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18

서울시민은 아플 때 병원동행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데...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9. 13 방송분) 서울시민은 아플 때...함께 병원 가준다는데... 최근 서울시가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몇 주전에 제가 이 방송에서 경남도민들의 건강수명이 64.3세로 전국에서 가장 짧고 서울과 비교하면 무려 5.4년이나 짧다고 말슴 드렸는데요. 오늘은 경남도민으로서 서울시민이 너무나 부러운 복지 서비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사회보장2020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중 1인가구 비율은 2019년말 기준으로 약 615만.. 2022. 4. 8.
지역민간단체 소비자운동 형성과 활동성과⑤ 제3절 지역 소비자단체의 형성과 활동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결성하는 단체이다. 소비자의 이익과 권익보호를 주된 활동으로 하는 단체와 단체의 활동내용에 소비자 권익보호가 주된 활동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단체가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하는데,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지역 소비자단체에 해당된다(김보금, 2006). 서울에 소재하는 소비자단체의 활동이 지방으로 확산된 것은 대한YWCA, 주부클럽, 주부교실 등의 단체본부가 소비자보호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지방, 지부에도 소비자상담이나 교육 활동이 확산되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지방소비자고발센터가 처음 설치된 것은 1982년 4월 1일.. 2022. 4. 7.
아동수당 10만원...양육수당 차별 철폐가 먼저다 ! 대선 후보 등록을 앞뒀던 주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일제히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는 1면 톱기사로 세월호 관련 기사와 함께 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안 두 후보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남성 육아 휴직 등 여러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그중에서 가장 '핫한' 저출산 대책은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이란 내용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0~5살 모든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기준 80% 대상 만 0~11살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는 보도입니다. 이른바 복지국가로 불리는 선진국들이 대부분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대선을 앞두고 유력.. 2017. 4. 18.
연말 보도블럭 공사는 예산낭비? 오해인가? 연말 보도블럭 교체 공사, 올래도 어김없이 하고 있네요. 한 보름쯤 되었을까요? 외근이 있어 나가다가 보도 블럭 공사 현장을 발련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하필 사람들 구설에 오르내리기 딱 좋은 연말에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있길래 신호대기하며 차가 서 있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 아니라서 보도 블럭을 교체할 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더 사용해도 충분한데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우 없는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나갈 때는 이미 원래 있던 보도블럭은 다 걷어낸 후였기 때문입니다. 연말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비난이 일어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연말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고깝게 보는 것은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 연말에.. 2014. 12. 22.
경남교육청 급식 감사 거부하지 않았다 ! 홍준표 도지사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다음 수순은 경남도내 시장, 군수들을 동원하여 사실상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11일 시장, 군수 회의를 통해 (무상급식 지원 여부를)자율적으로 결정 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재정이 넉넉해서 돈이 남아서 좋아서 주는 것이니 그 시군으로 갈 교부금을 다른 시군으로 돌리는 재정균형 정책을 펴겠다"고 하였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년에도 무상급식 지원을 계속하는 시, 군에는 경상남도가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한 셈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이 무상급식 중단에 경남도내 일선 시, 군이 보조를 맞출.. 2014. 11. 5.
홍지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합시다 ! 홍준표 지사...그렇게 자신있으면 주민투표 합시다 !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죽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선전포고(?) 한 일정대로라면 경상남도가11월 3일(오늘)부터 20일간 도내 9개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시, 군 초등학교 40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20개교를 상대로 무상급식 지원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경상남도의 특정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하였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감사 저지를 선언하자 홍준표 지사는 감사관을 현장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경상남도가 경남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도의 감사를 .. 2014. 11. 4.
스위스 국민 기본소득 297만원 부럽지 않은 까닭?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발의가 이루어졌다는 외신보도가 있었습니다. 12만만 명이(전체 인구 799만명) 넘는 스위스 국민들의 서명을 받은 국민발의안이 스위스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국민발의안의 핵심 내용은 "헌법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성인인 국민 모두에게 한달 2500스위스프랑(약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발의안이 제출되면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기본 소득 도입'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19개 국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 2013. 10. 17.
외할머니 없는 애들은 찬밥인가? 여성가족부 장관(조윤선)이 '할머니 양육 수당'으로 지급 계획을 밝혀 복지 포퓰리즘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당초 복지 포퓰리즘 주장은 새누리당이 주로 하는 주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새누리당 출신 장관이 복지 포퓰리즘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여성가족부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친할머니, 외할머니)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 서초구등 일부 지자체에서 할머니나 외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돌봐줄 경우 수당을 지원해주는데, 호응이 높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 방침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3. 3. 20.
군포, 안양하고 통합하면 손해입니다 지난주 군포시민단체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군포-안양 행정통합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마창진 통합의 실패 사례를 알리는 일이라면 거리가 멀어도 기꺼히 마다하지 않고 다녀옵니다. 지난 연말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안양-군포-의왕 통합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안양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이는 간담회에 참여하여 마창진 통합 사례를 전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나름 지방행정체게 개편, 행정구역 통합 반대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안양에 갔을 때는 군포, 의왕을 추가 토건 개발을 위한 내부 식민지로 삼으려는 불순한 의도(?)라면 행정구역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작은 기초 자치단체들의 지역의 여건과 특성.. 2012. 9. 20.
"나꼼수 팬들이 평양군중 보다 더 한심" [서평] 지승호가 인터뷰한 박노자의 4·11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다 지나가고 제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이른바 진보진영의 내홍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과정의 부정과 부실은 이른바 종북 논란으로 확장되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으로 표면화 되었던 진보정당의 분당과 진보진영의 분열, 그리고 예상을 뒤엎은 총선 패배,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 수색 같은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주의 실패,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동하는 좌파의 시선으로 세상을 직시하는 박노자를 인터뷰 한 책이 나왔습니다. '학벌, 재벌, 족벌, 파벌' 등으로 얼룩진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까발린 사회주의 러시아출신의 한국인.. 2012. 7. 19.
보육시설 안 보내는 엄마들도 뿔났다 2012년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적용되고 엄마가 직접 키우는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편적 무상보육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을 몇 차례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2012/01/31 - 엄마보다 보육시설 신뢰하는 MB식 무상보육 2012/01/28 - 엄마가 애 키우면 무상보육 지원 안 한다? 2012/01/25 -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어제(2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촉구’하는 학부모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개최된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촉구 학부모 집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집회에는 영하 7~8도를 오르내리는 매.. 2012. 2. 8.
대학생 알바 좀 그만 둬라, 정말 미안해요 "대학생 알바 좀 그만 둬라, 정말 미안해요" 블로그 포스팅 제목이 좀 이해 안 되시지요? 오늘은 저의 반성문입니다. 제가 정말 사정도 잘 모르면서 대학생이었던 후배들에게 제 경험만 믿고 가혹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을 털어 놓으려고 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면서 지난 10여년 사이에 대학생들에게 특강을 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모교의 후배들에게도 2~3번 특강을 하였고, 대학-Y 후배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YMCA에 실습을 나오는 후배 대학생들에게도 특강을 할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꼭 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는 시민단체 혹은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 그래도 꽤 영향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학생 알바, 정말 치.. 2011. 6. 17.
등록금 주기 20년, 부모 등록금 갚고 자식 등록금 또 대출 어제 서울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업무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는 비영리단체활동가 미국연수에 함께 갔던 활동가들과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저의 서울 출장에 맞춰서 날짜를 정해줘서 오랜 만에 다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임 장소인 '관악사회복지'에서 일하는 활동가들과도 반가운 만남을 가졌지요. 좋은 사람들과 반갑게 만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서울까지 가서 '반 값 등록금' 촛불 집회에 힘을 보태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저에게 반 값 등록금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 3인 아들이 있어 내년이면 대학등록금을 내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청년실업, 88만원 세대의 문제, 부실한 대학재단, 재단비리, 학벌중심사회,.. 2011. 6. 16.
북유럽에서는 추위도 디자인해서 판다 [서평] 황스자가 쓴 인터넷으로 책을 고르면서 '황스자'라는 지은이 이름이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알고 보니 그는 대만 사람이다. 대만 사람이 쓴 책은 처음 읽게 되었는데, 대만 이야기가 아니라 북유럽에 관한 이야기다. 나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을 잘 아는 박노자가 쓴 책 를 통해 북유럽을 만났다. 내가 보기에 는 전반적으로 박노자가 쓴 책보다 나은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인다. 박노자가 쓴 책은 처음부터 한국인 독자를 위해서 쓴 맞춤형일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사물과 사회현상을 보는 깊은 통찰력이 드러난다. 박노자는 북유럽 노르웨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좋은 점만을 기록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노르웨이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 노르웨이와 한국의 정치, 경제체제를 비교함으로써 사회.. 2011. 5. 23.
미친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아들이 고3 입니다. 미친 등록금, 초고가 등록금은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약 한 달 반쯤 전에 라는 책을 읽고 제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에 서평을 썼습니다. 그 인연으로 반값 등록금 운동에 적극 힘을 보태지는 못하면서도 '등록금넷'으로부터 이런저런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1/02/17 - 저 출산 걱정? 대학등록금 낮춰야 애를 낳지 ! 를 준비하는 활동가들이 보내주는 자료를 꾸준히 받아보고 있는데, 경찰이 집회신고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아 3차례으 집회 불허를 뚫고 아주 힘들게 4월 2일 집회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내일로 다가 온 를 홍보하는 동영상과 자료를 받고 나서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못가더라도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보려고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합니다. "등록금이 사람.. 2011. 4. 1.
저 출산 걱정? 대학등록금 낮춰야 애를 낳지 ! [서평]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펴낸 미친 등록금, 제겐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첫째 아이가 올해 고3이 됩니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끊임없이 확인시켰습니다. “대학은 국립대학으로 가야한다. 전공은 뭘 하든지 간에 대학은 반드시 국립대학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아이를 세뇌시켰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찍이 돈 잘 버는 일과는 담을 쌓았기 때문에 아이가 혹시 높은 점수를 받아 이른바 명문대학에 합격한다고 하여도 사립대학 등록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사는 저만 이런 줄 알았는데, 대기업에도 들어가 중소기업 다니고, 고급 공무원도 못된 평범한 제 친구들도 똑같이 자식들에게 “국립대학 가라”고 한다더군요. 30여 년 전, 평생 막노동을 하며 살아오신 .. 2011. 2. 17.
연말, 올해도 어김없이 보도블록 교체하네요 엊그제 아침 출근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공사현장을 발견하고는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지방정부들이 남는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벌이는 일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곤하였습니다. 이만큼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면 그만 둘 때도 되었다 싶은데 올해도 어김없이 공사가 벌어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실 공사 이전에 원래 있던 보도블럭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곳의 보도블럭이 얼마나 낡았는지, 교체시기가 되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비이락'이라고 2010년을 한 달 남겨둔 이 연말에 또 다시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니 지방정부의 남는 예산 털기용 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2010. 12. 1.
자본주의 반대하면 모두 빨갱이(?)인가? 많은 미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제 44대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인권과 복지를 강화하며, 제국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엊그제 취임연설문에서 9.11 사건 이후 후퇴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인권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위험과 맞닥뜨리곤 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은 인권과 법률을 보장하는 헌장을 기초했고 이 헌장은 세대를 거치면서 흘린 피에 의해 신장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상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으며 우리는 단순히 편의를 위해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오바바 취임 연설 중에서) 그렇지만, 하워드 진이 쓴 를 통.. 2009. 1. 2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