많은 회사들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통신회사, 택배회사, 인터넷 쇼핑몰, 게임 사이트, 포털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관행도 뜯어 고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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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잘라버려도 개인정보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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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 되었다는군요. 앞서 다른 포스팅에서 밝혔다시피 신용카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전 주택은행 계좌 때문에 KB국민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있을 때만 보상해주겠다는 카드회사드르이 뻔뻔스러움에 분노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혼자 소송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소송에 참여하도록 널리 권유하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엔 자신이 피해자인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상 소송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여 소송 접수를 하려고 조회해보니 대부분 피해자들이더군요. 나는 신용카드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던 사람들도 막상 조회해보니 은행 계좌만 있어도 개인정보가 새나간 사람들이 여럿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소송에 참여하고 난 며칠 후 아내도 농협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으며, 제 아버지도 피해를 당하셨더군요. 아버지는 하이마트에 김치냉장고를 사러 가셨다가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면 5만원 할인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카드를 만드셨습니다.

 

 

 

김치냉장고 구입말고는 한 번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일이 없는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뉴스를 듣고 불안해 하시면서 "신용카드를 없애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카드를 받아와서 틈날 때마다 롯데카드에 전화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전화연결이 안되더군요.

 

카드 잘라 버리고 분실신고 해도...개인정보는 영원히 남는다

 

한 달이 훌쩍 지나서 롯데카드 고객센터와 통화가 되었는데, "본인이 아니라서 신용카드를 해지"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럼 분실 신고 접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다시 발급 받지 않겠다"고 하고 "개인 정보는 언제 삭제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의 답변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몇 년 혹은 몇 개월이 지나면 개인정보가 삭제되는지 물었더니, 처음엔 우물쭈물 하고 답을 못하더군요. 제가 계속 다그치자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30분쯤 후에 전화가 왔는데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재발급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신용카드 회사와의 관계는 끝이 나게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카드도 잘라 버렸고, 재발급도 받지 않았으니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시 쉽상입니다.

 

그런데 카드회사는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그래로 그리고 '영원히'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 소비자 교육을 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 강의를 하면서 신용카드 해지가 어려우면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거절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반드시 해지하라, 그냥 신용카드만 잘라 버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하면 이런 저런 핑게를 대면서 잘 안 해주는 일이 있다."

 

"그럴 때는 상담원과 옥신각신하면서 힘을 빼지 말고, 일단 전화를 끊고 다시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라.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분실 신고를 하고, 상담원이 카드를 재발급 받겠냐고 물으면 안 받는다고 하시라"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 해지를 안 해주기 위해서 설득하는 상담원과 밀당을 하지 않고 깔끔하게 신용카드를 없앨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개인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어도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용카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개인정보 보관 및 관리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재발급 받지 않은 경우도 사실상 신용카드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잘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래 종료 후 3개월 내 필수정보 외 정보는 일괄 삭제하고, 5년이 지나면 모든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주민번호 등은 반드시 암호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는 내용은 있지만 여전히 어디까지를 거래 종료로 볼 것인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 버린다고 해서 위험(재발급으로 인한 분실, 도난, 타인 사용의 위험 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신용카드를 없애고 분실 신고 후에 재발급을 거절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만들었다면, 좀 귀찮아도 신용카드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카드 계약을 해지하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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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원길 2014.03.11 19:3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젠 공개정보가 된것같습니다
    더이사 개인정보란 없는것같아요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 30만원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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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3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법무법인마산>에서도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 2014/02/12 - 마산에서도 신용카드 집단 소송 한다)

 

저 역시 KB국민카드로부터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이기에 집단 소송에 원고로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3개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뉴스를 보면서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뉴스보도가 나가고 한 참이 지난 후에 KB국민카드사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해보라는 메일이 왔더군요. 확인 결과는 정말 황당하였습니다.

 

20여년 전에 주택부금에 가입하기 위해서 주택은행 계좌를 만들었는데, 주택은행이 국민은행과 통합이 되었고 KB국민카드가 분사하면서 국민은행의 개인정보를 이관해 왔다더군요.  

 

관련 포스팅 : 2014/02/06 -  신용카드없는데 KB에서 개인정보 유출 되었다니...

 

KB국민카드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기에 저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줄 알고 있었다가 졸지에 예상하지도 못한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하는 까닭?

 

솔직히 KB국민카드를 발급 받았다가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사람들 보다 더 황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페이스북에도 올렸더니 저 말고도 오래된 국민은행 예금계좌 때문에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사람도 있고, 신용카드를 해지 하였는데도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사람들도 있더군요.

 

피해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가 개인정보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국민은행과 국민카드가 회사를 나누면서 고객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나눠 가졌고,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10년이 지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도 삭제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KB국민카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신용카드 회사나 금융회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사와 여러 금융회사들에게 확실하게 경종을 울리려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소비자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도록 하려면, 피해자들이 소송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송 자체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소송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법인마산에서 진행하는 소송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착수금은 1만원이고,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30만원이며 나중에 승소하는 경우 법무법인으로 돌아가는 성공보수는 6만원(20%)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30만원 - 착수금 1만원 - 성공보수 6만원 = 23만원 순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이기면 23만원 손해배상, 져도 1만원 착수금만 부담하면 돼

로또 사는 것 보다 쉬운 소송 참가 신청...

 

따라서 최대한 많은 피해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여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것도 중요한 소비자운동이고, 소송에 이겨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큰 위험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마산에 지급하는 비용과 성공보수를 모두 제하고 23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만원 내고 로또 복권을 사는 것 보다는 1만원을 내고 '신용카드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의미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마산>(http://www.lawmasan.com/)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단한 인적사항만 입력하시면 신청서 작성은 끝납니다. 아마 10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 착수금 1만원을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전에 인터넷으로 소송 참가 신청을 하고 착수금 1만원을 입금 했더니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법무법인 마산>의 담당자가 전화를 했더군요.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개인정보 유출 내역을 캡처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법무법인 마산>을 통해서가 소송에 참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유리한 조건(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더 많은 곳도 있음)의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그 쪽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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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04 23:59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4.03.05 08:50 신고 address edit & del

      예 지금도 소송 접수받고 있습니다.

마산에서도 신용카드 집단 소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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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던 저도 졸지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02/06 - 신용카드없는데 KB에서 개인정보 유출 되었다니...)

 

전국적으로 여러 법무법인에서(언론 보도에 따르면 7개 이상)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산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마산>(http://www.lawmasan.com/)에서 신용카드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원고를 모집하고 있더군요.

 

 

 

피고는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3개 신용카드 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자신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을 손해배상 청구금으로 요구하는 소송인데, 착수금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1개 카드회사 당 각 1만원(부가세 포함)을 부담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판을 해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하는 경우 성공보수금은 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0%를 지급하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정대로 3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승소하는 경우 6만원은 성공보수금으로 법무법인에 지불하고, 24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 소비자가 착수금으로 카드사 1곳당 1만원을 부담하게 되니 이를 빼고 나면 23만원을 순수한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셈입니다.

 

 

 

이정도면 별로 손해볼 일이 없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돈 1만원이면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송에서 이기면 이것저것 제하고도 23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로또를 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소송이 시간이 좀 길게 걸리는 것이 흠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애플의 개인위치정보 불법 수집 관련 소송에 참여하였는데, 아직도 1심 소송이 진행중이더군요. 하지만 법무법인에서 다 알아서 소송을 대리하기 때문에 개인이 신경쓸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 소송도 쉽게 끝나지는 않겠지만, 소비자가 소송 때문에 직접 뛰어다녀야 하는 일은 없으니 마음편하게 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겨놓고, 신용카드회사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고 착수금 1만원만 보내면 소송참여가 가능합니다.)

 

뻔뻔스런 카드회사(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들은 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유출한 개인정보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때만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신용카드회사들이 개인정보관리를 잘 하겠다는 변명도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인정보관리를 잘못하여 많은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으면서도, 사과 이외에는 아무 책임도 지지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한 신용카드 회사들의 뻔뻔스러운 작태(?)를 바로잡으려면 많은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여 '개인정보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적은 비용으로,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참여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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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검색 NO, 전쟁, 테러, 혁명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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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IT 기술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다시피 에릭 슈미트는 애플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양대 최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구글의 회장입니다. 에릭 슈미트와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쓴 제러드 코언은 구글의 싱크탱크인 '구글 아이디어'의 소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공동 저자인 두 사람의 이력부터 한 번 살펴볼까요? 에릭 슈미트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구글의 CEO를 맡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특히 기술 및 사업 전략 분야에 집중해 애플과 필적할 만한 성과를 거둡니다.

 

그는 구글의 CEO를 맡기 전에 이미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노벨 회장, 선마이크로시스템의 최고 기술 책임자,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와 벨연구소 연구원을 거친 IT업계의 최고 기술 경영자였습니다.

 

제러드 코언 역시 놀라운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구글 아이디어 센터의 소장 역할과 함께 미국 외교정책 및 국제정치 연구기구인 외교협회 부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고, 24살 때 이미 미 국무부 정책기획팀에서 중동, 남아시아, 대테러 작전, 21세기 국정운영 방안 등을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구글, 미래의 전쟁과 테러도 연구한다고?

 

세계적인 기업에 속해 있으면서 남다른 경력을 가진 에릭 슈미트와 제러드 코언이 쓴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읽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구글 같은 기업이 이 책에 담긴 국가의 미래, 혁명의 미래, 테러리즘의 미래, 미래의 전쟁과 전쟁 후의 재건과 같은 거대 담론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이 책의 전반부에 나오는,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디지털 기술의 미래, 개인정보보호나 사생활 보호 혹은 시민권의 미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혁명과 테러리즘, 전쟁과 재건 문제까지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컨대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단순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경험하게 되는 미래에 대한 게 아니라 디지털 기술로 인해 달라질 것이 분명한 혁명, 테러리즘, 전쟁, 재건, 달라지는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역할 변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전제는 "곧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IT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개인용 기기의 보급에도 이제 겨우 20억 인구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앞으로 50억이 넘는 인구가 가상세계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일 기술이나 기기의 발달보다도 바로 이 연결의 확장이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가상 세계에 합류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날로그 문명과 새로운 디지털 문명이 크게 충돌하는 대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예컨대 연결이 확대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며, 3D프린터와 같은 기술은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다품종 소량 생산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봇 공학, 인공지능, 음성 인식 같은 기술의 발달로 일상적·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많은 일들에 정보기술이 적용될 것이고, 위키피디아·위키리스크 등과 같은 세계적인 협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무인자동차는 조만간 아주 흔해질 것이다. 구글과 스탠퍼드대학 공학도들이 함께 만든 구글의 무인자동차는 사고 없이 수십만 마일을 주행했으며, 이외의 다른 모델들도 곧 길 위를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본문 중에서)

 

미국에서는 이미 2012년에 네바다주에서 무인 자동차 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무인자동차 면허증의 합법성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가까운 장래의 일이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50억명이 더 연결되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또 의료 건강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혁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비롯한 건강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이고, 혈압측정·심장병 감지·조기 암검진·인슐린 측정 같은 것을 해주는 소형 기계들이 들이 등장하며 몸속을 지나면 질병을 진단하는 '전자약'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IT기술의 발달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가상세계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공존하고, 충돌하고, 상호 보완하는" 새로운 문명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디지털 문명과 아날로그 문명의 충돌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첫째 시민권의 문제가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가상 세계와 온라인 연결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생산하게 될 것이며,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겁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저장 방식이 유행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온라인 신원 일부를 보거나, 공유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중략) 따라서 모든 부모는 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훨씬 전에 사생활과 보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본문 중에서)

 

아울러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소셜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온라인에 축적된 데이터를 모드면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면, 인생이 모든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네러티브, 모든 진실과 허구, 모든 잘못과 승리를 축적해서 온라인에 저장해두게 될 것이다. 소문조차 그 수명이 영원해질 것이다."(본문 중에서)

 

따라서 개인이 온라인 신원을 공격하는 범죄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개인의 평판을 망치는 '주홍글씨'가 한 번 새겨지면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컨데 "사람이 나이 마흔이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앞으로는 "나이 마흔이면 온라인 데이터에 책임을 져야 한다"로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개인이 잘못된 사생활 기록과 평판을 찾아내 삭제해주는 산업이 성장하고,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도 출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축적된 당신 인생... 당신 책임이다

 

저자들은 위키리크스를 통해 정보자유화 운동을 펼쳤던 어산지와도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어산지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정보자유화'라고 하는 정부 기밀문서에 대한 폭로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습니다.

 

예컨대 어산지가 베네수엘라·북한·이란과 관련된 자료를 폭로한 것이 아니라 미 국무부의 기밀문서를 폭로하였기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들은 적대국에게는 디지털 폭로를 권장하면서, 자국 내에서는 그것을 가차 없이 고발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론의 미래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트위터 등을 통해 경험하였듯이 속보 경쟁에서 주류 언론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류언론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은 아마도 정보를 수집, 보호, 입증하는, 한 마디로 모든 정보를 거르고, 읽고, 이해하고,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신뢰성 필터 역할을 할 것이다."(본문 중에서)

 

주류 언론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주류 언론을 신뢰하는 기업 리더·정책 당국자·지식인들은 주류 언론의 '검증' 능력을 중요하게 볼 것이고, 저질 보도와 정보가 넘쳐날 수록 주류 언론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날의 타블로이드 신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처럼 무의미한 내용, 콘텐츠도 없이 자기 홍보만 하고 상업적 명성만 쌓으려고 하는 '셀러브리티' 언론이 등장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과 셀러브리티 언론의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혁명의 미래"와 '테러리즘의 미래' 그리고 '전투'의 미래를 다룬 장들입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온라인 연결이 확대되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혁명과 테러, 전쟁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예컨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적극적이고, 직설적이며 세계화된 시민사회가 등장하게 되면 더 쉽게 혁명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가상공간 덕분에 반대와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반대와 참여를 넘어 혁명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가상공간과 새로운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억압적인 정부 내지는 투명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대항하는 패턴이 생겨나고 있다." (본문 중에서)

 

저자들이 혁명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은 "앞으로 10년간 온라인에 접속할 사람들 중 대부분은 독재정부나 준독재정부에서 생활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억압적인 정부, 투명하지 않은 정부에 대항하는 일을 시작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지요.

 

혁명, 시작은 쉬워도 성공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혁명을 시작하기는 쉬워도 혁명을 끝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상반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지난 40년간 주요 혁명지도자들을 거의 대부분 만났던 헬리 키신저도 인터뷰하였더군요.

 

"권력을 얻은 시민은 사람들을 광장으로 뛰쳐나오게 만들 줄은 알지만, 정작 광장에 나온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승리했을 때조차도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죠." (본문 중에서)

 

쉽게 요약하자면 가상 공간은 쉽게 지금보다 쉽게 혁명의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겠지만, 현실세계에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며 꼭 민주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가상공간에서도 혁명운동에 대한 탄압과 견제는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지만, 인터넷과 휴대전화 서비스를 중단하는 간단한 선택으로 혁명의 불길을 잠재우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기름을 붓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테러리즘의 미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가상세계에서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의 기술력은 나날이 성장할 것이며, 사이버 테러리스트가 등장할 것이고,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꼭 나쁜 결과만 예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테러는 계속해서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테러리스트들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속에 모두 거주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비밀주의와 신중함을 중시하는 그들 조직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들을 감시하는 디지털 눈이 늘어날 것이고, 그들의 상호작용은 더 많이 기록될 것이다."(본문 중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첨단 기기와 장비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테러의 위험은 증가하겠지만, 다행히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대테러 대응 활동도 그만큼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테러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미래에는 전쟁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가상공간에서 시작되겠지만 정교한 무기를 가진 군인들은 여전히 현실세계에서 활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자들은 미래 전쟁에 사용될 기술로 로봇 공학, 인공지능, 무인항공기 기술을 꼽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 전쟁·테러 억제 효과 없어

 

미국은 이미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지상로봇과 하늘을 나는 드론을 개발하여 운용 중이며, 이런 첨단 무기들은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 무기 형태로 보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첨단 기계와 사이버 전략을 활용하기 위한 결정은 인간의 몫입니다. 매우 확실하고도 분명한 것은 미래의 전쟁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되리라는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수천 년의 시간동안 발전해온 현실 세계의 문명과 새롭게 등장한 가상세계의 문명이 공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세상이 더 평등하고 더 평화롭게 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의 확장'이 혁신을 향한 출발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선뜻 동의하거나 공감할 수 없는 예측과 주장들로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결의 확장'으로 변화되는 세계에 대한 넓고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책입니다.

 

 

에릭 슈미트 새로운 디지털 시대 - 10점
에릭 슈미트 & 제러드 코언 지음, 이진원 옮김/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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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플파란 2013.10.10 09:24 address edit & del reply

    어쩌면... 공각기동대시대처럼 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윤기 2013.10.10 10:08 신고 address edit & del

      공각기동대를 안 봤는데...공각기동대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 도플파란 2013.10.10 13:44 address edit & del

      공각기동대 사회는 근미래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인간은 순수한 인체가 아닌 기계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 사회입니다. 사람의 뇌조차 전자뇌로 되어 있는 사회라서 기억도 백업되고, 용량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 어떤 사이버테러가 일어나는데 특히 전자뇌를 해킹해서 기억을 지워버립니다.일정한 기억만요.. 또한 범인의 얼굴을 못알아보게 이모티콘으로 인공눈을 가려버리지요..그런 일들이 나중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ㅎ

    • 이윤기 2013.10.11 09:18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가까운 장래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온라인에 쌓인 개인의 기록과 삶의 흔적이 침해당하는 일...그리고 온라인에서 했던 여러가지 활동을 해킹당하는 일은 곧 일어나겠지요.

  2. 윤서 2013.10.15 06:17 address edit & del reply

    내가 좋아하는 가수 중 하나가 남미 출신 레온 페라리입니다

포털, 전화번호 맘대로 공개...책임없다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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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중순쯤, 모 포털에서 제가 속해 있는 단체의 비공개 전화번호를 지도검색을 통해 공개하여 불편을 격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는 여러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번호가 있고, 실무자들이 외부로 거는 전화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 포털에서 외부로 거는 전화번호를 '지도검색'에 공개하는 바람에 외부전화가 많이 걸여왔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쓴 글은 이 포털업체가 전화번호 수집은 지들 맘대로 해놓고, 대표 번호를 고처달라고하니 까다롭고 번거롭게 굴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을 오마이뉴스에도 함께 송고하는 일이 많은데, 이날 쓴 글도 블로그에 포스팅하면서 동시에 오마이뉴스에도 송고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10/19 - 포털, 전화번호 맘대로 수집해놓고 수정 까다롭네

 

그랬더니, 오마이뉴스 편집자가 "어떻게 이런일이 생겼는지, 전화번호 수집은 어떻게 했는지 포털 쪽의 설명을 들어보는 추가 취재를 요청"하더군요.

 

그래서 비공개 전화번호가 대표번호로 공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OO 포털측에 추가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희단체 비공개 전화번호가 대표번호로 안내되고 있는지 경위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OO 포털, 114안내 정보 그대로 했다...책임없다 발뺌

 

다음날 담당 상담원이 지난 번에 통화했던 상담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하였는데, 첫 번째 통화에서는 등록일자와 과정만 알려주었습니다.

 

"고객님, 확인해보니 2011년 11월 24일부터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유용한 정보로 판단해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유용한 정보라는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 번호가 수집되었으니 그 경위를 알려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OO포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혹은 과정을 거쳐서) 저희단체 비공개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지도검색에 등록하였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말을 얼버무리면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금요일이었을 겁니다.

 

주말을 보내고 다시 상담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회사 내부에서 확인해봤더니 114 등록 정보를 그대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반영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원의 대답만으로는 비공개 전화번호가 공개된 경위를 알 수 없어서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114 등록정보를 OO포털에서 등록하여 안내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달라고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이틀 후에 다시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고객님 요청하신 민원을 확인하였는데, 저희 회사와 114쪽이 계약을 맺어 114 등록 정보를 넘겨 받아 등록하였고, 114에서 받은 대로 등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표번호 등록이 잘못되었으면 100번으로 전화하셔서 KT쪽에 비공개 번호가 대표번호로 공개된 경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OO 포털 상담원의 대답을 요약하면 "114 안내 등록정보를 그대로 받아서 회사 자체적으로 유익한 정보라고 판단하여 공개하였기 때문에 만약 대표번호 등록이 잘못되었어도 그 책임은 114안내쪽에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더 따질일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100번에 전화해서 따지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OO포털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서, 인터넷 114 안내를 확인해보니 OO 포털의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114안내에는 OO 포털에서 대표번호로 안내했던 전화번호가 아닌 전혀 다른 번호인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대표번호로 안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4 안내 측에 책임을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OO 포털 고객센터 상담원과의 통화로는 더 이상 자세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확인해보면 지금도 114안내는 다른 번호를 대표번호로 안내하고 있다고 따져도 114안내에 나온 대로 등록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단체 대표번호 변경에 무슨 큰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OO 포털 측에서 고의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OO 포털 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단체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OO 포털이 직접 수익을 얻는 것은 없겠지만, 넓게 보면 결국 OO 포털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사소한 정보들을 모아 한꺼번에 서비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OO 포털은 공짜로 수집한 유익한(?)정보를 모아서 마음대로 공개하여 돈을 벌고 있는 셈이지요.

 

아무튼 허락이나 확인 없이 마음대로 전화번호를 공개(안내)하는 것도 문제지만, 원하지 않는 전화번호를 마음대로 안내해놓고, 대표번호 고쳐달라고 하니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수정해주고, 어떻게 이런일이 생겼냐고 따졌더니, 114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OO포털 참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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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찬솔 2012.11.08 14:00 address edit & del reply

    뎅뎅뎅 포털, 참 어이가 없네요...

  2. 어의없는 포털 2012.11.09 06:06 address edit & del reply

    역시 네이버였군요. 이런 나쁜!

재수없는 주민번호는 바꿔준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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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자치시가 본격 출범하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재수 없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민원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분 나쁘고 재수 없는 4자가 많이 들어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논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 모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에 출생 신고한 여자 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4444로 4자 네자리가 연속으로 이어지자 ‘죽을 사자를 연상 시킨다’는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정부가 이례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썼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게 된 것은 지난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합 규칙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행 주민번호 뒷자리는 남자 아이는 3, 여자 아이는 4번으로 되어 있는 성별과 지역번호 네자리, 신고 순서와 검증 번호로 이뤄져 있는데, 세종시에서 출생하는 경우 4444번으로 이어지는 주민번호를 부여받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종시에 사는 어떤 주민이 딸아이 주민번호가 4444 연번으로 되어 있어 기분이 나쁘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민원을 접수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5일 세종시에 추가 번호를 보내서 앞으로 세종시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4444 연번이 나오는 경우는 없도록 조치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예외적인 이런 신속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민번호를 부여 받은 민원인 박모씨와 같은 200여명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4444로 이어지는 주민번호를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4444번으로 주민번호를 부여 받은 피해자들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을 받아들여 주민등록번호 부여 규칙을 바꾼 것도 처음있는 일이라면서 이미 부여된 주민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미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조합 지침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부모 등 친권자가 행정관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정정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현실화 되면 주민등록법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사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국민들의 주민번호 변경 요구도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재수없는 주민번호는 바꿔주고... 도용 위험에 처한 번호는 왜 안 바꿔주나?

 

국가가 국민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마구잡이로 할 수 있게 해놓은 인터넷 회원가입 제도와 부실한 관리 때문에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다 새 나갔습니다. 

 

또 택배회사, 통신회사 등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기업들의 부실한 관리로 인하여 수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한꺼번에 유출되어 중국 등 외국에서 개당 몇십 원씩의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였지만, 이미 한 번 새어나간 개인정보를 주워 담을 길이 없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도용되는 경우 국내법은 속수무책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만 하여도 중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외우고 있습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부모 동의를 받는 정도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쉽게 해치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집전화로 게임 사이트에 결재를 하는 바람에 여러 날 싸워서 게임회사로부터 이미 결재된 돈을 힘들게 돌려받은 일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 기억된 주민등록번호를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후에는 제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었고 다행히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는 세상인데...주민번호는 왜 못 바꾸나?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 수없이 빠져나간 제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회수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범죄에 악용될지 모르는 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법원에 요청하면 사람들이 날마다 부르는 자신의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성형 수술을 받아 얼굴도 바꿀 수 있는 세상인데,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일련번호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바꿀 수 없도록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 입니다.

 

더군다나 그 일련번호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해외 범죄조직들에게까지 넘어가 버젓이 사고 팔리는 상황인데도, 오로지 주민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는 막무가내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444로 이어지는 주민번호가 기분 나쁘다는 민원은 받아들이면서, 남들에게 도용당할 위험에 노출된 주민번호는 바꿔줄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은 차라리 괴변에 가깝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다른 선진국들처럼 주민번호 제도를 없애버리던지, 아니면 위험에 노출된 주민번호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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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보장번호획득위원회 2012.10.24 19:21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번호를 바꾸는걸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아요~
    주민번호체계를 사회보장번호체계로 바꾸고 부여를 무작위로 바꾼후 공공기관만 쓰게 하면 됩니다
    물론 전국적인 작업이지만 이정도 투자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멀쩡한 강에 30조를 꼴아박았는데 이런거 하는데 많아봐야수십수백억입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국민들이 얻는 효용은 수십조가치입니다. 4대강따위와는 비교도 안되는..
    대신 인터넷용으로 성인인증등을 위한 별도의 주민번호를 부여하면 되구요
    부동산등 기존 법적관계의 안정성때문에 어렵다면
    적어도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라도 사회보장번호체계로 바꾸고
    본인인증이 필요한 곳이라도 단순히 주민번호만 확인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나 아이핀등으로 2중3중으로 바꿔야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관리 잘하세요~ 학부모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하니까요~
    박근혜는 주민번호를 만들어준 독재자 박정희딸이니 안되고
    안철수와 문재인에게 기대해봅니다~ 민주주의 만세~

    • 하모니 2012.10.29 09:45 address edit & del

      주민번호를 사회보장번호로 이름만 바꾸면 도용 도난에서 해방되나요? 어차피 번호인것을. . . 그냥 리셋한번한 효과뿐임. 그리고 인터넷전용으로 ipin사업 이미 하고 있거든요.

  2. 진짜편의 2012.10.25 09:09 address edit & del reply

    폰인증처럼 랜덤으로 즉각바껴도 변하지않는 그런민번 좋지 아니한가?

포털, 전화번호 맘대로 수집해놓고 수정 까다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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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전화번호에 왜 자꾸 전화가 올까 궁금했는데...

 

제가 속해있는 단체 사무실에는 일하는 사람 숫자도 많고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공개된 대표번호가 있고, 부서별로 혹은 프로그램별로 외부에 공개된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무자들이 외부로 전화를 걸 때 주로 사용하는 전화도 있는데, 이런 용도의 전화는 번호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발신번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번호를 기억해두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외부에 공개된 번호처럼 걸려오는 전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지만 주로 외부로 전화를 걸 때 사용하는 번호로 '프로그램 문의'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일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처음엔 누군가 전화번호 안내를 잘못해줬나보다 하고 예사로 생각하였습니다만,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이 번호로 걸려오는 '프로그램 문의' 전화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네이버가 공개를 원치 않는 전화 번호를 대표전화로 공개(안내)하는 바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날도 있고, 업무처리에 방해를 받은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정신적 피해가 컸다는 뜻입니다.

 

비공개 전화번호, 네이버 지도검색에는 대표번호로 공개

 

그래서 급한 일이 잔뜩 밀려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싫은 바쁜 어느 날 또 다시 비공개 번호로 '프로그램 문의' 전화가 걸려왔길래, 전화 하신 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거신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가 이 번호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아, 예 이 전화번호 네이버에서 지도 검색에서 OOOO 단체로 검색하면 대표번호로 나오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이버 지도 검색에서 보셨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바쁜 일이 밀려있었지만, 네이버 지도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국통신 전화번호부나 114 안내에도 등록하지 않는 비공개 전화번호가 대표번호로 떡하니 나와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네이버에 이걸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참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통신전화번호부나 114 안내의 경우 전화 한 통만 하면 이런 정도는 수정할 수 있을텐데, 네이버 경우 복잡한 양식을 작성하여 고객센터에 보내야 하더군요. 번거롭긴 하지만 원하지 않는 때에, 원하지 않는 문의 전화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 고객센터에 수정 요청을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외근을 나간 사이에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하였던 모양입니다. 수정 요청을 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후에 수정 요청을 했더 제가 제리에 없으니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지 않고 '네이버 검색 등록' 페이지에 가서 '관리 권한 신청'을 한 후에 전화번호 변경을 신청하라고 메일을 보냈더군요.

 

관리권한 변경 신청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보내라고 하였고, 수정 심사에 7일이 걸린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포함된 길고 복잡한 내용의 메일을 보내온 것입니다.

 

 

화가 났지만 화를 낼 대상이 없어서 결국 다시 한 번 '네이버 고객센터'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대표번호를 바꾸는 것이 부당하니, 담당자가 다시 전화를 걸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딸랑 전화 한 통 걸어보고 통화 안 된다고 이렇게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요청한대로 대표번호를 변경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화가 났던 것은 포털은 허락도 없이 남의 전화번호를 마음대로 안내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한국통신 전화번호부나 114안내의 경우 가입자의 신청 혹은 허락을 받아서 전화번호를 안내하는데, 네이버와 같은 포털의 경우 어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비공개 전화번호를 대표전화로 안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이버는 이런 서비스가 공익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혹은 제가 속해있는 단체의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공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전화 가입자의 '허가'나 '승인' 절차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울러 전화번호 수정 절차를 까다롭게 해놓은 것도 문제입니다. 아마 콜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편이겠지만, 남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수집해갈 때는 허락도 받지 않고 가져가서 버젓히 인터넷에 공개(네이버는 안내라고 생각하겠지만) 해 놓았습니다.

 

저희 단체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네이버가 직접 수익을 얻는 것은 없겠지만, 넓게 보면 결국 네이버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사소한 정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서비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네이버는 공짜로 수집한 정보를 모아서 돈을 벌고 있는셈이지요.

 

아무튼 허락이나 확인없이 마음대로 전화번호를 공개(안내)하는 것도 문제지만, 원하지 않는 전화번호를 마음대로 안내해놓고, 수정요청을 까다롭게 만들어놓은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네이버에 책임을 묻고 싶은데 뭐 좋은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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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감합니다 2012.12.04 09:42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이점 공감합니다
    저번에 핸드폰을 바꿧는데 자꾸 모르는사람에게 전화가 오더랍니다
    이상하다 싶어 제 핸드폰 번호를 검색하니 아뿔사..
    누가 핸드폰번호로 사업을 했는지 블로그까지만들고 메인화면에 떡하니 제 핸드폰번호가 적혀있더랍니다
    저는 일반인이기에 솔직히 전화올일도 없는상태라 사이트에 블로그주인의 핸드폰번호가 바뀌고 저번호 내꺼다 하니까 다음에서의 답변은 확인이 안되어 변경이안된다는거
    그다음번에 아 그러세요 사생활침해로 고소할지도 모르는데요 라고 하니까 바로 바꿔주더라구요
    솔직한말로 제경우엔 그사이트 블로그 사용하는 사람이 번호변경을 안한것이 잘못이긴하지만
    블로거님은 솔직히 네이버에 고소 걸어도 할말이없었던상황이네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사전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공개시켜버리는것도 위법이라던거 같은데
    법에관해 잘 모르니까 뭐..

  2. Chaussure louboutin hommes 2012.12.18 19:55 address edit & del reply

    아 그러세요 사생활침해로 고소할지도 모르는데요 라고 하니까 바

누군가 마음 먹고 당신을 뒷조사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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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싫어하는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이 전 국민의 알권리를 핑계로 공개되었고, 통신회사들과 스마트폰 제조회사들은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공무원은 민간인을 사찰하고, 청와대 직원은 이른바 대포폰까지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을 훤히 있고, 인터넷과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자발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번호를 매기는 세계 유일의 주민등록제도를 가진 나라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전자주민증을 만들어 위험한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겠다는 계획을 호시탐탐 추진하려고 합니다.
 
<감시사회>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2011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기획한 '감시사회 강연회'에 참여했던, 한홍구·최철웅·엄기호·홍성수·한상희의 강연을 엮은 책입니다.
 
한홍구와 함께 사찰과 정보정치의 현대사를 들여다보고, 페이스북, 구글 등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업적 감시의 위험을 최철웅과 함께 파악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감시사회에 대한 엄기호의 강연이 이어지고, 홍성수는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프라이버시와 감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한상희의 강연을 통해 세계에 유래가 없는 감시체계인 주민등록제도와 전자주민증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치권력과 기업권력 앞에 발가벗겨진 개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감시를 바탕으로 개인을 통제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 보입니다.

 
주민감시, 북한보다 남한이 훨씬 앞선다

 
한홍구는 한국현대사를 짚어가면서 권력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개인을 감시하게 되는 감시 사회의 정착되는 과정을 들려줍니다. 남북한 권력의 감시 기술을 비교 한 사례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비하여 훨씬 치밀하게 인민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남쪽이 얼마나 더 국민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을까요? 이산가족 찾기를 할 때 보면 적나라하게 들어납니다. 남과북이 이상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보통 200명 정도 명단을 서로 교환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뉴스에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명단이 뜹니다."(본문 중에서)

북측에서 오전 10시 ~11시쯤 명단을 받으면 저녁 9시 뉴스 시간에 찾는 사람의 소재를 파악해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측에서 북측으로 넘긴 명단이 확인되는 데는 석 달쯤 걸린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개인을 감시하는 능력에 있어서 남쪽이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기술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감시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휴대전화, 이메일, 블로그, 트위터를 이용하고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사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사람들의 생각을 감시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한홍구는 주민등록제도의 기원을 일제하에 시작된 호주제와 징병대상자를 관리하던 조선기류령에서 찾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세금을 걷기 시작한 것도 바로 개인 거주를 정확히 파악한 이후부터라는 것입니다.

 
해방이후에는 1947년 미군이 주민등록을 시행하였고, 이른바 공비토벌을 목적으로 '양민증'을 발급하기도 하였답니다.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가장 가까운 형태는 만주국의 '국민수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청년기를 만주국에서 보낸 박정희가 주민등록제도의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 합니다. 1962년에 주민등록제도가 생기고 1968년에 주민등록번호 부역 시작되었으며, 1970년 전후로 국가가 개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감시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의 대명사인 중앙정보부는 5·16군사쿠데타 이후 김종필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1960년대는 권력 내부 감시를 주로 하였다가 1980년대에는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간첩사건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실력자들을 감시하던 정보기관의 역할이 줄어든 것은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 시절이었으며, 1997년 정권교체 역시 정보기관의 힘이 줄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평가합니다.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방송 민주화, 언론 민주화, 전교조 설립 등으로 정보기관이 활약이 점점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기구가 민간인을 감시하는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PD수첩을 핍박하고 작가의 이메일을 뒤지자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이메일 망명'이 일어난 것이지요.
 
정보기관이 마음먹고 뒤지면 사생활 다 알 수 있다
 
"정보기관이 마음먹고 금융정보, 카드정보, 휴대전화 정보, 이메일 정보, CCTV 내역을 뒤지면 누구든 하루 생활이 완벽하게 다 그려집니다."(본문 중에서)
 
개인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자 국가의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한홍구의 결론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더라도 우리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행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하더라도 마음마저 통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본문 중에서)
 
공감하고 아파하는 능력으로부터 연대하는 힘히 발휘되고 거리로 나서지 않더라도 선거에 참여하고 국회를 압박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철웅의 강좌는 감시를 위한 테크놀러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의 축적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보를 매칭하는 '데이터 마이닝' 능력이 엄청나게 커졌으며 축적, 검색, 조합의 가능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축적하는 기업들의 관심은 행동패턴을 예측하는 쪽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70~80% 이상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가진 정보가 국가기관 그리고 정보기관으로 넘어가서 정치적 불이익이나 통제로 작동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보기관 못지 않은 자본의 감시가 더 위험하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처럼 막대한 개인정보를 축적하는 민간기업들에게 공공성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면 국가권력의 감시보다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미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CCTV와 같은 감시기구의 확대, 재벌 기업의 민간 경비시장 진출 등으로 사회적 안전이 상품화 되고, 계급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개인이 자기 돈으로 CCTV를 설치하고 스스로 보안업체에 가입하고 하면서 자기 안전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본문 중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동네에 CCTV가 늘어나면 옆 동네에 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이지요. 결국 경쟁강화, 공공부문 축소, 복지약화로 사회적 블안이 증가하는 것을 치안을 상품화하여 해결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한해 수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기업가치만 50조가 넘는데, 따져보면 온라인 상에 시스템 하나 만들어놓고 모두 개인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눈에 띕니다.

 

개인은 정보만 대고 이윤은 기업이 독점하는 상황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이 정당한 댓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의 역설
 
엄기호의 강연은 프라이버시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국가권력은 두 종류인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전체주의'입니다. 비밀경찰이 시민을 감시하고 영장도 없이 잡아가고 개인의 권리를 짓밟는 체재입니다.
 
두 번째 국가권력은 투명사회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권력의 움직임을 완전히 투명하게 하려는 기획, 시민이 국가권력을 감시해서 프라이버시를 지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명한 사회, 민주주의가 역설적으로 CCTV와 같은 시민의 자발적 동의를 받는 감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시와 통제를 스스로 삶속에 불러들이고 인정하고 허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을 위해 불러들인 통제와 감시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안전히 침해될 수 있는 불안이 함께 작동한다는 것이지요.
 
한편, 프라이버시에 대한 저자의 정의는 꼭 기억해둘 만합니다. 소유권의 문제가 강조되면 프라이버시 문제는 지적재산권문제와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내면을 숨긴다는 것이고 그것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안 보일 권리, 내가 숨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철저히 나를 안 드러낼 권리, 사회로부터 완전히 물러날 수 잇는 권리라고 할 수 있죠." (본문 중에서)
 
트위터에 남긴 글을 허락도 안 받고 인용했다고 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소유권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하여 깊은 성찰이 있어야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일이 오히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풀려진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감시에 동의하는 불행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TV는 사랑을 싣고' 성적표 공개는 불법?
 
홍성수의 강연은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감시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는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생활기록부를 함부로 열어보고 공개하는 문제, 혹은 국회청문회에서 대학 성적표까지 공개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프라이버시의 기원부터 한 번 살펴보자고 제안합니다. 프라이버시가 권리로 등장한 것은 시민혁명 이후라고 합니다.

 

"근대 시민혁명의 이념은 이른바 개인주의 또는 자유주의인데, 그것은 국가의 간섭 없이 시민이 최대한 자유를 누릴 때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이것이 시민의 자유라는 이념으로 형상화되었고 근대 인권의 초석이 됩니다."(본문 중에서)
 
따라서 프라이버시는 모든 자유의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인신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등 헌법에 있는 대부분의 권리들은 프라이버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프라이버시의 측면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불러들이는 역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복지 혜택을 제공하려면 개인의 경제적 처지와 정보를 알아야 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결국 프라이버시 문제를 '절대 선'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접근하면서 혼자 있을 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반 감시권의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 알고 싶다는 욕망을 버려야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공익과 충돌하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프라이버시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감시와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방법을 제안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알고 싶다는 욕망, 그런 재미를 포기하고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의 사생활을 알고 싶다는 욕망은 결국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본문 중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연예인의 경우에도 똑같이 사생활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편 공익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수집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컨대 CCTV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CCTV의 경우 범죄 예방 효과가 없으며 범죄 발생을 줄여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강좌는 한상희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고찰입니다. 세계 여러나라의 신분증명 제도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를 비교합니다.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국가가 140여가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름부터 나이, 학력이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지, 졸업했는지 중퇴를 했는지, 대학은 전공이 뭐고 무슨과인지, 이런 것까지 관리하고 있어요. 또 지문까지 수집하죠."(본문 중에서)

그런데 정작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는 지문을 채취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행령 별표에 있는 주민등록증 신청 양식에 지문찍는 칸이 있고 이를 근거로 지문을 수집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정보수집보다 심각한 문제는 주민등록이 없으면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아예 국민취급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루어지는 불심검문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곧장 범죄자 취급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또 국민에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주민번호를 강제로 부여하여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국민의 정보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이지요. 나아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어 끊임없이 시도되는 전자주민등록증 제도의 위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날로그 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1만분의 1이고 디지털 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1억분의 1이라고 합시다. 어느 게 더 안전할까요? 보안의 판단 기준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퍼져나가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얼마나 충격을 줄 것인지가 되어야 하는 거죠."(본문 중에서)
 
아날로그 정보는 훔쳐 본 사람만 알 수 있지만, 디지털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영원히 되돌릴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더 위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주민번호 부여를 없앨 수 없다면 적어도 유출된 주민번호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민번호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감시사회를 살아가려면 적어도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어리석은 일은 중단해야 하며, 감시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국가권력을 더 적극적으로 감시해야만 권력이 국민을 감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시사회 - 10점
한홍구 외 지음/철수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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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2.10.12 23:31 address edit & del reply

    제대로된 복지사회를 만들려면 국가가 국민들을 낱낱이 파헤쳐 알아야합니다. 이사람이 장애인인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교육수준은 어떤지. 결혼여부와 배우자의 모든정보 자녀의 모든정보도 알아야 합니다. 복지국가로 가려면 필수적인데 어떻게 싱각하시는지요?

아이폰 국내 소송, 방통위는 애플 편들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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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 가려 한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은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2만 6600여 명이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차 변론이 창원지법에서 열렸는데, 지역신문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보도를 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지역신문을 챙겨보는데도 아이폰 소송 기사를 놓쳤다가 뒤늦게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고 포털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자세히 보도한 언론이 별로 없더군요.

 

지난 4월 26일 애플 측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이 창원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소비자 측(원고)은 애플 집단 소송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던 법무법인 미래로(김형석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고, 사업자 측(애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장주봉 변호사)이 소송대리인을 맡았다고 합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로펌중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애플이 김앤장과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는 것은 그 만큼 이번 소송에 비중있게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통위 정보 공개 10%만 제출, 왜?

 

첫 번째 심리에서 양 측은 주로 위치정보 기술 관련 자료 공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소비자 측이 지난해 8월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조사 자료에 대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애플 측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법원이 소비자측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통위에 사실 조회를 보냈으나 방통위가 자료의 10% 정도만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방통위가 애플측에 과태료 300만 원만 부과하였다는 것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데, 소비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 측에서는 문서제출 명령을 추가로 신청했으나 애츨 측은 영업비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료를 거부입장을 고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김형석 변호사는 "방통위가 이미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이 불법이라고 결정했던 그 근거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불법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자료를 애플 측의 영업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하였더군요.

 

전문 법률가가 아닌 평범한 소비자의 판단으로도 방통위의 태도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국민들이 법를 위반한 사업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데, 방통위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 불법의 근거 자료를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애플의 위치추적과 관련된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에 불과합니다. 범죄의 증거물을 국가기관인 방송위가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지요. 이것은 결국 방통위가 범죄 기록을 은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남도민일보의 같은 기사에 따르면 김형석 변호사는 "애플 측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던 위치추적기술이 2011년 미국에서 특허로 공개되어 법률적으로 영업비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통위가 이런 사실에 대한 검증 없이 애플의 입장만 두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김형석 변호사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2만 6600여 명의 소비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자료 공개를 '영업비밀'이라는 명분으로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측 정당한 정보요구에 협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에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가진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는 책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①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 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 13조, 제 18조, 제 19조, 제 20조를 요약하면, 소비자기본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에게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이런 기본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방통위의 처사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폰 위치정보 소송 참여 피해자들 '직접 행동' 모색해야

 

한편, 다른 인터넷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 측 장주봉 변호사는 "기술적으로 애플의 아이폰은 간단한 기지국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수준이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피해를 당하였다면 무슨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정확히 알려 달라"며 피해 입증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소송 등을 통해 방어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인 것은 이미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 소비자들에게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라는 것도 기가막힌 궤변입니다. 왜냐하면 위치정보 수집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정보를 유출당한 것 자체가 피해인데 그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입증하라는 것은 또 무슨 억지일까요?

 

아울러 애플측은 "위치정보 수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기술적 문서를 공개하라는 것은 힘든 요구"라면서 "어떤 사실을 검토하기 위한 것인지 정확히 지목해 달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하였답니다. 그러면서 애플 측은 방통위에 제출한 서류의 제목만 제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황당합니다. 애플의 위치 정보 수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소비자들이 밝혀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적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을 다 밝혔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애플의 불법 위치 정보 수집 관련 자료를 재판부를 통해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의 입장만 대변하면 결국 소비자와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 동안 소비자운동을 해 온 경험으로 이런 일은 소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소송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규합하여 애플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압박하는 소비자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소송은 온라인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송 참가 소비자들은 모두 온라인 활동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들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구체적인 소비자 행동을 조직한다면 효과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학습도 제대로 될 수 있겠지요.

 

소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변호사가 재판에서 이기면 1인당 1백만원씩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방식, 어쩌면 요행을 바라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5월 31일 오전 11시 20분 창원지법 2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재판이라는 것이 영화에서 보는 것 처럼 박진감 넘치는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직접 법정에 한 번 가서 방청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같은 신무넹 보니  지난 26일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에서 열린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SK컴즈는 피해자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이폰 위치정보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보도했겠지요.

 

※ 전문 법률가들이 맞붙은 소송에 비전문가가 훈수를 둬봤습니다. 틀린 부분, 말이 안 된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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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플파란 2012.05.04 09:16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나라는 정부가 소시민을 위한 정부인지, 아니면 기업을 위한 정부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니까요...

    • 이윤기 2012.05.06 23:26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부가 소시민을 대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소시민들은 자신을 대변할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기업을 대변할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정부를 선출한 소시민들의 책임도 커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 항복 선언, 인터넷 실명제 폐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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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방송통신위원호가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5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악성댓글로 인한 연예인 자살, 명예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처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며 도입 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방문자 10만 명이 넘는 사이트에 댓글을 쓸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7년 7월 도입 초기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공공기관 및 포털의 경우 게시판 등을 설이 운영할 때,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2009년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모든 사이트를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4월에는 SNS 서비스에 대해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인터넷 실명제 국내 업체들만 족쇄

그러나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20억 개 이상의 동영상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동영상 사이트인 구글 유튜브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설정한 사용자의 글과 동영상 업로드를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한국 사용자들은 구글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유튜브 웹사이트에서 국가 설정을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로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였고, 그 때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사용하면서 처음엔 잘 모르는 먼 나라라들로 국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늘 국가 설정을 미국, 일본으로 하였습니다. 이 따위 엉터리 제도를 도입한 자들이 자국민을 미국, 일본 국민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자들인가 하는 분노의 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정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올렸던 청와대의 유튜브 채널 역시 이같은 조치 때문에 청와대 채널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개인 채널로 변경해 한국이 아닌 해외로 국가 설정을 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국내 업체에게만 규제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경우, 정부 정책을 반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명박 연설문도 국가 설정 다른 나라로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지난 1~2년 사이에 국내 사용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SNS 서비스들은 모두 실명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인터넷 상에서는 해외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국내 회사들만 규제하는 정부가 규제가 한계에 달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방통위는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단계적으로 막는다는 안을 세우고, 올해부터 방문자 1만 명 이상의 웹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2013년까지 모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해만 해도 SK커뮤니케이션이 3500만 명의 네이트 회원정보가 유출됐고, 넥슨도 메이플스토리 회원 1320만명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터졌는데요. 이미 우리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는 15개국 750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세계 곳곳에서 도용할 수 있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의 근본 원인은 역시 인터넷 실명제 때문인데요. 해킹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전국민 주민등록번호...해외 곳곳에서 도용 당할 지경

5년 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의 항복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방식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을 시작하여 5년 동안 시간만 낭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추진해온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온라인이 주는 익명성은 악영향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비판과 의견을 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 연말 같은 날인 29일 SNS의 선거운동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인터넷 강국이라는 허울 뒤에, 더 이상 구시대적인 통제나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실명제의 교훈을 살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인터넷 실명제보다 더 위험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도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를 통과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되어야 하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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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롱이아빠 2012.01.04 10:01 address edit & del reply

    방통위의 항복이 아니라...
    MB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닐런지....
    MB가 취임하고나서...인터넷을 통해...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보자고 한것이..인터넷 실명제아니었나..다시곰 생각해보게 됨...

  2. 인생도처유상수 2012.01.04 14:07 address edit & del reply

    쥐새끼와 개상도 최시중이가 꼼수를 부리는구만.
    나중에 한꺼번에 맞으면 뒈질것 같으니 미리 내성을 길러보자는 수작이 아닐까.
    결코 죽음말곤 답이 없는 개종자새끼덜.

  3. 조금 다르게 봐야 2012.01.04 15:07 address edit & del reply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다기보단,
    이젠 주민등록번호로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그냥 방법을 바꾼 거 뿐이라고 합니다.

    전에야 거의 주민번호만를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했습니다만,
    요즘은 휴대전화나 다른.. 여러가지 방법들이 널렸단 거죠!
    그렇기에 이젠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단 얘기일뿐,
    [본인 확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니까, 그냥 꼼수일 뿐이란 거죠!
    앞으로 지금보다, 과거보다 더욱.. 개인통제는.. 개인신상은,
    정부, 권력자들에겐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단 얘기일 뿐,
    사이버상에서 국민들의 신상이 자유롭게(?) 되는 건 결코 아니랍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의 IP는 손쉽게 알아낼 수 있지 않나요?
    @,.@

    • ? 2012.01.05 00:41 address edit & del

      IP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데?

  4. 꼼수죠. 2012.01.04 19:23 address edit & del reply

    항복??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정권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대운하가 4개강으로, 인천공항과 KTX 포기하던가요??
    더구나 인권에 전혀 관심없는 최악의 정권이...
    굳이 정권 초기부터 시행하던 걸 정권 말에 포기할까요?!

    자신이 정권에 있을 때는 단속을 철저히 하다가,
    이제 정권이 넘어 갈 때쯤은 단속을 안하고 폐지한다.

    이번에 디도스 사건처럼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 해에 작정하고 덤비겠다는거 아닐까요??

  5. 그리움 2012.01.05 10:49 address edit & del reply

    잘못 아신 거 같은데요 ?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통한 인터넷실명제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는 등록하지 않고, 핸드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본인확인제로 바꾸는 과정인데요.

    이미 많은 웹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만 넣는다고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실명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유출돼 판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롯데마트는 당신의 출입을 다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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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창원 중앙점 앞 횡단보도를 살펴보고 왔습니다.(롯데마트앞 횡단보도 제자리로 옮길 수 있다) 창원광장 방향으로 무단으로 4m가 옮겨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지하보도도 직접 걸어보고 횡단보도도 건너보며 사진을 찍었지요. 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롯데마트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문제의 횡단보도와 지하보도를 살펴보고 롯데마트를 빠져나오는데, 주차장 출구에서 제 차량 번호가 촬영되는 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창원시청이나 유료주차장에서 차량번호를 촬영하여 주차시간을 계산하고 주차요금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형마트에서도 출입하는 차량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가끔 다니는 마산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서는 이런 시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런 시설이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에 설치되었는지 의아하였습니다. 창원시청이나 유료주차장에 설치된 주차요금 징수 시설과 똑같았습니다.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 주차비 받을 계획있나?


출구쪽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까운 시일내에 주차요금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롯데마트 90호점으로 오픈한 창원중앙점은 매장 면적이 약 3,700평, 지하 1층 ~ 지상 7층 건물에 840여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은 1500여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창원 시티세븐점에 비하여 주차면적이 절반에 불과하더군요. 

어쩌면 주차면적이 좁기 때문에 앞으로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에서 쇼핑을 하지 않고 자동차만 주차시키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받기 위하여 이런 시설을 해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롯데마트 창원중앙점이 설치한 지하보도 공사로 횡단보도가 무단으로 4m나 옮겨진 것 때문에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탓인지, 차를 타고 롯데마트를 빠져나오다가 제 차량번호가 선명하게 보이는 화면을 보니 우선 기분이 나쁘더군요.



롯데마트의 차량 출입기록 수집, 나는 기분 나쁘다

이게 불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에서 앞으로 주차요금을 받을 계획이 아니라면 왜 이런 시설을 설치하였는지 납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형마트에서 못 보던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도 불괘하더군요.

롯데마트 측에서 제 차가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 그리고 롯데마트에 머무는 시간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아주 기분이 아주 찜찜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지은 것 없으면 그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롯데마트가 저의 차량 출입 기록을 보유하게 되는 것 같아 영 기분이 좋지않았습니다. 자동차 출입을 체크할 뿐만 아니라 매장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카메라가  빅브러더처럼 지켜보고 있겠지요.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게 될지도 모릅니다만, 입구와 출구쪽에 카메라가 장착된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출입시간을 모두 체크하고 차량종류와 차량번호를 모두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롯데마트가 여러분 자동차의 출입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청이나 유료주차장 같은 곳에 설치된 것과 똑같은 기계입니다. 차량종류와 주차시간, 주차금액이 자동으로 확인되도록 되어 있더군요.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번호도 기록됩니다. 물론 자동차번호를 인식해야만 주차시간과 요금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

앞으로 주차요금을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주차요금을 받을 것도 아니면서 고객들의 출입정보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아무튼 기분이 찜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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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강여호 2011.02.02 09:48 address edit & del reply

    늘 감시당해야만 하는 현실..
    슬퍼집니다.

    설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윤기 2011.02.05 08:10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고맙습니다.

      여강여호님도 설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고 한 해 동안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열심히 달리기 2011.02.02 10:36 address edit & del reply

    글쎄요... 저도 놋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건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주차비 받으면 안 가면 되겠고. 사고나 기타 통계자료로 이용할 수도 하면 좋겠네요.
    하지만.... 저걸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놀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능성 높다고 꼭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놋데는 활주로도 바꾸는 로비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9구단과 관련하여, 창원시에서는 일련의 불매운동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저는 두산팬으로써, 놋데가 보이는 야구행정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해야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마트에다가 물어보시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삶은 문해해결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죠. 확인해보세요~ ^^

    • 이윤기 2011.02.05 08:09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저런 시설을 해두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주차비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근에 이마트가 버티고 있고... 주차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3. 박정호 2011.02.02 13:41 address edit & del reply

    그렇군요. 저도 기분이 그렇네용..>,<
    오늘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설 연휴도 잘 보내세요~^^

    • 이윤기 2011.02.05 08:06 신고 address edit & del

      공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설 연휴 행복하게 보내세요.

  4. 2011.02.02 14:44 address edit & del reply

    서울시내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몇댄데...서울시에서 어디어디를 다니는지 기분나뻐서 어떻게 돌아다닌데?

    • 이윤기 2011.02.05 08:05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저는 서울 시내는 거대한 감옥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 캭... 2011.02.05 13:21 address edit & del

      공공적인 CCTV도 알고 보면, 감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익적인 것이냐, 아니냐에 차이입니다.
      저도 서울에 살지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회보장적인 CCTV가 아닌 개인적으로 하는 행동을 감시당하는 공간에 들어가면 정말 기분이 최악입니다. 당해보면 알 듯 합니다.

      ㅋ 님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 도 있지만, 어쩌면 감시당한다는 거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덧붙이면...
      당신의 얼굴은 마지막 단어로 판단될 것 같습니다. '돌아다닌데?'로 말이죠.. 아무리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막말은 좀 그렇네요. 보기가 그래서 저도 그냥 남겨봅니다.

  5. 헬렌 2011.02.02 15:37 address edit & del reply

    흠.. 저만 생각이 다른가요..
    전 여자라서..
    저렇게 해놓으면. 웬지 더 안전하다는 기분을 받는데요..

    혹시나 누가 차를 들이받고 갈 수도 있는거구요..
    주차장 곳곳에 CCTV가 있을거라고 생각이드는데. 저렇게 해놓으면 찾기도 편하지 않을까요. ?

    그리고
    전.. 무서워서 차탈때 항상 차안을 확인하고 타요.. ㅠ ㅠ..

    • 이윤기 2011.02.05 08:04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여성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6. 전투프로 2011.02.06 07:43 address edit & del reply

    주차 해놓고 누가 부딪치고 그냥 갔을때 저 시스템이 있어서 고맙게 생각할때가 있을겁니다...

    • 이윤기 2011.02.07 08:18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그럴수도 있겠네요.
      다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7. Senny 2011.02.06 12:44 address edit & del reply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은 쇼핑몰에서 차량출입을 기록하는 장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보통은 해당 쇼핑몰에서 차량이 얼마나 들어왔다 나오는지, 이용량을 분석하기위하여 설치하고
    공공기관에서 혼잡유발시설등을 판단하고 어떻게 조치해야할지에 대한 자료로도 이용됩니다.
    해당 쇼핑몰등에서도 당 자료를 아무한테나만 주는건 아니까 사생활침해에 대한 걱정은
    과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 이윤기 2011.02.07 08:20 신고 address edit & del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하고 있었군요...하루에 수십번씩 cctv에 찍힌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8. latte 2011.02.09 22:08 address edit & del reply

    엘리베이터안에 CCTV도 사라지면 되겠내요 연인들이 사랑도 못속삭이니 말입니다.

    • 이윤기 2011.02.10 11:33 신고 address edit & del

      어떤 곳이 꼭 필요한 곳인지, 어디에 꼭 설치해야 하는지 공론화가 필요하고...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만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일이야...좋은 일 아닐까요? ^^

  9. latte 2011.02.10 17:10 address edit & del reply

    저 시스템도 어디에, 왜 설치해야 되는지 충분한 회의를 거쳤습니다.
    고객은 고객이 마음놓고 쇼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마트측에서는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제말이 틀렸습니까?

전자주민등록증은 됐고, 주민번호나 바꿔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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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내장하여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전자주민등록증을 2013년부터 5년간 발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주민번호가 카드 표면에 노출되어 있어 위, 변조의 가능성이 높고 전자화되어 있지 않아 판독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발급비용만 하여도 행안부에서는 2200억원의 발급비용이 든다고 발표하였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65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는 70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도 제기되었다고 하더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1999년에도 전자칩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47개의 개인 정보를 담은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하다가 정보유출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1999년 당시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가 이번에 도입하려는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사진 등 기본 사항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 민감한 정보는 모두 IC칩에 담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전자주민등록증 개인정보에는 생년월일과 성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 7개 항목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아울러 전자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행정기관 등은 주민증 발급 때마다 달라지는 발행번호를 수집해 활용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7000억 들여서 위,변조 막는다고? 이미 인터넷으로 새나간 주민번호는 어쩌나?

행정안전부에서는 끓임 없이 증가하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를 막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증을 통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일은 원시적인 방법에 속합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통신회사, 홈쇼핑회사, 택배회사 등에 모아놓은 수 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헐값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여도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통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피해를 막는 일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각종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쓰여 있고, 심지어 집집마다 발급된 ‘건강보험증’에는 가족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지 않아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는 범죄는 연간 400~500건에 불과하지만, 대량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일어나는 피해는 집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보다 훨씬 시급한 일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주민등록 위, 변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5·16 직후인 196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하고 행정사무를 편리하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제도의 목적만 읽어봐도 정부가 국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분단이라는 특수성과 군사정권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의 존폐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증 우리나라만 있다? 이참에 주민등록증을 없애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도 당연히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국민을 단일한 일련번호를 통해 관리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나라도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하지요.

저는 어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어떤 나라에서도 국민을 단일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는 주민등록증 없어서 행정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위, 변조로 인한 피해가 유독 큰 것은 전 국민이 단일한 일련번호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이 번호만 있으면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타인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한 통신회사와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의 과실 때문에 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제 개인정보는 헐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대부분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 유출되었는지 파악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저는 제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상에서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습니다. 법원에 재판을 거치면 이름도 바꿀 수 있는데, 이미 수많은 범죄 집단에 노출된 제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억원을 쏟아붓는 전자주민등록증이 주민등록증 위, 변조를 막아줄지는 모르지만, 주민등록번호를 훔쳐사용하는 범죄는 절대로 막아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진국들처럼 이참에 아예 주민등록제도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시통제사회를 완성하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한다!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악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천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10여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좌초한 전자주민증을 아무런 반성없이 다시 거론하는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우리는 경악한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단순히 플라스틱 신분증을 전자칩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자주민증은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갖가지 신분증이 연계되는 통합신분증의 등장을 의미한다. 국회에 제출된 개악안은 주민증 수록사항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을 추가하고 있다. 전자칩의 특성상 앞으로 전자주민증에는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도 수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를 당장 통합 수록하지 않더라도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와 지문이라는 연계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식별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통합신분증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이든 민간영역이든 할 것 없이 앞으로는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전자주민증을 리더기에 판독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전자칩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리더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확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 집적될 수 있는 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유통되는지 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전자주민증은 특히 현재에도 불합리한 청소년보호법, 각종 매체 등급제 등을 강화시키며 연령 확인과 청소년 색출을 빌미로 신분확인 강박사회를 불러올 것이다. 한편 위변조와 유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전자화시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극대화시킨다. 전자주민증이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다 보면 판독과정이나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유출될 위험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다.

신분증의 위변조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신분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주민번호의 경우 2006년 발생한 리니지 개인정보 도용사건, 국민 절반 가까이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2008년 옥션 사태 등 도용과 유출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수집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증의 경우에도 주민증을 제시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위변조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통합신분증의 등장은 신분증의 활용 자체를 증가시킴으로써 위변조 욕구와 암시장의 활성화를 부를 것이다. 그만큼 개인정보는 유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미 주민번호가 인터넷을 떠돌고 싼값에 거래되는 것처럼 전자주민증에 담긴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떠돌 날이 머지않게 된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정부는 전자주민증 제작과 읍면동 자치단체의 판독 리더기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243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를 극도로 침해하는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제물 삼아 이윤을 추구하려는 관련 업계가 있다고 우리는 본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카드 신분증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전자주민증 도입을 요구해 왔다.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한다. 추후 민간영역에서 전자주민증 판독을 하게 될 경우 관련 업계의 이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우려를 감수하면서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전자주민증을 둘러싼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는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도입 시도가 좌절되었던 정책이라면 더욱 신중하고 민주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정부가 일삼는 전횡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다.

정 부가 할 일은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아니라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번호, 지문날인, 국가신분증 등이 복합된 국가신분등록제도로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 도입되었다. 특히 만 17세 청소년에게 무조건 지문날인과 신분증 발급을 강요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국가신분등록제도는 세계적으로 드문 인권침해 사례이며 이제는 정보사회의 재앙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개인정보의 디지털화와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정판이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인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는 의무적 국가 신분증의 폐지와 용도별 선택 신분증의 도입,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등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이제라도 정부는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막아내고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전자주민증 도입하는 주민등록벅 개악안 반대한다!

감시통제사회 만드는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는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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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엉클 덕 2010.11.04 01:01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번호, 군번, 사번.... 이중 주민번호는 잊혀지지 않네요.
    주민등록증을 유지 하려는 궁국적인 목적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SIN (Social Insurance Number) 라고 해서 개인마다 번호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캐나다 거주 일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즉 정부로 부터의 Benefit (국민보험)을 목적으로 하는것으로 이름과 번호만 기재된 것으로 캐나다 내에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다만 한국의 주민등록 개념으로 생각하면 운전면허증으로 모든것을 대용합니다.

    주민등록증 자체의 존립해야 하는 대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 이윤기 2010.11.05 16:06 신고 address edit & del

      역시 듣던대로 캐나다에는 주민등록증이 없군요.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공, 행정을 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수백만명씩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일도 물론 없겠지요?

  2. 본질은 돈벌이 2010.11.04 11:38 address edit & del reply

    전자주민증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목적이 아닙니다
    장당 만원은 할 전자주민증과 그걸 읽어들일 리더기 팔아먹기 위함이죠~~
    이명박이 뭔가 한다 = 누군가 돈을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주민증사업은 누가 할지 몰라도 떼돈 벌겠네~

    전자주민증사업에 수천억은 써도
    국민의 주민번호체계 바꾸고 사업자들수집못하게 해서 정보보호하는데 쓰는 돈은
    아까워하는 넘들이 무슨 정부입니까~

    • 이윤기 2010.11.05 16:08 신고 address edit & del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자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체계를 몽땅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적하신대로 누군가 막대한 돈벌이를 노리는 자들이 로비를 해대는 모양입니다.

  3. 2010.11.07 08:12 address edit & del reply

    정치인들 하는게 다 저모양이죠

    꼭 뭔가 터지고 나면 하는척 하면서

    쓸떼없이 세금 낭비하는데

    저돈이 과연 저거 도입하는데만 쓰였을지가 더의심스럽네요..

    • 이윤기 2010.11.07 08:41 신고 address edit & del

      이건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듯 합니다. 행안부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뀌면 꼭 한 번씩 전자주민등록증을 들고 나오고.... IT관련 업체들이 심하게 로비도 하는 것 같구요.

  4. 저는 2012.12.08 21:10 address edit & del reply

    제가 우려하는것은 전자주민증도 문제지만 그것의 분실위험과 해킹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인체에 삽입하는 RFID에 GPS까지 포함된 베리칩 신분증이 국가적으로 도입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인다는겁니다...

  5. 이서진 2014.01.31 06:22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주민번호바꼈으면하는작은소망이있네요 ㅠㅠ

이벤트 당첨, 이게 뭐야? 순 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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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올라온 봉하마을 들판에 새겨진 사람사는 세상 글씨를 찍은 사진을 보러 링크를 따라갔더니 아래 사진과 같은 축하메시지가 떴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하고 말입니다.

[1,000,000째이 방문자이십니다.]라는 메시지를 처음 보았을 때, 봉하재단 트위터를 1,000,000번째로 방문한 사람이 저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1,000,000째 방문자를 위한 이벤트 상품으로 [아이맥, 아이폰4 또는 아이패드]에 당첨되었다는 줄 알았지요. 순간 약간 마음이 약간 흥분되었습니다.

이벤트 상품에 당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봉하재단 트위터' 1,000,000째라고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기분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와 !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지?"하는 마음으로 링크된 주소를 클릭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망스럽게도 바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아래 광고였습니다. 이벤트에 당첨된 것이 아니더군요. "이벤트 응모자로 선정되셨습니다" 하는 안내문이 나타났습니다.

봉하재단 트위터 1,000,000째 방문자에게 겨우 '이벤트 응모자격'을 주는 것은 아닐터이고, 틀림없는 광고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광고를 클릭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트위터를 처음 시작하고 얼마지나지 않았을 때,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계정을 잃어버렸다가 6개월쯤 지나서 되찾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런 악성코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벤트 당첨'이 아니라 '이벤트에 응모자격'을 주는 것이니 당첨가능성도 낮고, 또 이벤트에 응모할 때 여러가지 개인정보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응모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 한 달쯤 지나고 또 다시 저에게 당첨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999,999째의 방문자라고, 지금 바로 로그인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속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광고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링크를 클릭했더니 역시  맨 아래 그림과 같은 '이벤트 응모' 창이 열리더군요.
 
광고를 보고 응모해도 당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응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묘하게 소비자들을 살짝살짝 속이는 광고를 계속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운동을 오랫 동안 해 온지라 블로그 포스팅을 앞두고 실체가 궁금하여 오늘 아침에 해당사이트를 다시 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경품으로 아이패드를 신청하고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고, 아래에는 이메일, 전화, SMS, 우편물을 통해 마케팅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를 받더군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 '귀하는 언제라도 이벤트의 응모를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라고 되어 있더군요.

"세상에 이렇게 친절 할 수가?" 링크를 따라가서 확인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황당하고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더군요.



어떻게 하면 이벤트 응모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클릭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팝업창이 나타나더군요.
그런데, 앞서 말한 '언제라도 본 이벤트의 응모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과 규정은 없더군요.

오히려, 회사가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지 못하더다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면책 조항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벤트 진행과정에 경품이 바뀔 수도 있고, 경품이 바뀌어도 군소리 하지 않고 받아가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즉, 아이패드에 응모해도 아이패드 대신 비슷한 다른 경품으로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약관 조항도 있습니다.

"회사는 참가자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취소 또는 종료 이유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설명없이 언제든지 경품추첨행사를 취소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패드, 아이폰에 응모해도 경품을 바꿔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숫제 경품 행사 자체를 아무 때나 예고도 없이 취소하거나 종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역시나 상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합니다. 어이없는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공시해놓은 회사가 이벤트 응모자들에게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문구를 버젓이 게시해 놓았습니다.

이벤트 응모에 왜 이렇게 자세한 개인정보가 필요한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더군요. 그리고, 이벤트 응모 기간은 또 왜 이렇게 긴가요? 맨 아래에 보시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벤트 응모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세한 개인정보를 모두 요구하고, 이벤트는 언제라도 회사 사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완전 사기꾼 수준인데, 이 회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모양입니다. 순전히 개인정보만 수집해가는 이벤트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자들이 이런 불량 광고와 이벤트로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를 끌어모았는지 궁금합니다. 이들이 긁어모은 개인정보로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는지도 궁금하구요. 스펨메일과 스펨문자메시지의 진원지가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요?

아무튼 이런 광고와 이벤트가 트윗픽의 수익모델인 모양입니다. 이런 불량 광고와 불량 이벤트가 트윗픽의 수익모델이면 별로 전망이 밝아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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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3 Comment 20
  1. Mikuru 2010.10.17 08:34 address edit & del reply

    저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 이윤기 2010.10.17 15:42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아이폰, 아이패드에 혹해서 넘어가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 번 포스팅 해봤습니다.

  2. 저녁노을 2010.10.17 08:40 address edit & del reply

    이긍...참 교묘하군요. 쩝...

    잘 보고가요. 즐거운 휴일 되세요.

    • 이윤기 2010.10.17 15:43 신고 address edit & del

      교묘한 정도가 아니라 순 엉터리입니다.
      당첨자 발표나 하는지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친구세라 2010.10.17 09:09 address edit & del reply

    황당하셨겠어요! ㅎ

    • 이윤기 2010.10.17 15:43 신고 address edit & del

      엉터리인줄 알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야 살펴보았네요

  4. 실비단안개 2010.10.17 09:34 address edit & del reply

    하하
    수고하셨습니다.
    대형마트도 무슨무슨 이벤트라면서 응모권을 주며 주민증번호까지 요구하지요.
    요즘은 쇼핑몰에서 상품을 받을 때도 여러 응모권이 옵니다.
    접속하라고. 접속하면 어떻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하하

    저의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물론 mb이야기 중에 - 거짓말이 섞이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 세상이라고요.^^
    휴일 잘 보내세요.^^

    • 이윤기 2010.10.17 15:48 신고 address edit & del

      요즘도 쇼핑몰에서 경품 응모할 때 주민번호를 받는 곳이 있었군요. 마산의 주요백화점은 YMCA에서 문제제기를 하여 관행이 사라진것으로 아는데...

  5. 주관적人 2010.10.17 18:03 address edit & del reply

    앗~!
    저도 그 광고 봤었는데
    신청 진행하다가 아무래도 수상한 점이 많아서 그냥 꺼버렷던 기억이 나네요..
    당첨되었다고 했는데 그냥 응모 대상자라고만 하고 주민번호까지 쓰다니 워낙 수상해서 말이죠 ㅎ

    • 이윤기 2010.10.19 10:25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그런데 이 업체가 이런 이벤트를 여러곳에서 하고 있나봅니다.

      정부는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번호나 좀 바꿀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6. 윤뽀 2010.10.18 00:4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뻔한 광고 같아서 봐도 무시해버려요 그냥 -ㅠ-
    역시 내용은 요쌍한걸로 가득하군요
    사기 맞는 것 같은데요? ;;;

    • 이윤기 2010.10.19 10:25 신고 address edit & del

      혹 해서 응모하는 분들도 있나봅니다. 그러니 계속 광고를 하겠지요.

  7. 재무제왕 2010.10.18 09:14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신선설농탕 30주년 이벤트 행사를 보고 알아보니 똑같은 아이패드 관련 내용들이 나오더군요. 경품 당첨이라면 기분 좋아야 할 일인데, 왠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랙백하나 날리고 갑니다.

    • 이윤기 2010.10.19 10:30 신고 address edit & del

      트랙백따라 블로그에 다녀왔습니다. 신설설농탕 이벤트도 소비자를 우롱하는군요. 휴대폰 젠더 역시 황당하군요.

  8. 허럴.. 2010.11.17 15:01 address edit & del reply

    저........ 아이폰준다길래 친절하게 주민이랑 주소갖다바친 1人..............

    • qwe 2011.01.13 17:44 address edit & del

      저도요............ㅜㅜ

  9. 으악 2011.03.21 18:38 address edit & del reply

    우왓 감사합니다 ㅠㅠ 응모하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색해봤는데
    하마트면 사기당할뻔했네요 !

  10. 2011.10.16 23:50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다행이도 이름하고 주소만 씀.... 근데 유트브에 들어갔던거 같던데... THANK YOU 모양도 유트브하고 비슷한게 유트브에서 하는구나!! 하고 ㅡㅡ;; 으으... 누가 그 사이트 신고점여 ㅡㅡ;

    • 이윤기 2011.10.19 08:10 신고 address edit & del

      인터넷에 사기성 이벤트 득실득실합니다.

      조심해야지요

  11. 사기군처단 2011.10.29 05:39 address edit & del reply

    도둑질을 할려면 좀 제대로 하지 THANK YOU <- 요고 볼때 피식~ 웃음
    너님들 수준이 짐작이 간다고 판단했음

우편함에서 줄줄 새나가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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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우편함은 잘 관리되고 있는가요?

연말에 도청에 볼일이 있어 몇몇 단체 실무자들과 경남도청 후문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약속을 정한 탓인지 아침 일찍 도착하였는데 커피숍은 문을 열지 않았더군요. 제일 먼저 도착한 저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쪽에 서서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추위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어서 커피숍 앞을 왔다갔다하는데,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노랑색 예쁜 우편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 건강보험증이 놓여있는 우편함


"아~ 우편함이 참 예쁘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주인이 우편함을 꼼꼼히 챙기지 않았는지 우편물이 수북하게 쌓여있는데, 맨 위에 봉투에 담기지 않은 건강보험증이 그냥 놓여있더군요.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가입자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잘 아시겠지만 건강보험증은 주민등록증에 버금가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신분증을 대신 하기도 합니다. 아마 사진에 보시는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가면 건강보험증 명의자 이름으로 이른바 '대포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개통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건강보험증에 기록된 주민번호가 있으니 타인(건강보험 가입자) 명의로각종 인터넷 싸이트에 계정을 만들어서 명의를 도용할 수도 있겠지요.

건강보험증 있으면 '대포폰'도 만들 수 있을 것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을텐데, '건강보험증'을 등기 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 가입자 개인정보가 노출된 건강보험증


아울러, 저는 초고속 인터넷으로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의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요즘 같은 세상에도 건강보험증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모두 기록해두어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증은 인터넷과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전인 20여년 전부터 사용되는 '아날로그 양식'입니다. 가입자와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고, 병원에서도 주민번호와 대조하여 가입자 혹은 그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지요.

그러나, 전산망이 잘 갖추어진 요즘은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 고유 번호만 기록하고, 가입자와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는 전산망을 통해서만 조회하도록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증 재발급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편함에서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나갈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낡은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 누군가 저 봉투를 찢어서 건강보험증 꺼내보고 우편함에 그냥 두었더군요.

실제로 저는 건강보험증에 가족들의 주민번호가 모두 기록된 것 때문에 곤란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이가 건강보험증에 있는 제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고 집전화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결재를 해버려 어렵게 그 사실을 밝히고 돈을 돌려 받은 일이 있습니다.

마침, 몇 년전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업무 개선을 위한 국민 제안'을 받을 때 이 문제의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제안한 국민제안이 채택되어 선물로 '도서상품권'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가입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가득 담긴 낡은 양식의 건강보험증은 여전히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 할수록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정보 보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역시 더욱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우편함을 열어보면 여러가지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나갈 수 있는 우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꼭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당신의 우편함은 정말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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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뽀글 2010.01.12 11:48 address edit & del reply

    우편함 정말 잘 관리안하는데.. 무섭군요.. 이젠 하루하루 매일 봐야겠어요..ㅠ

    • 역사진실 2010.01.12 17:05 address edit & del

      너무 고맙게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꼭 알아야 하기에 실례하니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왕조를 개국한 이성계가 중국인이란 사실이 밝혀져,
      현재 국사학계가 발칵 뒤집어 졌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밝혀낸 곳이
      서울대 사학과가 아니라

      한 인터넷 카페라고 합니다.

      교수들이나 교사들도 그선배들에게 잘못 배운대로 가르쳐 온것이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네요.

      왜 이런 소식은 언론에 보도 안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국사,

      가짜라는 사실 아십니까,
      일제조선총독부가 만들것을

      해방후 친일파 사학자들이 이어받은것,


      위 제필명은 누르시면 바로 갑니다.



      이 명박의 친일 뉴라이트는

      김구선생을 테러리스트,

      일제시대는 한국근대화의 원천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렇기에 중국서안에 대규모 고구려태왕릉/ 단군릉을
      놔두고도 국사책에는 없는거지요.(위 까페)

      그리고 아직도 거/북/선 실제모습 못 보신분 계십니까,
      역사사진방에 있어요.

      조선말기에 선교사가 전라도지방에서
      우연히 찍은 유일한 실제사진입니다.

  2. 골목대장허은미 2010.01.12 11:56 address edit & del reply

    등골이 오싹하네요 관리 잘해야겠어요~

    • 이윤기 2010.01.14 10:09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개인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등기로 받고...각종 납부 고지서들은...이메일로 받도록 신청하세요

  3. kim^^* 2010.01.12 18:11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우편함이 개인정보가 줄줄새나가고있져 ㅠ.ㅠ 울아파트도 뻑하면 우편물이없어져여
    어케해야 안전할가여??걱정입니다

    • 이윤기 2010.01.14 10:08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우편함에서 새나가는 개인정보는 새나갔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 챌 수도 없고... 증거도 없어 더 난감하지요.

      일단 웬만한 고지서들은 다 이메일로 받도록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4. 골목대장허은미 2010.01.12 18:42 address edit & del reply

    누가 그렸는지는 몰라도 참 잘 그렸네요 대문사진말이예요 ㅋㅋ
    흰머리를 몇가닥 그려줬어야 하는데 쪼매 젊게 나오셨어요~ㅋㅋ

  5. 김천령 2010.01.12 18:45 address edit & del reply

    맞는 말씀입니다.
    개인이 주의도 해야겠지만
    기관들도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이윤기 2010.01.14 10:06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구르다님 말처럼 대부분 병원갈 때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지 않는데... 이런 오래된 보험증을 그냥 사용하는 것은 좀 한심한 일이지요.

  6. 구르다 2010.01.12 22:58 address edit & del reply

    병원갈 때 의료보험증 들고가지 않습니다.
    그냥 주민번호만 이야기하면 컴퓨터로 처리가 되는데
    꼭 건강보험증이 있어야하나 싶습니다.

    • 이윤기 2010.01.14 10:06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공감합니다.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그냥 다른 신분증으로 대신해도 충분할 듯 합니다.

  7. 태지 2010.01.13 09:40 address edit & del reply

    세상엔 왜 이렇게 고쳐야 할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 이윤기 2010.01.14 10:07 신고 address edit & del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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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산YMCA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회에서 월례회 때마다 함께 명상하던 시가 있었는데, 바로 '자원봉사자에게'였다. 오랫 동안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예전 자료를 뒤적이다가 시인의 이름..

구글 아이디 3개를 번갈아 쓰는 방법

제가 일하는 단체 실무자들은 개인용 구글 계정과 함께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Google Workspace) 계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메일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모질라 선더버드(Moz..

춥고 덥고 비오는 날도 버스 편하게 탈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시내버스 라운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부자들이 많..

아이폰 웹캠으로 활용하기 2

마산YMCA 회원으로부터 문의가 왔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윈도우 컴퓨터와 연결하여 웹캠처럼 사용하고 싶은데 데스크탑 컴퓨터에는 와이파이가 안 잡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1)데..

창원 둘레길...화장실 없어 난감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번 원고는 걷기 좋은 도시와 창원시 둘레길에 관한 ..

모래 물동량 줄어드는데...부두 확장은 왜 하나?

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번 원고는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문을 ..

아이폰 7s 배터리 자가 교체

아이폰7 배터리 교환 후기입니다. 아이폰 12가 출시되었는데도 여전히 아이폰7을 사수하고 있는 후배로 배터리 교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배터리를 교체해 본 가장 높은 버전은 6S까지였습니다. 후배로부터 요청을 받..

다리 깁스 환자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할 수 있으면...

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거나 휠체..

기후위기 시대, 채식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꼭

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채식주의자를 대하는 인식 변화가 꼭 이루어졌..

구글 캘린더 바탕화면 바로가기 만들기

오늘은 구글 캘린더를 바탕화면이나 작업표시줄에 설치해놓고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 활동가들이 구글 캘린더로 일정을 관리하고 서로 공유한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 100% 활..

USB가 인식되지 않을 때... 파일 또는 디렉터리가 손상...

새해 단체 실무자들이 사용할 컴퓨터 4대에 운영체제와 기본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다가 갑자기 USB를 읽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전까지 멀쩡하던 USB를 갑자기 엑세스할 수 없다는 에러메시지가 나오면서 아예 접근..

온라인 토론회 잼보드 활용하기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일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던 온라인 회의에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고, 활동가들은 줌이나 구글미트 활용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YMCA 활동가들이 하던 많은 일은 ..

아이들에겐 심리적 위로가 필요하다

아서 P. 시아라미콜리 & 캐서린 케첨이 쓴 <당신은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하버드 의대 심리학 교수인 아서 P. 시아라미콜리의 사적인 고백과 35년 동안 만난 다양한 환자들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쓰인 <당신은 너무 늦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