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아침논단31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차성수, 박노자, 호사카 유지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7. 10 방송분) 최근 제가 일하는 마산YMCA에서 사회학자, 역사학자, 정치학자를 차례로 모셔서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100회 기념, 특집 을 3회 연속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오늘은 세 분 학자의 강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마산YMCA 시민사업위원회가 주최하는 아침논단은 1999년 2월 2일에 제1회를 시작하여 2023년 5월 20일 1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마산YMCA에서는 100회 특집으로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시리즈를 진행하였는데요. 지난 4월 8일 개최한 99회 아침논단에는 .. 2024. 4. 30. 파리테러 IS는 악의 축일까? "도대체 IS(이슬람국가)는 왜 프랑스에서 테러를 했데?"지난주 파리 테러 사건이 터지고 난 후 만난 지인들에게 많이 받을 질문입니다. 평소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지 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속 시원한 답은 못해줬습니다. "김어준이 진행하는 파파이스에서 IS와 시리아 문제를 다루던데요" "한겨레 신문에서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더라구요" "IS에 무기는 미국과 러시아에서 공급되고 있다던데요" "후세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IS를 미국이 키웠다더라구요" "IS의 뿌리가 사우디아라비아라는데요, 그래서 사우디가 중립을 지키고 있다더라구요" 사람들의 질문에 고작 이런 정도의 대답 밖에는 못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는 것이 없기도 했고, IS와.. 2015. 11. 25. 박종훈 후보 "4년 동안 교육특허 1000건 약속" 경남도내 98개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좋은 교육감 후보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후보를 만났습니다. 이런 저런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공식적인 자리인 마산YMCA 제 62회 아침논단에서 박종훈 교육감 예비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직접 들어 보았습니다. 박종훈 후보는 2010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였으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경상남도 교육위원으로 활약하였다고 합니다. 2010년 낙선 이후에는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경남 민언련 공동대표를 맡아 일하였고, 이번에 두 번째로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다고 하였습니다. 박종후 좋은 교육감 후보는 "교육도 컨텐츠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본격적.. 2014. 4. 9. 후쿠시마 원전 사상 최악의 사고였다는데... 정부와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 철탑 공사를 강행하며 반대주민과들에 대한 교묘한 물리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하는 것은 고리핵발전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핵발전소가 수도권에 건설되었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송전탑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 후쿠시마에서는 연일 원전사고에 대한 추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다는 소식, 빗물과 섞여 오염수가 넘쳐흘렀다는 소식 등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과연 핵발전소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공부하기 위하여 YMCA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훔치는 방사는'이라는 제목으로 제 60회 아침논단을 개최하였습.. 2013. 10. 21. 당신의 판단을 대통령에게 의존하지 마시라 !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토목, 건축 최고 전문가인가? 지난 5월 14일 개최된 마산 YMCA 아침논단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팅에서 '4대강 공사가 낙동강소송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한 지인은 제가 쓴 글을 보고 "차정인 변호사가 천기를 누설하였다"하는 표현을 하더군요. 관련기사 2010/05/06 - 4대강, 낙동강공사 소송으로 중단 될 듯... '천기 누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마산YMCA 아침논단,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말한다' 두 번째 포스팅인 오늘은 왜 4대강 공사와 같은 어이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가에 관한 차정인 교수의 발표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 차정인 교수는 4대강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 2010. 5. 12. 4대강, 낙동강공사 소송으로 중단 될 듯... 낙동강 소송, "상식있는 사람들과 상식없는 자들의 싸움" 지난 5월 4일 마산YMCA가 주최하는 제 46회 아침논단이 개최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로스쿨 차정인 교수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말한다"를 주제로 발표 하였습니다. 지난번 예고편(2010/05/03 - [세상읽기] -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YMCA 아침논단)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시종 날카로운 분석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아침논단에서 차정인 교수는 이른바 낙동강 소송(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에 관한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날 발표 내용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차정인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지난 4월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최된 낙동강 소송을 5시.. 2010. 5. 6. 주민자치, 지방자치 유린하는 행정구역 통합 ! - 행정구역 통합에도 정당공천제 폐해 드러났다. 행정구역 통합 결정과정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 결정권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권경석(창원), 김학송(진해)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한 시의원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려고 하는 참담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일,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총 응답자 3만 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2009. 11. 19. 기득권, 이해득실 따지지 않는 행정통합 가능할까? 오늘 아침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기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3개 시의 통합추진이 발표된 이후 각 시는 모두 마창진, 창진마, 진창마 등 각자의 명칭 첫글자를 앞세워 3개 시를 통칭하는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시는 역사성을 창원시는 도시경쟁력을 진해시는 미래가치를 주장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고 통합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시작하였다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 자율(?)통합 공청회 3개시는 모두 각 시의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나름대로의 명분은 없지 않습니다. 어쩌면, 각 시가 서로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것은 역사성과 지역성을 감안한 당연한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 생각은 통합 이후 3개 시가 기득권.. 2009. 11. 13. 54년 정권교체, 하토야마 민주당의 전망 지난 8월 30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를 훨씬 넘는 압승을 거둬, 1955년 이래 54년간 계속돼온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를 끝내고 선거를 통한 첫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전의 115석에서 200석 가까이 의석을 늘리는 대약진을 하는 반면, 자민당은 종전 300석의 의석이 3분의 1 가까이 줄어드는 궤멸적 참패를 당였습니다. ▲ 인터넷 한겨레 일본 자민당이 제1당에서 밀려난 것은 1955년 창당이래 처음이며, 자민당 창당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야당이 단독 과반수를 차지해 정권을 잡는 것은 1945년 일본 패전 뒤 62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일본에서는 선거 '혁명'이 일어난 셈입니다. 민주당 집권 이후 하토야마 총리가 취임하였고, 한일 .. 2009. 11. 9. 헌재 결정에 힘 받은 행안부 이달곤 장관 행정구역통합 꼼수, "찬성의견 50% 안돼도 추진할 수 있다." 행정구역 통합 방침에 대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의 브리핑이 정부의 무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지만,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 말했답니다. 당초 행안부는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나, 지역별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원칙을 흔드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모름, 무응답 비율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응답을 뺀 응답자.. 2009. 10. 30. 옛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② 행정구역 통합을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간지에는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마산시의회의 전단지가 함께 들어왔더군요.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민간추진단체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대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통합여론몰이에 묻히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행히 엊그제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대전대 안성호교수가 "지방분권을 표방한 자율통합은 거짓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더군요. ▲ 현행법상 통합 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마산+함안 통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산시와 창원시가 통합하면 한쪽 자치단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통합되면 한 곳은 자치단체장이 있고 다른 한 곳에는 시장이 임명한.. 2009. 10. 29. 대통령 뽑는 것 보다 중요한 행정구역 통합 결정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밝힌 후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자율통합 일정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민심이 흉흉합니다. 행안부와 선관위가 통합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내 곳곳에 무조건 찬성하라고 홍보하는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렸습니다. ▲ 통합의 장단점을 따져보 말고 모든 통합 모델에 찬성하라고 홍보하는 현수막. “어디라도 좋다 무조건 통합해야한다.” “어디와는 절대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지역끼리라도 통합하자” “통합하면 우리가 손해다.” 지역마다 입장에 따라 다양한 여러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자율통합 건의안을 제출할 때까지만 하.. 2009. 10. 27. 함안군농민회, 행정 통합 반대 기자회견... 지난주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함안군 농민회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농민회에 부탁하여 사진을 받아두었는데, 장기 출장을 다녀오느라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다녀와서 확인해보니 행정구역 통합문제에 대하여 함안 지역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기자회견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언론을 통해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 늦었지만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기자회견 소식을 포스팅합니다. 함안군 농민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20일(화) 오전 10시 함안군청 현관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함안군 농민회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함안군 농민회 회원들은 현재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행정구역 통.. 2009. 10. 26. 행정구역 통합, 큰 도시만 좋아진다. 하승수 교수 강연회 - 제주 사례를 통해 본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주대학교 하승수 교수(제주대, 정보공개선터 소장)를 초청하여 "제주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승수 교수는 한 마디로 제주도에서 졸속으로 추진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가득한 홍보자료, 정부 주도의 여론몰이, 통합의 효과를 예상하지 못한 주민투표 등으로 지난 3년 동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제주 행정통합 3년 통합 효과 없었다 제주도의 경우 기.. 2009. 10. 21. 옛날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 주민자치를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각 지자체별로, 통합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통합 논의를 옛날 이야기 형식으로 한 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한 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송순호의원 블로그 사진을 빌려왔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어디 별거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옛날 옛날에"부터 시작하면 옛날이야기겠지요.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들 4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림자를 따르지 않고 이름을 지어 첫째 아들은 마산이, 둘째 아들은 창원이, 셋째 아들은 진해 그리고 막내 아들은 함안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장남이 집안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첫째 아들 .. 2009. 10. 20.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