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아동수당 10만원...양육수당 차별 철폐가 먼저다 !

728x90


대선 후보 등록을 앞뒀던 주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일제히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겨레>는 1면 톱기사로 세월호 관련 기사와 함께 <문·안 아동수당 10만 원... 대상·재원마련 논쟁 예고>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안 두 후보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남성 육아 휴직 등 여러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그중에서 가장 '핫한' 저출산 대책은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이란 내용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0~5살 모든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기준 80% 대상 만 0~11살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는 보도입니다.


이른바 복지국가로 불리는 선진국들이 대부분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대선 당시부터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차별적인 양육수당 지원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시민기자로서는 문·안 두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에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복지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양육수당 제도를 바로잡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후보가 제안한 아동수당 공약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수당 좋지만...양육수당 차별 먼저 없애야...


먼저 안철수 후보 공약은 '보편적 복지' 논쟁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더욱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논란 끝에 보편적 무상급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2년 대선을 통해 박근혜 정부도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위 20%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안철수 후보 측 주장이겠습니다만, 아동수당으로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를 나누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또 0~11살 아이를 둔 대한민국 모든 가정을 소득 하위 80%와 상위 20%로 나누기 위해 또다시 복지 행정력을 낭비할 까닭이 없다고 봅니다. 


부모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해도 똑같이 아동수당을 주고, 대신 소득이 많은 부모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면 아동수당으로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로 나눌 필요도 없고, 소득 하위 80%를 찾아내기 위해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동수당 도입에 필요한 연 5조 1천억 원 재원 마련의 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안철수 후보의 아동수당 도입 공약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이 탁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는 소득에 상관없이 아동수당(0~5살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똑같이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만 빼고 안 후보처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문 후보 선대위 홍종학 정책부본부장은 "현재 시행 중인 양육수당과는 별도"라고 하였더군요.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0세 기준 월 82만 원)과 별도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되고, 엄마가 직접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20만 원과 아동 수당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문 후보의 아동수당 도입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복지 선진국 공약'입니다만,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1/4 수준인 현행 양육수당 지원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0~5살 아동에게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무늬만 아동 수당'이지 새로운 복지 제도의 도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 만6세 이상 아동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0~5세 아동들의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을 각각 10만 원 인상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심상정 의원 역시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한 고려 없이 "0살부터 고등학생까지 월 10만 원 지급을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상 연령이 고등학생까지로 늘어난 것을 빼면 문재인 후보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공약의 기본은 '차등 지원'입니다. 영유아 시기 가정 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고 아동수당 15만 원 신설을 약속 하였습니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유아보육료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대신 소득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자리 잡은 보편적 지원을 차등지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 시절 '무상급식' 논란이 인 것처럼,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엄마가 키우는 아이는 왜 차별 받아야 하나?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는 보육료 지원 현실화와 양육수당 도입 공약으로 경쟁하였고,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후보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는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엄마(혹은 가족)가 돌보는 아이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만 0세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월 82만 5천 원을 지원받는데, 집에서 엄마가 직접 아이들을 키우거나 엄마, 아빠가 직장을 다니면서 할머니, 외할머니 혹은 이모, 고모 등 친척이 돌봐주는 아이들은 양육수당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엄마가 직접 키우는 아이들은 양육수당 20만 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받는 지원금 82만 5천 원의 약 25%밖에 지원받지 못합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공약했지만, 엄마가 직접 키우는 아이들은 국가가 1/4만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평등과 차별 지원을 바로 잡으려면 '아동수당' 도입은 반드시 영유아 보육료 지원체계 및 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난 4년간 시행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의 불평등과 차별을 바로 잡으면서 아동수당을 도입하려면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유승민 후보는 "현재 양육수당을 2배로 인상하되 아동수당은 초·중·고등학생까지 월 10만 원씩 주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다섯 명의 대선 후보 중에 아동수당 도입을 제안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양육수당의 차별지원 문제를 동시에 검토하여 제안한 경우는 유승민 후보가 유일합니다. 


위 표를 보면 유승민 후보가 주장하는 대로 아동수당이 2배로 인상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가정에서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의 국가 보육 지원의 차별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5세는 이미 시행 중인 양육수당으로 지원하고 아동수당 도입은 6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은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심각한 차별을 해소하면서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5세 양육수당으로 현실화... 아동수당은 6세 이상 바람직"


지난 2012년부터 영유아 보육 지원체계를 검토해 온 김기현 위원장(한국YMCA 유아교육위원회/ 부천YMCA사무총장) "대선 후보들이 아동수당 공약을 내세우면서 기존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과 연관 지어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YMCA가 2012년부터 차별적인 양육수당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기해 왔다"면서 "0~5세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부모나 가족이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으로 지원하고 아동수당은 만 6세 이상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의 아동수당 도입 공약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의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 보완하지 않고 아동수당 10만 원을 제안한 공약은 아쉽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아동수당은 현재 시행 중인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문제와 반드시 함께 연동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2
  1. 마산청보리 2017.04.18 17:38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똑같이 지원을 받고 세금을 달리 낸다는 것에 100% 찬성합니다.

  2. picasokids 2017.04.18 22:5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합니다.

    아동수당을 더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주고 있는 양육수당의 차별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와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하는 아이가 국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양육수당은 공평하게 가정으로 지급하고 그 돈으로 어린이집을 보내든 유치원을 보내든 집에서 엄마가 양육을 하든 각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 엄마와 애착이 형성될 때까지는 집에서 엄마가 키워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서 키우지 않고 어린이집에 맡기는 현상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연말 보도블럭 공사는 예산낭비? 오해인가?

728x90

연말 보도블럭 교체 공사, 올래도 어김없이 하고 있네요. 한 보름쯤 되었을까요? 외근이 있어 나가다가 보도 블럭 공사 현장을 발련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하필 사람들 구설에 오르내리기 딱 좋은 연말에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있길래 신호대기하며 차가 서 있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 아니라서 보도 블럭을 교체할 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더 사용해도 충분한데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우 없는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나갈 때는 이미 원래 있던 보도블럭은 다 걷어낸 후였기 때문입니다. 


연말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비난이 일어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연말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고깝게 보는 것은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 연말에 남는 예산을 써버리기 위하여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도공사에 따르는 통상적인 일정을 보면 

사전단계 : 1년 전에 미리 예산편성 확정

1단계 : 1~3월경은 현장정밀조사 및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공사설계 완료.

2단계 : 공공디자인 심의(2달 이상 소요되어 5월달 내지 6월달 정도가 되면 완료됨)

3단계 : 공사계약절차(입찰공고, 적격심사 등 완료하고 나면 6~7월이 됨)

마지막으로 공사착공하게 되는데 착공후에도 시공업체에서는 공사준비에 통상 2주일 정도 소요되고 이후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데 이쯤되면 8월정도가 됨.


전에 공무원을 자칭하시는 네티즌이 댓글로 쓴 보도 공사에 따른 통상적인 일정을 보면 12월까지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하는 것은은 흔한 일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어떤 민선 시장은 '연말 보도 블럭 교체 공사 금지'를 지시하기도 하였지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보도블럭 교체 공사는 늦어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이 되어서 보도블럭 교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오비이락'은 피하라는 뜻이었을겁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여러 지자체들이 연말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소신(?) 행정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시민들이 창원시가 연말에 남는 예산을 몽땅 쓰기 위하여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은 창원시가 남는 돈을 털어 쓰기 위하여 보도블럭 공사를 할 수도 있다고 믿으시는가요? 아니면 정말 때가 되었기 때문에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하지만 다른 예산 지출에 비하여 '보도블럭 교체'를 시민들이 눈여겨 본다는 사실은 좀 기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국민들도 연말에 시행하는 보도블럭 공사가 아니면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봄이나 가을에 보도블럭 교체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당연히 보도블럭 교체 주기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어찌보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말입니다. 이를테면 보도블럭 교체 시기를 판단할 때 공무원 혼자서 판단하지 않고, 지역 주민이나 혹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연말에 남는 예산을 털기 위한 공사가 아니라면,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보도블럭 교체를 결정하면 여러가지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말 보도 블럭 교체에 대한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3
  1. 참교육 2014.12.22 12:3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형세를 이렇게 낭비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이나 급식비 삭감하는 정부.
    도대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강창덕 2014.12.23 16:33 address edit & del reply

    사진만으로는 마산어디 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 양만춘 2015.01.26 11:4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공사를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고 말합니다.

경남교육청 급식 감사 거부하지 않았다 !

728x90

홍준표 도지사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다음 수순은 경남도내 시장, 군수들을 동원하여 사실상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11일 시장, 군수 회의를 통해 (무상급식 지원 여부를)자율적으로 결정 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재정이 넉넉해서 돈이 남아서 좋아서 주는 것이니 그 시군으로 갈 교부금을 다른 시군으로 돌리는 재정균형 정책을 펴겠다"고 하였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년에도 무상급식 지원을 계속하는 시, 군에는 경상남도가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한 셈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이 무상급식 중단에 경남도내 일선 시, 군이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남 도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무상 급식 예산은 경남도 20%, 시군 30%, 경남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해 왔는데, 경남도와 시군의 부상급식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100% 경남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던가 아니면 보편적 무상 급식을 중단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계획된 전략에 따라 '무상 급식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처음엔 '무상급식 감사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경남도교육청이 '경상남도의 감사를 받느니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하자 '경상남도의 감사를 안 받으면 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짐작하듯이 홍준표 도지사는 박종훈 경남 도교육감이 '특정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였을 겁니다. 도교육청이 경상남도의 하부기관이 아닌데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인데 무리한 요구를하여 감사 거부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사실상 경남 도교육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칼자루를 쥐었고, 시군 단체장이라는 지원군들이 수두룩 한데 박종훈 교육감은 홀홀 단신으로 칼날을 부여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언론보도 역시 홍준표의 계획된 전략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보도를 보면 "홍준표 도지사가 급식비 감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박종훈 교육감이 감사를 거부하여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받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무작정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치와 관련 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경상남도의 감사를 거부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박종훈 경남 교육감이 감사를 거부하여 예산 지원을 중단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박종훈 교육감이 경상남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하였는데도 홍준표 도지사가 억지논리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 정확한 사실 관계입니다. 


서울 언론 대부분이 이런 보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역언론도 비슷한 논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종훈 교육감 측에서는 '무상급식 감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밝히고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의 향배가 되는 언론보도가 경남 교육청에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상남도가 '일선 학교를 직접 감사하겠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사례를 들어 반박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준표 논리라면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한 어린이집 감사해야 한다


예컨대 만약 경상남도의 논리(예산을 지원했으니 감사하겠다)대로라면 경남 도교육청은 경남도내 모든 시군과 지난해, 올해 누리과정을 진행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특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 시작 이후 어린이집의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이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남 도교육청이 경남도내 일선 시,군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관하여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나섰으면  민선 시장, 군수들은 경남 교육청의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홍준표의 급식비 감사...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뭐라고 할까?


또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급식비 감사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곧바로 감사를 거부 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 질의하고 그 결과를 받은 후에 일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가 계속해서 '감사 안 받는다고 해서 예산 안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과연 감사를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한나라당) 당대표 출신의 장관과 도지사가 현재 속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급식비 감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남도지사와 경남교육감의 대결구도인 것 처럼 보이지만, 이 싸움은 곧 경남도지사와 경남도민의 싸움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밥 먹는 놈은 개도 안 건드린다고 했는데, 먹고 있는 밥그릇을 빼앗겠다'고 하니 결코 무기력하게 끝나지는 않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728x90






Trackback 1 Comment 3
  1. *저녁노을* 2014.11.05 11:1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노을이가 사는 곳에서는 시에서 감사 나온다고 합니다.
    그 대신...교육감님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한정해서 보여주라는 공문을 받은 상태이구요.
    참 묘합니다.
    일선에서...ㅠ,ㅠ

  2. ㅛㅓㄴㅇㄱ소 2014.11.05 16:42 address edit & del reply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3. 류헌식 2015.01.27 12:25 address edit & del reply

    무상급식보다더우선순위로오고에서죽은우리아이부터해겨하는것이 교육의수장이활도리가안인가(현행법상학생의죽음에교육청의과실을물으배상을내린법원의팔레가불과2전전에잊지안는가) 급식비보다 학생의안전에더문제를두고교육정책을펴라 야팍하게급식비갓고학부모를동원활생각말고 또바로된정책을펴면국민이 와박종훈널아따라가겟노 죽은우리아이부터살려내던가 ㅆ ㅅ야!

홍지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합시다 !

728x90

홍준표 지사...그렇게 자신있으면 주민투표 합시다 !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죽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선전포고(?) 한 일정대로라면  경상남도가11월 3일(오늘)부터 20일간 도내 9개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시, 군 초등학교 40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20개교를 상대로 무상급식 지원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경상남도의 특정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하였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감사 저지를 선언하자 홍준표 지사는 감사관을 현장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경상남도가 경남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가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급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경남 교육청이 감사 거부를 선언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앞서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고한대로 '무상급식 지원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바라던대로 곧바로 전국적인 뉴스메이커가 되기도 하였구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홍준표 도지사가 박종훈 교육감을 계속 코너로 몰아붙이는 형국입니다.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받지 않겠다면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가 감사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11월 3일 학생의 날..."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 선언"


홍준표 지사는 지난 10월 28일과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리고 11월 3일 학생의 날에맞춰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박종훈 교육감과 경남교육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 독립전쟁당시 구호는 대표없이 과세없다였다.최근 경남도에서 1년에 교육청에 822억이나 지원하는 무상급식비용을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하겠다고하니 교육청이 도의 감사를 거부한다고 한다.1년에 1000만원지원하는 민간단체도 감사를하는데 도민세금을 무려822억원이나 받아쓰면서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그러면 답은 자명하다.감사없이 지원없다" (홍준표 도지사 페이스북)


이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언론들은 지난 28일 홍준표 도지사의 페이스북에 올라 온 이글을 두고 "감사를 거부하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은 없다"로 해석합니다. 


"본래 무상급식사업은 교육청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할 아무런 법적,정치적의무가 없다.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들의 아젠다인 무상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나선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거역할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끌려들어간 것이다. 국가예산이 풍족하다면 왜 무상급식에 그치겠는가 무상의료,대학까지무상교육등 우리사회 전분야를 무상으로하여 복지천국도 만들수있다.1인당 담세율이 45%에 이르는 북유럽과 달리 20%도 안되는 우리나라는 꿈같은 일이다.더이상 무상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잘못된 무상정책을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된다.이제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집행되어야한다.지방자치단체재정이 악화될데로 악화된 지금에와서 더더욱 그렇다."(홍준표 도지사 페이스북에서)


또 언론들은 지난 29일 아침 페이스북에 올라 온 글에 대해서는 경남 교육청의 감사 수용 여부와 관련없이 앞으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는데, 불과 며칠 만에 공식적인 지원중단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동안 을의 입장에서 조심스러웠지만 감사를 받아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안 줄 것이고, 감사를 안 받으면 안 받았다고 (예산을) 안 주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하였지만 이 국면을 타개할 묘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홍준표 도지사의 선제 공세에 말려 수세에 몰린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와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감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 홍준표 지사가 안 주는 돈을 받아 낼 재간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고작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비법정 전입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을 법정화 하는 일과 국고에서 무상급식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일인데, 둘 다 교육감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모두다 국회가 법을 바꿔야 가능한 일인데 어느 쪽도 희망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습니다. 




칼자루 쥔 홍준표....박종훈 교육감 속수무책


이제 무상급식 지원 여부는 경남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아이들 밥 그릇을 빼앗아겠다"고 하는 마당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손 놓고 앉아서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안 주던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년부터 더 달라는 것도 아닌데, "돈이 없으니 아이들이 먹고 있는 밥 그릇 빼앗아가겠다"는 것이 홍준표 지사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것도 아니네요. 돈이 없다고 해놓고는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을 직접지원으로 바꾸겠다"고 하였으니 말입니다. 


이미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 즉각 그리고 전면 지원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를 하였지만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못해보고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개표도 못하도록 한 것은 주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011년 8월 24일 서울시 주민투표는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구분없이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25.7%의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투표함을 개함 할 수 있는 33.3%에 크게 미달함에 따라 시장직을 걸었던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투표 실시하면 '무상급식 실시'쪽이 승리 할 것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오세훈 시장처럼 도지사 직을 걸 각오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기엔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은 박종훈 교육감이나 경남 도교육청을 압박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무상급식 중단문제는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 교육감의 대결구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도시사가 '무상급식 중단' 운운하는 것은 2010년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무상급식 문제'는 예산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도지사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앞으로 받게 될, 과거에 받았던) 학생과 학부모의 대결구도가 될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그렇게 자신있으면 주민투표 합시다 !





728x90






Trackback 0 Comment 10
  1. 에후 2014.11.04 09:25 address edit & del reply

    음.. 교유캄은 정치색이없어야 하는데.. 선출직에대해 주민소환이없는겟은 민주주의가아닌데.... 너무정치색이진해박씨 선거운동때 노래틀고하더니맘에안들어.. 모든선출직에나온사람들다그렇지만

  2. 창원시민 2014.11.04 15:28 address edit & del reply

    오늘 어떤 신문에 무상급식 중단 1면을 도배했더군요
    정치색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좋은 복지가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지나친 바람일까요...
    잘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잘 보고갑니다 ^^

  3. 도민 2014.11.04 20:40 address edit & del reply

    경남 출신들은 왜이렇게 대통령병에 걸린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네,,,
    김태호씨도 한번 떠볼려고 하다가 슬거머니 내려앉았는데,,,
    홍지사까지 나서는 모습이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네,,,,

  4. 초등엄마 2014.11.05 12:08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 아이들이 눈치받지 않고 떳떳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기초 복지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다니 정말 가슴 아픕니다.

  5. 중학교 1학년 2014.11.19 18:06 address edit & del reply

    전 아직 중학교 1학년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국고가 텅텅 비었다는걸 알고도 찬성을 찍는건...그리고 지금 독일을 봐요...복지에 너무 신경을 써서 청년들의 등골이 휘잖아요..
    그리고 윗분 눈치보지 않고 떳떳하게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정 형편따라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급식비낸다고 자기 살림이 날아가는것도 아닌데 그냥 낼돈있어도 무료로 먹는다는 생각 자체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두아이의 아빠 2015.02.11 23:27 address edit & del

      학생의 말처럼 복지에 대한 의견은 학생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지중 아이들에 대한 사항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낳으면 계속 손해나는 이런정책과
      아이가 많은 집에서는 갑작스레 급식비를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의 부모님은 얼마를 벌어서 부담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저희는 두명 10만원 애들 친구집은 3명 16만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아직도 중소기업에서 200이 안되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시점에서 급식비의지출은 너무도 큰 금액이지요
      그리고 하위계층 지원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열어보면 대부분이 지원받을수 없는 구조와 지원할수 없는 자존심이 문제가 될겁니다
      아이들은 평등해야 합니다. 차별되어서는 안되는 거죠
      복지에 대한 부담은 아이들의 먹는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6. 학부모 2014.11.20 00:26 address edit & del reply

    아이들 밥그릇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너무 비겁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할일과 하지않아야할일 조차 구별못하면서....
    의무교육이 무슨의미가 있노
    초등학교때부터 가진자 못가진자에따라 밥먹는거부터 학교에서 차별을 가르치는데...
    맘이 아프고 아이들이 안쓰럽고 그렇네요
    주민투표로 찬성나오면 제발 앞으로 정치안했으면 좋겠어요

  7. 2014.12.23 21:25 address edit & del reply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님들..... 좀...

  8. 2015.02.05 20:35 address edit & del reply

    무슨뜻인지 모르겠군요

  9. 2015.02.11 23:23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스위스 국민 기본소득 297만원 부럽지 않은 까닭?

728x90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발의가 이루어졌다는 외신보도가 있었습니다. 12만만 명이(전체 인구 799만명) 넘는 스위스 국민들의 서명을 받은 국민발의안이 스위스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국민발의안의 핵심 내용은 "헌법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성인인 국민 모두에게 한달 2500스위스프랑(약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발의안이 제출되면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기본 소득 도입'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19개 국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기본소득 운동은 국제조직인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라는 조직이 결성되어 있고 한국에도 그 지부조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이 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액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성장 사회로 가면서 실업율이 높아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 지급'을 반대 할 까닭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가장 먼저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라고 하는 것이 딱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이 나라가 첨단 정밀산업과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부자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출신 사회학자이자 변호사이면서 사회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장 지글러가 쓴 <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를 보면 스위스는 유럽 한 복판에 있는 범죄의 소굴, 세계적인 범죄자들을 위한 검은 돈 세탁소입니다. 이 책을 읽고 스위스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졌었답니다.

 

장 지글러는 이 책에서 자신의 조국인 스위스의 관료사회와 금융회사 수장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부패에 굴복하는 정치제도를 고발합니다. 스위스 은행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고 싶은 세계적인 부자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곳이고 마약과 무기 밀매로 돈을 버는 범죄자들이 돈 세탁을 하는 곳이며 제 3세계 독재자들이 조국에서 빼돌린 돈을 감추는 곳이라는 겁니다.

 

5초마다 열 살 미만의 어린이가 기아로 목숨을 잃는 나라, 또는 49억 명이 기아에 시달리는 제 3세계 독재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부를 빼돌려 축적한 재산들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도 부패한 관료들이 빼돌린 국고와 탐욕스러운 기업들이 빼돌린 세금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감춰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국부 유출 때문에 제 3세계에서는 아이들이 굶어죽고 있으며, 이른바 선진국들에서도 하나 같이 일자리 불안이 커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급여가 삭감되고,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장 지글러의 주장입니다.

 

아울러 유럽과 남미 그리고 중동을 연결하는 마약과 무기를 밀매하는 범죄네트워크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불법 자금들 역시 속속 스위스 비밀 계좌에 숨겨지고 이들 비밀 계좌를 거쳐 돈세탁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은행을 통해 깨끗하게 세탁된 돈 범죄자들의 돈은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파리나 뉴욕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고 합니다. . 이 돈은 도쿄, 런던, 시카고 등지의 증권거래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뉴욕에 자리 잡은 시망 받는 기업들의 대차대조표에서 장기대출금으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장 지글러에 따르면 오늘날 스위스가 지구상에서 손 꼽히는 부자나라가 된 것은 모두 이 검은 돈을 숨겨주는 거래 때문에 가능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분배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검은 돈을 숨겨주고 벌어들인 떡고물을 나눠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스위스에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어 국민 모두가 매 달 297만원의 기본 소득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게 된다면 그 재원은 바로 이 검은돈에서부터 비롯될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지급 운동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스위스와 같은 높은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고혈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스위스에서 국가가 국민 한 사람에게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준다면 결혼한 부부에게는 매월 594만원의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셈입니다. 스위스의 물가가 우리와 비교하여 얼마나 더 비싼지 모른지만 이 정도 소득이면 아무일 안하고 먹고 놀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위스에서 이런 이런 국민발의가 이루어진 것은  국가가 국민 한 사람당 297만원을 지급할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여지가 있으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재원의 출처가 검은 돈을 숨겨주고, 검은 돈을 세탁해주고 벌어들인 돈이라면 어떤신가요?

 

사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리는 것도 모두 제 3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저임금 시장, 값싼 원재료 수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스위스 같은 국가적 범죄 집단의 일원으로, 부패한 나라의 부자 국민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8
  1. ㅈㅈㅈ 2013.11.22 13:26 address edit & del reply

    네 혼자 안부러워하세요 ㅋㅋㅋㅋ

  2. 한찬욱 2013.12.29 22:40 address edit & del reply

    고혈?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의 돈이 더 필요하다 그 돈을 국가가 국민에게 지급하여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고혈을 빠는 것이라고 ? 스위스가 아니고 바로 미국의 대평원이 검은 돈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임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3. nk2671 2014.07.20 09:45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나라도 국민기본급 지급을 할때가되었다고본다.
    스위스는 검은돈이 아니라도 시계만해도 스위스국민이 먹고살 수 있으며
    제약회사도 세계제일의 다국적제약사가있다.

  4. ㅈㅈㅈ 2014.10.17 23:29 address edit & del reply

    스위스는 작은아파트월세가 최소300입니다.부부가오백벌어서놀고먹지못해요.너무단편적으로글을쓰신듯ㅋ

  5. 한민족연합 2015.03.19 05:43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나라도 카타르나 스위스처럼 국민기본소득법을 만들어 국민연봉을 지급할시기가 왔다고본다. 또라이들은 재원타령부터 하는데 재원은 만들어야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것이아니다. 우리나라가지고있는 부채을 갚고, 국민연봉을 지급할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은 충분하다. 그자원으로 재원을 만들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연봉5천만원씩 지불한다면 우리나라 전국민에게 일만년을 5천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자원이된다. 이문제는 어려운문제가 아니고 아주 쉬운문제이다.스위스는 검은돈을 숨겨주고 대가로 돈을 벌어들이는 나라가아니다. 금융산업은 신용이 재산이다. 2차대전때 나치가 스위스의 비밀계좌을 알아내기위하여 온갖 강제력을 동원했지만 비밀계좌을 알아내는데 실패했다. 스위스가 부자나라가 된것은 정밀공업기술, 제약기술, 세계제일의 은행의 신용으로 부자나라가 된것이다.

  6. 김용욱 2016.02.21 11:29 address edit & del reply

    앞으로 책도 더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할듯..

  7. Chf 2018.02.02 06:52 address edit & del reply

    ㅎㅎ스위스 직접 가서 눈으로 국민들 생활하는 모습만 봐도 이 책이 얼마나 어이 없는지 아실텐데...편파적인 이런 책보단 경험이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외할머니 없는 애들은 찬밥인가?

728x90

 

 

 

여성가족부 장관(조윤선)이 '할머니 양육 수당'으로 지급 계획을 밝혀 복지 포퓰리즘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당초 복지 포퓰리즘 주장은 새누리당이 주로 하는 주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새누리당 출신 장관이 복지 포퓰리즘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여성가족부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친할머니, 외할머니)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 서초구등 일부 지자체에서 할머니나 외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돌봐줄 경우 수당을 지원해주는데, 호응이 높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 방침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사 아이들 돌보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중에서 한 명에게만 수당을 준다.

▲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번갈아 아이들 돌보더라도 수당은 한 명에게만 준다.

▲ 손주를 돌봐주려면 40시간 이상 아이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손주 돌보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70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한다.

▲ 할머니에게는 60만원을 지급하고 40만원은 정부가 20만원은 부모가 지급한다.

▲ 만 0세 아이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20만원)과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연령을 제한하는 이유로 12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려면 육체적으로 힘이 들기 때문에 연령을 제한한다는 다소 어이없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70이 넘은 할머니가 어렵게 손주를 키우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연령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선별하는 어리석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돌보는 아이는?

 

당장 제 아버지만 하여도 0세 아이는 아니지만 첫 돌때부터 지금(만 4세)까지 조카를 키우고 있습니다. 벌써 70을 훌쩍 넘기셨지만, 서울과 지방으로 나뉘어 맞벌이 하는 동생네 사정 때문에 힘들게 손주를 맡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에 따르면 나이가 70을 넘어도 지원 대상이 안 되고, 할머니가 아니고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조카 나이가 0세가 아니기 때문에 '손주 돌보미 사업'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 아버지 경우가 아니라도, 할머니는 지원 대상이 되고 할아버니는 안 된다는 정부 방침은 위헌적 요소 마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할머니의 경우도 손주 돌보미 사업에 참여하려면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할머니는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 돌볼 수 있고, 할아버지는 교육을 받아도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기준은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어렵게 손주를 키워야 하는 조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는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모두 돌아가신 경우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기준대로라고 하면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모두 돌아가셨거나 안 계신 경우에는 아예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모두 안 계신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부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차별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돌봐줄 할머니가 없거나 혹은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 할머니(또는 아주머니)를 '베이비 시터'를 쓰고 있거나 할머니 대신에 '이모', '고모' 등 다른 친척들이 돌보는 아이들은 모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지금의 여성가족부 방침대로라고 하면 이 나라의 0세 아이들 중에서 외할머니나 친할머니가 모두 없는 아이들은 정부로 지원에서 심각한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복지 예산 지원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까다롭고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만 지원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손주가 없는 할머니들은?

 

한편 '손주 돌보미 사업'은 손주들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들도 차별하는 계획입니다. 70세 미만 이 나라의 할머니 중에서 자녀가 맞벌이 부부이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라면 '손주 돌보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주가 있는 할머니와 손주가 없는 할머니는 정부의 복지 혜택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돌봐줄 손주가 있는 할머니는 정부로부터 40만원, 자녀로부터 20만원을 매월 받을 수 있지만, 돌봐 줄 손주가 없는 할머니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새누리당의 정책 방향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인데, 이번 '손주 돌보미'사업은 선별적 복지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도 선별하고, 할머니 없는 아이들도 골라내고, 손주 없는 할머니들도 골라내고, 여성가족부가 정한 선별 기준을 만족하는 소수의 할머니와 손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 정책인 것입니다.

 

이 정책이 2011년부터 서초구에서 시행중이었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새누리당 소속 서초구청장이기 때문에 시행 가능한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서초구에 사는 많은 할머니들 중에 고작 110명의 할머니와 손주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손주 돌보미 사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생색을 내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을까요? 그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까지 추진 방침을 보면 '손주 돌보미 사업'은 노인 복지 정책도 아니고 영유아 보육 정책도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여성 노인 복지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서 할아버지는 제외된 것일테구요. 그러다보니 할머니가 없어서 차별 받는 영유아는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람직한 대안은?

 

그럼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안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할아버지 노인과 할머니 노인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손주 있는 노인과 손주 없는 노인을 차별해서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주가 있던 없던 모든 노인들에 대한 보편적 정부 지원을 늘이면 됩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정책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냥 지금 있는 양육수당을 늘려주면 보편적 복지가 됩니다. 엄마가 돌보는 아이는 정부가 20만원을 지원하고,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는 4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차별적 발상을 걷어치우면 됩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75만 5000원) 비하여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양육수당(20만원)이 턱없이 적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의 양육수당을 늘이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몰리는 보육대란 문제까지 다 해결 됩니다. 할머니 있는 아이들만 더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의 양육수당을 늘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손주 돌보미 사업'은 아무리 뜯어봐도 자녀가 맞벌이 하고 있으면서 0세 손주가 있는 여성 노인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혜성 복지 정책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3
  1. 혼수상태 2013.03.20 10:14 address edit & del reply

    부서 이름중 (가족)보단 (여성)에 방점이 찍힌 정책 보건복지부와 협력/논의가 더 필요해보이네요.

  2. 재꿀이 2013.03.20 10:20 address edit & del reply

    아무쪼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3. 하모니 2013.03.20 10:41 address edit & del reply

    단순 돈살포만 하면 끝이 아니라니깐..
    왜 난 안주나?
    하면서 복지정책을 개떼같이 물고늘어짐..

  4. 호말 2013.03.20 12:37 address edit & del reply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외)할머니'께서 손자, 손녀를 돌보아 줄 때 양육비를 지원해준다는겁니다. 이건 (외)할아버지에게도 기회를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괜히 노인들이 자식들 눈치 볼 일이 생긴다는거죠. 맞벌이하는 자식이면 자기가 돈 들여서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제는 당연히 노인들이 키워줘야하는 쪽으로 생각하겠군요. '누구는 키워주면서 돈도 받는데 우리 돈 축내지 말고 좀 키우세요.'라는 천벌받을 생각을 할 사람이 안 생긴단 보장 있습니까?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군요...이게 복지입니까? 몸도 힘든 노인들 죽이는 정책입니까?

  5. 쿠쿠쿠(윤약사) 2013.03.20 13:14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황당한 정책이라 생각했어요.
    처음 든 생각이 '할머니가 없는 애들은?' 이었는데...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하는 것도 방식이 이상하고요.
    아이들을 위하는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6. 짚신 2013.03.20 13:50 address edit & del reply

    안그래도 저도 할머니 없는 애들은 다른 보육인한테 그 돈을 주는건가 했는데.. 아무나 다 생각하는것도 정리하지 않은채 정책이라고 내놓고 선전하는 꼴을 보자니 부아가 치밀어오르네요..

  7. 깨비 2013.03.20 14:20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황당한정책을 만든 사람들 아이큐가의심스럽네요

  8. 지나가다 2013.03.20 15:25 address edit & del reply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제가 직장생활을 하기에 아이 셋을 돌바주시는데요.
    할머니는 할머닌데 70이 안넘으셔 인정이 안되겠네요. ^ ^;;

  9. 찬성입니다 2013.03.20 17:53 address edit & del reply

    먼저 감사합니다. 직잠맘으로서 영아를 남손에 맞기기기가 걱정됐는데 조부모 수당을준다고 하니 참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맞기고싶지만 용돈도 제대로주지못하고 맞기는것이 맘에 걸렸는데 너무나 환영합니다. 0세뿐이 아니라 1세까지도 정부에서 해주신다면 직장맘으로서는 대환영이지요 맘편히 맞기고 일할수있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도 예산절감될것이고 아이나부모나 따뜻한 가정에서 ~ 생각만해도 행복해집니다.

  10. 흐음 2013.03.20 22:51 address edit & del reply

    일단, 성차별이네. -_-

  11. 2013.03.21 02:13 address edit & del reply

    정책의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범위와 방법이 문제인 거죠.(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이건 애초에 노인 복지라기보단 보육관련 복지이므로 손주가 없는 노인들과의 형평성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본인의 시간을 즐겨야할 노년에 맞벌이자녀들을 위해
    손주의 양육을 맡아야 하는 노인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하자는 거니까요)
    문제는 그 범위나 규정이 너무 협소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실제 70세이상의 나이로 손주 돌보시는 분들도 많을거고, 그게 전부 할머니도 아니고 말이죠.
    (물론 가장 많기는 하겠지만)
    전 뭣보다 아기의 연령제한이 제일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 아이를 돌보면 알게 될 일이지만 0세이하의 영아는 대다수 엄마가 돌보지,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기잖아요.
    아이를 봐줄 다른 사람이 크게 필요해지는 시기는 오히려 만2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죠.
    게다가 애가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봐줄 사람이 필요없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다 좋은데 정책을 내놓을거면 제발 현실성있고 실제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하게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12. 보헤미안 2013.03.21 09:05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역시 정책이라고 나온게 참 잘나왔네요☆
    차라리 할머님들을 단체로 여행을 보내드리지 그랬나요. 흥!

  13. 포로리 2013.03.21 09:55 address edit & del reply

    뜬금없이 왜 여셩복지부를 비난하시는지? 그리고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이것도 시행착오를 거쳐 더 발전적인 형태로 다듬어지리라 봅니다. 일단 영아들은 시설보다는 가족이 돌보는 것이 더 낫고, 또 양육의 지식없이 키워지는것 보다는 일정 교육을 받아 더 잘 키울수 있다면 더 나은것 아니겠어요? 또 맡기는 입장에선 부모님 용돈도 도움받으니 부모님께 훨씬 덜 죄송하구요. 정책이 긍정적인 면도 많은데, 너무 비판만 하시는건 아닌가 합니다.

군포, 안양하고 통합하면 손해입니다

728x90

지난주 군포시민단체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군포-안양 행정통합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마창진 통합의 실패 사례를 알리는 일이라면 거리가 멀어도 기꺼히 마다하지 않고 다녀옵니다. 지난 연말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안양-군포-의왕 통합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안양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이는 간담회에 참여하여 마창진 통합 사례를 전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나름 지방행정체게 개편, 행정구역 통합 반대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안양에 갔을 때는 군포, 의왕을 추가 토건 개발을 위한 내부 식민지로 삼으려는 불순한 의도(?)라면 행정구역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작은 기초 자치단체들의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기반으로 발전하는데도 행정구역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민자치,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이번에 군포에 가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군포와 안양의 통합은 7대 3 혹은 8대 2에 가까운 통합이었습니다. 인구나 도시규모로 보아 안양이 7혹은 8이고, 군포는 2혹은 3 정도에 불과합니다.

 

군포와 안양이 통합하면 당연히 안양이 헤게모니를 쥘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 한 후에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부 쏠림 현상이 표면화 되고 있고, 마산, 진해의 도심 공동화와 옛 시청사 주변의 상권 몰락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말씀 드렸습니다.

 

2년 전, 혹세무민시켰던 거짓 약속들

 

또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쏟아져나온 주민들을 혹세무민하던 선전들은 통합 2년이 지나고 보니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장미빛 공약들이었습니다.

 

- 특별교부금 2400억원 지원
- 로봇랜드 조성기간 단축, 마창진 도시철도 조기 구축, 마산-거제 이순신 대교 조기 착공
- 상하수도 요금 각종 공공요금 인하, 대중교통 문화 복지시설 공동이용으로 주민 세금 부담 감소
- 소각장 문화 체육시설 공동 사용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복지 확대
- 학군 재조정 및 특목고, 과학고 등 설립
- 인구 100만 대도시에 맞는 권한과 자율성 확대
-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약 8000억원

 

예컨대 로봇랜드 조성 기간 단축, 마창진 도시철도 조기 구축, 마산-거제 이순신대교 조기 착공 같은 주장들은 모두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은 3개시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어중간하게 조정되었고, 대중교통의 공동이용으로 주민 부담이 줄어든 것도 없습니다.

 

문화복지 시설, 체육시설, 소각장 공동 사용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복지를 확대한다고 하였지만, 억지 춘향으로 5개 구청으로 나눠놓아 구청별로 문화복지,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오히려 커졌습니다. 오히려 지역마다 너도나도 문화, 복지,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 진해 시민들은 행정구역 이후에 옛 창원 지역과 학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맞는 권한과 자율성의 확대는 대부분 시민들과 상관없는 시장과 공무원들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일 뿐이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의 경제적 효과도 '뻥'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의 경제적 효과 역시 엉터리에 가깝습니다.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통합효과 분석에는 줄어드는 낭비성 예산 2206억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 공무원 규모 조정 효과(인건비, 운영 경비) 1358억원(61.5%)
- 선거비용 및 운영비용 감축(단체장, 의회) 36억 2000만원(1.6%)
- 사회단체보조금 감소 효과 238억 5000만원(10.8%)
- 중복시설 감소효과 502억 8000만원(22.7%)
- 중복 지역축제 감소효과 71억 2000만원(3.2%)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2주년에 즈음하여 창원 참여자치시민연대가 행안부가 주장한 통합 효과는 대부분 '효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예컨대 선거비용 감소와 지방의회 운영비용은 효과라고 할 수 없으며, 마창진 옛 시의원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운영 비용이 별로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 효과를 거둔다고 하였던 공무원 규모 및 조정횩과는 통합과정에서 공무원은 10년간 정원감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창진 통합으로 시장은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구청장은 5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공무원 조직은 옛 출신 지역별로 '줄서기', '챙겨주기, '밀어주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정 지역 출신의 소외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중복시설 감소 효과는 없고, 오히려 신규 시설 요구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지역 별로 서로 비교하면서 "창원에 있는 것 체육시설 우리도... 진해 있는 문화 시설 우리도...." 하는 요구만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형평성,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통합 후 2년 쯤 지나자 슬슬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구청 신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성공(?)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기념하는 대형 상징물 건립은 기정사실로 추진되었습니다.

 

말끝 마다 인구 100만을 운운하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00만 도시니까 프로야구단도 필요하고, 야구단을 만들더니 멀쩡한 야구장 놔두고 새로 야구장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마창진 통합은 토건, 개발론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된 셈입니다

 

말끝마다 인구 100만 운운하는 개발론자들


지역 축제 역시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의 축제를 맡은 민간단체들은 인구 100만의 통합시에 위상에 걸맞는 축제로 키우기 위하여 규모를 늘이기 위한 궁리를 더 많이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행정 통합으로 인한 심각한 지역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사 위치 문제만 쟁점이 되면 시의회가 몸싸움을 벌이고,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은 너도나도 자신의 출신 지역에 청사를 짓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전에 약속했던대로,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시로 되었지만 시청사의 위치에 대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시의원들만 몸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이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것이지요.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행정구역 통합이 화합 보다는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창원, 마산, 진해 시민 중에서 어느 쪽도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 더 살기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창원 옛 시민들은 통합으로 마산, 진해에 예산을 나눠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산, 진해 시민들은 창원이 주도권을 쥐고 창원 중심의 쏠림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정부가 주도하는 행정구역 통합이라면 군포-안양 역시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합에서 안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군포는 마산이나 진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시민단체 분들에게 마창진 통합 해봤더니 득보다 실이 많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양-군포가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행히 안양이 통합에 적극적이지만, 군포는 시장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민주당 소속이여서 이명박 대통령 뜻대로 마창진 처럼 행정구역 통합이 일사천리에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였습니다.

 

군포시민 여러분,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세요. 군포와 안양을 합치면 도시 명칭은 군포로 될 수 있을까요? 시청사는 옛 군포지역으로 올 수 있을까요?

안양하고 통합하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0
  1. city 2012.09.20 15:27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시 하고는 도시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전 살면서 많이 불편합니다..

    • 이윤기 2012.09.20 22:26 신고 address edit & del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궁금합니다.

  2. ㅉㅉㅉ 2012.09.23 09:15 address edit & del reply

    통합되서 저는 구암동에서 신세계까지 누비자 타고 다닙니다. 버스안타도되고 누비자도 년 이만원밖에 안 하니 정말로 편리하던데요?

    대중교통도 훨배좋아졌어요. 103번 같은 버스가 8분마다 와서 창원갈때 1000원만 내면 시간제약 없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당장 시민편의를 생각하고 글을 올리시는게 어떤지? 통합시 재정이 긴축되는거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거아님? 당장 가포신항에 마산해양신도시에 진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오픈할 광암해수욕장 준비로 마산발전애 쓰는 돈만 얼만데요 창원시가 균형발전 시키고 있다는걸 못느낌? 당신 글은 돈에 미친사람같아요. 경제성 안 좋으니 도시철도 하지마. 돈안되니 이건 하면 안 돼. 재정자립도떨어져서 이번 통합망햇어... 진짜 한심합니다. 그리 창원재정 걱정되요? 지금 개발사업때문에 돈이 들지만서도 몇년뒤에 도시철도 들어서고 해양신도시에 해운대처럼 초고층 주복 들어서면 아 균형발전되고있구나 너도 느낄거야

  3. ㅉㅉㅉ 2012.09.23 09:20 address edit & del reply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손실만 따져드는 구두쇠... 윤기씨

  4. 보니까 2012.09.23 09:24 address edit & del reply

    롯데신관도 반대하네ㅉㅉ 상남동에 상남시장이 위치하는한 망할일 절대 없고

    롯데마트 들어온다고 안 망햇는데 백화점 확장한다고 망해?

    그리고 상식적으로 창원에 루이비통같은 명품브랜드 들어오는거 좋은거아님? 맨날 부산까지 간다고 기름값에 시간아까워 죽겠던데 난^^ 그래 상남시장에 영향 미친다고 윤기찡은 생각하고 부산 서면까지 하루종일 차막히는데 다녀보시긔ㅋ

  5. 이윤기는 2012.09.23 09:25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 시민들이 현재 입고있는 편익을 생각해서 글싸지를 필요가있긔^^

  6. ㅎㅎㅎ 2012.09.26 19:03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25살 대학생입니다. 같은 아파트인데도 같은 지역인데도 안양과 군포를 나누는 시계때문에 생기는 불편함과 불필요한 소모들...하나의 생활권이며..여가도...쇼핑도...범계 혹은 안양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냥 기득권..윗분들 철밥통 지키기위해..혹은 한자리씩 꾀차실려는 야망에 방해될까봐...저같은 대학생도 다 압니다...ㅎㅎ

  7. 산본사는데 2012.11.11 13:47 address edit & del reply

    22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산본에 살지만 알바도 평촌으로
    운전면허학원도 명학으로 친구들이랑 약속도 안앙1번가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안양군포가 하나의 생활공간이라는건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합해야된다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충분히 편합니다 불편한사항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있구요
    통합한다고 해서 더 편해지고 달라지고 이럴것같지도 않구요
    만약 안양시에서 통합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실천가능한 시민들에게 체감으로 와닿을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될 것 같네요
    군포시민으로서의 제 생각은
    내가 안양시민이 아니라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것도 아닌데 명칭만 군포에서 안양시로 합쳐진다고 해서 보이는 이익도 없어보인다 이겁니다
    마창진의 부작용이라는 선례도 있는데
    군포시민으로서 어떠한 부작용을 안게될지 모르는 통합
    궂이 해야하는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도그만 안해도그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모험을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시민수만 100만이 넘는다고 해서 지리적으로
    부산이나 인천처럼 광역시의 역할을 해낼수 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구요 ㅋㅋ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 산본사는데 2012.11.11 13:48 address edit & del reply

    22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산본에 살지만 알바도 평촌으로
    운전면허학원도 명학으로 친구들이랑 약속도 안앙1번가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안양군포가 하나의 생활공간이라는건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합해야된다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충분히 편합니다 불편한사항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있구요
    통합한다고 해서 더 편해지고 달라지고 이럴것같지도 않구요
    만약 안양시에서 통합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실천가능한 시민들에게 체감으로 와닿을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될 것 같네요
    군포시민으로서의 제 생각은
    내가 안양시민이 아니라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것도 아닌데 명칭만 군포에서 안양시로 합쳐진다고 해서 보이는 이익도 없어보인다 이겁니다
    마창진의 부작용이라는 선례도 있는데
    군포시민으로서 어떠한 부작용을 안게될지 모르는 통합
    궂이 해야하는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도그만 안해도그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모험을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시민수만 100만이 넘는다고 해서 지리적으로
    부산이나 인천처럼 광역시의 역할을 해낼수 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구요 ㅋㅋ개인적인 생각입니다

  9. 다니엘 2012.11.19 21:23 address edit & del reply

    안양 평촌에 살고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강원도 춘천출신으로 춘천에서 25년/서울 강서,강남에서 12년,과천에서 4년,평촌에서 1년넘게 살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는 쓸데없는 지방 행정자치 단체가 너무 많고, 어짜피 같은 지역인데, 통합하면서 행정구역이 많은 것 보다는 전국은 몇개의 광역 자치 단체로 통합하여 국가 예산 절감과 행정소통이 용이하게 바뀌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과거 과천/안양/의왕/군포는 시가 나누어지기 전에 경기도 시흥군의 같은 행정구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과 시 소속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정구역을 나누어야 이익이 많겠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주위의 같은 권역을 묶어서
    통합시가 되면 같은 지역의 유대감과 자기 지역의 애향심이 더욱 높아질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국적으로 볼때 자기 집이 의왕이나 군포에 산다고 하면 타 지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안양에 산다고 하면 대부분 알고 있으니, 큰 도시 위주로 통합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인구 7만명의 부촌 과천 같은 경우는 과천 보다 못한 안양에 속하는 것 보다는 서울시 서초구에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고,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은 대다수 안양시에 편입되기를 바라나 의왕이 안양에 편입되어 안양시 의왕구에 속하면 타격을 입는 지역 국회의원과 의왕시 공무원들의 반발로 통합 안양시 편입이 무산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권과 지역 공무원들의 이기주의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통합을 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민의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나꼼수 팬들이 평양군중 보다 더 한심"

728x90

[서평] 지승호가 인터뷰한 박노자의 <좌파하라>

 

4·11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다 지나가고 제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이른바 진보진영의 내홍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과정의 부정과 부실은 이른바 종북 논란으로 확장되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으로 표면화 되었던 진보정당의 분당과 진보진영의 분열, 그리고 예상을 뒤엎은 총선 패배,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 수색 같은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주의 실패,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동하는 좌파의 시선으로 세상을 직시하는 박노자를 인터뷰 한 책이 나왔습니다.

 
'학벌, 재벌, 족벌, 파벌' 등으로 얼룩진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까발린 사회주의 러시아출신의 한국인 박노자가 '언설로는 모두 진보를 말하는 좌 클릭을 행하면서도 정작 몸은 리버럴들의 품에 안기는 우 클릭의 시대'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책입니다. 

 

<닥치고 정치>의 김어준, <희망을 심다> 박원순, <괜찮아 다 괜찮아> 공지영, <가장 왼쪽에서 가장 아래쪽까지> 김규항 등을 인터뷰한 자칭 전업 인터뷰어(전문 인터뷰어) 지승호가 박노자를 인터뷰 하였스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회 진출'을 위하여 진보신당 비례대표 출마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민족주의 좌파의 불치병을 대놓고 비판하는 박노자를 인터뷰한 책이 바로 <좌파하라>입니다.


박노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짜 진보인가요?"
 
대선, 총선 따위의 정치 지형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본주의는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안철수의 정직함이 통하는 것은 상식없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이 좌파, 아니 진보인가요?"하는 반문을 거침없이 던지는 박노자의 박원순 평가는 이렇습니다.

 

"포스코, 풀무원 등 사외이사 출신이며 코오롱 등 재벌의 후원을 따는 데에 수완이 비상한 '재벌가의 친구'이고, 부하들에게는 거의 '독재자'로 인식되는 스타일의 리더지만, 대다수의 중도적 유권자들에게는 '참신한 얼굴'이자 거의 '진보'로 다가왔잖아요?"
 
박원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박노자는 '참신하고 깨끗한 리버럴'에 다시 속아 넘어 가지 않으려면 진짜 진보가 피나는 노력을 통해 이 사회의 계급적 현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역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칙과 상식을 내걸었지만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이파크 파병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국가보안법조차 폐지하지 못했으며, 자본의 입장만 반영되어 쌍용차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한미FTA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인 문재인에 대한 평가 역시 조금도 후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에 대하여 불가피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말하지만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별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무상보육, 무상교육은 현대와 삼성 같은 재벌들로부터 북유럽 수준으로 세금을 걷어 들이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습니다.

 
얼치기 진보 비켜라, 좌파 좀 제대로 하자

 
박노자는 대통령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민중에게 가장 해로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부르주아 정객 중에서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한국사회의 기본 모순을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되든 간에 우리의 과제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민중들을 조직하고, 반신자유주의적인 정서를 만들고, 대중들한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투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박노자가 긴 인터뷰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좌파가 가야 할 길을 <나는 꼼수다>에서 찾을 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나꼼수의 장점 하나는 말하자면 패러디, 웃음, 카니발의 에너지를 많이 풀어주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웃고 패러디하고 적당히 욕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게 볼 수 있는데, 욕만 가지고는 체제를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한테 나꼼수나 진중권은 신선한 음료수 같은 존재죠. 콜라 같은 겁니다. 마시면 왠지 시원하잖아요. 나꼼수의 욕설 같은 것을 들으면 한국사회에서 쌓일 수밖에 없는 모든 원한이 풀리는 것 같은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나꼼수 방식으로는 한국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박노자 생각입니다. 이명박을 바꿀 수는 있지만, 아니 결국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으로 바뀔 수밖에 없지만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자본 권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꼼수'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박노자는 이건희, 이재용에게 맞서려면 취약하고 미숙한 한국 좌파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기업노동조합 중심의 취약한 조직 기반과 활동기반을 극복해야 하며, 전체 노동인구의 56~57퍼센트에 이르는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노동자 정치와 멀어져가면서 명망가 정치로 국회 행을 노렸던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같은 정치인들을 향해 '한 계급의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바꿀 수도 있지만, 또 국회가 사람들을 그만큼 바꾸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컨대 노회찬, 심상정이 대중의 인기를 누리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룰라나 차베스 같은 계급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는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은 약자들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쟁사회에서 경재의 법칙으로 생존할 수 없는 약자들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물론이고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청년, 살인적인 등록금에 고통받는 학생, 명퇴 이후 자영업자로 내몰리지만 숨통을 조이는 대자본에 치여 줄도산 당하는 자영업자들, 노점상들이 모두 약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상위 1퍼센트의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복지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복지를 실천하려면 자본가들에게는 훨씬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요. 부유세를 어떻게 도입해야 할 것인지 얘기해야 합니다. 복지라는 것이 재분배인데, 재분배하자면 상위 1퍼센트 내지 최고 5퍼센트의 돈을 가져와서 그 돈을 나눠줘야 합니다."
 
복지문제는 기본적으로 계급갈등이기 때문에 계급갈등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좌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복지는 국가가 베풀어 주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공공성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박노자가 들려주는 복지국가 노르웨이의 모습은 여전히 꿈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출산유급휴가 46~56주, 출산과 산후조리 무상의료, 심지어 병원 왕래 택시비도 일정부분 보상,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예술인, 미술인에게 기본소득보장 같은 사례들입니다.
 
이런 복지를 실현하려면 부자들의 세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부자들의 경우 노르웨이처럼 60~70퍼센트 정도 돼야 하고 법인세 역시 일본 정도(40%)는 되어야 복지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무상급식, 무상교육, 복지는 '계급갈등'이 본질
 
아울러 이런 복지가 실현되려면 재벌들이 민주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박노자의 생각입니다. 재벌을 민주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경영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업의 의사결정에 사회, 국가, 노동자들이 골고루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독일식으로 기업 이사회의 3분의 1 의석을 노동자 대표들이 차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국가와 시민사회,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 전국적인 노동단체의 대표들도 약 3분의 1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박노자 교수는 이 정도 변화는 일어나야 기본적인 기업의 민주화가 가능한데, 한국사회에서는 혁명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는 노동자 자주기업 같은 사례가 매우 중요하지만, 체제가 자본주의로 남아있는 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법칙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좌파하라>입니다. 박노자는 좌파답게 한다는 것을 유럽 좌파들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좌파답게 한다는 것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유럽연합에 대한 반대, 민영화에 대한 절대 반대와 자원과 에너지 등 핵심 부문 대기업과 은행의 국유화지지, 그리고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대한 우선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좌파가 노동계급을 우선시 하지 않으면 노동계급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극우가 파고드는 틈을 만들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온건 좌파들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처지가 어려워지고 있고, 반이민자 정책같은 극우들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노자 교수는 자본주의 종말의 징후가 뚜렷하다고 강조합니다. "저임금 노동의 과도한 착취에 의한 초과 이윤 수취"가 한계에 다다랐고, "기술 혁신에 의한 신상품 개발과 새로운 상품 시장의 창출"도 과잉생산, 과잉경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위기, 종말 징후 뚜렷하다
  
아울러 "산업부문에서 금융부문으로의 자본 유출"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고, 의료, 교육 같은 "비시장 부문의 시장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A급 좌파(이리 불러도 될지) 박노자는 사회주의가 아니면 이런 구조적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장기공황으로 가고 있는 자본주의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자본주의의 문제는 과잉 생산의 위기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자면 사회주의로 가야죠. 노동시간을 법적으로 줄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이의 구매력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 해결의 실마리가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008년에 시작된 공황이 장기공황으로 가고 있으며, 2009년, 2010년 잠시 상황이 좋아진 것은 막대한 공적 자금으로 은행의 파산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행을 살리는 대신 국가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로존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예측이 빗나가 이번 공황은 해결되고 수습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환경위기, 환경참사로 이어질 것이고 인류 공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극복은 인류의 공멸을 막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월가 시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박노자의 생각입니다. 미래가 없어진 젊은이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산발적인 운동이 아니라 자본체제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운동과 힘을 합치고, 훨씬 더 거센 저항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왜 자본주의를 폐기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몽둥이 들고 약탈하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박노자 교수는 남한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북조선 체제가 사회주의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국가 관료들이 인민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억압되고, 인민들의 권리가 실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북한 나름의 역사성, 대외적 상황논리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양군중보다 나꼼수 팬들이 더 한심해 보인다

 

그는 오히려 남한의 진보를 향하여 북한이라는 거울에 남한을 잘 비춰보라고 설파합니다. 김정일 죽음에 오열하는 평양 군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비명에 죽었을 때 분향소를 가득 메운 군중들에게는 분명 닮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핏줄에 따르는 소속감부터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 각종 계급적 모순들, 그리고 영어 열풍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다수 문제들은 북조선 사회도 갖고 있습니다."
 
'수령'과 '노짱'을 완전무결한 인격의 소유자로 추앙하는 분위기가 있고, "짱의 위대한 령도를 받아 한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원천적으로 자기비판을 할 줄 모른"다는 것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양 군중들은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빠'가 되었다고 할 수라도 있지만, 남한의 '빠'들은 스스로 가신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가카를 씹을 대로 씹으면서도 아키히로(明搏)의 왕좌를 박원순이나 유시민이 차지한다 해도 이 나라 노동자들이 그대로 죽어날 거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나꼼수의 팬들이 평양의 군중보다 훨씬 더 한심해 보입니다."
  
위험한 발언이지요. 나꼼수 팬들이 평양의 군중들보다 더 한심하다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박노자 교수와 영상 인터뷰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한 지승호는 에필로그에 "자본에 상처 받은 우리에게 소금을 뿌려대는 것" 같더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의 맨 마지막 문장으로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를 읽고 정치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고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좌파하라 - 10점
박노자.지승호 지음/꾸리에

 

 

728x90






Trackback 0 Comment 11
  1. 입진보의 표본 2012.07.19 11:25 address edit & del reply

    그래도 나는 열 박노자보다는 한 나꼼수가 이땅의 진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선명성경쟁과 노선투쟁에 열중하느라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입진보들

    나꼼수나 박원순 문제있다는 얘기 지껄이는건 나도 할 수 있거든.
    노무현정부가 신자유주의라고 까대는거 신났었겠지,
    그런데 그나마 노무현이 늘려놓은 복지예산 다 축소되고 4대강 건설사 아가리에 쳐넣을때
    당신들이 한 일은 뭔데? '이명박 나빠요' 인터뷰하며 징징대는거?


    거리에 나와서 당장의 선거에 어떻게 이길지 전략좀 짜봐
    입으로만 사회주의니 계급주의니 꿈같은 소리 떠들어대지 말고
    당장 박원순이 뉴타운 참사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에 대해 정책제시라도 해봐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행동'을 좀 해
    이 입진보들아,

    • 박자본 2012.07.22 22:52 address edit & del

      나꼼수나 박원순 문제있다는 얘기 지껄이는 건 너도 할 수 있지만....넌 안 하거든. 그게 차이야.

      당장의 선거에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이 전략을 짜면 되지....왜 남의 머리 빌리려고 해

      입으로만 사회주의 계급주의 욕하지 말고....선거에 이기는 방법 한 번 말해봐...


      새누리당이 지배하는 세상, 이건희가 지배하는 세상을 어떻게 끝장낼 수 있는지...그럼 당신도 한 번 이야기해 봐

      잘 한다면서...댓글로만 떠들지말고...

  2. 윗 분 말씀 2012.07.19 15:45 address edit & del reply

    윗 분 말씀에 절대 공감...사람들이 '나꼼수'가 '노짱'이 '진보'라서 그리 열광하는줄 아시는지? 무슨 '진보'에 특허권이 있답니까?,,,소위 '순결한 진보주의자'들이 한 치도 못 바꾼 세상을 '나꼼수'는, 박원순 시장은, 그리고 노짱은 조금이나마 바꿔냈지 않은가? 박노자교수의 일련의 저작들 잘 읽곤 했지만, 제발 앞으로는 깔 사람을, 깔 집단을 잘 골라서 까주시길...

  3. 세상이 어느때인데... 2012.07.19 18:49 address edit & del reply

    아직까지 좌파 우파 이야기 하면서 이데올로기에 국한지어 모든것을 결정지으려고 합니까?

    절대적 선도 절대적 악도 없습니다. 니것과 내것 결국엔 이익을 따져 결정하는 시대로 접어들은 겁니다.

    북한에 대한 인류애로 국경 열어주고 무조건 항복할겁니까?

    이웃국가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우리가 가진 무기를 모두 없애자 라고 이야기 할겁니까?

    개소리지요... 미국도 우방이지만 이익을 따집니다. 하물며 다른나라는 어떨까요???

    그런 와중에 우리만 바보같이 다 내주자? 이게 우리 진보지식인의 현재입니다...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상론에 빠져 아무것도 안보이지요 현실은...

    당신들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고요... 하물며 당신들이 그렇게 까대고 욕하는 새누리당...

    그 핵심멤버중에 우리나라 최고 명문 출신에 3대고시 출신이 허다합니다...

    이렇다고 새누리당 지지하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인간들은 자기 목적과 그 결과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잘알고 있다 이겁니다...

    말로만 평화, 사랑, 자유를 외치고 대안없이 없애라 드러눕는것 밖에 못하는 찌질이가 아닌거죠...

    머 애초에 정말 똑똑하고 그만큼의 진보적이라고 한다면은 성공해서 바꾸는게 좀더 쉽지 않겠습니까?

    입진보 적당히 합시다... 사회 나와서 성공할 자신도 없어 자신은 '현장활동가'네... 하면서 숨어들어간 주제에...

    그리 대단한 변혁을 하고 싶으면 성공해서 바꾸세요. 조단위로 돈만 벌어도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시작할수 있다니까요...

    • 박노자 2012.07.22 22:47 address edit & del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선도 악고 없고, 니것 내것도 없고 이익을 따라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미국이 우방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익을 따져서 남한을 빨라먹고 있는 것이지요.

      명문에 고시 출신들이 나라 망치는 것 모르시나요?

      대법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안보셨나요?

  4. 지나가다 2012.07.19 20:15 address edit & del reply

    자본주의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 어떤부분은 자본주의 체제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면도 있다는 주장엔 100% 동의합니다만...

    하지만 사회주의 밖엔 답이 없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로 평양군중 같은 논리죠...

    실제로 굶어죽는 평양군중들이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현실에선 어떤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사회주의 밖에 답이 없다던 중국,러시아가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는 살림살이 나아졌지요??

    체제와 이념이요??

    명석하던 박노자님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하셔서 머리가 굳어버리신듯 합니다.

    더운물과 찬물이 섞여서 미지근한 물이 되듯이 그렇게 흘러가겠죠.

    노무현과 문재인 나꼼수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평양군중이 아닙니다.

    적어도 현실감각은 있으니깐요...

    지금이 어떤시대인지 아직 모르시나요???

    자본가인 영세자영업자들은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고 있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고임금 노동자들은 마름짓 잘하고 성과급 받아 배두들기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노동계급 자본계급 고루한 타령하는 사람들이 평양군중 같아 보여요...

    • 박노자 2012.07.22 22:44 address edit & del

      음 중국,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였나요? 지들이 사회주의라고 주장했지만...진짜 사회주의는 아니었죠.

      책 한 번 읽어보고 말씀하시면 좋겠구요.

      책 사는 것이 싫으면 도서관에서 한 번 빌려보시기라도 하면 좋겠네요.

      영세자영업자를 자본가라고 하는 어이없는 분.

    • 지나가다 2012.09.16 12:16 address edit & del

      음, 미국, 일본이 자본주의 국가였나요? ... 농담이고, 중국,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 맞습니다. 이상적으로 묘사된 사회주의의 특성을 결하고 있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 교회가 예수의 가르침을 100%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건 기독교가 아니며 따라서 현실 교회의 모순을 가지고 기독교의 문제점을 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꼬리자르기에 지나지 않죠. 그나마 맑스 이론을 현실 정치에 적용해 보겠다고 나선 사례들이 하나같이 "사회주의도 아닌" 이상한 꼬라지로 전락하는 것이 실천에서의 오류가 아니라 이론 자체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이렇게 말하면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을 사회주의의 성공적인 예로 들고 나오는 이들이 있는데, 박노자 스스로도 이들을 이상적인 사례라고 말한 적도 없고(그나마 한국이나 미국같은 나라보다는 훨씬 낫다는 정도?), 시장경제와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핵심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수정 자본주의의 한 사례라고 볼 수 도 있지요. 그나마 석유로 버티는 노르웨이와는 달리 스웨덴은 수년 전부터 경제 위기가 뚜렷해지는 안습한 상황이...

  5. 박노자, 누구를 바보로 아냐? 2012.07.20 00:11 address edit & del reply

    박원순, 유시민 등을 넘어서 더 뛰어난 사람이 온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 하려면 다양한 이해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꼼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일부'로 지칭하셨으면좋겠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기분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 박자본 2012.07.22 22:42 address edit & del

      의견을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해결될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

  6. 2012.07.22 14:38 address edit & del reply

    무책임한 입진보들. 박원순,노무현,문제인,안철수, 나꼼수, 까대느라 신나는군,, 신나게까대면서 히히덕거리고 있어라. 쭈욱,

보육시설 안 보내는 엄마들도 뿔났다

728x90

2012년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적용되고 엄마가 직접 키우는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편적 무상보육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을 몇 차례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2/01/31 - 엄마보다 보육시설 신뢰하는 MB식 무상보육
2012/01/28 - 엄마가 애 키우면 무상보육 지원 안 한다?
2012/01/25 -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어제(2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촉구’하는 학부모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개최된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촉구 학부모 집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집회에는 영하 7~8도를 오르내리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천, 안양, 인천, 군포, 광명, 남양주, 대전, 마산 등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100여명의 학부모들이 모여서 정부의 ‘차별 없는 무상보육 실현’을 촉구하였습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바로가기

약속 시간인 오전 11시가 가까워지자 전경 버스 3대가 먼저 도착하여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집회참가자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집회 시작 시간인 11시가 가까워지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참가한 참가자들이 버스와 지하철 편으로 보건복지부 청사 앞으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영하 6~7도를 오르내리는 추운날씨에도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온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동반한 엄마들은 이렇게라도 해서 차별 없이 똑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추위를 감 수 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보육시설 안 보내고 엄마가 키우고 싶어요, 똑같이 지원해주세요

전국에서 모인 학부모들은 집회에 참가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여러 개의 피켓과 현수막을 만들어 왔는데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집에서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요. 차별없이 지원해주세요.”
“아이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엄마입니다.”
“보육시설 못 다니는 아토피 우리 아이도 무상보육 지원해주세요”
“보육시설 안 다니는 아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차별 없는 보육비 지원이 보편적 복지의 시작입니다.”

한편, 어제 집회에서는 각 지역별에서 참가한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정부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러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정부 무상보육정책이 보육시설만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제외시켜놓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은 3월부터 시작되는 정부 무상보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고 싶은데 정부가 지원 해주지 않는다는 것, 보육시설보다는 친정엄마나 가족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은데 정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학습을 위주로 운영되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 말고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는 대안교육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지원에서 제외되었더라는 이야기, 그리고 도농통합 지역인 농촌에 사는 학부모 한 분은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 안 에는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도 털어놓았습니다.

만 5세 무상 보육에서 제외된 10%, 80억만 있으면 지원 가능한데...

실제로 한국유아교육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5세 아이들은 전체의 약 10%, 4만 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만 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면 90%의 아이들은 아무 문제없이 보육시설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이 있어서 보육시설에 다니지 못하는 10% 아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엄마가 직접 키우거나 할머니나 가족이 돌보는 집,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없던 아이들 혹은 아토피, 천식, ADHD 같이 아이가 아파서 보육시설에 보낼 수 없는 경우가 전체 만 5세 중에서 1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실현하려면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90%의 아이들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보육시설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야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아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10%의 아이들은 대략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차별없이 무상보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80억 정도입니다.

이미 90%의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80억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만 5세 아이들이 차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앞에 모인 학부모들은 앞으로 지역별 서명운동, 아고라 온라인 서명운동, 여야 정당 대표 면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총선시기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정책협약서를 받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10% 아이들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시키겠다고 다짐하고 헤어졌습니다.

정부가 조속히 만 5세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10% 아이들을 위한 차별없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Trackback 1 Comment 2
  1. 노지  2012.02.08 11:00 address edit & del reply

    참 뭘 해도 항상 문제거리를 만들어놓는군요;

  2. Sneakers louboutin pas cher 2012.12.18 20:11 address edit & del reply

    하는 학부모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개최

대학생 알바 좀 그만 둬라, 정말 미안해요

728x90

"대학생 알바 좀 그만 둬라, 정말 미안해요" 블로그 포스팅 제목이 좀 이해 안 되시지요?

오늘은 저의 반성문입니다. 제가 정말 사정도 잘 모르면서 대학생이었던 후배들에게 제 경험만 믿고 가혹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을 털어 놓으려고 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면서 지난 10여년 사이에 대학생들에게 특강을 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모교의 후배들에게도 2~3번 특강을 하였고, 대학-Y 후배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YMCA에 실습을 나오는 후배 대학생들에게도 특강을 할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꼭 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는 시민단체 혹은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 그래도 꽤 영향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학생 알바, 정말 치열한 선택인줄 몰랐다

아무튼 대학생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빠뜨리지 않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알바 좀 그만하고 대학 시절을 치열하게 좀 살아봐라"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 앞 길만 쳐다보지 말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찾아보고, 책도 좀 읽고, 그리고 노는 것도 원없이 놀고, 방학이면 국내외로 여행도 다녀보라.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게 대학생 노릇이다."
 
"대학생처럼 시간 많고 자유롭고,  대학생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뛰어 들 수 있는 시기가 없다. 하다못해 여행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정말 쉽지 않다. 대학을 졸업하고 돈이 생기면 정말로 시간이 없다. 알바에 목숨 걸지 마라 대학 졸업하면 돈은 평생 벌어야 한다. 학창 시절을 알바로 보내지말고 뭘 하든지 좀 더 치열하게 살아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대학을 다니는 후배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족한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힘들게 버티는 그들에게 온갖 잘난 체를 다 했던 셈이지요.

그들이 힘들게 아르바이트 해서 번 돈으로 비싼 옷이나 사 입고, 하룻밤 술 자리에 한 달 알바 수입을 덧 없이 날려버리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제 대학시절 경험 때문일겁니다. 건축노동자와 노점상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제 아버지와 어머니이시지만 한 번도 저에게 등록금을 걱정하도록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독하리만큼 성실한 부모님 덕분에 유복한 가정의 아이들처럼 걱정없이 대학을 다닌 제 경험만 생각하고, 후배 대학생들에게 가혹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통계를 보면 저의 대학시절 등록금이 지금 만큼 엄청난 가계부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80년대 초반까지 연간 100만원을 밑돌던 사립대학 등록금이 20년 사이에 연간 1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올라버렸으니 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등록금 괴물이 자라고 있었다

저 역시 발등의 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금 괴물'이 자라고 있었지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젊은 후배 활동가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인지,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많았다."

"온갖 아르바이트 다 해봤지만, 결국 3, 4학년 때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했다. 아직도 그 빚을 갚고 있다."

"형제가 한 꺼번에 대학을 다니는 바람에 결국 집을 팔았어요. 전세로 옮겼지요."

이런 삶을 살았던 동시대의 후배들에게 '좀 더 치열하게 살라'고 말했던 것이 참 무책임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취직자리를 구하기 위한 스펙쌓기, 학부제가 만들어 낸 더 치열한 경쟁 이런 것들 때문에 후배 대학생들이 사회와 이웃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는다고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 치열하게 대학시절을 보냈던 동년배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요즘 대학생 녀석들......."로 시작하는 비난도 적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그리고 가난한 부모들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 때문에 거리로 나온 후배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옛날 보다 더 좋은 옷, 더 예쁜 옷을 입고 다니고, 심지어 자가용을 타고 학교를 다니는 놈들도 있다고 하고, 우리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휴대전화에 노트북에 PMP를 들고 다니는 겉 모습만 보았던 것을 사과합니다.

젊은 후배들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 참 시간이 지난 후에 우석훈이 쓴 책 <88만원 세대>를 읽고서야 우리세대 보다 훨씬 치열하고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도 우리시대엔 어영부영 공부해도 대학만 졸업하면 일 자리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는데...어떤면에서는 화염병들 들고 뛰어 다니던 우리 세대보다 지금 20대들이 훨씬 더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지요.

좀 더 치열하게 살아보라고 다그쳤던 후배들에게 사과합니다.

이번 여름은 반 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쳐 열심히 한 번 싸워봅시다. !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등록금 주기 20년, 부모 등록금 갚고 자식 등록금 또 대출

728x90

어제 서울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업무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는 비영리단체활동가 미국연수에 함께 갔던 활동가들과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저의 서울 출장에 맞춰서 날짜를 정해줘서 오랜 만에 다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임 장소인 '관악사회복지'에서 일하는 활동가들과도 반가운 만남을 가졌지요.

좋은 사람들과 반갑게 만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서울까지 가서 '반 값 등록금' 촛불 집회에 힘을 보태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저에게
반 값 등록금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 3인 아들이 있어 내년이면 대학등록금을 내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청년실업, 88만원 세대의 문제, 부실한 대학재단, 재단비리, 학벌중심사회, 과도한 대학진학율 등 온갖 문제가 얽히고 섥혀 있습니다만, 당장 발등의 불을 꺼기 위해서는 우선 반 값 등록금부터 실현시켜야 한다는데 주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일), 친척 집들이에 가서 가족들이 함께 저녁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 "앞으로 학부모, 대학 등을 만나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보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듣는 순간부터 아 저 들이 과연 반 값 등록금을 추진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여간 반갑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지만, 어쨌든 현재의 집권 세력인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반 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하니 반갑기는 하더군요.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나라당의 반 값 등록금 정책 추진은 흐지부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이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는 망국적 발언을 한 탓에 더욱 용두사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등록금 때문에 목숨을 끊은 국민이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갖고 대한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니 기가 막히는 노릇이지요.


그러나, 대학생들과 등록금넷, 반값 등록금 학부모 모임 등이 중심이 된 '반 값 등록금'운동은 제대로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대로라면 반 값 등록금은 내년 총선에서도 가장 이슈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등록금 주기 20년? 부모 등록금 다 갚으면 자식 등록금 또 빌려야 한다


아무튼, 서울까지 가서 반 값 등록금 촛불 집회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활동가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등록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다 반 값 등록금 집회에

젊은 활동가 두 사람이 대학 때 대출 받은 등록금을 갚아나가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대학시절 정말 온갖 알바를 다해봤다고 하더군요. 같이 있던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대학교 3, 4학년 때 대출 받은 등록금을 아직도 갚아 나가고 있어요"

"저희는 형제가 한 꺼번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겼어요."

"하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대학을 다녔는지, 아르바이트를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갚고 있다구요? 나는 이제 곧 등록금을 다시 내야돼요. 제가 대학 졸업한지 20년쯤 되었는데, 이제 곧 다시 등록금을 내야 되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20년 마다 돌아오는 악몽이에요"

"세월 정말 빨라요. 내가 등록금 투쟁하면서 대학 다닌 게 엊그제 같은데...금새 자식 대학등록금을 걱정하게 되었어요. 정말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어요."

"이 엄청난 등록금을 그대로 두면, 지금 대학생들은 아마 자기 학자금 대출 다 갚고 나면 다시 자식들 학자금 대출 받아야 할지 몰라요. 평생 동안 대학 등록금 빚 갚다가 인생 다 지나가게 될 거에요."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하는데, 대학 등록금 납부를 기준으로 보면, 한 세대가 20년 인 것 같습니다. 부모 등록금 다 갚고 나면 자식 등록금 또 빌려야 하는 기가막힌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1987년 대학등록금은 47만 9천원, 2011년은?

며칠 전, 지역에서 일하는 활동가 한 사람이 자신의 대학시절 등록금 영수증을 공개하였더군요. 이 활동가는 87학번이고, 저는 85학번인데 비슷한 시절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제 등록금도 추정할 수 있겠더군요.

이 활동가는 국립대학을 다녔는데, 입학금을 뺀 2학기 등록금이 47만 9000원입니다.(지금 자세히 보니 장학금을 많이 받았네요.ㅎㅎ 혹시, 이래서 공개할 수 있었을까요?)

사립대학을 다닌 저의 대학 등록금은 대략 두 배쯤 되었으니 100만원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 등록금이 1000만원 넘어 간다고 하니 아무리 물가 인상율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이지요. 자세한 통계는 등록금넷 카페에 가시면 나와있습니다.(cafe.daum.net/downstop )

1987년에 비하여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나라도 훨씬 부자 나라가 되었는데 교육복지는 여전히 후진국인 것 같습니다. 대학등록금만 놓고 보면 그 시절보다 더 열악해졌다고 보아야 할 수도 있게습니다.


내일 저녁(17)일에 청계광장에서 '제 2차 반값 등록금 국민 촛불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반 값 등록금을 공약 한 일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반 값 등록금 추진하겠다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만 이 참에 좀 더 힘을 모아 반 값 등록금 꼭 실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북유럽에서는 추위도 디자인해서 판다

728x90

[서평] 황스자가 쓴 <북유럽의 매력 ICE>

인터넷으로 책을 고르면서 '황스자'라는 지은이 이름이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알고 보니 그는 대만 사람이다.

대만 사람이 쓴 책은 처음 읽게 되었는데, 대만 이야기가 아니라 북유럽에 관한 이야기다.

나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을 잘 아는 박노자가 쓴 책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를 통해 북유럽을 만났다. 내가 보기에 <북유럽의 매력 ICE>는 전반적으로 박노자가 쓴 책보다 나은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인다.

박노자가 쓴 책은 처음부터 한국인 독자를 위해서 쓴 맞춤형일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사물과 사회현상을 보는 깊은 통찰력이 드러난다.

박노자는 북유럽 노르웨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좋은 점만을 기록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노르웨이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 노르웨이와 한국의 정치, 경제체제를 비교함으로써 사회문화적인 차이의 원인을 찾고 있다. 황스자가 쓴 <북유럽의 매력 ICE>는 사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차이들에 주목하지는 못한다. 그냥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솔직하게 느낀 대로 쓴 책이다.

그렇다면 북유럽이란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말하는가? 책을 읽다 보면, 노르웨이 이야기도 있고, 스웨덴 이야기도 있는데, 지은이가 말하는 북유럽 5개국은 대체 어느 나라일까? 책을 다 읽고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아도 북유럽 5개국이 어느 나라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대체로 북유럽이라고 할 때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다섯 나라를 가리킨다고 한다. 다섯 나라가 함께 북유럽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연구, 복지, 환경 그리고 국제문제에 관한 다양한 협의를 할 뿐만 아니라 북유럽 각료회의도 개최한다는 것이다.


북유럽의 매력은 지혜, 창의력 그리고 기품

이런 점들을 보면, 황스자가 쓴 <북유럽의 매력 ICE>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다섯 나라에 관한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책 제목이 주는 또 하나의 의문 'ICE'는 무엇인가?

지은이는 ICE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떠들썩한 것보다는 침묵을, 그리고 격정보다는 냉정을 우선시하는 북유럽의 슬로 템포 경제를 뜻하고, 다른 하나는 Intelligence(지혜), Creativity(창의력) 및 Elegance(기품)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라고 한다. 그는 Intelligence, Creativity, Elegance 이 세 가지를 북유럽이 가지는 경쟁력의 핵심으로 파악하였다.

그래서 황스자가 쓴 <북유럽의 매력 ICE>는 이 세 가지 주제별로 각각 몇 개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쓰였다. 번역자는 대만과 북유럽을 비교하면 쓴 이 책이 우리에게도 유익할 수 있는 것은 대만이 한국과 비슷한 동아시아 국가이고 경제적인 발전 단계도 닮은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은 일보다 여가 활동을 우선시한다. 평소에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출근하며, 밤늦도록 친구들과 어울려 맥주를 마시고 심야버스를 타고 귀가하기도 한다.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데 익숙하다고 한다.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 아래 중산층도 예술, 음악, 건축 등의 창작을 구현할 수 있다. 이들 나라들은 균등한 부에 기초한 사회주의 국가이며, 정부는 수준 높은 교육 및 사회 복지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국민들은 약 50% 정도 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불이 넘지만,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구매력은 대만보다 못하다." - 본문 중에서

북유럽인들은 명품을 고집하지 않으며, 유행을 좇아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에 디자인이 멋스러운 제품을 선택한단다. 국민소득이 높은 노르웨이에 루이뷔통 매장이 2006년에야 처음으로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자동차를 고를 때도 튼튼하고 기름을 덜 먹는 실용적인 차를 선호하지, 겉만 번지르르한 차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사치스럽지 않은', '균등한 부'라는 경제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북유럽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그들이 작은 일에도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본다. 작은 일에도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인생을 잘 알고 아울러 인생을 즐길 줄 안다는 것이다.

"소비는 인생에 대한 태도와 품위를 드러내는 과정이다. 사람은 저마다 나름의 소비 철학이 있으며, 자신의 스타일과 가치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한다. 이런 물건들이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돈의 주인이 되어 돈을 쓰고 싶을 때는 쓰지만 평소에는 소박하고 간편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내가 꿈꾸는 생활이다." - 본문 중에서

성은 일상적이고 즐거운 일

북유럽의 성교육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북유럽인은 아이들에게 성은 삶의 일부로 정상적이고 즐거운 일이라고 가르친다. 남녀는 서로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북유럽의 개방적인 성을 문란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순전히 아시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

오히려 아시아 나라들에서는 어떤 여성이 눈길을 끌면 통상적으로 외모와 몸매가 가장 먼저 입방아에 오르지 그녀의 능력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결국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성차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북유럽의 술집에서 여성에게 술을 팔게 하는 것도 성차별이다. 북유럽 여성은 남성과 평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성의 보살핌을 받는 걸 싫어하고, 자신이 약자라는 느낌을 받는 행동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두 마찬가지다.

결혼 형태도 많이 다르다. 우선 동거가 일반화되어 있다. 동거는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개인의 자유로운 신분을 유지하는 새로운 가정형태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노르웨이에서 출생 신고가 된 아이들의 부모 중 절반 이상이 동거상태라고 한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정치적으로도 많이 다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내각의 여성 비율이 50%에 달하는 정치적 남녀평등 국가다. 북유럽 여자들은 무척 독립적이고 강하다.

"북유럽에서 남녀평등 사상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은 정부가 법적으로 여성들의 취업권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여성은 적어도 1년의 유급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사회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중요사업으로 간주한다. " - 본문 중에서

국가가 부모와 함께 아이를 보살피며, 경제적 보조 및 충분한 출산휴가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경제적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었고, 남성은 일하고 여성은 집안을 돌봐야 한다는 성역할을 타파하게 된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이 무너진 후에 가정이 더 화목하고 행복해졌다는 것이다.

Finland Kakslauttanen _DSC18501
Finland Kakslauttanen _DSC18501 by youngrobv (Rob&Ale)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Welcome to the Ice Hotel
Welcome to the Ice Hotel by melolou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북유럽에서는 추위도 디자인해서 판다

"디자이너는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도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그러니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쩌면 경치나 사물, 또는 당시 발생한 일, 아니면 디자이너가 길에서 만난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참신한 디자인은 모두 아름답고 흥미로운 흑은 뜻밖의 영감에서 비롯된다." - 본문 중에서

북유럽에는 도가에서 말하는 무위자연(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 또는 그런 이상적인 경지)의 경지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철학이 있다고 한다. 북유럽은 이런 '고요의 힘'을 라이프스타일에 적용해서 가식 없는 쿨함과 경제력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예컨대 스웨덴은 너무 추워서 찾는 사람이 없는 랩랜드 지역을 '아이스 호텔'과 '아이스 바'라는 아이디어를 내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 발전시켰다. 건물 전체가 얼음으로 만들어진 아이스 호텔은 겨울이 지나면 모두 녹아내려 이듬해 다시 지어야 한다.

아이스 바는 오랫동안 앉아서 술을 마실 수 없지만, 독특한 아이디어와 디자인 때문에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는다고 한다. 마치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파는 아이디어와 다르지 않다. 이것은 교묘한 상술이 아니라 참신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으로 이루어낸 일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이런 뛰어난 아이디어의 원천은 어디인가? 대체로 서로 다른 영역을 넘나들며 능력을 발휘하는 인재는 창의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졌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떠올리는 데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분야에 열정을 쏟아 부어 얻은 경험은 인생에서 진귀한 자산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르게 생각해보기'는 우리를 다양한 삶의 체험으로 이끌어준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창의력의 근원이 바로 삶의 체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집 안에 물건을 사들일 때 어른들은 '흰 것은 때 타기 쉬워', '이건 풍수에 영향을 줘서 안 돼' 등의 말을 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창의력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 본문 중에서

또한 창의력은 빠듯하게 채워지지 않는 느슨한 일상 속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채우기'에만 익숙하다. 모든 것을 잠시 뒤로 하고 휴식을 취하러 여행을 가면서도 여행 가방은 꽉꽉 채운다. 또한 항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뉴스들로 머릿속을 꽉 채워야 안심할 수 있다. '비우기'를 해야 또 다른 것을 채울 수 있다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같다.

지은이는 북유럽 사람들의 뛰어난 디자인 능력은 창의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결국 창의력이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비우기'와 '다르게 생각하기'는 북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우리 삶에도 지혜와 기품을 선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황스자가 추천하는 북유럽의 매력   
 
다음은 지은이가 추천하는 '놓치기 아까운 북유럽의 매력 10'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소개한 것이다.

▲택시는 전부 벤츠다. 벤츠를 사고 싶어도 능력이 안되는 사람은 북유럽에 가서 택시를 타면 된다.
▲스노보드를 타면서 휴대폰을 건다.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을 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훗날 스키장에도 '스키나 보드를 탈 때는 휴대폰 사용을 금합니다'라는 경고문이 생길지 모른다.
▲버스 기사가 5분이나 할애해서 길을 찾아준다. 뿐만 아니라 승객들도 모두 불평 없이 기다려준다. 버스 기사의 친절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진짜 궁금하면 박노자가 쓴 책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를 읽어라.
▲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이지만, 현지 여성들은 결코 문란하지 않다. 오히려 남녀가 평등하고 진실한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줄을 서서 술을 산다. 높은 관세와 엄격한 규제 때문에 '주당'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사회다. 술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상품임에 틀림이 없다.
▲여자가 바깥일을 남자가 집안일을 고정관념을 타파한 사회, 그녀들은 평균 신장이 170cm가 넘고, 운동, 사이클, 남자 갈아치우기와 정치를 좋아한다.
▲노르웨이에서는 노르웨이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다. 노르웨이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워낙 영어를 잘하기 때문이다.
▲커피를 마시면서 세탁하는 즐거움, 덴마크에는 세탁카페가 성업 중이다. 빨래방 같은 카페가 아니라 카페 같은 빨래방이 발로 번창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유럽의 매력 I.C.E. - 10점
황스자 지음, 성은리 옮김/이스트북스

728x90






Trackback 0 Comment 3
  1. 네오나 2011.05.23 14:2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북유럽은 디자인이 정말 생활화되어있다고 하더군요.
    그전에 알던 스웨덴사람은 이케아가 한국에 없는 걸 무척 서운해했죠.
    디자인 감각을 자랑하고 싶어서라고 하더라구요 ㅎㅎ

    • 이윤기 2011.05.26 09:32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저도 이 책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이케아가 뭔가요?

    • 네오나 2011.05.26 12:41 신고 address edit & del

      이케아는 세계적인 가구 브랜드입니다. 저가임에도 디자인이나 편의성이 좋고 무엇보다 친환경 소재를 많이 쓰는 곳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미친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728x90

아들이 고3 입니다. 미친 등록금, 초고가 등록금은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약 한 달 반쯤 전에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을 읽고 제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에 서평을 썼습니다. 

그 인연으로 반값 등록금 운동에 적극 힘을 보태지는 못하면서도 '등록금넷'으로부터 이런저런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1/02/17 - 저 출산 걱정? 대학등록금 낮춰야 애를 낳지 !

<4.2 반값 등록금 대회>를 준비하는 활동가들이 보내주는 자료를 꾸준히 받아보고 있는데, 경찰이 집회신고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아 3차례으 집회 불허를 뚫고 아주 힘들게 4월 2일 집회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내일로 다가 온 <4.2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 학생 대회>를 홍보하는 동영상과 자료를 받고 나서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못가더라도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보려고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합니다.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미친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미친듯이 치솟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그리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록금 넷'에서 보내 준 자료를 읽어보면 16세기 영국에서 양에게 경작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목숨을 끊은 것과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현실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16세기 인클로저 운동을 보면서, 토마스 모어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말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 보다 양을 키우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지주들이 경작지에서 농민들을 쫓아내고 양을 키웠는데, 결국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 형국이었다는 것이지요.


21세기, 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 대한민국에서는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만원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던 대학생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대구와 강릉 등에서 대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현장에는 학자금 대출 고지서가 놓여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노동자는 '등록금 고지서만 보면 가슴이 먹먹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비싼 등록금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등록금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대학등록금을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간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율은 80%를 넘어서고 있어 대학 역시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학생-국가-기업-사회가 그 비용을 함께 분다마여야 합니다. 학생에게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주는 현행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16세기에 지주들이 양을 키우기 위해 공유지를 사유화 했듯이, 지금 한국의 사립대학들은 공공의 영역인 대학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평균 재단적립금은 5%에 불과하지만, 등록금 의존율은 60~7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학들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건물을 짓고 토지를 사기 위한 적립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이 사학들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때, 반값 등록금을 공약하였으니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발뺌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발뺌하는 것이 어디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아래에 있는 동영상 인터뷰를 보면 '개념'있는 배우 김여진씨는 "그냥 등록금을 반만 내보자"고 제안을 하였더군요. 지난 2년 넘게 '반값 등록금' 운동을 펼쳐온 '등록금넷'은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반 값 등록금을 실현시켜 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학부모와 학생이 힘을 모아 미친 등록금을 반으로 뚝 잘라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키자는 것입니다. 

아래 2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4월 2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에서 열리는 <반값 등록금 대회>를 홍보하는 동영상이고, 다른 하나는 개념있는 배우 김여진씨와 반값 등록금을 주제로 대담을 나눈 내용입니다.

반 값 등록금 홍보 동영상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이 퍼 가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4
  1. 여강여호 2011.04.01 08:33 address edit & del reply

    학교가 교육이 아닌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그 이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2. 무터킨더 2011.04.01 09:37 address edit & del reply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마련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나오더라고요.
    사교육도 마찬가지...
    그래도 모두 시키는 것을 보면 용합니다.
    한국사람들...

  3. cashbank 2011.04.01 17:32 address edit & del reply

    학교가 장삿속인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지만,,대학교 행정실 등에 가끔 가보면....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 참 많더라구요..
    일하다가 잠깐 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인력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4. kstarsx 2011.04.02 02:11 address edit & del reply

    대학 등록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니 인하하자 라는 말은 10년전부터 있어왔는데
    그럼에도 대학이 매해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올린이유는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겠죠
    대학나오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수 없다 라는 두려움
    대학이라는 간판이 곧 나의 간판이된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은 이상
    대학은 늘 학생앞에서 갑이고 힘을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 하자는 대로 할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게 대학을 터치할 세력이 없는이상 국가라도 지원금을 무기로 대학을 재제 해야하는데
    글쎄요 참여정부는 물론이고 이번 오해 정부까지 그런움직임은 전혀없네요
    제발 다음 차기정권이 들어서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등록금을 벌기위해 휴학해서 돈벌거나 학자금 대출로 졸업때 몇천의 부채를 떠안는상황
    전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학금 받으면 되지? 라는 웃긴생각 하지마세요 장학금의 혜택 받는 학생이 전체학생중
    몇명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 출산 걱정? 대학등록금 낮춰야 애를 낳지 !

728x90

[서평]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펴낸 <미친 등록금의 나라>

미친 등록금, 제겐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첫째 아이가 올해 고3이 됩니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끊임없이 확인시켰습니다. “대학은 국립대학으로 가야한다. 전공은 뭘 하든지 간에 대학은 반드시 국립대학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아이를 세뇌시켰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찍이 돈 잘 버는 일과는 담을 쌓았기 때문에 아이가 혹시 높은 점수를 받아 이른바 명문대학에 합격한다고 하여도 사립대학 등록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사는 저만 이런 줄 알았는데, 대기업에도 들어가 중소기업 다니고, 고급 공무원도 못된 평범한 제 친구들도 똑같이 자식들에게 “국립대학 가라”고 한다더군요.

30여 년 전, 평생 막노동을 하며 살아오신 제 부모님 역시 재정적으로 현재의 저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었지만, “학비는 어떻게든 마련해줄테니 대학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학비보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더 힘든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30년이 지나,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나라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나라가 되었는데, 대학에 합격하는 것 보다 대학에 내는 등록금을 더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대학정원보다 학생 숫자가 적어졌으니 경제학시간에 배운 대로라면 오히려 등록금이 내려야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대학에 들어가 학생운동을 시작하고부터 한결같이 ‘좋은 나라, 좋은 세상’ 만드는 꿈을 꾸며 살았는데, 자식을 대학에 보낼 때가 되니 합격보다 등록금을 먼저 걱정해야하는 허탈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30년만 노력하면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부자들만 더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걱정하면서 영유아 보육 시설을 늘리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소리를 듣고 후배들과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대신에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 사교육비 안 들게 해주고, 돈 없어도 대학 갈 수 있게 해주면 지금 늦둥이라도 낳겠다”고 말입니다.

젊은 후배들, 출산 파업 계속합시다 !

정말입니다. 아들만 둘 키우는 저를 보고 요즘은 딸이 최고라고 딸 하나 더 낳으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느라 벌이가 시원치 않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는 것은 어떻게든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힘든 것이 초, 중, 고등학교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을 대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다 아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은 왜 이런 단순한 걸 모르는지, 아니면 모른 체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젊은 후배여러분들, 대학등록금 절반으로 안 내리면 절대 애 낳지 마십시오. 정부에서 어린집 보육료 지원해준다고 꼬드겨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얼마 전, 오연호 기자와 조국 교수의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을 읽다보니 반값 등록금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대목이 나오더군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도 아니더군요.

"1년에 대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총액이 13조 원인데, 장학금 수혜자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정부가 3~4조원의 예산을 지원하면 등록금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진보집권플랜)

세상에 고작 3~4조원만 마련하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국 교수 말대로라면 별로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럼 왜 당장이라도 못하는 건가? 한나라당에서도 반값 등록금 하겠다고 선거에서 공약까지 하였다는 왜 못하는 건가?

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 공약이었다는데?

단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지거나,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것인지 궁금하던 차에 등록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헤친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하는 책 <미친 등록금의 나라>입니다. 책 제목 정말 제대로 뽑았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등록금 오르는 나라이고, 등록금 때문에 여러 부모와 자식들이 미치는 나라입니다.

이 책은 우선 등록금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흔히 듣게 되는 다음 세 가지 반대 논리를 파헤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등록금이 결코 비싸지 않다거나, 등록금을 많이 받아야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퍼뜨리는 논리입니다.

“등록금,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된 가격인데 뭘 어쩌겠어.”
“그렇게 난리쳐 봤자 등록금 문제는 해결 안돼.”
“등록금 깍자? 세계와 경쟁하려면 더 비싼 등록금도 필요해”

그러나 차근차근 따져보면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학등록금은 수요, 공급 법칙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논리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정책 실행의지만 있으면 등록금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경쟁국 중에 우리보다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없다. 비싼 등록금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세상 어떤 나라도 시장논리에 따라서 등록금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등록금은 시장논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논리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정부가 결정하면 언제든지 비싼 등록금은 낮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상교육도 할 수 있구요.


▲ 대학등록금 문제를 다룬 '미친등록금의 나라 출판기념 기자회견이 9일 오후 청와대 입구인 청운동 사무소앞에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 전국 550개 단체 참여) 주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거나 아주 작은 등록금만 받는 유럽의 여러나라들처럼 대한민국도 무상교육으로 나아가거나, 최소한 '반값등록금'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값'으로, 이주호 교과부장관에게는 '무상교육' 추진을 바라는 의미로 '무상'으로 책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오마이뉴스)


대학등록금 결정하는 건 정치 논리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우리보다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미국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미국 등록금이 우리보다 비싸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립대학의 경우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보면 국공립 대학 등록금 부담률은 미국보다도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비싼 등록금은 어쩔 수 없다, 등록금 투쟁을 하느라고 총장실을 점거하는 것은 구시대적 구닥다리 정치투쟁이다” 하고 폄훼하는 보수 언론의 주장을 뒤엎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010년 3월에만 해도 미국에선 주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삭감과 등록금 인상에 항의해 32개 주의 100여 개 대학 학생들이 수업거부와 반대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고속도로 양방향 봉쇄, 총장실 관저습격, 대학 행정실 진입, 인간사슬로 교문 막기 등과 같은 매우 과격한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고무탄을 발사하면서 학생들을 체포했다.”

세상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0년 전이 아니라 201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정부의 주립대학에 대한 재정삭감과 등록금 인상에 항의해 일어난 시위입니다.

최근 신문을 보니 미국만 이런 것이 아니더군요. ‘학비 인상에 성난 영국 대학생들, 찰스 왕세자 롤스로이스 덮쳤다.’ 지난 연말 국내 모 신문의 기사 제목입니다. 영국에서도 등록금 인상에 맞서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더군요.

“대학생 등으로 이뤄진 시위대 약 2만 여명은 이날 오후 런던 도심 의사당 주변도로 등을 점거하며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과 곳곳에서 충돌했다........시위대는 대학 학비 인상안의 근본 배경인 긴축 재정안을 마련한 재무부 건물로 몰려가 창문을 깨뜨리며 건물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대치했으며, 트래펄가광장에 설치된 거대한 크리스마스트리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대학생들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 인상을 바보처럼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군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을 구시대적인 정치투쟁이라고 몰아세우던 보수언론들이 미국과 영국 대학생들에게는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대학등록금 반값으로 낮출 만큼 잘사는 나라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을 읽어보면 우리나라가 대학등록금을 얼마든지 반값으로 낮출 수 있을 만큼 잘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심지어 반값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대학등록금을 안 받을 수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자면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4400달러였던 10년 전에도 수업료 형태의 등록금은 없었다.......그런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8100달러에 이르는 우리는 아직도 ‘한국적 상황’ 타령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본문 중에서)

북유럽을 비롯한 이른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낮거나 혹은 비슷한 시기에 이미 대학 무상교육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유럽 대학들은 1인당 국민소득 5000 ~ 1만 달러 수준이었을 때 무상교육을 시작하였다는 것이지요.

한편, 우리나라 대학생들 대부분이 국민소득 수준의 1/3에 육박하는 대학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등록금이 비싼 대신에 학생지원제는 잘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는 등록금이 비쌀 뿐 아니라 학자금 지원제도도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있지만, 교육 여건은 세계 최고 수준에서 한참 뒤처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재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기가 막힌 부정축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낮추려면 이런 부정부패와 비리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MB 부자 감세, 전체 대학 5년 간 무상 교육 가능한 금액

한국대학교육 연구소가 집필한 <미친 등록금의 나라>에는 이 단계를 제시합니다. 최종 목표는 대학 무상교육이지만, 당면 목표는 ‘반값 등록금’으로 하자고 합니다. 대학 무상교육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포퓰리즘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희 손자도 무상교육 시켜주자는 말이냐?”하는 주장도 있겠지요.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건희 손자도 무상교육 시켜주고 대신 할아버지가 세금만 많이 내면 됩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지요. 이건희 손자도 공짜로 밥 주고, 그 아비가 상속세만 제대로 내도록하면 충분하겠지요.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이 추진돼 종부세의 경우 2007년 2조 7671억 원에서 2009년 9676억 원으로 세수입이 줄었고, 소득세와 상속 증여세는 각각 3.6%, 2.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를 통해 깍아준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체 대학 무상교육을 5년 이상 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었다.”(본문 중에서)

아무튼, 반값 등록금은 마음만 먹으면, 정치적인 결정만 내릴 수 있으면 당장 내년부터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약 6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원 조달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군요.

2010년 내국세 규모가 128조 727억 원이므로 내국세의6%만 고등교육 예산으로 확보하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른바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고 4대강 예산을 삭감한다면 반값등록금은 하루도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마침 2006년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하도록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지금 교육부 수장을 맡고 있는 이주호 장관이라고 합니다. 결국 국민의 요구가 정책 당국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정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면 우리도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에 못 들어가거나 어렵게 합격하고도 남들처럼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일은 없어야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반 값 등록금, 대학무상교육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물가인상을 억제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이 일제히 3~4% 등록금 인상을 발표하였네요.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모두 ‘나’와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 10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지음/개마고원

728x90






Trackback 1 Comment 14
  1. 해찬솔 2011.02.17 11:28 address edit & del reply

    <출산파업> ㅎㅎㅎ.

    • 이윤기 2011.02.18 11:38 신고 address edit & del

      좀 더 가열차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뜨인돌 2011.02.17 11:32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우리 대학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파장을 일으키는 거 같습니다...

    • 이윤기 2011.02.18 11:39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저는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가 대학등록금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저녁노을 2011.02.17 13:23 address edit & del reply

    어지간해야 아기 낳을 생각을 하지..쩝..

    잘 보고가요

    • 이윤기 2011.02.18 11:40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부가 국민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때까지 파업을 더 해야겠지요? ^^*

  4. 누가 저출산 걱정한단 건지요? 2011.02.17 15:36 address edit & del reply

    설마 저들이 저출산 걱정하고 있다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아직까지 그런 생각가지고 계시다면야... 뭐라 말을 해드려야할지...

    암튼, 지금까지 저들이 해온 각종 여러가질 봤을 때..
    절대로 저출산을 걱정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인정해야 다음 얘기에 진전이 있을 것!

    • 이윤기 2011.02.18 11:40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들은 쥐꼬리만한 임금으로 부려 먹을 수 있는 노예(?)가 부족할까봐 저출산 걱정을 할 겁니다.

  5. 크리스탈 2011.02.17 22:05 address edit & del reply

    전 국립대학이 아니라 돈 안드는 대학 가라고 꼬득이고 있습니다. ㅎㅎㅎ

    • 이윤기 2011.02.18 11:41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런 대학도 있나요?

      그런데, 막상 자식이 학원보내달라고 조르면 참 난감합니다. 대학도 나중에 비싼 대학 가겠다고 우기면 정말 난감할 것 같습니다.

  6. 그것이 알고 싶다 2011.02.20 16:35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비싼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된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학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는 요즘, 또 다시 등록금 인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대학 고액 등록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또 참으로 오랫동안 대학 등록금 인상은 계속 되고만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왜 비싸야 하는 걸까요? 비싼 만큼 제 값어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대학생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간단한 <제보서식>에 맞게 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목소리를 합쳐 큰 울림을 만들 때까지~~!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다 느껴질지라도 희망을 놓지 말고~~!
    많은 제보 부탁드려요~!

    - 등록금 마련을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잦은 휴학을 하고 계신 분
    - 불법 알바 (토킹바, 생동성시험 알바 등)를 경험하신 분
    - 졸업 후에도 등록금 대출금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
    - 납부하는 등록금에 비해 오래된 실습 기자재, 강의실 시설이 떨어지는 대학을 다니고 계신 분
    - 등록금으로 인해 사고를 겪으셨던 분 (지인의 자살, 아르바이트 사고 등)
    - 그 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 제보 보내주실 곳
    안예진 취재작가 02)2113-5500 / 010-4021-5606 / jamjaco88@hanmail.net

    ▶ 제보서식
    성함,성별,나이:
    학교,학과,학년:
    휴대폰 번호:
    싸이월드 or 페이스북 or 트위터 주소:
    현재 상황: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위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제보해 주셔도 됩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윤기 2011.02.21 08:32 신고 address edit & del

      졸업 후에도 등록금 빚 갚느라 고생하는 후배 이야기입니다.

      http://simso.tistory.com/15

  7. 페르 2011.03.17 03:21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런데 말이에요 ..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올리는 이유가 ..
    등록금 지원을 안하고 학자금 대출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은행가에서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빚쟁이로 만들려 하기 떄문 같아요 ..

    • 이윤기 2011.03.19 04:07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부 정책이 제일 문제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도록 만들어야겠지요

연말, 올해도 어김없이 보도블록 교체하네요

728x90
엊그제 아침 출근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공사현장을 발견하고는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지방정부들이 남는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벌이는 일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곤하였습니다.

이만큼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면 그만 둘 때도 되었다 싶은데 올해도 어김없이 공사가 벌어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실 공사 이전에 원래 있던 보도블럭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곳의 보도블럭이 얼마나 낡았는지, 교체시기가 되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비이락'이라고 2010년을 한 달 남겨둔 이 연말에 또 다시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니 지방정부의 남는 예산 털기용 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엊그제 김해시 공무원인 이경우씨가 경남도민일보에 쓴 글(보도블록 교체 비용으로 복지예산 확충을)을 보니 김해에도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한창인 모양입니다. 이씨는 "보도블록 깨부수는 비용과 설치비용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금과 대상자의 폭을 넓혀주면 안 될까?"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질문이라기 보다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비용으로 자애인 활동보조 지원금과 대상자를 늘여주자"는 것이지요. 시민들도 안타까워하고 공무원도 안타까워하는 이런 관행이 왜 고쳐지지 않는 것일까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김해시의 경우 내년부터 매년 수백억씩 경전철 적자를 보전해주어야하고 지방정부는 빚 더미에 올라앉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도 연말에 남는 예산을 털기 위하여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니 참 한심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진에 나오는 이곳의 보도블록이 당장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낡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시장이라면 연말인 지금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어리석은 공사는 벌이지 않을겁니다.

아무리 낡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도블록을 교체하게 되면, 남는 예산을 털기 위하여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는 오해(?), 혹은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네도 한 번 잘 살펴보세요.
보도블록 교체 공사 시작한 곳 또 없는지 말입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6
  1. 김용택 2010.12.01 12:14 address edit & del reply

    자기 돈을 고용인이 제멋대로 쓰는 데
    주인은 구경꾼이 된 현실....

    언제 주인이 주인 노릇하며 살 수 있을런지...?

    • 이윤기 2010.12.02 09:03 신고 address edit & del

      사실 보도블록 교체는 세발의 피입니다.

      수천억씩 들여서 도시철도 만들고...완성되면...매년 수백억 적자를 시민들에게 떠 안기게 될겁니다.

      창원광장에 조형물을 만든다고 또 수백억을 쓴다고 하더군요.

  2. 크리스탈 2010.12.01 19:47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동네도 작년까지 계속 하더니만 올해는 조용하네요...

    • 이윤기 2010.12.02 09:03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러게요.

      연말이 아닌 시기에 하면 삐딱하게 보지 않을텐데요.

  3. 글 추천이 안돼요. 2010.12.01 22:15 address edit & del reply

    손을 아무리 눌러도 추천이 안 돼요~
    저도 평소에 '할 필요 없는데 뭐하러 또 하지?' 생각하곤 했는데.....
    제발 지하철역 입구에서 떡과 상추, 콩 등을 팔러 오시는 할머니들이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님들께서 좋아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꼭 하셔야 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모습은 좀 보기 그래요.
    가끔 휠체어를 타고 가족들과 산책나온 장애인들을 접하곤 하는데 보기 좋거든요.
    장애인들이 조금 더 활동적이고 힘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 복지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단지 정상인들과 다른 것 뿐인데 그들이 차별받는 사회는 그만큼 그 사회가 정신적으로도 열악하다는 것일테죠.

    • 이윤기 2010.12.02 09:05 신고 address edit & del

      글 추천이 안 되는 것은 다음에서 잠깐 문제가 있었던가 봅니다. 이젠 문제가 없습니다.

      이젠 개발을 멈추고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토토 2010.12.02 00:16 address edit & del reply

    그렇군요
    또 시작했군요...

    • 이윤기 2010.12.02 09:05 신고 address edit & del

      어디서 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5. 김혜성 2010.12.02 09:19 address edit & del reply

    올해도 어김없이 이 곳 인천도, 사방이 파헤쳐 졌습니다. 어린아이 아니라면 알고 있는 이런 누가 들어도 코웃음 칠 '관행'이 매년, 1년마다 어김없이 행해지는 나라는 대한민국, 이나라 뿐이 없을 것 같네요.
    버스 정류장에서 아기를 앞쪽에 안고 버스를 기다리던 아기엄마가, 파헤쳐지고 제대로 정리안된(한 곳만 불뚝 나와 있었음) 보도블럭에서 앞으로 고꾸라 질뻔 한..... 생각만 해도 끔찍한, 넘어졌으면, 그 아기와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라도 그 생명을 누가 담보해 주실 건지. 현명하고 머리 좋으신 우리나라 위정자분들 반성이 필요합니다.

    • 이윤기 2010.12.03 12:00 신고 address edit & del

      예~~ 이젠 좀 줄어드는가 했드니...인천에도 파헤치고 있나 보군요. 그래도 자꾸 지적하고...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나아지겠지요.

  6. 공무원 2010.12.08 09:38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광역자치단체 도로관리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 참으로 말도많고 탈도 많습니다.
    사회적 공적이 된 듯한 보도공사..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자 적습니다.

    보도공사는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스관, 통신선로 등 지하매설물 공사를 위해 보도를 뒤집는 경우입니다.
    관리청에서 보도굴착시기를 조정해서 가급적 같은 시기에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고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말에 집중된다는 느낌은 평소 보도공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보도굴착공사는 연중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또한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굴착원인자 즉, 가스공사나 민간기업에서 부담해서 합니다.

    둘째는 보도가 노후되어 순수하게 도시미관개선 차원에서 보도정비를 위해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일전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 회신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올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물'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는 답변방향이 조금 다르더라도 보도블록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정비 공사의 발단은 대개 통반장을 통한 지역주민, 기초 또는 광역단체 의원 등의 요구에 의해 출발이 됩니다. 일단 어떤 지역의 보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화, 구두요청, 민원서류 등 건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담당자는 현장조사를 하고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를 시간을 두고 결정합니다.

    보도공사 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미리 전년도 9-12월까지 예산편성을 위한 조사, 검토, 사정, 의회 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다음해 쓸 예산이 확정됩니다.
    2010년 공사를 시행한다면, 이미 2009년도에 예산편성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된 예산은 1월부터 공사시행을 위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월달에 당장 공사계약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다시 정밀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사업구간의 길이나 폭, 그 외 공사에 지장이 되어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없는지, 배수로는 어느쪽을 내야 될 것인지 등 정밀 조사를 거칩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직접 도면을 그리고 내역을 뽑는 작업을 할 경우도 있고 좀 복잡한 공사일 경우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용역회사에 설계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보도공사에 따르는 통상적인 일정을 보면
    사전단계 : 1년 전에 미리 예산편성 확정
    1단계 : 1~3월경은 현장정밀조사 및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공사설계 완료.
    2단계 : 공공디자인 심의(2달 이상 소요되어 5월달 내지 6월달 정도가 되면 완료됨)
    3단계 : 공사계약절차(입찰공고, 적격심사 등 완료하고 나면 6~7월이 됨)
    마지막으로 공사착공하게 되는데 착공후에도 시공업체에서는 공사준비에 통상 2주일 정도 소요되고 이후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데 이쯤되면 8월정도가 됨.

    위 단계는 통상적인 절차이고 간혹 긴급입찰을 한다든지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기는 더 앞당길 수도 있고, 반면에 보상문제가 걸린다든지, 다른 민원문제가 걸린다든지, 다른 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든지 등 돌발적 상황이 발생하면 착공은 되더라도 실 공사는 9월, 10월이 넘어섭니다.

    구청의 건설관련 공무원 1인당 통상 1년에 크고 작은 각종 공사를 40건 정도 맡고 있고 이에 수반되는 공사업무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각종 문서작성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맡은바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시간상 불가능하여 우선 급한 공사부터 시행하게 되고 다음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흔히 오해를 받고 있는 ‘연말에 돈이 남아서 멀쩡한 보도를...’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 체계상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타 사업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면 필요시 언제든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지만, 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전에 미리 편성하거나, 연중 2~3번 편성되는 추경시 확보하여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집행하고 돈이 남았다고 해서 보도공사에 사용해서 다 써버린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연말쯤 되어서 남는 돈들 모아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연말에 보도공사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조사, 설계, 디자인심의 계약절차, 유관기관 협의 등 등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 다 이행하고 나면 다음해 4~5월 쯤 됨니다. 연말에 돈 남는다고 이돈 저돈 모아서 연말에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다음은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고...’
    이부분은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순전히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관을 저해하니까 교체하자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10년은 끄떡없이 더 쓰겠는데 교체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도블록 노후화로 표면이 콘크리트와 모래가 분리되어 꺼칠해 지더라도 콘크리크 강도를 따진다면 20년 이상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관을 따지는 입장에서는 보도가 도시이미지를 다 버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도공사 사업장으로 선정하기 전에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해 볼거라고 고생해서 일해 놓고 괜히 시민들에게 욕만 먹는 것은 아닌지..

    참고로 국토해양부 ‘보도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10년 미만의 보도는 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미관을 고려하여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는데 통상 15년~20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러는 보도블록의 상태는 괜찮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일부 침하가 발생하거나, 가로수 뿌리가 보도를 위로 밀어 올려서 평탄성이 불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블록을 제거한 후 모래로 평탄작업을 하고 잘 다져서 걷어냈던 보도블록을 재활용해서 다시 깔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작년 한해 200만명 정도의 외국 관관객들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외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방문하고 있어 품격있는 도시로 가꾼다면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 지방화 시대에 세계에 우리시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 선진 외국에 나가 보면 가로환경이 참 세련되고 품위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 이래서 선진국인가? 하는 느낌 말입니다.

    보도는 곧 그 동네의 얼굴이자, 외부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시설입니다. 비록 높은 빌딩이 없더라도 깨끗하고 세련된 가로가 조성되어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시에서는 2003년경부터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각 구청별로 시행하다 보니 디자인 미흡이나 시 전체에 대한 통일성, 정체성 등 결여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보도재질의 고급화와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보도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으로 부산의 모습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도시의 품격향상을 위해서 노후 불량 보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관계 공무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도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급속한 국가 발전에 따른 사회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의식수준, 생활수준 등 모든 분야의 수준이 높어짐에 따라 웰빙욕구나, 고품격 도시에 대한 기대수준도 동시에 올라가고 이에 따라 이 분야도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이건 순전히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 이윤기 2010.12.08 12:37 신고 address edit & del

      자세한 댓글 감사드려요.

      국민들에게 오해를 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7. 지나가다 2010.12.13 11:42 address edit & del reply

    첫째는 가스관, 통신 선로 등 지하 매설물 공사를 위해 보도를 뒤집는 경우입니다. 관리청에서 보도굴착시기를 조정해서 가급적 같은 시기에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고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 결국은 무계획적이라는 결론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절대로 한 업체, 한 가지 공사를 위하여 서민들의 길인 보도 블륵을 뒤집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치밀한 계획에 의거하여 업무를 실행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그런 면을 보고 싶어 합니다. 간혹 작년에 한 작업을 다시도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모두가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 공무원 2010.12.14 15:37 address edit & del

      굴착시기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좀 비약된 예이기는 하지만,,,
      보도공사를 막 끝냈습니다. 그런데 보도공사를 할 때만해도 공지로 있는 터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입주를 해야 될 사정이 생겼습니다. 굴착시기를 조정한답시고 보도굴착허가를 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원인은 당장이 급한데, 자기돈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굴착을 못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굴착을 하고 가스관을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또 몇달 있다가 저만치 떨어진 다른 곳에서 신축을 했다던지해서 보도를 굴착해야될 원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인은 당장 가스를 넣어서 거주를 해야되는데 '몇달후 옆집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니까 그때 같이 매설하도록 기다리십시오' 이런말 했다가는 공무원이 융통성 없다고 노발대발 난리가 납니다. 굴착시기조정이 어렵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8. 지나가다 2010.12.13 11:49 address edit & del reply

    연말에 집중된다는 느낌은 평소 보도 공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 굴착 공사는 연중 시행되고 있습니다. ⇒ 부정적인 인식을 하지 않도로 공사를 해주시면 전혀 그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할 일이 없어서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 나라 살림에 사용하는 돈을 내 재산처럼 한 푼이라도 아껴서 운용해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좋지 않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오해 또는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박을 위한 글이 아니고 재발 시민을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으로 몇 자 올립니다.

  9. 보도블록업체 2011.02.07 18:18 address edit & del reply

    공무원님 글을 읽고 짧은 댓글하나 달아봅니다.
    보도블록만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님 말씀대로 결코 남은 예산 처리방법으로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하진 않습니다.
    이유를 들자면,
    저희 관급담당 영업사원들이 연초에 바빠지는 이유중에 하나죠.
    처음에 서류를 준비하여 담당 공무원과 미팅을 하고 다른 업체 영업사원들과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게됩니다.
    여기서 발탁된 두세군데 업체의 샘플제품의 외관상태와 시험성적서, 각종인증서를 가지고
    2차 경쟁을 하게되구요 이 와중에 시공을 하게될 현장의 CAD도면을 가지고
    각업체의 디자이너들이 패턴작업물을 제출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야 시공업체에서 저희 제품을 가지고 시공을 하게되는것이죠.
    업체선정이 결코 쉽게 이뤄지지않는다는 점을 들어
    저는 예산안 떨꾸기(?)식의 불필요한 인력낭비,예산낭비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블록에관한것만 말씀드린것이며 다른 쪽은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본주의 반대하면 모두 빨갱이(?)인가?

728x90


많은 미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제 44대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인권과 복지를 강화하며, 제국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엊그제 취임연설문에서 9.11 사건 이후 후퇴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인권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위험과 맞닥뜨리곤 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은 인권과 법률을 보장하는 헌장을 기초했고 이 헌장은 세대를 거치면서 흘린 피에 의해 신장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상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으며 우리는 단순히 편의를 위해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오바바 취임 연설 중에서)

그렇지만, 하워드 진이 쓴 <미국민중사>를 통해 길지 않은 미국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권과 법률,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협 받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9.11테러 이후에 만들어진 ‘반테러 법’과 같은 법률들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인권유린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건은 1950년대 한국전쟁에 즈음한 기간에 벌어진 ‘매카시 선풍’입니다. 미국인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공산주의자 색출 작업이 벌어지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빨갱이’나 ‘정치적 좌파’라는 이유로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 입니다.

좌파정당이 법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좌파정당에 가입하거나 좌파정당의 당원을 친구나 가족으로 둔 사람까지 피해를 입는 사실상의 연좌제 시행되었고, 인권운동가들에게 ‘빨갱이’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죄 없이 일자리와 가정을 잃었다. 강의나 모임에 참가하거나, 편집자에게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기도 했다. 자기가 공산주의자로 몰린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작가의 말 중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어떤 일에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애국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매도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로 몰리지 않기 위하여 친구와 동료를 고발하여야하는 일마저 벌어지게 됩니다.

엘렌 레빈이 쓴 <모스 가족의 용기 있는 선택>은 바로 ‘매카시 선풍’이 몰아치던, 1953년 여름과 가을에 열세 살 소녀 제이미와 그 가족이 겪은 일그러진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회에는 공산주의자 색출 위원회’가 설치되고, 극장 뉴스에 출연한 매카시는 “유럽의 미국 대사관 도서관에 있는 3만 권의 책이 공산주의자나 그 지지자들이 쓴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1953, 빨갱이 마녀사냥이 시작되다.

러시아 이민자 가족인 제이미네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혹시라도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FBI가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긴 엄마 말대로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다. 매니 아줌마네 신문 판매점에서 신문을 살 때 아줌마는 주위를 살핀 뒤 <데일리 워커(공산당 기관지)>와 <내셔널 가디언(좌파 주간지)>을 <뉴욕 타임스>나 <헤럴드 트리뷴>속에 감춰 주었다. 예전엔 그런 적이 없는데 말이다.”(본문 중에서)

어느 날 제이미의 학교 친구인 해리엇 퍼듀의 아빠는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났고, 학교에서는 아이들마조도 해리엇을 따돌렸고, 결국 해리엇네 가족은 이사를 가야만 하였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와 좌파 주간신문을 구독하고 가족모임에서도 정치토론을 할 만큼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제이미네 가족들은 매카시의 빨갱이 사냥이 시작되자 FBI 감시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위축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엄마는, "낯선 사람하고는 이야기 하지 않기, 가족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 하지 않기, 낯선 사람에게 문 열어주지 않기, 모르는 사람과 전화통화하지 않기" 같은 규칙을 제이미에게 일러줍니다.

눈치가 빠르고 조숙한 제이미 역시 스스로 이런 분위기에 맞춰 살아갑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일레인에게도 ‘할머니가 몸이 불편해서 집에 놀러 갈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해야 하고, 방송작가인 엄마를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열세 살 제이미는 ‘모난 돌이 되지 말자’는 서글픈 좌우명을 가진 아이로 살아갑니다.

새 학기에 제이미는 오래전부터 원했던 학교 신문사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 무렵 학교에서는 아이들조차도 <데일리 워커>와 같은 신문을 가진 친구를 빨갱이로 몰아세우고 주먹다짐까지 벌일 만큼 공산주의자 색출 활동은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사회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한다고 가르치고, 소련이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관리 중에 소련 스파이가 있었다”고 가르칩니다. 국제연합 지지자들조차 공산당 동조자라고 몰아세우는 그런 분위기 입니다.

그러나, 제이미 아빠는 “공산주의는 이 사회에 불평등이 없어질 수 있도록 경제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것 뿐”이라고 말 합니다. 엄마, 아빠는 소련에 대하여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산주의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말하지. 하지만 나는 정부를 공격하려고 총이나 폭탄을 쌓아 두는 건 고사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 그저 인종 평등을 실현하거나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노숙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공산주의’라고 생각할 뿐인 거란다.”(본문 중에서)

그렇지만, 매카시 선풍에 휩쓸린 세상은 엄마 생각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지요.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감옥에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입니다.

어떤 사람을 해고하고 싶은데 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산주의자라고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로 ‘의심스럽다’고 말하면 되는 식입니다. 심지어 헐리우드 배우 중에는 “공산주의자로 지목된 가수가 참가한 모임에서 박수를 친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난무하게 됩니다.

살벌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마녀 사냥이 벌어지는 1953년에도 미국 수정 헌법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신념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고 어떤 법률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카시 광풍을 다룬 영화 <굿나잇, 앤 굿럭>


학교에서도 빨갱이 청소가 시작되다

링 라드너와 같은 작가처럼 매카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과거에 공산주의자였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대해 질문을 던질 권리가 없다”는 수정헌법 1조를 지킨 것 입니다.

학교 신문사 편집회의 시간, 로젠버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면서 회의를 하던 터벨 선생님은 몇몇 아이들이 “빨갱이는 죽어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자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생각케 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다 간첩일까?”
“미국인 공산주의자들이 찬성하는 건 뭘까?”
“너희가 공산주의자고 경제적인 평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너희가 간첩일까?”
“너희 생각이 공산주의자들의 의견과 다를 수는 있어. 하지만 그들이 너희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느님을 믿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 아닐까?”

아이들과 이런 토론을 벌였던 신문사 선생님 터벨은 얼마 후에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제이미 아빠인 ‘피트 모스’ 역시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로 지목되고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이 일은 모든 가족에게 일파만파로 확대되어 엄마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해고되고, 제이미는 학교 신문사에 쫓겨나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모스 가족은 엄마, 아빠의 실직으로 경제적으로도 점점 힘들어지지만 끝내 굴복하지 않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합니다.

에이미는, 학교 신문사 편집장에게 “자신이 학교 신문사에서 부당하게 쫓겨났다”는 편지를 보내고, 이 사건은 학교 신문에 보도되어 마침내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다. 에이미는 청문회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단지 책상이 모자란다는 명분’으로 쫓아낸 일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청문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마침내 신문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가꾸고 지켜야 하는 것

아버지 피트 모스는 원하는 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카시 상원의원이 진행하는 교사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결정합니다. 피트는 “현재나 과거에 공산당원이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합니다. 정치적 신념에 대하여 답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국가와 헌법의 토대를 흔드는 위험한 사람들로 매카시 의원을 당당하게 지목합니다.

“의원님 어떤 위대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요. ‘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은 속일 수 있습니다. 또 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본문 중에서)

피트 모스는 청문회장에서 끌려 나왔지만, TV로 방송되는 청문회에서 용기 증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환기 시키게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모스 가족’을 지지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공산당원 이었지만, 1939년 히틀러와 스탈린이 손을 잡는 것을 보고 분노하며 공산당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산당원 이었다는 것도, 지금은 공산당원이 아니라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의 신념을 당당하게 지켜낸 것 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권리를 잃는다면 그건 감옥에 갇히는 거나 다름없어. 민주주의는 단지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란다. 우리가 끊임없이 가꾸어 가야 하는 거야.”(본문 중에서)

엘렌 레빈이 쓴 <모스 가족의 용기 있는 선택>은 1950년 대 매카시 선풍이 몰아치던 당시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평범한 미국 가정을 그려낸 소설입니다. 매카시 시대를 알 길 없는 청소년들에게, “오늘날에도 매카시의 반공 마녀사냥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져주는” 책입니다.

인권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들은 사람들이 지키고 가꾸지 않으면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줍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 아야 할 일들이 왜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요?

냉전 시대가 지나도 반공 이데올로기의 망령이 떠돌아다니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미네르바’가 구속되는 이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하여 다시 성찰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입니다.

무겁고 심각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사랑스럽고 활기찬 여주인공 ‘제이미’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쓰여 진 것은 이 책의 특별한 장점입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
  1. 구르다보면 2009.01.28 10:54 address edit & del reply

    메카시 광풍이 몰아칠 때 미국의 사서는 자기 목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미국민들은 그들을 존경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목숨을 바꾼 배운사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인지 전문직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은 별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설 잘보내셨는지요..

구글-드라이브 사진, 웹사이트에 올리기

티스토리 사이드바에 이미지(광고 배너)를 넣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티스토리 사이드바에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 <이미지 배너출력>이나 <HTML 배너출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서버에..

icloud 사진 D드라이브에 다운 받기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최근(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름) 윈도우용 아이클라우드를 다운로드 받는 곳이 마이크로소프트 앱스토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은 아이클라우드는 사용하기 매우 불편합니다. 왜..

2021년 새해에는...

새해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인지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지난 해 겪은 남다른 아픔이 세상을 보는 각도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간나는 대로...시간을 만들어서 산책을 하고 틈나는 대로 더 많이 걸..

구글 설문지 <알림> 설정 하세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단체 업무에 도입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도구 중 하나가 구글 설문지입니다. 구글 G메일, 구글 일정 관리와 함께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부서에서는 참가 신청서를 받을 때, 그리고 시민사업..

메일 주소 여러 개를 쉽게 관리하려면...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급 받은 메일과 개인 메일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또 기관이나 단체의 메일도 자주체크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다음, 네이버, 구글 등에 개인 메일 주소가 있고 단체에서 발급하는 개인 메일..

구글 Meet와 OBS 연결하기

비대면 시대, 다양한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 저것 시도하다보니 조금씩 새로운 프로그램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기 온라인 강의 영상을 녹화할 때는 HDMI 셀렉터 기계를 활용하여 2~3대의 카메라를 놓고 촬영..

DSLR 카메라 웹캠으로 사용하기

YMCA 강당에 간이 스튜디오를 마련...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시대, 동영상 강의 제작, 실시간 온라인 회의와 강의...그리고 토론회까지. 최근 2~3달 사이에 갑자기 영상제작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방..

온라인 도민예산학교 구글 Meet 노트북 참여

[도민 예산 학교 참가자 안내] 12월 들어 코로나19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도민예산학교>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도민예산학교의 현장 경험을 추가하여 보완 합니다. 구글 Google Meet를 ..

온라인 도민예산학교 구글 Meet 스마트폰 참여

도민예산학교 구글 Meet 화상 회의 안내 구글 Google Meet를 사용하여 화상회의 참여는 컴퓨터(노트북)과 스마트폰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스마트폰으로 구글 미트 화상회의 하는 방법을 도민예산학교 참가자에 맞춰..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사용하기

2010년 9월 아이폰4를 시작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란 녀석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도 아이폰4를 MP3처럼 사용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사용하던 아이폰6도 2대..

한살림 또띠아로 채식 과일 피자 만들기

학교 급식에도 채식 식단이 마련되고 시청 공무원 급식에도 채식 식단이 준비된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시작하여 육류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로 10여년, 간헐적 채식주의자, 비덩 채식주의자로 어떤 때는 가급적 채식주의자로 10..

아보카도-단감 장아찌 만들기

며칠 전 창원-진영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산지인 단감으로 김치를 담궜다는 이야기를 포스팅하였습니다. 오늘은 단감 요리 시리즈 두 번째는 단감 장아찌 만들기입니다. 세상에 누가 나말고도 이런 시도를 해봤을까 싶어 인터넷을 검색..

노트북으로 구글 Meet 화상회의 참여②

구글 Google Meet를 사용하여 화상회의 참여는 컴퓨터(노트북)과 스마트폰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컴퓨터(노트북)으로 구글 미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포스팅은 마산YMCA 온라인 구글 Meet 이사회 개최를..

스마트폰 구글 Meet 화상회의②

마산YMCA 이사회 - 구글 Meet 화상 회의 안내 구글 Meet 화상회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의 연습을 위하여 12월 10일(목) 오후 6시부터 회의방을 열어 둘 예정입니다. 일찍 들어오셔서 Test 해보시고 나중에 다시 접..

단감 김치, 깍두기 드셔보셨나요?

제가 살고 있는 창원시 마산지역은 가을이 되면 단감을 먹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가까운 진영 단감이 유명하고, 실제로는 진영보다 더 많은 단감을 수확하는 창원 단감도 유명합니다. 창원, 진영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감 주산지 입..

Google-Meet 치명적 단점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미트를 활용하는 온라인 회의와 온라인 토론에 관하여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널리 사용되는 온라인 회의 도구 줌과 비교하여 구글 미트의 치명적인 단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구글 미트를 ..

스마트폰에서 JamBoard 활용하기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Meet를 활용하여 화상 회의 뿐만 아니라 소규모 온라인 원탁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협업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도구로 구글 잼보드(Jamboard)를 활..

Google Workspace(G-suite) 사용자 일괄 등록 하는 법

Google Workspace(이전 명칭 G-suite) 사용자 일괄 등록 하는 법을 기록을 남겨둡니다. (다른 모든 블로그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까먹기 때문에... 나중에 이 포스팅을 찾아서 다시 작업을 하기 위한 기록을 ..

스마트폰으로 구글 Meet  화상회의

최근 마산YMCA가 여러 회원 모임과 외부 행사를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미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마산YMCA 시민사업위원회>, 12월 1일 <마산YMCA 미디어사업위원회> 각각 최초의 화상위원회 개최하고 그 경..

Google Meet로 화상 회의 - 컴퓨터

최근 마산YMCA가 여러 회원 모임과 외부 행사를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미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마산YMCA 시민사업위원회>, 12월 1일 <마산YMCA 미디어사업위원회> 각각 최초의 화상위원회 개최하고 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