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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애 키우면 무상보육 지원 안 한다? 정부가 2012년부터 0~2세 그리고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정해졌습니다. 요약해보면 2012년은 이렇습니다. 만 5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원 보육료지원, 만 3~4세는 소득하위 70%의 경우 3세는 19만 7천원, 4세는 17만 7천원을 지원합니다. 또 0~2세의 경우 39만 4천원, 34만 7천원, 28만 6천원이 각각 차등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은 모두 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닐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만 10 ~2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차상위계층이 아니거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않는 경우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한 푼.. 2012. 1. 28.
꼴찌도 행복하다던 독일,1등도 불안하다? 2010년 봄과 가을, 블로거 무터킨더가 쓴 독일의 학교와 교육이야기를 연달아 읽었습니다. "예습하고 와서 수업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라는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은 제가 읽은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다가올 무렵, 두 번째 책이 나왔더군요. 자전거, 수영은 물론이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독일은 99%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알파벳을 읽기 시작하고, 한 학기가 다 가도록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단어를 익히다가 읽기 쓰기를 익히며, 수학은 1부터 20까지 숫자를 더 하고 빼면서 1년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선행학습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느긋하게 기초를 다지는 독일 교육을.. 2012. 1. 27.
손석형 사태 시민단체 왜 침묵할까? 진보정치의 1번지라고 하는 창원을 재선 국회의원인 권영길 의원이 진보통합을 위하여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른바 손석형 사태는, 창원을 후보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의원이었던 손석형 전의원이 도의원 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로 하면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을 말합니다. 손석형 전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자신을 후보로 선출하였기 때문에 도의원을 중도 사퇴하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손석형 전의원의 국회의원 출마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손 전의원이 도의원으로 당선 될 당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하여 한나라당 후보가 사퇴한 지역에서 중도사퇴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당선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2012. 1. 25.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여전히 허점 투성이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양육 수당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정부 정책을 요약하면, 내년부터 만 0~5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36개월 미만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소득 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480만원)까지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밝힌 것 처럼 여전히 헛점투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보육시설에 보내야만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는 조건입니다. 0~5살 아이들의 경우 가정 양육을 선호하는 부모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 2012. 1. 25.
개혁 전략공천으로 물갈이 해야한다 올 해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한 해에 치러지는 정치적으로 각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 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정치 일정인 4.11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각 정당별 국회의원 후보 발굴과 공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4.11 국회의운 총선거에서 경남 지역은 17개 선거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본선 경쟁인 총선거에 앞서서 각 정당별로 후보를 발굴하고 공천하는 내부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4.11총선에서 각 정당들의 바람직한 공천방향을 짚어보는 기획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 2012. 1. 24.
부러진 화살, 부러진 사법 양심 그리고 삼성 설날 선물로 영화초대권이 들어와 SNS와 언론을 중심으로 '열풍'이 점쳐지고 있는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고 왔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여론은 작년에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도가니'에 버금가는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거나 혹은 일어나야 한다인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 창원에서 '부러진 화살' 블로거 시사회가 열릴 때 초대 받았었는데, 그때는 제가 속한 단체 행사와 겹쳐서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뒤로도 바쁜 일들이 겹쳐 별로 관심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이웃블로그 몇 분들이 쓴 글을 보면서 영화가 개봉되면 한 번 봐야겠다고 마음먹는 정도였지요. 영화 도가니의 경우는 영화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공지영 작가의 원작을 읽었기 때문에 영화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엄청날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 2012. 1. 23.
돈봉투 구태정치 표상, 전당대회를 바꿔라 !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아예 전당대회 때 관광버스 비용이나 식사비를 중앙당에서 낼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당법에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에게 여비를 제공하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당 대표 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 대한 실비의 여비 제공 행위를 허용한다'로 고친다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때 금품을 제공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 처분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뭐 딱 잘라 말하면 전당대회에 100만원 이하 돈봉투를 뿌려도 큰 탈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네요.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어이없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이것 참.. 2012. 1. 21.
잔병 치례 자주 해야 건강하다? 12년 만에 지독한 감기 몸살로 3~4일 동안 꼼짝없이 드러누워 지냈습니다. 2000년 초반에 단식을 시작하고 매년 1~2차례 길고 짧은 단식을 해오고 있고, 채식을 해 온 이후 감기, 몸살로 몸져누워 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허약체질이었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는 봄, 가을 환절기, 그리고 겨울이면 1~2차례씩 꼭 감기 몸살로 하루 이틀씩 앓아눕곤 했습니다. 가끔씩은 개도 안 한다는 오뉴월 감기에 걸려서 몸져눕지는 않아도 며칠씩 고생을 하기도 했구요. 어른들 말씀이 ‘건강을 자랑하면 (신이) 시기 한다’고 하셔서 대놓고 자랑은 못했지만, 건강만큼은 웬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름 등산에 자전거에 요가에 이런저런 운동도 꾸준히 해 오고 있어 순발력은 모자라도 지구력은 괜찮다고 자부하는 편이지.. 2012. 1. 20.
창원시 임시 청사 활용...과연 통할까?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첫 날 박완수 창원시장이 기자들과 만나 통합시 청사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을 낸 모양입니다. 시청사 소재지 결정을 위해 지역 원로·국회의원 등을 만나 의견 수렴 후 시의회 중재에 나서고, 그래도 안 되면 시민들의 뜻을 여론조사를 통해 묻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동안 의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통합청사 결정에 시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자회견 당시 "갈등이 장기화되면 시장으로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시장이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사실 마산, 진해지역 시민단체들은 1년 전부터 박완수 시장이 지금 밝힌 것과 같은 .. 2012. 1. 19.
사람 대출해주는 도서관 아세요? 지금부터 20여 년 전,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지금 일하는 YMCA에서 '노동야학' 실무를 맡아 일하면서 이른바 의식화 교육을 위한 강좌를 만들고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이 자신을 둘러싼 현실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고 노동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강좌였습니다. 노동자의 철학, 민중의 역사, 노동자의 경제학, 임금론, 한국사회의 현실 등 약 스무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 수강생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강좌는 선배 활동가가 들려주는 '살아온 이야기'라는 강좌였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고에 입학한 후, 이른바 '공돌이'로 살아가던 근로자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는 현실을 깨부수기 위해 .. 2012. 1. 18.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혼란만 가중? 대한민국 어디서나 휴대전화기를 같은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휴대전화 매장마다 영업 전략과 점포 임대료 등 각종 영업비용에 따라 서로 다른 값에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할까요? 아마 정부는 후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점 간의 경쟁을 통해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사실 판매점마다 점포 임대료를 비롯한 영업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매장에서 똑같은 가격에 판매된는 것보다 판매점 마다 다른 값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매장마다 판매 가격이 다르면 더 혼란스럽고,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난 후에 더 가격이 저렴한 판매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손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싫다는.. 2012. 1. 17.
민주통합당, 시민사회 역부족 확인? 민주통합당 선거,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겼다? 대략 한 달 쯤 되었을까요? 아무튼 한 달 가까이 진행된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이 끝났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듯이 한명숙 전총리가 당대표로 선출되었고, 문성근, 박영선, 박지원, 이인영, 김부겸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제가 대놓고 지지하고 블로그를 통해 후보를 알리려고 애썼던 시민운동 단일후보 이학영은 낙선을 하였습니다. '패자는 말이 없다'고 블로그도 오늘부터는 원래의 제 일상과 관심으로 돌아가야하나? 아니면 보름 가까이 대놓고 지지했으니 선거에 대해서 뭐라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나? 게다가 마지막 날은 나름 '예측'까지 내놨으니 그냥 넘어가기도 찜찜한 마음이 듭니다. 유난히 지친 몸으로 피곤한 밤을 보내며 고민을.. 2012. 1. 16.
예측, 민주통합당 당대표 누가 뽑힐까? 이학영, 이명박 대통령은 제2의 이완용 민주통합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레이스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일산 킨덱스에서 대의원 투표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당대표와 6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민주통합당 전국 합동 유세 마지막 지역이었던 인천 유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학영 후보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 하고 난 후 일자리를 찾아 떠돌다 인천 부평까지 왔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하도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서 자살까지 생각했었다고 하는군요. 그는 지난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주에서는 동학농민군의 정신을 이야기 하였는데, 인천에서는 강제 개항과 일제 침탈의 역사를 잊지 말자고 이야기하네요. 특히 한미 FTA는 130년 만에 또 다시 강제 개항이 이루어지는 것과 다.. 2012. 1. 15.
이학영, 동학농민군은 지방자치의 첫 모델이다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이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산 킨덱스에서 열리는 당대회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됩니다. 오늘은 전국 각 지역별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가 진행되는 날 입니다. 아마 대부분 국회의원 투표구 마다 한 곳 씩 투표소가 설치되는 모양입니다. 또 지역별로는 모바일 투표에 실패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ARS 투표가 추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 투표에 익숙하지 않아서 모바일 투표를 놓친 분들은 ARS투표로 좀 더 간편하게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학영 후보의 전주 합동 연설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나름 이학영 후보의 홈그라운드라고 합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이 고향이고, 순창중학교, 순창농고를 졸업하였다고 하네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전주.. 2012. 1. 14.
재벌집 담 넘는 심정으로 강자들 세상 끝장내자 풀들이 일어나 풀뿌리 혁명을 이루자 ! 새해 들어 줄곧 민주통합당 당대표 최고위원 국민경선 관련 포스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통합당 당대표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학영 후보의 서울 유세를 전해드립니다. 70년대 서울의 쪽방촌 이야기로 시작하여 가난한 젊은 시절을 보낸 이야기를 풀어 놓았습니다. 1976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감옥 살다가 나와서 먹고 살 길을 찾아 서울로 와서 쪽방촌 생활 하던 그 시절 이야기를 털어 놓습니다. 하루하루 방값을 내고 잠 자는 쪽방촌에서도 어리숙한 시골촌놈들을 괄시하여, 밤 11시 쯤 막 잠에 떨어지는 순간 불을 빼가버려서 다시 추위에 떨어야 했었답니다. 날품팔이와 책장사라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그 시절 어쩌다 쌀을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면 세끼 먹을 밥을 한.. 201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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