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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통합,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하다 지난 연말 창원시의회는 시청사 문제를 둘러싼 지역간 대립으로 단상점거와 몸싸움을 벌이고 새해 예산안을 제때에 통과 시키지 못하는 등 여러 차례 파행을 거듭하였습니다. 시의회가 지역간 대립으로 시청사 문제 결정을 위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월 8일 오후 7시 마산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마산창원YMCA협의회가 주최한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문제'를 주제로 한 시민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민토론회 다음날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하여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아래 원고는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였던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미 지역언론을 통해서 소개되었지만,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 2012. 2. 15.
저축은행 특별법 공감 안 되는 이유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18개 저축은행에 은행에 예금을 맡기거나 후순위채에 투자하였다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6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 9일 국회정무위원회에서는 이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국회정무위원회가 통과시킨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부실경영으로 영업 정지된 18개 저축은행에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55~60%를 보상하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여야는 지난해 8월에도 특별법을 제정해 5천만 원 이상 개인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까지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합의했으나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2012. 2. 14.
약값 약국마다 천차만별 왜? 연초에 지독한 감기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감기 몸살 같은 것을 잊고 살았는데, 마치 그동안 아프지 않았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앓는 것 처럼 크게 아팠습니다. 10여일 동안 감기 몸살을 앓고 난 후에도 기침이 뚝 떨어지지 않아 한 달 가까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기침에 좋다는 생강, 도라지, 모과 등을 골고루 먹어봐도 깨끗하게 낫지를 않아서 결국 기침 약을 사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 먹은 약은 먹기가 좀 성가시긴 하지만 기침에는 제법 효과가 있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 처음 동네 약국에서 이 약을 샀을 때는 1통에 3500원이었습니다. 한 통을 다 먹어도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서 두 번째로 같은 약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대형약국이 나란히 있는 곳에서 약을 샀는데 같은 약을.. 2012. 2. 13.
한명숙 언팔시위 얼만큼 성공했나? 한동안 트위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내다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에 즈음하여 다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타임라인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글을 리트윗 하는 큐레이션을 주로 하고 있지만, 타임라인을 통해 세상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지난 1월 31일에 트위터에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https://twitter.com/HanMyeongSook) 언팔 트위터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수천 명이 한명숙 대표 트위터 언팔 시위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월 31일 한명숙 대표 언팔 시위가 시작되었고 저는 둘째 날인 2월 1일에 언팔시위에 동참하였습니다.(한명숙 언팔 트윗 시위 어떻게 될까? ).. 2012. 2. 11.
보육시설 안 다니는 4만명 차별하지 마라 ! 보건복지부 청사 앞, 80여 명 학부모 모여 차별없는 무상보육 지원 촉구 3월부터 실시되는 만 5세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학부모들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7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는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부모 80여 명이 모여 정부의 차별 없는 보육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영하 6~7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1시간가량 진행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집회'에는 광명, 부천, 안양, 대전, 군포, 마산 등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모인 80여 명의 학부모들과 아이들 그리고 한국YMCA연맹과 대안교육연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2012년 3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무상보육'.. 2012. 2. 10.
창원 국회의원들, 시의원 뒤에 숨지 마시라 ! 창원시 청사, 정치권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지난주 진보신당 창원당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청사를 짓지 말고 리모델링을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읽어보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2/06 - 창원시청 리모델링 주장 김창근, 순진? 무지?) 그런데 지자회견 보도가 나온 다음날(2월 3일) 경남도민일보에 '정치권이 청사문제에 개입하면' 이라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정치권이 청사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경남도민일보 사설과 좀 다른 생각을 한 번 정리해 봅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시청사는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힌 진보신당 창원당원협의회 입장 .. 2012. 2. 9.
보육시설 안 보내는 엄마들도 뿔났다 2012년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적용되고 엄마가 직접 키우는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편적 무상보육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을 몇 차례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2012/01/31 - 엄마보다 보육시설 신뢰하는 MB식 무상보육 2012/01/28 - 엄마가 애 키우면 무상보육 지원 안 한다? 2012/01/25 -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어제(2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촉구’하는 학부모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개최된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촉구 학부모 집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집회에는 영하 7~8도를 오르내리는 매.. 2012. 2. 8.
창원시청 리모델링 주장 김창근, 순진? 무지? 지난주(2월 1일) 진보신당 창원당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청사를 짓지 말고 리모델링을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김창근 후보는 "현 시청사와 마산야구장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게 되면 최대 3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또 절약한 예산 3000억 원으로 "무상급식, 시립유치원, 공공주택, 도시가스, 도심공원" 등을 만들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펼치자고 주장하였습니다.하지만 김창근 후보의 주장은 절반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시청사와 야구장을 리모델링해서 3000억 원의 시 예산을 절약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자는 주장에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 창원시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자는 주장에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청사.. 2012. 2. 7.
한명숙 언팔 트윗 시위 어떻게 될까? 지난달 말부터 일부 트위터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한명숙 언팔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올라온 글을 보고 저도 한명숙(@HanMyeongSook) 언팔운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https://twitter.com/HanMyeongSook 뭐 '한명숙 대표가 미워죽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창당대회 이후 민주통합당의 행보나 납득하기 어려운 당내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차원으로 언팔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언팔운동이 어떻게 흘러갈까하는 궁금함도 포하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트윗을 시작한지는 꽤오래 되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최근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 트윗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참여와 개혁을 부르짖는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에 참여하였지만, 당대표 최고.. 2012. 2. 6.
창원시 징계성 역량강화교육 참 이상하다 2월 6일 오전에 창원시 '시정역량 강화(자기변화과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근무하시는 분과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업체에서는 "창원시 '시정역량 강화교육'을 하는 장소는 마산에 있는 국학원이 맞지만, 교육과정은 국학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교육장소가 국학원이라고 듣고 교육기관을 국학원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국학원 홈페이지에 공무원 위탁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창원시 시정역량 강화교육'도 국학원에 위탁된 것으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창원시 시정역량 강화교육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블로거 '장복산'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두었다고 하니 결과가 나오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읽기 책읽기 사람살이 블로그 모임.. 2012. 2. 3.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문제 해법 찾기 창원시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통합청사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마산, 창원YMCA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마산지역 시의회원들이 통합청사 조기 결정을 주장하면서 시의회에서 단상점거와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의 적극적인 개입의지 천명 이후에 3개 지역 원로들을 만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창원시가 제안한 통합청사 위치선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창원시 통합청사 문제는 당장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아울러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이 진행되면 또 한 번 큰 홍역을 격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원, 마산YM.. 2012. 2. 2.
기자분들 신용카드사에 놀아나지 맙시다 어제 한겨레 신문에 '대학등록금 카드 결제, 대학 10곳중 2곳도 안 돼'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기사는 사실 올해 처음 나온 기사가 아닙니다. 해마다 대학등록금을 납부하는 시기(매년 1월말 ~2월초)만 되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 혹은 많은 학부모들이 신용카드 납부를 바란다는 기사가 신문과 방송에 일제히 보도됩니다. 말하자면 신문사, 방송사에서 경제부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매년 한 번씩 연례 행사처럼 보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랫 동안 시민단체에서 소비자운동을 해왔고,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해 온 저는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자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이미 몇 년 전에도 언론들이 일제히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2012. 1. 31.
엄마보다 보육시설 신뢰하는 MB식 무상보육 정부와 국회가 2012년 3월부터 보육시설에 다니는 0~2세 그리고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 무상보육 정책의 허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만 5세 아이들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여 누리과정을 만들고 3월부터 부모소득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매월 20만원의 무상보육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올해부터 0~2세 아이들까지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여, 오는 3월부터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0세 아동의 경우 매월 39만 4천원, 1살의 경우 34만 7천원, 2살의 경우 28만 6천원이 각각 차등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 2012. 1. 31.
자유무역2교, 황철곤 다리라 부르자 ! 지난 1월 중순 경남도민일보가 120억 짜리 무용지물 자유무역 2교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기사와, 사설을 포함하여 3일 동안 연속으로 자유무역2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지적한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창원시가(옛 마산시가) 지난 2008년 자유무역지역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120억 원을 들여 자유무역2교를 세웠지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경남지방경찰청은 자유무역지역 교통해소를 위해 추가로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자유무역교를 확장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무역2교는 2009년에완공되었지만, 접속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아 차가 다닐 수 없어 무려 2년 동안 개통이 지연 되었습니다. 2010년에 .. 2012. 1. 30.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비망록 오늘은 아직 다 읽지 않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바로 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고 나름대로 책도 조금 읽는 편입니다. 나름 좋은 책을 골라서 읽고 그렇게 읽다보면 두 세권을 읽고나면 대게 그 중에 한 권 정도는 서평을 포스팅합니다. 서평을 포스팅 하는 이유는 좋은 책이라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 때, 혹은 요약된 기록을 남겨 놓으면 다음에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 책을 주로 포스팅합니다. 그러다보니 다 읽지 않은 책을 포스팅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록 유익하기는 하지만 재미없는 책이라도 꼭 맨 끝장까지 읽은 책이라야 서평을 썼습니다. 오늘부터 그런 나름의 기준을 한 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책 서평을 써다보니 요즘은 출판사에서 책 홍보, 이른바.. 201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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