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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 창원시 실패 사례 전국 확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행정체제 개편을 명분으로 내걸고 지방자치를 학살하는 개편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 경우 구청장은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고, 서울의 모든 광역시 구의회는 없애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를 창원시처럼 인구 100만 규모 이상의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모두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를 모두 없애고 행정구로 만들어서 창원시처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관련포스팅 : 2012/04/18 - MB정부, 구의회, 군의회 30% 없앤다?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대구를 창원처럼 만든다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 2012. 4. 20.
국회 기생하는 박쥐 정치인 누구인지, 살펴 봤더니 4·11 총선이 끝났습니다. MB정부 심판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선거결과를 보며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 한미FTA, 부자감세, 민간인 불법사찰 등 헤아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MB정부에 면죄부를 안겨준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울러 이재오, 심재철, 김진표 같은 역사를 더럽히는 희대의 변절자와 기회주의자들이 살아남아 국회의원이 되어 계속 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것도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마침 이동형이 쓴 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박쥐'같은 자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다니는 꼴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전여옥, 홍준표, 신지호 같은 변절, 기회주의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입니다'하고 설치고 다니는 꼴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는.. 2012. 4. 19.
MB정부, 구의회, 군의회 30% 없앤다? 행정체제개편 위원회는 지방자치 학살 위원회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창원시 실패 사례와 같은 졸속 행정구역 통합을 또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일부 자치구 통합안'을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않고 의결하는 등 강현욱 위원장이 파행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로 안 채우고 의결'하였다는 기가 막힌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위원회 위원인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일방적인 개편안에 반대하여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3일(금) 서울과 부산의 자치구 10곳을 5곳으로 통합.. 2012. 4. 18.
투표 안하면 벌금내는 나라도 있다는데 지난주 4.11총선에서 제 19대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사와 공공기관 그리고 여야 정당,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투표 참여를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지요. 이른바 소셜테이너라고 불리는 사회 유명 인사들까지 나서서 SNS 통해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만, 투표율은 겨우 절반을 넘긴 54.3%에 불과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투표 참여를 촉구하였는데 고작 54.3%냐고 실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50%라도 넘긴 것은 이런 정도로 투표참여 캠페인이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이번 총선은 46.1%를 기록한 지난 2008년 총선에 비하면 투표율이 8%포인트 정도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들의 투표율과 투표제도를 살펴보고, .. 2012. 4. 17.
자전거, 바람재 진달래 꽃구경 다녀오기 겨울 동안 쉬었던 자전거 타기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고 대산 진달래를 보러 바람재를 다녀왔습니다. 2주전에 윗바람재까지 등산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번 주말쯤이면 진달래가 활짝 피겠다 싶더군요. 마산 산호동에 있는 집을 출발하여 서원곡-만날재-쌀재를 거쳐 바람재까지 가는 길은 대략 10km쯤 됩니다. 거리는 10km 밖에 안 되지만, 바람재까지 가는 길은 줄 곳 오르막이기 때문에 시간도 제법 걸리고 힘이 듭니다. 바람재에 도착해서 아이폰 자전거 어플로 확인해보니 거리는 10.1km 시간은 1시간 4분 걸렸네요. 이 구간에서 가장 힘든 곳은 산복도로에서 만날재를 오르는 길입니다. 가파른 경사길이라 숨이 턱밑까지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만날재 고개마루에 서서 숨을 돌리고 잠깐 쉬었다가 .. 2012. 4. 16.
진해 벚꽃 구경하고 몸에 좋은 약선어탕 '진해 벚꽃 구경하고 몸에 좋은 약선 어탕 한 그릇'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이제 진해 벚꽃은 절정을 지나서 꽃잎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꽃이 피는 절정은 지났지만, 떨어지는 꽃비를 맞으며 걷는 것도 정말 운치있습니다. 군항제 기간이 지났으니 사람도, 차도 많지 않아 어쩌면 진해로 나들이하기에 더 좋은 때인지도 모릅니다. 오랜 만에 맛집을 소개하는데요. 맛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객과적인 평가는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맛집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내 입에 잘 맞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소개합니다. 제가 맛있다고 혹은 내 입에 잘 맞는다고 소개해도 다른 분들은 먹으보니 아니더라고 얼마든지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을겁니다. 오늘 소개하는 식당은 정말 그.. 2012. 4. 15.
대기업 짜고치는 고스톱 들켜도 2%만 책임? 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2주 연속으로 대기업들의 불법 담합 사례를 적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9년 동안 라면값을 짜고 인상한 4대 라면 제조 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354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12/03/27 - 라면값, 회사 달라도 10년간 똑같았던 이유? 2012/03/23 - 농심 등 대기업 라면값도 매번 짜고 올렸다? 또 바로 앞 주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전화 제조회사들과 통신회사들이 서로 짜고 휴대전화 기기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왔다는 사실도 적발하였습니다. 2012/03/20 - 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예컨대 통신사 공급가격 63만 9000인 제품을 94만 9000원으로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은 7만 80.. 2012. 4. 13.
이명박근혜 승리, MB 면죄부 밤 10시 30분까지 개표 방송을 보고나니 더 이상 방송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경남은 전멸입니다. 창원, 거제에서 진보 진영은 공멸하였습니다. 야권연대에도 불구하고 거제, 창원 의창, 양산, 김해 을, 마산회원 등 상징적 선거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가졌던 기대가 크다보니 선거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큽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지사가 당선 된 후에 경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결과를 보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투표 결과만 보면,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경남 사람들은 살만했나 봅니다. 경남 사람들은 얻은 것도 많고 누린 것도 많았던가 봅니다. 전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경남에서 이번 선거는 이명박근혜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에게 .. 2012. 4. 11.
인증샷 놀이, 투표율 얼마나 될까? 드디어 4월 11일입니다. 민주화와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 2MB 치하에서 4년을 보내면서 수 많은 분노와 울분을 삼키면서 오늘을 기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젯밤 고장난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느라고 새벽 2시가 다 되어 잠이 들었습니다만, 아침 6시 20분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마치 소풍가는 날 아침에 일찍 잠을 깨듯이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 비장한 마음으로 잠을 깼습니다. 임시 공휴일이라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투표하러 되는데, 혹은 더 느긋하게 점심까지 먹고 투표하러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자마자 세수도 하지 않고 투표부터 하러 갔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화창한 날씨보다 투표율을 .. 2012. 4. 11.
한표는 야권단일 후보, 정당투표는 어디? 야권연대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 이라도 선택하는 투표도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권연대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합쳐서 국회 다수당이 되면 제일 먼저 선거법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민주당이 야권연대의 조건으로 선거법을 고치자고 제안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발 내 신념대로, 내가 신뢰하는 정당에 혹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해도 결코 '사표(死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연말에 있는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후보단일화 같은 복잡하고 무의미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1, 2위 득표자가 2차 투표에서 대결할 수 있습니다. 3위 이후 득표자들이 1, 2위 득표자와.. 2012. 4. 10.
4월 11일 진해, 졸속통합 심판한다 ! 2012년 4.11총선에서 창원시 5개 선거구 가운데 새누리당이 아닌 야권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창원성산구와 창원진해구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일은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닌지라 지금은 창원에서 야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문성현 후보가 출마한 창원의창구가 꼽히고 있습니다. 창원성산구는 마산회원구와 함께 접전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모양인데, 창원 성산구의 진보신당과 원만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산회원구의 경우 크고 작은 진통이 있었지만,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후보가 단계적으로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3선에 도전하는 안홍준 후보와 접전을 펼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마산회원의 경우 친여 성향.. 2012. 4. 9.
자전거 타고 진해 군항제 구경하기 지난 일요일(8일) 자전거 타고 진해 군항제에 다녀왔습니다. 군항제가 열리는 기간에 진해를 다녀 온 것은 1985년 이후 처음입니다. 몇 년 전 군항제가 열리는 기간에 진해 경화동에 볼 일이 있어 차가 막히는 시간츨 피해 새벽에 잠깐 다녀온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군항제 구경은 아니었구요. 1985년 대학 1학년 때 친구들과 군항제 구경을 다녀온 지 27년이 지났습니다. 진해 군항제 구경을 다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사는 마산에도 진해 못지 않은 벚꽃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남대학교, 성지여고를 비롯한 역사가 오래 된 학교 교정이나 학교 주변에는 어김없이 큰 벚꽃나무들이 있습니다. 마산산복도로의 벚꽃도 장관입니다. 지금은 재건축으로 사라졌지만, 제가 살던 옛 교방주.. 2012. 4. 9.
진해 김성찬, 낙선을 기대하는 이유 진해시의회가 2010년 7월 1일부로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창원시'로 만드는 행정구역 통합을 결의하는 순간 진해 민심은 여당(당시 한나라당)을 떠났습니다. 진해시의회가 대다수 주민들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외면하고 시의회에서 마창진 통합을 결의하자 진해에서는 반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정서가 급격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진해 민심은 2010년 6월에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주민투표 요구를 외면하고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였던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줄줄이 낙선시켰습니다. 진해시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작부터 진해시의회의 통합 결의를 보이지 않은 곳에서 주도한 김학송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자 김학송 후보.. 2012. 4. 8.
안홍준, 이주영 국회의원직 걸어야 한다 ! 안홍준, 이주영 후보님 의원직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엊그제 통합진보당 소속 야권 단일후보 문성현 후보와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가 창원시청사를 한 바퀴도는 삼보일배 '퍼포먼스'(?)를 하면서 시청사를 꼭 사수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안홍준, 이주영 의원이 소속된 정당과 입장을 달리하지만, 이 분들이 행정구역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마산 유권자로서 시청사 유치에 의원직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후보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역시 '시청사 마산이전' 공약을 반 밖에 믿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통합 당시 명칭을 창원시로 하고나면 시청사는 마산(혹은 진해)으로 오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지난 2년 동안 그런 기대가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통합창원시.. 2012. 4. 6.
손, 문 후보 창원시를 마산시로 바꿉시다 ! 손석형 문성현 후보님, '삼보일배'까지 하셨는데, 시청사 그냥 두고 명칭을 마산시로 바꾸는건 어떠신지요? 제목만 봐도 딱 알겠지만,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손석형, 문성현 후보가 '시청사 사수'를 위해 삼보일배까지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쓴 글입니다. 손석형, 문성현 후보님,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지요. 옛 창원시 시청사를 있던 자리에 그냥 두는 대신에 지금이라도 명칭을 '마산시'로 바꾸는 것은 어떤가요? 뭐 이건 손석형, 문성현 두 후보에게만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시청사를 지키겠다고 분연히 나선 창원지역 시민들에게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명칭은 창원시로 결정해놓고 막상 시청사를 마산이나 진해에 내주려고 하니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시청사를 지켜야한다고 시의원, 국회의.. 201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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