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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사이트 속임수 결제 조심하세요 10년 가까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소비자 피해 해결 사례'와 잘못된 소비자 피해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기사를 더러 썼더니 가끔 피해 사례를 제보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오마이뉴스 독자분께 제보해 주신 내용 중에 많은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할 만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피해사례를 제보해주신 A씨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피해사례를 제보해주신 A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B디스크라고 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도록 요구하여 시키는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 2012. 2. 23.
신용, 체크카드 대신 전자화폐 정부가 발행하라 !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법안이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적정 수수료율을 정하여 제시하겠다는 정책인데,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금융당국이 왜 반발하는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카드업계는 위헌소지가 있는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반대한다고 합니다. 대신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대형 업체보다 비싼 카드 수수료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없는 많은.. 2012. 2. 22.
김해경전철 적자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지난해 9월 김해 경전철 개통 이후 김해시는 경전철 운행 적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행결과를 보면 김해시는 매년 시 예산으로 700억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해시는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경전철 적자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상 유래가 없는 김해시의 상사중재 신청과 김해경전철 적자문제 해결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개통한 김해경전철은 그동안 운행 결과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할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20년 간 한 해 평균 1100억원 총 2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한 해 가용 예산이 1000억원 가량이기 때문에 김해.. 2012. 2. 21.
관급공사 체불임금 시가 직접 주는 '좋은 조례' 지난 설연휴를 앞두고 뉴스에서 "건설 노동자 체불임금 80억 원 최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경남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였습니다. 건설노조가 발표한 최근 1년 동안 체불 임금은 390억 원 인데 이 가운데 경남은 52개 사업장에서 80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체불임금의 70%가 4대강 사업과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공 사업장의 체불 임금이 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사대금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른자 사업인 이른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이 전체의 7.. 2012. 2. 20.
문성현식, 진보는 어떻게 밥 먹여줄까?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 잇슈가 쟁점이 되면서 '정치가 밥 먹여 준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그만뒀고, 무상급식을 찬성하며 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은 내친 김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까지 실현해버렸습니다. 정치가 바뀌면 국민들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실감나게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역사를 후퇴 시키는 부자 정부를 경험한 대다수 서민들은 총선과 대선을 통해 친서민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선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치 세력, 즉 자신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에게 투표하게 가능성이.. 2012. 2. 18.
올해 대통령 선거, 반드시 '쥐'를 뽑아라 [서평] 토미 더글러스 연설문을 엮은 는 생쥐들이 모여 사는 나라의 정치 이야기입니다. 를 처음 접한 것은 페이스북에 링크된 유튜브 동영상 덕분이었습니다.(동영상은 이 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의 의회 연설문 '마우스랜드'는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최고 권력자에 대한 상징과 겹친 더분에 더 주목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제목을 보았을 때는 '쥐'가 '지배하는 나라'의 이야기를 풍자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보니, 고양이의 지배를 받는 쥐들이 모여 사는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목만 보고 '최고 지도자'를 쥐로 풍자하는 동영상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6분짜리 짧은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 2012. 2. 17.
부러진화살, 김명호역 안성기가 아니었다면? 책을 쓴 서형작가가 2월 14일에 마산을 다녀갔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블로거 간담회에 와서 에 얽힌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자리였습니다. 행사는 블로거 간담회지만 영화 이 워낙 화제가 되고 있고 영화를 둘러싼 '사실과 허구' 논쟁도 벌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예상에 비해서 아주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영화 은 300백만 관객을 넘었지만 먼저 발간된 책에 대한 관심을 별로 크지 않은 듯 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 책도 좀 많이 팔려나가는데 의 경우는 예외인듯 하였습니다. 인터넷 서점 신간 코너에서 책이 소개되어 있길래 영화가 흥행하는 덕분에 책을 찾는 사람이 많아서 영화포스터로 책날개를 만든 재판이 나온 것으로 짐작하였는데, 서형작가 말로는 책 판.. 2012. 2. 16.
창원시 통합,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하다 지난 연말 창원시의회는 시청사 문제를 둘러싼 지역간 대립으로 단상점거와 몸싸움을 벌이고 새해 예산안을 제때에 통과 시키지 못하는 등 여러 차례 파행을 거듭하였습니다. 시의회가 지역간 대립으로 시청사 문제 결정을 위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월 8일 오후 7시 마산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마산창원YMCA협의회가 주최한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문제'를 주제로 한 시민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민토론회 다음날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하여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아래 원고는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였던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미 지역언론을 통해서 소개되었지만,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 2012. 2. 15.
저축은행 특별법 공감 안 되는 이유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18개 저축은행에 은행에 예금을 맡기거나 후순위채에 투자하였다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6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 9일 국회정무위원회에서는 이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국회정무위원회가 통과시킨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부실경영으로 영업 정지된 18개 저축은행에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55~60%를 보상하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여야는 지난해 8월에도 특별법을 제정해 5천만 원 이상 개인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까지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합의했으나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2012. 2. 14.
약값 약국마다 천차만별 왜? 연초에 지독한 감기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감기 몸살 같은 것을 잊고 살았는데, 마치 그동안 아프지 않았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앓는 것 처럼 크게 아팠습니다. 10여일 동안 감기 몸살을 앓고 난 후에도 기침이 뚝 떨어지지 않아 한 달 가까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기침에 좋다는 생강, 도라지, 모과 등을 골고루 먹어봐도 깨끗하게 낫지를 않아서 결국 기침 약을 사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 먹은 약은 먹기가 좀 성가시긴 하지만 기침에는 제법 효과가 있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 처음 동네 약국에서 이 약을 샀을 때는 1통에 3500원이었습니다. 한 통을 다 먹어도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서 두 번째로 같은 약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대형약국이 나란히 있는 곳에서 약을 샀는데 같은 약을.. 2012. 2. 13.
한명숙 언팔시위 얼만큼 성공했나? 한동안 트위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내다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에 즈음하여 다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타임라인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글을 리트윗 하는 큐레이션을 주로 하고 있지만, 타임라인을 통해 세상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지난 1월 31일에 트위터에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https://twitter.com/HanMyeongSook) 언팔 트위터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수천 명이 한명숙 대표 트위터 언팔 시위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월 31일 한명숙 대표 언팔 시위가 시작되었고 저는 둘째 날인 2월 1일에 언팔시위에 동참하였습니다.(한명숙 언팔 트윗 시위 어떻게 될까? ).. 2012. 2. 11.
보육시설 안 다니는 4만명 차별하지 마라 ! 보건복지부 청사 앞, 80여 명 학부모 모여 차별없는 무상보육 지원 촉구 3월부터 실시되는 만 5세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학부모들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7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는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부모 80여 명이 모여 정부의 차별 없는 보육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영하 6~7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1시간가량 진행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집회'에는 광명, 부천, 안양, 대전, 군포, 마산 등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모인 80여 명의 학부모들과 아이들 그리고 한국YMCA연맹과 대안교육연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2012년 3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무상보육'.. 2012. 2. 10.
창원 국회의원들, 시의원 뒤에 숨지 마시라 ! 창원시 청사, 정치권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지난주 진보신당 창원당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청사를 짓지 말고 리모델링을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읽어보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2/06 - 창원시청 리모델링 주장 김창근, 순진? 무지?) 그런데 지자회견 보도가 나온 다음날(2월 3일) 경남도민일보에 '정치권이 청사문제에 개입하면' 이라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정치권이 청사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경남도민일보 사설과 좀 다른 생각을 한 번 정리해 봅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시청사는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힌 진보신당 창원당원협의회 입장 .. 2012. 2. 9.
보육시설 안 보내는 엄마들도 뿔났다 2012년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적용되고 엄마가 직접 키우는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편적 무상보육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을 몇 차례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2012/01/31 - 엄마보다 보육시설 신뢰하는 MB식 무상보육 2012/01/28 - 엄마가 애 키우면 무상보육 지원 안 한다? 2012/01/25 -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어제(2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촉구’하는 학부모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개최된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촉구 학부모 집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집회에는 영하 7~8도를 오르내리는 매.. 2012. 2. 8.
창원시청 리모델링 주장 김창근, 순진? 무지? 지난주(2월 1일) 진보신당 창원당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청사를 짓지 말고 리모델링을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김창근 후보는 "현 시청사와 마산야구장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게 되면 최대 3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또 절약한 예산 3000억 원으로 "무상급식, 시립유치원, 공공주택, 도시가스, 도심공원" 등을 만들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펼치자고 주장하였습니다.하지만 김창근 후보의 주장은 절반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시청사와 야구장을 리모델링해서 3000억 원의 시 예산을 절약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자는 주장에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 창원시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자는 주장에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청사.. 201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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