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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지사 3선 제한, 국회도 3선 제한하면? 지난주에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처럼 국회의원도 3선 제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를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2011/12/14 - 국회의원 공천 3선으로 제한합시다 ! 오늘은 매주 청취자 칼럼을 진행하는 모 라디오 방송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라디오 방송하였던 내용입니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한 사람이 20년, 30년 동안 국회의원을 계속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물갈이 공천, 개혁공천을 내세우고 있고, 젊고 참신한 새 인물을 영입하여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천.. 2011. 12. 20.
선거는 결국 부자들만의 잔치라는데? 또 다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명박의 권력은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나라당이 내홍을 겪고 있고 민주당은 시민사회 세력을 받아들여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하여도 진보, 개혁 세력은 박근혜 대세론에 맞설 후보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박근혜 대세론이 굳어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니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실린 전문가 의견을 보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4년을 보낸 국민들이 2012년에 치뤄지는 총선과 대선에 거는 기대는 과거 그 어떤 선거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크다. 그렇다면 원래 선거란 어떤 것일까? 오늘 소개하는 책 를 쓴 리처드 스위프트는 선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치 슈퍼스타들의 어릿광대짓을 바라보는 청중, 곧 정.. 2011. 12. 19.
시민운동가 이학영이 정치를 한다구요? 등단 시인이자,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을 지낸 이학영이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시민운동가로 살았지만, 늘 시인의 감수성을 잃지 않고 살아 왔습니다. 2009년 겨울에 낸 시집 을 보면 그는 시민동가로 살아가면서도 시인으로서의 감수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그의 시민운동 역시 시인의 감수성에서 비롯되었음이 분명합니다. 2008년 촛불시위가 한창 일 때, '비폭력 평화시민행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학영 사무총장이 한국 YMCA 평화활동가들과 회원들,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을 이끌고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에 비폭력으로 항거하다가 맨몸으로 맞서다가 팔이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귀가 찢어지는 폭력을 당하였지요. 그는 연일 폭력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진.. 2011. 12. 17.
최문순지사 골프장도 하나 못 막나? 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강원지사의 뒤를 이은 최문순 강원지사 그리고 지난 10월 26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른바 진보, 개혁진영, 시민사회 진영에서 뽑은 우리편(?) 도지사와 시장들입니다. 여기서 우리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자, 권력을 쥔자,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아니라 평범하게 세상을 사는 서민들 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편이라고 믿었던 최문순 지사가 당선되었는데도, 강원도에서는 70-80대 어르신들이 힘겨운 골프장 반대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서민들이 우리편이라고 생각하는 최문순 지사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요구하는 골프장 허가를 막무가내로 취소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골프장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 2011. 12. 16.
당신의 자투리 시간, SNS로 세상을 바꾼다 고인이 된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와 함께 IT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이 바로 클레이 셔키 교수(뉴욕 대학 교수)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여러 강연자들로부터 같은 책 한 권을 추천받았습니다. 클레이 셔키 교수가 쓴 였습니다. 한 달쯤 전 페이스북 친구로부터 클레이셔키 교수의 TED 강연 영상을 소개 받은 후, 그가 새로 쓴 책 를 읽게 됐습니다. 마침 다음세대재단이 주최한 '2011 체인지온 미디어 컨퍼런스'에서도 주최 측이 와 함께 를 추천도서에 포함했더군요. 를 쓴 클레이 셔키는 인터넷에서 그동안 일어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장 명료하게 분석해내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 2011. 12. 15.
국회의원 공천 3선으로 제한합시다 !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개편과 아울러 다양한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과 정권교체를 내걸고 있는 야권대통합은 진보+민노+국참 세 정당이 통합하여 진보통합당으로 새출발을 하였습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세력(백만민란+혁신과 통합+ 시민운동+노동계 등)이 주축이 된 시민통합당이 곧 합당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소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대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탈당을 선언하는 의원들이 생기고 있어 앞으로 어떤 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치개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총.. 2011. 12. 14.
스마트 교실, 디지털 교과서 문제는 없나? 지난 11월말 김해 율하중학교에서 미래형교실, 스마트 클래스 개관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분필과 종이 교과서, 필기도구가 필요 없어진다는 미래형 교실사업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김해 율하중학교는 지난 4월 경남교육청의 유클래스 설치학교로 선정되어 8개월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미래형 교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래형 교실에는 분필과 필기도구가 필요 없으며 심지어 종이 교과서 마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타블렛 PC와 전자칠판, 디지털 교과서, e-러닝 컨텐츠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김해 율하 중학교에 미래형 교실이 만들어진 것은 2015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정부의 스마트 교실 사업의 시범 사업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에 클라우드 기반을 .. 2011. 12. 13.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 보궐선거 안하는 방법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하면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하도록 하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을 그만두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려면 12월 13일(화)까지(선거 120일 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거나 사퇴하기로 한 기초단체장은 황주홍 강진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노관규 순천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안덕수 강화군수,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 등 6명이라고 합니다. 2010년 6.2 지방 선거에서 뽑힌 이 분들은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뽑힌지 1년 6개월 만에 총선출마를 위해서 자진해서 그만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총선출마를 위하여 사퇴하고 나면 불.. 2011. 12. 12.
따뜻한 겨울, 눈 없는 스키장의 황량함 1년에 딱 한 번씩 스키장을 갑니다. 팔자가 좋아서 매년 한 번씩 스키장에 가는 것은 아니구요. 대략 10여년 전부터 겨울마다 제가 일하는 단체 아이들과 스키 캠프를 다니고 있습니다. 눈 구경하기 힘든 남쪽 도시에 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인공눈에서라도 실컷 놀아보는 경험을 하게 하려고 스키장을 갑니다. 좀 더 멀리 강원도 쪽으로 가면 진짜 눈에서 실컷 놀다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시간과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매년 제가 사는 도시에서 2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는 수안보에 있는 스키장을 갑니다. 중부 지방이기는 하지만 운이 좋으면 진짜 눈을 실컷 맞으며 놀다 올 때도 있는데, 최근에는 진짜 눈을 제대로 맞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올 해도 중부와 강원 지방에 눈이 많이 온.. 2011. 12. 11.
순천시장, 선거비용 책임져라, 시민사회 반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직을 내던지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거나 사퇴하기로 한 기초단체장은 황주홍 강진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노관규 순천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안덕수 강화군수,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 등 6명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총선출마를 위한 사퇴시한인 13일(화)을 앞두고 사퇴를 저울질 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도 10여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선거 관할 구역이 겹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은 선거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일반 공직자는 90일 전 사퇴) 시장, 군수, 구청장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 중에서도 총선출마를 위한 사퇴.. 2011. 12. 10.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 추세? 새빨간 거짓말? 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갈수록 혹세무민, 점입가경, 일사천리입니다. 지금 전국 50여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2009년 연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겠다고 할 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연말이 시한으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 통합 건의 마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창원시 인근 함안군에서도 말썽 많은 창원과 통합하겠다고 1만명 서명운동을 한다는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켜볼 수 밖에 없네요. 2년 전, 마산, 창원, 진해 통합과 달라진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억지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리에.. 2011. 12. 9.
커피숍이 혁명 발원지? 다음 발원지는 SNS [서평] 송인혁이 쓴 , 시인 박노해가 쓴 유명한 수필집 제목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책 제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변화를 꿈꾸고 보다 나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늘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때때로 사람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하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사실 새로운 힘과 변화의 씨앗은 그냥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 2011. 12. 8.
창원 KTX 반쪽짜리 개통으로 돌아갔나? 창원 KTX가 반쪽짜리 개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구요? 지난 2월부터 창원~서울 간 출근 시간대에 맞춰 도착할 수 있었던 새벽 5시 30분 출발하는 첫차가 없어졌습니다. 첫차 출발 시간이 새벽 5시 30분에서 아침 6시 50분으로 늦춰졌다는 말입니다. KTX 첫차 한 편 없어졌는데, 무슨 '반쪽짜리 개통' 운운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새벽 5시 30분 첫차가 없어진 것을 두고 '반쪽짜리 개통' 운운하는 것은 지난 4월 새벽 5시 30분 첫 차가 운행될 당시 언론보도와 국회의원의 인터뷰를 빗대어 한 표현일 뿐입니다. 경남도민일보 - 20110206 - KTX로 마산~서울 출퇴근 시대 본격화 경남신문 - 20110201 - KTX 마산~서울 출퇴근 시간대 매일 운행 당시 지역 .. 2011. 12. 7.
전국 최장 자전거 터널, 얼마나 이용할까? 지난 10월 옛 진해와 창원을 잇는 안민터널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4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안민터널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에 관하여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환경수도 자전거 도시를 내건 창원시는 내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성산구 성주사역 사거리에서 진해구 3호 광장을 잇는 안민터널 내에 왕복 3.84km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총 공사비 41억여 원이 투입되는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는 폭 1.2미터에서 1.5미터, 편도 1.818km, 왕복 3.84킬로미터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는 지존 차량이 다니는 2차선 도로와 분리되도록 차단벽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내에서는.. 2011. 12. 6.
나꼼수, 대한민국 IT 도시는 진주? 나는꼼수다 경남 공연, 왜 진주에서 열렸을까? 팟케스트 1위 전국 투어 , 경남 콘서트가 양산에 이이 두 번째로 진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왜 창원이 아닌 진주에서 개최되었을까요?(아 혹시라도 오해없으시길...진주에서 개최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님) 나꼼수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 진주를 연고로 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사건이라는 것을 기가막히게(?) 예측하였기 때문일까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 입니다만, 사실 공연이 진주에서 열린 것은 창원에서 공연장을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12월 3일 콘서트는 창원에서 개최하려고 여러 장소를 알아 보았으나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공연 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진주로 가게 된 것이지요. 뭐 말하자면 '버라이어터 가카 헌정 콘서트 '가 부담.. 201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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