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11 연말 보도블럭 공사는 예산낭비? 오해인가? 연말 보도블럭 교체 공사, 올래도 어김없이 하고 있네요. 한 보름쯤 되었을까요? 외근이 있어 나가다가 보도 블럭 공사 현장을 발련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하필 사람들 구설에 오르내리기 딱 좋은 연말에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있길래 신호대기하며 차가 서 있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 아니라서 보도 블럭을 교체할 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더 사용해도 충분한데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우 없는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나갈 때는 이미 원래 있던 보도블럭은 다 걷어낸 후였기 때문입니다. 연말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비난이 일어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연말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고깝게 보는 것은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 연말에.. 2014. 12. 22. 마산분리 실패하면 누구 책임일까? 이주영 의원이 앞장서고 있는 마산 분리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청사조례안 무효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 되면서 마산분리 법안 통과에 마산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모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이주영, 안홍준의원의 갈등이 지역민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안홍준 의원이 "통합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갈등이 계속되는 책임을 시의원들에게 전가하면서, 갈등을 풀지 못한 시의원들의 전원 사퇴를 주장"하였더군요. 또 "마산 분리는 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개정 벌률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자신은 마산 분리 법안 통과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마산분리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2013. 9. 9. 연회비 2만원 공짜 자전거 무조건 좋은가? 거창군이 군민 공공자전거 그린씽을 도입하여 9월 한 달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지방정부의 공영자전거 도입 정책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수도를 표방하는 창원시의 공영자전거 누비자 도입이 성공적인 자전거 정책으로 평가 받으면서 전국의 여러 지방정부들이 창원시와 비슷한 방식의 공영자전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타슈, 순천시의 온누리 등이 창원시의 누비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거창군에서 그린씽이라는 공영자전거를 도입하였습니다. 연회비 2만원 공짜 자전거 바람직한가? 거창군의 경우 거창읍을 중심으로 100대의 그린씽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터미널 5개소를 설치하여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창원.. 2012. 10. 10.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 추세? 새빨간 거짓말? 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갈수록 혹세무민, 점입가경, 일사천리입니다. 지금 전국 50여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2009년 연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겠다고 할 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연말이 시한으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 통합 건의 마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창원시 인근 함안군에서도 말썽 많은 창원과 통합하겠다고 1만명 서명운동을 한다는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켜볼 수 밖에 없네요. 2년 전, 마산, 창원, 진해 통합과 달라진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억지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리에.. 2011. 12. 9. 16개월 만에 파탄, 행정통합 창원처럼 하면 안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창원시(옛 마산, 창원, 진해) 행정 구역 통합이 1년여 만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창원 지역 출신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시청사 조기 결정 결의안'을 상정하려는 마산 지역 시의원들과 마치 날치기 국회를 연상시키는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불과 며칠 후인 11월 3일 본회의에서는 마산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을 찬성 31, 반대 24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창원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한 '통합창원시의 구 3개 시(마산, 창원, 진해) 분리 촉구 결의안'은 찬성 33, 반대 22로 가결됐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결혼 1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이혼하기로 합의한 셈입니다. 당장 이혼이 이루어질 것이.. 2011. 11. 25. 반대 말라 국비지원 사업...국비는 눈먼 돈?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제 2 봉암교 건설을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비를 공돈처럼 생각하는 지방정부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시는 행정구역 통합 이전부터 마산~창원을 연결하는 현재의 봉암교가 출, 퇴근 교통량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 2 봉암교 건설과 팔용터털 건설을 추진 중 이었습니다. 현재 제 2 봉암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3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1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제 2 봉암교는 명칭은 제 2봉암교이지만, 마산합포구청과 두산중공업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해저터널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마산과.. 2011. 11. 22. 전기자전거도 친환경 녹색성장일까? 환경수도를 표방하는 창원시가 얼마 전 친환경 녹색성장 3대 명품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공영자전거 누비자 보급을 넘어서는 친환경 녹색성장 3대 명품으로 전기자동차,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를 보급하고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창원시는 18억 5000만원을 들여서 내구연한이 다 된 관용차 40대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해 나가고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도 보급한다고 합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총 16억 6800만원의 시, 도, 국비를 투입하여 전기차 40대를 보급하고 6억 1500만원을 들여서 충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전기스쿠터와 전기자전거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행정 최일선 읍면동에 행정업무용 교통수단으로 전기자전거 40대와 전기스쿠.. 2011. 7. 21. 학교 급식 우유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릴까? [주장] 우유 모자라면 소젖 덜 먹으면 된다 구제역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주 내내 돼지 매몰지역에 대한 부실 매립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지하수오염을 비롯한 2차, 3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편 구제역 파동 때문에 낙농가의 축유량이 줄어 들어 우유 및 분유 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등 우유 수요 증가를 앞두고 축유량이 줄어 들어 우유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틈타 우유 업계에서는 대량으로 우유를 소비하는 제과, 제빵, 커피 업체 등에 공급하는 우유값을 올리겠다고 발표하였다가 인상계획을 백지화하는 헤프닝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우유 가격 인상을 추진하.. 2011. 2. 21. 연말, 올해도 어김없이 보도블록 교체하네요 엊그제 아침 출근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공사현장을 발견하고는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지방정부들이 남는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벌이는 일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곤하였습니다. 이만큼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면 그만 둘 때도 되었다 싶은데 올해도 어김없이 공사가 벌어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실 공사 이전에 원래 있던 보도블럭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곳의 보도블럭이 얼마나 낡았는지, 교체시기가 되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비이락'이라고 2010년을 한 달 남겨둔 이 연말에 또 다시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니 지방정부의 남는 예산 털기용 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2010. 12. 1. 엉터리 인구예측이 도시를 망친다 오늘은 앞으로 15년 후, 2025년이 되면 통합 창원시의 인구가 150만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창원시 인구계획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통합창원시가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와 인구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창원시는 도시계획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5녕으로 늘이고, 현재 109만명인 인구는 15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만약, 계획대로 2025년에 창원시의 인구가 15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인구 증가에 맞추어 아파트도 더 많이 짓고 상가나 공장 용지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1/3이상 늘어난다면 상수도 공급, 하수도 처리, 쓰레기 처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또 인구 증가에 맞추어 자동.. 2010. 8. 3. 주민참여의 눈으로 본 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자치 ② 셋방살이하는 시청,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 의회 지방자치의 역사가 10여 년이 넘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지방정부가 가장 열심히 한 일 중의 하나는 각종 건물을 만드는 일인데, 여기에는 복지회관, 문화회관, 경기장 시설로부터 시청사, 의회청사를 새로 짓는 일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돈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건물을 짓는 일에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청사’짓는 일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상남도의회가 또 다시 ‘보좌관제도 도입’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92년 준공된 ‘의원회관’을 신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영국에서 'THE LOCAL STRATE.. 2008. 9.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