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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진짜 원인은 졸속 정책 탓 - 국공립 어린이집만 늘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지난주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언론들은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여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극적인 휴원 철회로 이른바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겠다고 선언한 이른바 보육대란의 원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2월말 어린이집연합회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집단 휴원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 개선, 특기비 규제 철폐 등을 내걸고 이틀 동안 부분 휴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7일, 28일 이틀간 부분 휴원을 하고 29일부터는 전면 휴원을 예고하였지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고,.. 2012. 3. 6.
대학이 라면도 만들어 판다? 인제대면 대학이 컵라면을 만들어 판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등록금은 반값으로 하자고 아우성이고 대학 재정은 어렵다고 하니 라면이라도 만들어 팔아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재벌기업이 떡볶이, 고추장도 만들어 파는 것을 비난 하듯이 컵라면 장사까지 대학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컵라면이야 처음 이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대학교 이름을 붙인 상표로 붙인 우유를 파는 유명 사립 대학들이 있었지만 이를 비난하는 여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아무튼 우유 장사를 하는 대학도 있다는 선입견을 가진 탓인지, 처음 '인제대면' 1상자를 선물로 받았을 때는 인제대학이 라면 장사를 시작한 줄 알았습니다. 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라면'은 아닙니다. 컵라면 처럼 뜨거운 물을 붓고 3분 만에 먹을 수 있는 국수.. 2012. 3. 5.
우리 동네도 이런 헌책방 있으면 좋겠다? 지난 주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하여 점심무렵 서울에 도착하여 이런저런 볼 일을 마치고 하루 밤을 자고 일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 곧장 집으로 올까, 서울까지 갔으니 어디 구경이라도 하고 올까 망설이다가 '알라딘 헌책방' 구경을 갔습니다. 오래 전부터 온라인 알라딘 서점을 애용하고 있고 한 동안은 알라딘에 책 리뷰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한 후에는 개인 블로그에 책의 리뷰 포스팅하지만, 알라딘 광고도 붙어 있고, 창작 블로그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이래저래 알라딘과 인연이 많은 편입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책 리뷰 포스팅을 열심히해서 알라딘에서 'TTB의 달인'으로 뽑히기도 하였네요. 언젠가부터 인터넷 알라딘 서점에서 .. 2012. 3. 3.
원전 멈춰도 전력 부족하지 않다 이제 곧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이 됩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거대지진이 일으킨 쓰나미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선소를 덮친 후 역사상 유래가 없는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다수의 한국인들이 보기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이미 지나간 옛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은 진행되고 있지만 원자로는 냉각되고 있고, 그 후 걱정하였던 거대한 폭발 같은 추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고비는 다 지나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한국 언론들이 후쿠시마 원전이야기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론이 보도하지.. 2012. 3. 2.
시청사 창원은 패권주의, 마창진 분리해야 - 결혼(통합) 당시 원칙 안 지키려면 빨리 이혼(분리)하는 것이 낫다 행정구역 통합 당시 주민의 직접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마산YMCA가 "시청사 결정에 창원 지역이 양보하지 않으면 마창진을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8일(화) 마산YMCA는 창원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창원시 청사문제와 재분리 문제에 대한 마산YMCA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산YMCA(이사장 김형준)는 기자회견에서 청사 문제로 시의회에서 일어 난 두 차례의 '단상점거와 몸싸움' 그리고 '청사위치 조기결정 결의안'과 '마창진 재분리 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모두 창원지역의 패권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통합 이후 1년 8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시.. 2012. 2. 29.
정부가 권하는 체크카드 더 위험 할 수도 중소 영세가맹점 업주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와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이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카드사용액의 20%로 낮추고 체크카드를 비롯한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 카드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정부와 여당이 세법을 개정하여 신용카드의 .. 2012. 2. 28.
택배 왔다는 연락도 없이 경비실에 20일 보관 2011년에도 티스토리 우수블로그로 뽑혔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2008년 가을에 블로그를 시작하고나서 2009년부터 3년 연속으로 티스토리 우수블로그로 뽑혔습니다. 티스토리 우수블로그로 뽑히면 값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매년 기분 좋은 기념품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올 해도 우수블로그로 선정된 후에 '기념품'을 받을 수 있도록 택배주소를 새로 입력해놓고 기다리다가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티스토리에서 보내 준 기념품이 올 때가 되었는데 하고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깜박 잊어버리고 그냥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달력이 포함된 선물을 3월이 다 되어 보내주는 것은 좀 심하다 싶었지만, 일에 쫓기며 바쁘게 살다보니 처음엔 깜박 잊었지만 나중에는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차를 운전해서 아파트 .. 2012. 2. 27.
1956 팔레스타인 저항군 닮은 남자는 다 죽여라 팔레스타인을 아시나요? 아주 오래 전에는 팔레스타인을 언론이 말하는 '중동의 화약고'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분명치는 않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시오니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되면서 팔레스타인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그 지역의 역사와 현실을 소개하는 책들을 읽으면서 일제 강점기하의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혹독한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신음하는 민중들이 어렵게 목숨을 부지하는 수용소 같은 곳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본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조 사코라는 미국 만화작가가 쓴(글과 그림) 이라는 책입니다. 1996년 미국도서출판 대상을 수상한 이 책은 2002년에 국내에 번역되었는데, '시오니즘'의 .. 2012. 2. 24.
파일공유사이트 속임수 결제 조심하세요 10년 가까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소비자 피해 해결 사례'와 잘못된 소비자 피해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기사를 더러 썼더니 가끔 피해 사례를 제보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오마이뉴스 독자분께 제보해 주신 내용 중에 많은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할 만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피해사례를 제보해주신 A씨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피해사례를 제보해주신 A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B디스크라고 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도록 요구하여 시키는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 2012. 2. 23.
신용, 체크카드 대신 전자화폐 정부가 발행하라 !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법안이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적정 수수료율을 정하여 제시하겠다는 정책인데,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금융당국이 왜 반발하는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카드업계는 위헌소지가 있는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반대한다고 합니다. 대신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대형 업체보다 비싼 카드 수수료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없는 많은.. 2012. 2. 22.
김해경전철 적자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지난해 9월 김해 경전철 개통 이후 김해시는 경전철 운행 적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행결과를 보면 김해시는 매년 시 예산으로 700억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해시는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경전철 적자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상 유래가 없는 김해시의 상사중재 신청과 김해경전철 적자문제 해결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개통한 김해경전철은 그동안 운행 결과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할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20년 간 한 해 평균 1100억원 총 2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한 해 가용 예산이 1000억원 가량이기 때문에 김해.. 2012. 2. 21.
관급공사 체불임금 시가 직접 주는 '좋은 조례' 지난 설연휴를 앞두고 뉴스에서 "건설 노동자 체불임금 80억 원 최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경남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였습니다. 건설노조가 발표한 최근 1년 동안 체불 임금은 390억 원 인데 이 가운데 경남은 52개 사업장에서 80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체불임금의 70%가 4대강 사업과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공 사업장의 체불 임금이 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사대금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른자 사업인 이른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이 전체의 7.. 2012. 2. 20.
문성현식, 진보는 어떻게 밥 먹여줄까?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 잇슈가 쟁점이 되면서 '정치가 밥 먹여 준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그만뒀고, 무상급식을 찬성하며 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은 내친 김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까지 실현해버렸습니다. 정치가 바뀌면 국민들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실감나게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역사를 후퇴 시키는 부자 정부를 경험한 대다수 서민들은 총선과 대선을 통해 친서민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선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치 세력, 즉 자신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에게 투표하게 가능성이.. 2012. 2. 18.
올해 대통령 선거, 반드시 '쥐'를 뽑아라 [서평] 토미 더글러스 연설문을 엮은 는 생쥐들이 모여 사는 나라의 정치 이야기입니다. 를 처음 접한 것은 페이스북에 링크된 유튜브 동영상 덕분이었습니다.(동영상은 이 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의 의회 연설문 '마우스랜드'는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최고 권력자에 대한 상징과 겹친 더분에 더 주목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제목을 보았을 때는 '쥐'가 '지배하는 나라'의 이야기를 풍자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보니, 고양이의 지배를 받는 쥐들이 모여 사는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목만 보고 '최고 지도자'를 쥐로 풍자하는 동영상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6분짜리 짧은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 2012. 2. 17.
부러진화살, 김명호역 안성기가 아니었다면? 책을 쓴 서형작가가 2월 14일에 마산을 다녀갔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블로거 간담회에 와서 에 얽힌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자리였습니다. 행사는 블로거 간담회지만 영화 이 워낙 화제가 되고 있고 영화를 둘러싼 '사실과 허구' 논쟁도 벌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예상에 비해서 아주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영화 은 300백만 관객을 넘었지만 먼저 발간된 책에 대한 관심을 별로 크지 않은 듯 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 책도 좀 많이 팔려나가는데 의 경우는 예외인듯 하였습니다. 인터넷 서점 신간 코너에서 책이 소개되어 있길래 영화가 흥행하는 덕분에 책을 찾는 사람이 많아서 영화포스터로 책날개를 만든 재판이 나온 것으로 짐작하였는데, 서형작가 말로는 책 판.. 201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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