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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지사, 대선 후보 되어 행복하신가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될 때까지 경남은 단 한번도 야권 도지사가 도정을 펼친 일이 없습니다. 1995년부터 도지사 직접 선거가 이루어졌지만, 늘 현재의 새누리당과 그 정통성을 잇는 한나라당, 신한국당 등의 몫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중앙 권력이 교체되었을 때도, 경남의 경우 한나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김두관 지사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야권도지사가 탄생하였고, 길게 보면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두관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경남도지사를 임기 2년 만에 중도에 사퇴하고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되어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경남도지.. 2012. 7. 24.
총들지 않을 자유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서평] 김두식 교수가 쓴 언제부터 군대를 가게 되었을까요? 징병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을 읽기 전까지 막연하게 징병제의 역사가 족히 수천 년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병제의 역사는 겨우 200여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김두식이 쓴 은 총을 들지 않을 자유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조명한 책입니다. 누구나 군대에 징집하는 징병제 역사 고작 200여년? 이 책을 보면 한국인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1939년 일본에서 '등대사(여호와의 증인)' 사건으로 투옥된 사람들이며, 조선 등대사 지도자 문태순은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평화주의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쟁에 반대한다. 만약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상관으로.. 2012. 7. 23.
등산화 밑창 교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지난 주말 아이들과 무학산 둘레길을 다녀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과 등산을 다니고 있는데, 잔뜩 흐린 날씨에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몰라 정상에 오르지 않고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마산여중 입구에서 출발하여 서원곡 - 완월폭포 - 만날재를 거쳐 밤밭고개까지 10km를 좀 넘게 걸었는데, 오랜만에 걸은 탓인지, 무덥고 습한 날씨 탓인지 전에 없이 힘든 걸음이었습니다. 후배들과 둘레길 걷기를 마치고 신마산에 있는 찜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곁에 있는 동료 한 명이 "부장님 등산와 밑창이 떨어졌다"하고 알려주는겁니다. 그래 발을 들고 확인해보니 등산화 밑창이 터져버렸더군요. 육안으로 보기에 그냥 밑창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터져 버렸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작은 폭발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밑창이 '팍'.. 2012. 7. 20.
"나꼼수 팬들이 평양군중 보다 더 한심" [서평] 지승호가 인터뷰한 박노자의 4·11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다 지나가고 제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이른바 진보진영의 내홍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과정의 부정과 부실은 이른바 종북 논란으로 확장되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으로 표면화 되었던 진보정당의 분당과 진보진영의 분열, 그리고 예상을 뒤엎은 총선 패배,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 수색 같은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주의 실패,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동하는 좌파의 시선으로 세상을 직시하는 박노자를 인터뷰 한 책이 나왔습니다. '학벌, 재벌, 족벌, 파벌' 등으로 얼룩진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까발린 사회주의 러시아출신의 한국인.. 2012. 7. 19.
자전거 20km 초과, 음주 처벌한다? 어이없다 지난주 국내 주요 언론들이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과속(20kn) 단속과 음주단속 그리고 안전모 착용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안전한 자전거문화 정착 대책을 세웠다고 일제히 보도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자전거정책 주무부처로서 자전거 길에서의 과속, 음주운전 및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위험행위 근절,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및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전거도로 과속(20km 초과) 주행 제재 방안 ▲ 자전거도로 음주 운행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 자전거도로에서의 안전모 착용 확대 방안 ▲ 자전거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DMB 시청 금지 우선 납득이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규제 대상 지역이 '자전거 도로'로 제한하고 있다는 .. 2012. 7. 17.
녹지형 중앙분리대 여론조사, 믿기 어렵다 창원시가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몇 차례하였습니다. 특히 183억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부어 창원대로 10.8km 구간에 멀쩡한 자전거도로 폭까지 좁히면서 화단형중앙분리대는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대로의 자전거 도로는 국내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그 자전거 도로를 훼손하면서까지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창원대로는 도로 양편으로 넓은 녹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180억원이나 들여 도로 가운데 화단을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창원대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공사는 1단계 사업이 완공되어 소계광장에서 차량사거리(2.13km).. 2012. 7. 17.
개고기 먹는 것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 주말 한겨레 토요판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토요판 특집 기사로 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자의 기사는 과거 개고기 식용이 야만이라는 주장과 개고기 식용은 문화다양성이라는 논쟁에서부터 개고기를 축산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과 동물보호 등 생명권 차원에서 개 도살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최근의 논쟁까지 정리한 기사입니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후자의 기사인데,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개고기 식용'에 대한 생각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조국 교수, 소설가 이경자, 김인국 신부, 개그맨 김원효, 진중권 교수, 박노자 교수, 김두식 교수, 김시진 감독, 김규항 편집장을 인터뷰 한 기사입니다. 기력없을 때는 보신탕이 최고라는 소설가 이경자, 돈 주고 사먹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가자.. 2012. 7. 16.
멋 모르고 자전거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 갔더니... 여름 장마비 때문에 주말 자전거 타기를 쉬어야 하네요. 지난 주말에는 마산 산호동 - 봉암로 - 안민고개 - 장복터널 - 마창대교 접속도로 - 귀산동 - 삼귀 해안로 - 봉암교를 경유하는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자주 다니는 코스는 안민고개에서 하늘마루를 거쳐 마진터털을 지나서 봉암교를 건너 돌아오는 코스인데, 이날은 비가 와 길이 미끄러워 하늘마루에 오르지 않고 진해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진해에서 마산으로 나올 때는 차량 통행이 많은 장복터널 대신에 마산-진해를 연결하는 옛길인 장복산 옛길인 마진터널을 주로 이용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장복터널로 들어섰습니다. 장복터널을 지나서 마산 방향으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우측으로 귀산동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마창대교 접속도로)이 나타나는데, 무심코 방향을 .. 2012. 7. 15.
살기에 좋은 집, 딱 9평이면 충분하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도시에서 지은 지 30년도 더 된 아파트에 사는 저의 꿈은 귀농, 귀촌. 그도저도 안 되면 '5도 2촌(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지내는 것)'이라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어찌어찌하여 내 집을 장만했다면, 나이가 들어 100km씩만 후퇴하면 훨씬 좋은 주거환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물러날 곳도 없습니다. 귀농을 꿈꾸지만, 막상 떠나려고 마음먹으면 농사를 지으며 사는 일이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시에서 하던 일을 내려놓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5도 2촌'입니다. 숨통이 트이는 시골에 작은 집이라도 빌려서 일주일 중에 이틀이라도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입니다. 혹은 이런 꿈.. 2012. 7. 13.
어린이집 몰린 아이들 가정으로 보낼 수 있을까? 201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보편적 무상보육 예산지원이 한 해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두고 대립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예산 부담을 놓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2011년 연말 국회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0~2세 아이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생긴 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상보육 확대’라는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편, 국회만 탓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가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정책실패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는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로 한정하였는데, 0~2세 .. 2012. 7. 12.
삼성이 애플 이길 수 없는 이유, 여기 다 있네 [서평] 삼성맨 공병환이 쓴 외국에서 이루어진 조사이기는 하지만, 아이폰 사용자 94%가 다음 스마트폰으로 다시 아이폰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하였답니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열광할까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경험해 본 많은 사용자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직접 '한 번 써보면 알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을 쓴 공병환은 사람들이 애플 이이폰과 아이패드에 열광하는 이유를 제대로 규명하여 국내에서도 애플을 뛰어넘는 기업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특별히 저자는 스티브 잡스(이하 잡스)가 떠난 애플의 미래를 가늠하려면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온라인상에 자료를 저장하는 웹하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서비스인 클아우드가 가장 강력한 스마트.. 2012. 7. 11.
무상보육 논란, 지원축소가 대안인가? 국가가 영유아 보육만큼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만 0~2세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 4개월 만에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오늘은 최근 예산 부족으로 지원 중단 위기에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무상보육예산 왜 이렇게 부족한가? 논란의 핵심은 올해부터 시작된 0~2세 무상보육 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추가 재원이 없어 보육예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동네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보육 지원예산이 바닥났고, 경남의 경우도 10월이면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 바닥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창원시 시비부담 30%, 서울시 시비부담 80%) 무상보육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것은 지난해 연말 정부는 만 0~2세 중 소득 하위 70%에 .. 2012. 7. 10.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위선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표전화 117번을 개통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다 적발된 학생에게는 즉각적인 등교 금지가 이루어지고 보폭폭행을 하는 경우 유급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경찰의 동행보호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뿐만 안니라 복수담임제도입, 인성 및 체육 예술교육 강호, 게임중독 예방, 지역사회대책협의회 신설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와 상담을 거쳐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학부모가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일방적으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징계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청소년 치안 대책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일진경보제’를 도입해 학교폭력서클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예.. 2012. 7. 9.
김두관 사퇴, 새누리당 왜 침묵할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사퇴합니다. 신임 김오영(새누리당) 도의회 의장이 취임 이후 첫 번째로 처리한 업무가 김두관 경남지사의 사퇴서 수리였다고 하더군요.(내심 얼마나 기뻤을까요?) 경상남도지사 퇴임을 하고 8일 전남 해남에서 대선 출마선언(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하는 계획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김두관 지사가 사퇴하면 야권 공동 지방정부 운영의 중심이었던 '민주도정협의회'도 해체된다고 합니다. 김두곤 지사가 퇴임하면 민주도정협의회 회원 전원이 사퇴하는 것으로 입장정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언론들은 김두관 지사 사퇴로 민주도정협의회, 낙동강특별위원회 등 정책추진 자문기구들은 사실상 해체 되거나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높고, '보호자 없는 병실', '어르신 틀니' 사업, 모자이크 프로젝.. 2012. 7. 6.
룸살롱과 아이폰을 좋아하는 이유가 똑같다? 남자의 물건, 세상 모든(혹시 모르니 대부분) 남자들과 여자들의 눈길을 확 잡아끄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남자의 물건'은 여러 의미 사용되지만, 성적 의미에서 남자의 물건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은 아닙니다. 저자 소개를 보면 김정운 교수를 일컬어 '유쾌한 지식인'이라고 하였는데, 그가 쓴 책을 통해 만나 본 느낌으로는 딱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는 유쾌한 지식인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단순하고 명쾌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특별한 능력을 겸비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쉬운 이론을 어렵고 재미없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이론을 어렵고 재미없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쉬운 이론은 그냥 쉽게 쉽게 설명 할 수 있.. 201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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