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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596

미국의 석유 패권 앞으로도 변함없다? 지난 달 발행된 시사인 304호에 아주 중요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발 '석유 혁명, 세계의 지각변동이라는 기사입니다. 기사를 요약해보면 미국이 지표면 아래 3~4km 지점에 있는 석유를 캐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장래에 화석에너지의 고갈, 특히 석유에너지의 종말을 예견한 과학자들의 예언을 완전히 뒤집는 일입니다. 다수의 에너지 과학자들과 환경 학자들, 환경운동가들이 '피크 오일'을 경고하면서 친환경 대체에너지 개발과 사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세계 석유 총생산은 2005년 이후 줄곧 줄어들었고 석유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바로 피크 오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실증 사례이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오히려 석유 생산량이 늘.. 2013. 9. 16.
전화번호 7개 밖에 못외우는 멍청한 국민? 정부의 휴대전화 번호 정책이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 여러분은 전화번호를 몇 개나 외우시나요? 스마트폰 사용자 529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외우는 전화번호는 평균 7.2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세어보았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우리집, 단체 사무실 2곳, 아버지집, 아버지 전화번호, 아내 전화번호, 직장 후배, 이모집 전화번호, 다른 지역 YMCA 대표번호 3개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다 합쳐봐야 모두 10개뿐입니다. 저도 역시 대한민국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잡코리아 조사를 보면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이 8.8개, 30대, 7.8개, 20대, 7개 순으로 점점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2013. 9. 3.
좋은 물로 만든 소주, 맥주...바다 오염 주범? 지난 8월 20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연장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들의 자전거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전국의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해양투기 중단을 외치며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순회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 창원지역에서는 20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이 캠페인을 공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는 2014년부터 법으로 금지될 예정이었는데, 박근혜 정부들어 새로 부활한 해양수산부와 기업들이 해양투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는 전국 순회 캠페인을 창원시 지역에서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창원시에도 해양투기를 계속하는 기업들이 여러 곳 있는데 그중에서도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주류회사 두 곳을 선정하여 기자회견과 해양투기 중단 캠페인을 진행한 것입니.. 2013. 8. 29.
전세 계약, 표준계약서만 사용해도 OK 벌써 20년 전이네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려 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꼭 필요한 위치에 꼭 필요한 집을 구하려다보니 "전세보증금 받아서 근저당해지 한다"는 집주인과 공인중계사의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1년도 안 되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경매에 나온 집을 낙찰받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도 않았고, 제법 시세차익이 생겨 큰 손해는 입지 않았지만 젊은 나이에 전 재산을 날려먹는 아찔한 경험을 하였답니다. 생후 6개월이 갓지난 아이를 데리고 길거리로 나 앉을수도 있었던,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기억입니다. 그 후로는 제가 속한 단체에서 소비자운동과 법률 상담을 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 2013. 7. 23.
그린피스의 경고, 부산시민 위험하다 ! 그린피스 회원들이 광안대교를 지지하는 케이블에 매달려 고공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부산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광안대교의 현수 케이블에 원전비상 캠프를 설치하고, 원전 사고에 대비한 비상계획구역을 최소 30km로 확대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을 촉구하는 중요한 시위이지만 서울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정치 쟁점들에 묻히고 있기도 하고, 국내 언론들의 소극적인 보도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오늘은 그린피스코리아 블로그(http://www.greenpeace.org/korea/)에 올아와 있는 소식을 요약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130미터 상공인 광안대교 케이블에 매달린 장면은 사진으로만 봐도 아찔합니다. 해골 모양에 25km.. 2013. 7. 11.
내년에 자전거 타고 평양까지 갈 수 있을까? "내년에는 자전거 타고 개성까지, 후 내년에는 자전거 타고 평양까지 갑시다." 작년 8월 청소년 200여명과 자전거를 타고 마산을 출발하여 임진각까지 국토순례를 마무리하면서 참가 청소년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교류와 협력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점점 경색되었지만, 연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말 대선이 끝난 후에도 남북관계는 점점 더 경색되었고,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악화일로를 거듭하였습니다. 올해 청소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개성까지 가는 계획은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남북관계는 풀기 어려워보였는데, 요 며칠 사이 남북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막혔던 .. 2013. 6. 10.
자영업자가 노동자파업 지지 할 이유 있다 "사장님 먹고 살만 합니까?" 자영업을 하는 많은 사장님들이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식당도 노래방도 빵집도 어느 곳하나 힘들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어제(5월 21)는 여영국 경남도의원과 (사)경남고용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창원 지역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토론회 시작과 마무리에서 여영국 도의원이 거듭 강조하였는데,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는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지요. 물론 이번 조사 역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창원이라는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자영업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 2013. 5. 22.
5.18 역사 왜곡, 국가보훈처의 헛발질 어제 5.18서울기념사업회로부터 기가 꽉 막히는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기가 꽉 막히는 메일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5.18서울기념사업회가 제 33주년을 기념하는 서울 행사의 일환으로 '5.18기념 제 9회 서울청소년대회'를 개최하였다는 것과 문학과 미술작품을 공모하여 심사를 하고 있는데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수상작품 교체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월 3일(금) 수상자 발표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5월 2일(금)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수상작 교체를 요구하는 바람에 수상자 발표를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 심사'를 거친 예술 작품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교체를 요구하는 비상식적 요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내 온 성명서에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의 공식사과와 책임있는 답변 요.. 2013. 5. 9.
노동절, 공평하게 다같이 좀 놀자 ! 5월 1일은 메이데이라 불리는 국제 노동절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 엉터리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5월 1일은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미국 노동자들의 총파업 시위를 기념하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국제적으로 기념되고 있는 노동절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상징입니다. 1866년 마르크스가 제1차 인터내셔널 강령에서 8시간 노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한 이래 8시간 노동제문제는 19세기 후반 세계 노동운동의 중심적 문제였다고 합니다.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 기념일 이런 요구는 국제적으로 퍼져나갔고 미국에서도 1884년 5월 1일 방직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쟁의를 시작하고 각 노조가 이에 호응하여 총파업을 단행하였습니다. 또 1886년에도 5월 1일 시카고의 .. 2013. 5. 1.
영국 프랑스보다 많이 논다는 새빨간 거짓말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일사천리로 법안이 처리되고 시행될 것 같았던 '대체휴일제' 시행이 이번에도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발목이 잡혀 유야무야 될 것 같은 불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대체휴일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무난하게 통과하여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던 '유정복' 안전행전부 장관이 발벗고 나서서 반대하고, 전경련, 한국경총 등의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노동단체의 공식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역시 우리나라는 재벌과 대기업의 힘이 막강.. 2013. 4. 30.
아이폰5도 공짜폰 마구 풀리려나? 2013년 하반기 이이폰 5S 출시 소식이 외신을 타고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통신사들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아이폰 5를 공짜로 바꿔주겠다고 텔레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며칠 전 붕어IQ의 세상사는 이야기 블로그에 "KT 보상기변팀'의 아이폰5 공짜 기변 마케팅, 과연 진짜 공짜일까?" 라는 아주 장문의 분석 글이 포스팅 되었는데, 요약하자면 공짜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4(혹은 4S)를 반납해야 하는 조건인데다가, 의무 사용해야 하는 요금제에 부가세와 기기 할부금 등을 포함하면 65요금제라고 하지만 결국은 매월 8만원 이상의 통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텔레마케터와 전화 통화를 하다보면 마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 그대.. 2013. 4. 12.
양육수당 모아서 대학등록금 마련하면 불법인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력 국회의원이 2013년 3월부터 만 5세 이하 전계층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물밑에서 이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난 3월 25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는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 양육수당이 10~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되었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주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이 이슈가 되었을 때,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 2013/03/25 - [세상읽기-교육] - 꼴랑 20만원 주면서 애엄마들 범죄자 취급?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방송을 하였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다보니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2013. 4. 3.
가포신항만 끝까지 발목 잡아야 한다 결혼 후 십수년 만에 무학산을 다녀왔다는 지인이 산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니 참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산 앞바다 매립 면적이 워낙 커서 매립 공사가 끝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나 큰 강과 다를바 없을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톧섬 앞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다 매립 공사는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순전히 가포 신항만 때문에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물론 가포 신항이 제구실을 못해도 매립을 계속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아무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6~7월 중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포 신항 물동량 확보가 '0'라는 것입니다. 개장을 두어달 앞둔 시점인데도 취항선사나 화주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가포신항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 목적 법인인.. 2013. 3. 29.
심야어린이집이 더 필요하다구요?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일자리 문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꼭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 이른바 워킹망은 늘어나는데 여전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TV 뉴스에서도 잊혀질만하면 한 번씩 '보육 시간 연장' 문제를 다룹니다. 엄마, 아빠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야간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지요. 인터넷 뉴스 검색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이런 뉴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5살 이하 자녀를 둔 엄마 3명 가운데 1명, 약 60만 명은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저녁이나 밤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오후 7시 반 이전에 문을 닫기 때문.. 2013. 3. 27.
돼지 저금통, 어린이 저금 외면하는 지역 은행 최근 우리 지역에서, 지역은행 1인 1통장 갖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읽다고 불현듯 최근의 경험과 다른 분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블로그 포스팅을 합니다. 최근 지역은행 분리 매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앞장서서 범도민 1인 1 지역은행 통장 갖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여기에 도내 언론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기사였습니다. 지난 30일 오전 11시 창원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범도민 1인 1지역은행 통장 갖기 운동' 공동협약을 체결식에는 최충경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비롯하여 구주모 경남도민일보 사장, 정충견 경남신문사 회장, 이미호 경남매일신문 대표이사, 정경수 MBC경남 대표이사 사장, 금동수 KBS창원방송총국장, 이성림 .. 201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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