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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 단체장 사퇴, 보궐선거 안하는 방법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하면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하도록 하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을 그만두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려면 12월 13일(화)까지(선거 120일 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거나 사퇴하기로 한 기초단체장은 황주홍 강진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노관규 순천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안덕수 강화군수,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 등 6명이라고 합니다. 2010년 6.2 지방 선거에서 뽑힌 이 분들은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뽑힌지 1년 6개월 만에 총선출마를 위해서 자진해서 그만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총선출마를 위하여 사퇴하고 나면 불.. 2011. 12. 12.
따뜻한 겨울, 눈 없는 스키장의 황량함 1년에 딱 한 번씩 스키장을 갑니다. 팔자가 좋아서 매년 한 번씩 스키장에 가는 것은 아니구요. 대략 10여년 전부터 겨울마다 제가 일하는 단체 아이들과 스키 캠프를 다니고 있습니다. 눈 구경하기 힘든 남쪽 도시에 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인공눈에서라도 실컷 놀아보는 경험을 하게 하려고 스키장을 갑니다. 좀 더 멀리 강원도 쪽으로 가면 진짜 눈에서 실컷 놀다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시간과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매년 제가 사는 도시에서 2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는 수안보에 있는 스키장을 갑니다. 중부 지방이기는 하지만 운이 좋으면 진짜 눈을 실컷 맞으며 놀다 올 때도 있는데, 최근에는 진짜 눈을 제대로 맞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올 해도 중부와 강원 지방에 눈이 많이 온.. 2011. 12. 11.
순천시장, 선거비용 책임져라, 시민사회 반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직을 내던지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거나 사퇴하기로 한 기초단체장은 황주홍 강진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노관규 순천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안덕수 강화군수,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 등 6명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총선출마를 위한 사퇴시한인 13일(화)을 앞두고 사퇴를 저울질 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도 10여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선거 관할 구역이 겹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은 선거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일반 공직자는 90일 전 사퇴) 시장, 군수, 구청장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 중에서도 총선출마를 위한 사퇴.. 2011. 12. 10.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 추세? 새빨간 거짓말? 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갈수록 혹세무민, 점입가경, 일사천리입니다. 지금 전국 50여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2009년 연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겠다고 할 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연말이 시한으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 통합 건의 마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창원시 인근 함안군에서도 말썽 많은 창원과 통합하겠다고 1만명 서명운동을 한다는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켜볼 수 밖에 없네요. 2년 전, 마산, 창원, 진해 통합과 달라진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억지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리에.. 2011. 12. 9.
커피숍이 혁명 발원지? 다음 발원지는 SNS [서평] 송인혁이 쓴 , 시인 박노해가 쓴 유명한 수필집 제목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책 제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변화를 꿈꾸고 보다 나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늘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때때로 사람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하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사실 새로운 힘과 변화의 씨앗은 그냥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 2011. 12. 8.
창원 KTX 반쪽짜리 개통으로 돌아갔나? 창원 KTX가 반쪽짜리 개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구요? 지난 2월부터 창원~서울 간 출근 시간대에 맞춰 도착할 수 있었던 새벽 5시 30분 출발하는 첫차가 없어졌습니다. 첫차 출발 시간이 새벽 5시 30분에서 아침 6시 50분으로 늦춰졌다는 말입니다. KTX 첫차 한 편 없어졌는데, 무슨 '반쪽짜리 개통' 운운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새벽 5시 30분 첫차가 없어진 것을 두고 '반쪽짜리 개통' 운운하는 것은 지난 4월 새벽 5시 30분 첫 차가 운행될 당시 언론보도와 국회의원의 인터뷰를 빗대어 한 표현일 뿐입니다. 경남도민일보 - 20110206 - KTX로 마산~서울 출퇴근 시대 본격화 경남신문 - 20110201 - KTX 마산~서울 출퇴근 시간대 매일 운행 당시 지역 .. 2011. 12. 7.
전국 최장 자전거 터널, 얼마나 이용할까? 지난 10월 옛 진해와 창원을 잇는 안민터널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4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안민터널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에 관하여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환경수도 자전거 도시를 내건 창원시는 내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성산구 성주사역 사거리에서 진해구 3호 광장을 잇는 안민터널 내에 왕복 3.84km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총 공사비 41억여 원이 투입되는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는 폭 1.2미터에서 1.5미터, 편도 1.818km, 왕복 3.84킬로미터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는 지존 차량이 다니는 2차선 도로와 분리되도록 차단벽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내에서는.. 2011. 12. 6.
나꼼수, 대한민국 IT 도시는 진주? 나는꼼수다 경남 공연, 왜 진주에서 열렸을까? 팟케스트 1위 전국 투어 , 경남 콘서트가 양산에 이이 두 번째로 진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왜 창원이 아닌 진주에서 개최되었을까요?(아 혹시라도 오해없으시길...진주에서 개최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님) 나꼼수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 진주를 연고로 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사건이라는 것을 기가막히게(?) 예측하였기 때문일까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 입니다만, 사실 공연이 진주에서 열린 것은 창원에서 공연장을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12월 3일 콘서트는 창원에서 개최하려고 여러 장소를 알아 보았으나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공연 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진주로 가게 된 것이지요. 뭐 말하자면 '버라이어터 가카 헌정 콘서트 '가 부담.. 2011. 12. 5.
나꼼수 여의도 현장에서 본 3억 모금 지난 30일, 여의도에서 열린 공연 현장에 갔었습니다. 29~30일 이틀 동안 아름다운 재단이 주최한 비영리단체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가, 둘째 날 일정을 마친 후에 컨퍼런스에 함께 참가했던 일행들과 하께 콘서트가 열리는 여의도공원으로 갔습니다. 공연 전날부터 비가 와서 공연을 준비하는 분들과 공연을 관람하려는 분들이 모두 걱정이 많았는데, 낮까지 비가 왔지만 다행히 공연 시간에는 비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비영리단체 컨퍼런스에 참가 한 후 간단한 저녁을 먹고 여의도공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7시 30분경, 정말 입추의 여지없이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무대 앞쪽부터 뒤쪽까지 공원 안쪽에는 이미 발디딜 틈도 없을 만큼 많은 사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공연 시작 몇 시간 전부.. 2011. 12. 4.
차라리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쳐라 ! 2014년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계획이 발표되자 전국 50여개 도시에서 행정구역을 합치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통합 절차가 진행 중 입니다. 2010년 여야 합의로 행정구역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2011년 11월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2014년 6월을 목표로 행정구역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도 없이 중앙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전국 최초로 이루어낸 마산, 창원, 진해시 행정 통합이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제 통합 16개월 만에 시의회에서 '3개시 분리 결의안'까지 통과된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 사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또 다시 졸속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 2011. 12. 2.
농약 비료 제초제 경운기 조차없는자연농법 올해로 20주년이 된 녹색평론은 일 년에 여섯 번 만드는 격월간지입니다. 매일, 매일 새로운 정보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인데도 일 년에 여섯 번 밖에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일 년에 고작 네 번 밖에 만들지 않는 잡지이지만, 우리시대의 중요한 성찰적 메시지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녹색평론이 만드는 계간 잡지 뿐만 아니라 꾸준히 내놓는 단행본들도 삶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책들입니다. 최근 새로 나온 역시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은 2008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일본 농부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폭주하는 절망의 기관차와 같은 파괴적인 미래를 향해 가는 인류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오래 전에 한살림에서 출판하였다가 절판 된.. 2011. 12. 1.
서울 무상급식 논란, 창원 진주에서 2차전? 최근 창원시와 진주시가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방정부 분담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때 아닌 무상급식 예산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오늘은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시,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도내 18개 시, 군이 참여하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상급식비 시, 군정부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낮춰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경남도내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 30%, 경남도교육청 30%, 시군 지방 정부가 40%를 부담하고 있는데, 시군 지방 정부의 분담율이 높아서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절반으로 낮춰달라는 요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무상급식 재정부담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는 하였지만, 18개 시군 중에서 창원시와 진주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2011. 11. 30.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행정구역 통합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 가끔 후배들에게 '결혼을 꼭 해야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필요도 억지로 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석한 동료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상투적인 대답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통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한 번 행정구역 통합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민 서명을 받아 통합 건의를 하고나면 통합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 것 같습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결혼의 좋은 대안은 연애를 오래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오래하면서 깊게 사귀다보면 .. 2011. 11. 29.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지난 주에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에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 주최한 이 행사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대비 직무 교육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였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전체 일정 중에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이 포럼에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은 경남대학교 옥원호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성호 위원(경기개발연구원)이 발제를 하였고, 경상대학교 최상한 교수, 경남대학교 정원식 교수, 통영의제 21 위영희 위원장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미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을 통해서 워크숍과 포럼에 관하여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과.. 2011. 11. 28.
자전거 도로 없는 곳, 창원이 더 위험하더라 ! 누비자 타고 가 보니 육호광장->경남도청 51분 지난 11월 14일 도청에서 열린 김두관 도시자 블로거 간담회에 가면서 마산에서 창원 경남도청까지 누비자를 타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로 이동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도청까지 가는 것을 아주 먼 길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누비자를 타고 창원까지 가 보면 그렇게 힘들고 먼 길이 아닙니다. 특히 모임 후에 뒤풀이라도 있다면 자동차를 세워두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합니다. 실제로 육호광장에서 누비자를 빌려타고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까지 가는 거리는 채 13km가 못 되는 거리입니다. 시간도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폰 자전거 어플을 기준으로 마산 육호광장에서 창원 경남도청까지는 12.. 201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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