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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이틀 연속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사형제에 찬성하는 박근혜 후보와 사형제에 반대하는 저의 생각을 포스팅하였는데, 오늘은 박근혜 후보와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 '양육수당 확대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9월 2일(일)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간의 회동에서 박 후보가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2013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5세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어 치렀던 지난 총선 공약 중 하나인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 실현을 위하여.. 2012. 9. 6.
사형제 박근혜는 찬성, 나는 반대 ! 나주 초등학생 성폭생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도 시행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4일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을 보니 대통령이 되면 사형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예전에도 그렇게(사형을 집행하겠다고) 주장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사형집행 여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때 그(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형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끔찍한 일에 대해 ‘그러면 너도.. 2012. 9. 5.
헬멧 안 쓰고 자전거 타는 시장님, 참 보기 좋습니다 지난 9월 1일 창원 만남의 광장과 시내 일원에서 '평상복차림 시민자전거 대행진'이라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오래 전부터 계획된 지리산 산행 약속이 있어서 행사에 함께 참가는 못했지만 행사의 취지에는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사실 자전거 동호인들처럼 쫄바지에 저지 셔츠입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레저와 취미생활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평상복을 입고 일상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원시가 이번 행사를 마련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 유럽의 자전거 선진국들을 보면 출퇴근 시간에 평상복 .. 2012. 9. 4.
정치권의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은 누구? [서평]시사 정치 대표블로거 아이엠피터가 쓴 나꼼수, 박원순, 안철수의 깜짝 등장을 '2011년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강호의 고수는 늘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때 느닷없이 정치권에 등장한 박원순은 서울시장이 되었고, 안철수는 유력한 대선후보가 되었습니다. 김어준의 는 적어도 2012년 4·11총선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블로그를 통해 인터넷 공간에 혜성처럼 등장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이엠피터입니다. 그는 하루 평균 1만 5000명, 한 달 평균 45만 명 이상 방문하는 대한 민국 최고의 정치, 시사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전업블로거 활동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에서 개인부문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2011~2.. 2012. 9. 3.
국립공원 지리산 노고단에 카페베네는 뭐야? 지난 8월 중순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지리산 노고단을 다녀왔습니다. 성삼재 도로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내고가라는 천은사 직원들 때문에 기분이 몹시 상하였지만, 성삼재를 거쳐서 노고단까지 짧은 산행을 잘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8/29 - [소비자] - 성삼재 입구 문화재관람료는 불법 판결났다는데? 태풍처럼 사납지는 않았지만 흐리고 구름이 잔뜩낀 하늘을 보고 산행을 시작하였는데, 노고단에 올랐을 때는 하늘이 활짝 열리고 맑아져서 기분이 한결 더 상쾌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다시 성삼재 주차장에 내려왔을 때, 유명 커피숍이 있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깜짝놀랐습니다. 아침에 올라갈 때는 회원들과 함께 산행 준비를 하느라 미쳐 커피숍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 2012. 8. 31.
제주 비경, 사려니 숲길과 사려니 오름 강정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된 2박 3일간의 연수회를 마치고 육지로 돌아오는 날, 저녁 늦은 시간 비행기를 예약해두고 한 나절 제주 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원래는 스쿠터를 타고 제주를 돌아다니고, 마라도를 다녀올 계획이었습니다만,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마라도 가는 배를 탈 수 없었습니다. 2박 3일 일정 중에서 첫 날과 둘째 날은 비가 내렸지만, 셋째 날은 햇볕이 쨍쨍하고 맑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다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마라도가는 배가 결항이라고 하더군요. 서귀포 바닷가에 있는 강정마을에서 한라산 정상이 훤히 보일 만큼 맑은 날씨였지만, 바다 날씨는 육지와 또 다른모양이더군요.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연수 프로그램을 맡은 동료가 '사려니 숲길과 오름'을 다녀가.. 2012. 8. 30.
성삼재 입구 문화재관람료는 불법 판결났다는데? 성삼재 입구 천은사, 등산객도 문화재관람료 1600원 내고 가라 국립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찰을 지날 때, 문화재관람료를 내라는 요구을 받고 황당하거나 불쾌한 경험 있으신가요? 지난 8월 중순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지리산 노고단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일행은 차를 타고 성삼재 주차장에 내려 노고단까지 등산을 하러 갔었는데, 성삼재 입구에 있는 천은사라는 절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더군요. 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노고단 등산을 하러 간다고 말했지만 막무가내로 어른 1명당 1600원씩 문화재관람료를 받아갔습니다. 오늘은 국립공원 구역 안에 있는 사찰들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2007년에 국립공원 입장료가 일제히 폐지되면서 지금은 .. 2012. 8. 29.
강정 해군기지 반대투쟁,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싸움을 선택한 사람들 지난 주 제가 속해있는 단체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하계 연수를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마침 이번는 연수는 오랫 동안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해오고 있는 강정마을과 연대하는 일정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지지하는 희망 비행기를 띄웠을 때도, 제가 맡고 있는 다른 일과 일정이 겹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개인 사정이 있어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그 마음에 빚을 조금 덜고 올 수 있었습니다. 강정마을 앞 바다 구럼비 바위는 시공 건설회사가 쳐놓은 공사용 철제 칸막이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강정천 옆에 있는 풍림콘도 건너편에서부터 세워진 공사용 칸막이와 철조망은 반대쪽 강정 포.. 2012. 8. 27.
NO라고 말하면 새로운 삶이 열린다 [서평] 'YES'라고 말함으로써 감당하지 못할 일을 떠맡게 되는 경우를 당신은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좋아서가 아니라 죄의식이나 의무감에서 결정을 내린 적은 또 몇 번이나 됩니까? 절대로 맡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시간만 잡아먹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경우는 또 얼마나 있습니까? 'YES'라고 대답한 후에 곧바로 후회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만약 NO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죄의식이나 의무감에 'NO'라고 말하지 못했던 당신이 정말로 중요한 일을 위하여 'YES'를 아껴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마음이 약해서, 서로 간의 관계 때문에, 상대방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NO'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YES'라고 말하고 나서 후회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 2012. 8. 24.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불가능 하더라 지난 5월 1일 DMB를 시청하면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세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 중 DMB 시청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행정안전부가 '운전 중 DMB를 비롯한 영상기시 사용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가 운전을 하면서 DMB를 시청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7%는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을 비롯한 교통전문가들 중에는 운전 중 DMB 시청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달리는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통화를 단.. 2012. 8. 23.
군대없는 나라 24개국, 징병제 폐지 70여개국 경상남도지사를 중도에 사퇴하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든 김두관 후보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래있는 진보진영 최고의 군사전문가 김종대 편집장의 한겨레 기고 기사도 읽어 볼만 합니다.) 관련기사 : 한겨레 - 징병제 한국군 곪을대로 곪았다(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치권에서 모병제를 주장한 것은 김두관 지사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군제도 개혁과 전시작전권 회수를 비롯한 단계적 자주국방을 실현하.. 2012. 8. 22.
KTX 무선 인터넷은 탈 때마다 고장? 광복절 다음 날인 지난 8월 16일 KTX를 타고 대전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대전역 근처에서 회의가 있어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고속버스 대신 KTX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마산역에서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하는 KTX 자유석 표를 구입하여 대전에 가서 회의를 하고 그날 저녁에 다시 KTX를 타고 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패드 같은 테블릿 PC가 없기 때문에 KTX를 타면 노트북으로 다른 블로그들이 쓴 글도 읽어보고 이런저런 작업을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앞서 지난 7월 4일에 KTX 무선 인터넷이 불통일 때가 많다는 기사를 블로그에 포스팅하였기 때문에 기차를 타자마자 아이폰과 노트북을 켜서 무선 인터넷이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7/04 - [소비자] - KTX무선인터넷, .. 2012. 8. 21.
롯데백화점이 공공건물이라고? 최근 창원시청광장 옆 공공도로 지하 구간에 롯데백화점이 본관과 신관(옛 애플타운)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개설 추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롯데백화점 본관과 신관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로 공사로 알려진 이번 건축허가는 롯데 마트 신관(옛 애플타운)에 대한 증축허가와 두 건물을 연결하는 너비 5미터, 길이 10미터의 지하통로 공사라고 합니다. 창원시는 7월 20일 경상남도의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지하연결 통로 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내 주었는데, 관할 구청인 성산 구청이 도로점용 허가 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불허 결정을 내려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인 통합진보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도로의 지하 공간을 사적인 영업 공간으로 허가해서는 안된다'며 공개.. 2012. 8. 20.
베트남 전쟁의 실체, '선한 전쟁'은 없다 우리에게 베트남 전쟁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베트남 전쟁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어린 시절 베트남 전쟁은 한국 전쟁으로 인한 가난과 굶주림을 벗어나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전쟁인 줄 알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특수를 누려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배웠습니다. 아저씨, 삼촌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돌아와 조그만 점포를 열어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픔과 비극은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가난을 벗어나는 기회를 얻은 전쟁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 보다 한참이 더 지난 후 베트남 전쟁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뜬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작고하신 리영희 선생이 쓴 를 읽고 난 후입니다. 한국군의 .. 2012. 8. 17.
89% 운전중 DMB 시청 했다, 87% 처벌 찬성 지난 5월 1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추돌하여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운전 중 DMB를 비롯한 (방송이나 영상을 수신 또는 재생하는 화상)표시장치의 시청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운전중 DMB 시청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운전자의 89%는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말하.. 201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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