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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증금은 세입자의 전재산(?)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1. 29 방송분) 네 지난 주 방송에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 유형’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시간이 모자라서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피해가 의심되거나 혹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제도와 최근 대구시의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이미 전세 계약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이.. 2024. 8. 27.
전세 사기,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다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1. 22 방송분)- 전세사기, 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여러 건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연말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자료를 중심으로 세입자들의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 예방 대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통칭해서 표현하지만, 정확하게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대인(.. 2024. 8. 22.
17만원에 샀는데...수리비가 54만원?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1. 15 방송분) 2015년 파리기후협약 종합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막아야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전 세계 환경운동가들과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비자들이 한 번 구입한 제품을 수리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알아보면 고쳐서 사용하는 것보다 새로 사는게 더 이익인 경우,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텐데요. 오늘 소개 드릴 사례는 제가 소송 당사자로 직접 경험한 일인데요. .. 2024. 8. 22.
선출 공직자 중도사퇴...정당이 책임져야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1. 8 방송분) - 보궐선거와 정당보조금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도의원들이 사퇴하면서 도의원, 시의원의 연쇄적인 이동과 보궐선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될 보궐선거와 선거 비용 문제, 그리고 국고로 지원하는 정당운영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가장 먼저 사퇴한 고위직 인사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입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 시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4.10 국.. 2024. 8. 20.
창원광장 개선 공사...왜 취소했나?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1. 1 방송분) - 후퇴하는 창원시 대중교통 우선 정책 창원시 원이대로 S-BRT 공사로 인한 승용차 운전자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급기야 창원시는 S-BRT 공사기간 단축 방안과 함께 창원광장 개선도 연기하였습니다. 오늘은 승용차 이용자들의 민원 때문에 후퇴하고 있는 창원시 대중교통 정책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BRT 공사와 관련한 민원이 100건이 넘어가고, 그 보다 더 많은 전화 민원까지 쏟아지다보니, 지난 27일 창원시 교통건설국 신교통추진단에서는 야간 공사, 공기단축 등 추가적인 .. 2024. 8. 15.
창원 세코, 경력인정 안 하는 고용승계?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12. 18 방송분) 내년부터 창원시에 있는 유일한 종합전시장 창원컨벤션센터(CECO)의 운영 주체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5년 개관 이후 지난 18년 동안 서울에 있는 한국종합전시장을 운영하는 COEX가 운영해왔는데요.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 문제로 그동안 일하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코 운영 주체 변경의 의미와 고용 승계 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연말로 위탁계약이 끝나는 창원컨벤션센터를 경남도 출연기관인 경남관광재단에 위탁운영하는 계획을 지난 2월에..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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