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YMCA245 지방선거는 지역정당끼리 겨뤄야 6.1 지방선거가 3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선거 출마자들에게 큰 혼선을 주고 있고,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같은 후보자들의 끼리도 희비가 엇갈리는 일도 있으며, 함께 선거 준비를 하던 인근 지역 같은 정당 내 후보자들 간에 경선이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조차도 중앙 정당에 철저하게 끌려다니는 지역 정치와 우리와 달리 중앙 정치에 예속되지 않은 외국의 지방선거와 지역 정당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당제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즉, 정치에 대해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각자 자신들의 뜻에 맞는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모두 몇 개의 정당이 활동하고 있을까요? 아마 숫자를 .. 2022. 8. 30.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3 7. JM글로벌 부당채권 추심 피해구제 활동 ㈜JM 글로벌은 정수기, 연수기, 비데 등 제품의 매매 또는 렌탈 업체로 2003년 9월 경영악화로 부도 처리되고 같은 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로 인해 정수기 등 렌탈 제품에 대한 무상서비스나 필터 교환 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었고 정상적인 계약 유지불능상태를 초래하였다. ㈜JM 글로벌은 부도처리 이후 2년이 넘도록 사후처리를 방치했고 2006년이 되어서야 8만 3,000여 명의 렌탈 소비자에게 렌탈 제품 매수 또는 회수작업 개시 통보 및 미납 렌탈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2007년 6월 ㈜JM 글로벌과 ㈜위앤미휴먼테크는 운영 렌탈 제품과 미납 렌탈료에 관한 총 197억 3,900만원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앤미휴.. 2022. 8. 2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2 6. 교복 공동구매 지원운동 교복 공동구매 지원운동은 1998년 대구 제일여중에서 학부모들의 주도로 교복 공동구매가 처음 이루어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99년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전국적인 YMCA 교복 공동구매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였고, 마산YMCA 시민중계실도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였다. 1995년 교복 자율구매제가 시행된 이후 브랜드 교복이 등장하였고 매년 교복값이 상승하였다. 2000년 무렵 교복시장 규모는 연간 4천억 원에 이르렀고 교복 시장의 70%를 새한, 선경, 제일모직 등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앨리트 등 국내 3대 교복 제작업체는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복 공동구매 입찰 방해혐의까지 받고 있었다. 조사결과 .. 2022. 8. 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1 5. 신용카드 불법복제 사건 소비자 소송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낙동강 페놀사건과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나 담배, 고엽제, 방사능 같은 위험, 복잡한 기술 적용으로 원인이 규명이 쉽지 않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의료·약화 사고, 정보통신과 IT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생겨나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위치 정보 수집 및 불법 감시, 생체정보를 비롯한 인증 정보 수집 등 여러분야에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강난숙, 2008).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도 동일한 사례로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시도하였다. 1997년 연말부터.. 2022. 8. 1.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0 4. 부당한 요금 인상에 대한 환불운동 가. 마산종합유선 부당요금 환불운동 1996년 3월 21일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 유선방송요금이 1,000원이나 인상되었다는 소비자상담이 접수되었다. 마산시청 확인 결과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요금인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남매일, 1996년 4월 1일, 2일, 3일, 4일자 기사에 따르면 마산지역 유선방송 가입자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있던 마산종합유선방송(대표 정OO)은 3월분 유선방송 요금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종전 3,000원이던 요금을 33.3% 인상하여 4,000원으로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마산종합유선방송은 8만여 가입자로부터 한 달분 부당요금 8,000만여 원을 징수하였다. 유선방송관리법에는 유선방송사가 수신료를 인상할 경우 정보통신부로부터 이.. 2022. 7. 29.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8 2. OO생명 21세기 암보험 피해구제 활동 1998년 7월, 10년 전 OO생명에서 10년 만기의 변동형 상품 21세기 암보험을 판매하면서 설계사와 가입자들에게 ‘확정형 상품’으로 교육하면서 판매하였다는 상담이 접수되었다. 즉, 1988년 무렵에 판매한 보험상품의 10년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당초 확정형으로 약속하였던 이자의 1/10에 정도밖에 안 되는 터무니 없이 낮은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고, OO생명 측에서는 21세기 암보험을 만기 확정형 상품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발뺌하였다. 당시 YMCA 시민중계실에 OO생명 출신 보험설계사들이 먼저 OO생명 21세기 암 보험 피해사례를 상담하였으며, 10년 전 자신들도 같은 보험에 가입하였고 고객들에게도 회사의 교육과 설명을 믿고 만기확정형으로 판매하였다고 .. 2022. 7. 22. 이전 1 2 3 4 5 6 ··· 4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