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정책15

창원도시철도 사업 백지화 대환영 ! 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를 최종 확정했다고 합니다. 도시철도를 만들어도 이동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원시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최종적으로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지난 28일 안상수 창원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철도민관협의회의 최종을 받아들여 도시철도 건설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사실 안상수 시장이 당선되면서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를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안시장이 선거 당시 "도시철도 사업 재검토"를 공약하였고, 안 시장 당선 이후에 도시철도 민관협의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창원시 공무원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도시철도 사업이 백지화 될 지 모른다는 조심스런 예측.. 2014. 10. 29.

자전거, 버스 우선 대중교통 정책 옳다 - 택시 업계 어려움 공감하지만...보행자, 자전거, 버스, 우선 대중교통 정책 지켜야 한다 지난 3월 9일부터 창원시 시내버스 일부 노선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원시가 행정구역 통합 이후 생활권 광역화에 대한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에 초점을 맞춘 이번 창원시의 버스노선 개편에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여 일부 노선의 경우 예정된 노선 개편과 순환버스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택시회사의 노선개편 반대 활동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행정구역 통합 이후 변화된 도시여건과 토지이용 변화 등을 반영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준비하였습니다. 2011년 8월부터.. 2012. 3. 13.

후쿠시마 원전과 창원 도시철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원도시철도 계획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한 번 연결시켜 생각해보겠습니다. 경상남도와 통합창원시는 2013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까지 옛마산 가포에서 창원구간을 2010년까지 옛 진해시청까지 이어지는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상남도가 세운 사업계획서에는 1조원 이상의 사업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74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가 행정구역이 통합되어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되었지만, 2011년 이후 통합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교통수요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민단체.. 2011. 4. 5.

우리나라 길은 왜 서민에 대한 배려가 없을까? 얼마 전에 블로거 달그리메님이 쓴 '우리나라 길은 서민에 대한 배려가 없다'를 읽다가 저도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달그리메님은 우리나라가 사통팔달로 길이 잘 뚫려있지만 자동차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달그리메님이 블로그에 쓴 글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우리나라 길 정말 잘 나 있구나 감탄을 금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통팔달 뚫리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고 꾸불꾸불 한 길은 다림질을 해서 쭉쭉 폅니다. 이게 정말 국도가 맞나 싶을만큼 고속도로 같은 국도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길들이 대부분 자가용 중심으로 나 있습니다.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길입니다. 자가용이 없으면 평생 한번.. 2011. 1. 27.

김해경전철 승객없어 연700억 적자, 창원은? 내년 봄 개통을 앞둔 김해-부산 경전철의 예상 적자가 연간 700억원이라고 합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써는 말이겠지요. 왜냐하면, 불과 두 달전에 부산-김해 경전철 예상적자는 연간 300억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사이에 1~2억원도 아니고 무려 300억이나 예상적자가 늘어나서 매년 700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김해시와 부산시가 매년 적자를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면, 김해시 국회의원인 김정권 의원이 경전철 적자 예상금액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무렵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당시 당초 하루에 17만6358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 2010. 8. 26.

도시철도 타당성 결과 못 믿겠네 지난해 호화 시청사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성남시가 이번에는 재정악화로 인한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에 대해서는 지지와 비판의 상반된 평가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용인시, 김포시, 의정부시 등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전철' 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창원시에서는 ‘적자우려와 반대의견’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시철도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원(KDI)에 의뢰한 ‘창원시 도시철도 건설 계획획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 될 예정인데, .. 2010. 7. 21.

창원도시철도 이용 승객 예측 엉터리? 오늘은 막대한 적자운영에 대한 우려와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관련기사 : 경남신문 7월 19일 - 창원 도시철도 건설 사업 속도낸다 약 한 달 전쯤, 제 블로그를 통해 내년 봄 개통 예정인 김해-부산 경전철이 이용 승객이 적어 연간 300억 원 이상 되는 적자를 앞으로 30년 동안 김해시와 부산시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비슷한 규모로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의 적자운영 위험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 도시철도는 김해~부산 경전철과 달리 중앙정부 60%, 경상남도 20%, 창원시가 20%를 각각 부담하는 재정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이용 승객이 적을 경우 운영 적자를 창원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 2010. 7. 20.

김해경전철 한심한 적자해소책, 그럼 창원은? 내년 4월에 개통하는 부산-김해 경전철이 승객이 모자라 매년 300억씩 적자를 볼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개통 첫 해에 300억 적자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300억씩 앞으로 30년간 민자 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산-김해를 오가는 시내버스 승객을 감안하여 추정하면 연간 300억원 가량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는군요. 그런데, 경전철 개통을 1년여 앞두고 시중에 회자되는 '적자 해소 방안'을 들어보니 더욱 기가막힙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책은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① 김해시내와 부산을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조정 ② 대학, 기업, 관공서 통근 버스 운행 폐지 Tren Ligero by Mad-King 첫 번째, 시내버스 노.. 2010. 6. 22.

창원시 도시철도 누가 탈까? 통합창원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가 계획대로라면 2013년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마산 가포동 ~ 창원 성주동 ~ 진해 시철 총 33.6km로 총 사업비는 1조 3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개통을 앞둔 김해 - 부산 경전철은 매년 300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여 향후 30년 동안 민자사업자에게 적자보전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김해 - 부산 경전철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용하는 승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용하는 승객이 없어서 적자라고 하는 것은 계획단계에서 교통량 예측을 잘못하였거나 혹은 적자운영이 뻔한데도 경전철을 도입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해시는 어떤 경우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전자이기 때문에 완공 단계에 와서 운영적자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고 .. 2010. 6. 17.

김해-부산 경전철 매년 300억적자, 창원 도시철도는?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직접민주주의 후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많지만 어쨌든 오는 7월 1일이면 정식으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는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정부지원 내용을 보면 ‘통합창원시 도시철도 개설’이 주요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통합창원시에 ‘도시철도’가 꼭 필요한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8년 연말 마산 창원 진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계획이 알려지고 공청회가 열리는 동안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와 대중교통 수요 감소, 막대한 공사비용, 운영 및 유지에 따른 적자 문제 등을 염려하는 반대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 2010. 6. 15.

버스가 승용차 보다 빨리 갈 수 없는 이유 - 대중교통 정책, 늘 실패하는 이유 따로 있었다 "車값 깍아주는 거야, 마는 거야" 지난 몇 일 사이에 신문, 방송을 비롯한 주요언론들이 자동차 취, 등록세 인하 문제를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앞서, 언론들은 지난 26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정부 방안이라며,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취득ㆍ등록세와 개별소비세를 70%씩 깎아준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가 나서서 "관계부처간 추가 논의와 국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보도에 유의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른바, 자동차 내수 진작 방안을 내놓은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를 지켜보며, 이 나라에서는 절대로 대중.. 2009. 3. 31.

도시철도보다 버스가 더 친환경 교통수단 ! 경상남도가 1조 4천여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산 - 창원 - 진해를 잊는 도시철도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필자는 앞서 네 차례에 걸쳐서 도시철도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 뿐만 아니라 청주시는 노면전차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는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이미 수립된 경전철 도입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용인시는 운영적자 부담이 극심하며, 광명과 안양시에서는 자치단체간 재정분담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인구 줄어드는데 도시철도 진짜 필요할까?' - 10월 7일 ▲ '의혹투성이 도시철도 기본계획' - 12월 2일 ▲ '도시철도 친환경 교통수단 아니다' - 12월 11일 ▲ '도시철도 생기면 시내버스는 어쩌나?' - 12월 17일 ▲.. 2009. 1. 22.

부실한 도시철도 계획, 이유 있었다. 경남 미래 교통계획, 교통정책과 아닌 항만물류과 담당(?) 지난 12월 19일, 녹색경남 21이 주관하는 ‘도시철도 간담회’가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연구기관, 관계공무원 그리고 도시철도 용역을 맡았던 교통연구원에서 참여하여 형식에 매이지 않고 비교적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 의견은 도시철도가 경남의 미래교통수단으로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측과 도시철도(LRT)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BRT: 간선 급행 버스 시스템)들과 충분한 비교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었습니다. 찬성의견은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는 노면전차가 대량수송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정시성을 확보할.. 2009. 1. 5.

도시철도 생기면 시내버스는 어쩌나? 경상남도가 마산 - 창원 - 진해를 잊는 도시철도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서 현재 진행중인 도시철도 추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교통수요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도시철도를 건설해야 하는가? 도시철도 공청회 이후에 더욱 이해 할 수 없는 의혹 투성이 도시철도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철도가 과연 친환경 교통수단인가? 하는 문제점을 살펴본 바 있다. ▲ '인구 줄어드는데 도시철도 진짜 필요할까?' - 10월 7일 ▲ '의혹투성이 도시철도 기본계획' - 12월 2일 ▲ '도시철도 친환경 교통수단 아니다' - 12월 11일 이번에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교통 분담에 관하여 살펴보자. 마산시의 경우 준공영제가 도입된 후에 시내버스 요금 .. 2008. 12. 17.

인구 줄어드는데, '도시철도' 진짜 필요할까요? 오늘은 마산창원진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 경상남도는 11월 초에 마산, 창원, 진해 권역 도시철도 건설계획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6개시에 걸친 14개 노선이 계획 중인데, 이 중 마산 창원 진해 도시철도 사업은 마산 가포 ~ 창원 삼정자동 ~ 진해를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비 1조 6565억 원을 들여서 총 연장 38.6km를 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마창진 도시철도 계획을 보면 마창대교와 같은 정책실패가 다시 재발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창 대교는 개통 이후 끊임없이 비싼 통행료와 세금낭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두 잘못된 인구예측과 예상 통행량 부풀리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당시 용역.. 2008. 10. 7.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