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회36 최신 AI...사람 죽이는데 먼저 쓰였다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6. 9 방송분)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6.3 지방선거에 쏠려 있던 지난 5월 14일 국회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AI 학습용 개인정보 약탈 법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이란 전쟁에 사용된 AI기술과 내 개인정보를 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 개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AI '기.. 2026. 6. 25. 부모 재산 자식줘 소비 늘이자...무능 정부 증여세 인하 정책 사기꾼 정부...세대간 富 이전 위해 증여세 감세 정부(기획재정부)가 ｢국세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장기 조세 정책 운용 계획인 을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줄이면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증여세 제도는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발표는 전형적인 국민 간보기용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세운 계획을 그대로 밀어부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의 여론 향배를 보면서 정책 방향을 변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속세, 증여세 세율 인하 계획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장기 시행과제로 미뤄놓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11일 재정경.. 2015. 9. 25. 고객정보 유출, 3배 손해배상 제대로 해야...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및 금융 당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여 의결이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왔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제도 도입을 받아들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징벌.. 2014. 4. 29. 자전거 사망사고 전국 1위 창원 도대체 왜? 2008년 이후 1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최초의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도입한 창원시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 1위 도시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자전거 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안전보험에 가입한 창원시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1위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수도 자전거 도시를 내세우는 창원시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1위'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황당한 뉴스가 며칠 전 전국 주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신문기사여서 꼼꼼히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07.. 2013. 10. 16. 마산 분리 결정, 안행위 야당 10명이 중요하다 이주영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마산 분리 법안(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모 지역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17일 현재 발의에 필요한 10명 이상의 의원 서명을 초과해 5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주영 의원실은 최대한 많은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마산 분리의 동력을 얻고 설득력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사무처에 법안을 접수하기 전에 더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창원 국회의원 냉담한 반응은 예상 했던 일 아닌가?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이주영 의원은 마산 분리 법안을 각 의원실에 돌린 지 1주일 만에 5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주영 의원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만나 서.. 2013. 6. 19. 노동절, 공평하게 다같이 좀 놀자 ! 5월 1일은 메이데이라 불리는 국제 노동절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 엉터리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5월 1일은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미국 노동자들의 총파업 시위를 기념하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국제적으로 기념되고 있는 노동절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상징입니다. 1866년 마르크스가 제1차 인터내셔널 강령에서 8시간 노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한 이래 8시간 노동제문제는 19세기 후반 세계 노동운동의 중심적 문제였다고 합니다.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 기념일 이런 요구는 국제적으로 퍼져나갔고 미국에서도 1884년 5월 1일 방직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쟁의를 시작하고 각 노조가 이에 호응하여 총파업을 단행하였습니다. 또 1886년에도 5월 1일 시카고의 .. 2013. 5. 1. 영국 프랑스보다 많이 논다는 새빨간 거짓말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일사천리로 법안이 처리되고 시행될 것 같았던 '대체휴일제' 시행이 이번에도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발목이 잡혀 유야무야 될 것 같은 불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대체휴일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무난하게 통과하여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던 '유정복' 안전행전부 장관이 발벗고 나서서 반대하고, 전경련, 한국경총 등의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노동단체의 공식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역시 우리나라는 재벌과 대기업의 힘이 막강.. 2013. 4. 30. 마산 분리냐? 낙동강 오리알이냐? 박완수 시장...때늦은 마산 분리 반대 창원시의회의 '마산시 분리 결의안' 통과 이후에 박완수 창원시장이 뒤늦은 성명을 발표하며, '마산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마산시 분리 건의안과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개정 조례안 통과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명하였다고 하는데, 창원시의회에서 결의안과 조례안을 처리하기 전에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입장을 밝혔더군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성명서의 일부 내용을 보면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바라보는 인식이 시민단체들이나 마산 지역 시민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수 시장의 서명 내용 중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통합은 위대한 110만 시민의 결단이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이기에 시민 기대를 저.. 2013. 4. 29. 국회의원 숫자 줄이지 말고, 3번으로 제한하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공약이 바로 안철수 전 후보의 국회의원 줄이기 공약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일까요? 안철수 후보는 사퇴 전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만,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오히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거나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는 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권 단일 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는 당시 정치개혁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뒤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새정치 공동선언문'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은 늘이고 지역구를 줄이는 고정에서 의원정수를.. 2012. 12. 13. 국회 기생하는 박쥐 정치인 누구인지, 살펴 봤더니 4·11 총선이 끝났습니다. MB정부 심판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선거결과를 보며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 한미FTA, 부자감세, 민간인 불법사찰 등 헤아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MB정부에 면죄부를 안겨준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울러 이재오, 심재철, 김진표 같은 역사를 더럽히는 희대의 변절자와 기회주의자들이 살아남아 국회의원이 되어 계속 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것도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마침 이동형이 쓴 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박쥐'같은 자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다니는 꼴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전여옥, 홍준표, 신지호 같은 변절, 기회주의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입니다'하고 설치고 다니는 꼴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는.. 2012. 4. 19. 보육대란 진짜 원인은 졸속 정책 탓 - 국공립 어린이집만 늘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지난주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언론들은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여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극적인 휴원 철회로 이른바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겠다고 선언한 이른바 보육대란의 원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2월말 어린이집연합회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집단 휴원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 개선, 특기비 규제 철폐 등을 내걸고 이틀 동안 부분 휴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7일, 28일 이틀간 부분 휴원을 하고 29일부터는 전면 휴원을 예고하였지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고,.. 2012. 3. 6. 해군기지 예산삭감, 민주통합당에 무슨 일이? 제주 해군기지 예삭 삭감 어떻게 민주통합당 당론이 되었나? 문성근, 이학영을 비롯한 시민사회세력들이 민주통합당 참여하였습니다만, 과연 이들이 민주통합당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말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이 미디어랩법 추진과정 등을 보면서 도로 민주당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성근, 이학영 같은 시민사회세력들이 구 민주당의 들러리만 서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에 참여한 문성근, 이학영을 비롯한 시민사회 세력들은 오히려 시민사회세력이 민주통합당 당권을 잡아야 진정한 개혁정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혁세력이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으로도 여러 명이 선출되어야 정당개혁,.. 2012. 1. 3.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 추세? 새빨간 거짓말? 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갈수록 혹세무민, 점입가경, 일사천리입니다. 지금 전국 50여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2009년 연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겠다고 할 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연말이 시한으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 통합 건의 마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창원시 인근 함안군에서도 말썽 많은 창원과 통합하겠다고 1만명 서명운동을 한다는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켜볼 수 밖에 없네요. 2년 전, 마산, 창원, 진해 통합과 달라진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억지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리에.. 2011. 12. 9.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행정구역 통합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 가끔 후배들에게 '결혼을 꼭 해야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필요도 억지로 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석한 동료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상투적인 대답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통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한 번 행정구역 통합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민 서명을 받아 통합 건의를 하고나면 통합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 것 같습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결혼의 좋은 대안은 연애를 오래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오래하면서 깊게 사귀다보면 .. 2011. 11. 29.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지난 주에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에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 주최한 이 행사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대비 직무 교육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였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전체 일정 중에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이 포럼에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은 경남대학교 옥원호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성호 위원(경기개발연구원)이 발제를 하였고, 경상대학교 최상한 교수, 경남대학교 정원식 교수, 통영의제 21 위영희 위원장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미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을 통해서 워크숍과 포럼에 관하여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과.. 2011. 11. 28.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