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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601

수돗물 불소 논쟁 울산시가 옳다 ! 최근 울산시에서 수도물 불소 투입 중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보도를 보면 울산시가 회야정수장 수돗물에 0.8㎎/ℓ의 불소(불화규산)를 투입하던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15년 동안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해 왔으나 불소를 선택할 권리를 달라는 요구가 많고, 일상제품에 불소 첨가물이 많아 수돗물에 굳이 이중으로 불소를 첨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내년부터 불소투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한편 울산시가 갑작스런 수도물 불소화 사업 중단을 선언하자, 울산지역 의료, 시민단체들로 꾸려진 '건강을 생각하는 울산연대(울산건강연대)'가 불소 투입 중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울산시가 올해 초 보도자료를 내 수도물 불소화.. 2013. 10. 25.
후쿠시마 원전 사상 최악의 사고였다는데... 정부와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 철탑 공사를 강행하며 반대주민과들에 대한 교묘한 물리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하는 것은 고리핵발전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핵발전소가 수도권에 건설되었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송전탑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 후쿠시마에서는 연일 원전사고에 대한 추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다는 소식, 빗물과 섞여 오염수가 넘쳐흘렀다는 소식 등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과연 핵발전소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공부하기 위하여 YMCA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훔치는 방사는'이라는 제목으로 제 60회 아침논단을 개최하였습.. 2013. 10. 21.
스위스 국민 기본소득 297만원 부럽지 않은 까닭?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발의가 이루어졌다는 외신보도가 있었습니다. 12만만 명이(전체 인구 799만명) 넘는 스위스 국민들의 서명을 받은 국민발의안이 스위스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국민발의안의 핵심 내용은 "헌법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성인인 국민 모두에게 한달 2500스위스프랑(약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발의안이 제출되면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기본 소득 도입'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19개 국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 2013. 10. 17.
달력에 빨간 날이 공무원 휴일 표시라고? 지난 주 경남도민일보에 실린 여영국 도의원의 기고 글(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 유급 휴일을) 을 보고 제대로 알았습니다.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노는 날'이 국민들 모두 노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이 노는 날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꼼수를 부려서 빨간 날 중에서 절반 이상을 법정 공휴일로 정하지 않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같은 빨간 날이라도 공무원은 유급 휴일이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유급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기업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공무원과 비슷한 유급 휴일이 보장되는 곳이 있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법정 휴일조차 유급 휴일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2013. 9. 30.
원전사고 일본, 올림픽 개최할 수 있을까? 추석 연휴 기간 밥상머리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주고받은 이야기 중 하나는 '방사능 오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방사능 식품 오염에 관하여 둔감하였는데, 추석 차례상에 올랐던 음식 중에는 '명태전'이 가장 위험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갈치가 가장 오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갈치는 추석 차례상에 오르는 생선이 아니라 관심이 덜 하였지요. 해산물의 방사능 오염 위험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일본 여행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삿뽀르로 연수를 떠날 지도 모르는 아들은 방사능 오염을 걱정하면서 연수 참가 여부를 고민하였습니다. 삿뽀르는 후쿠시마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이고 오랫 동안 지내는 것도 아니고 열흘 남짓한 짧은 연수라서 그냥 갔다와도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2013. 9. 20.
미국의 석유 패권 앞으로도 변함없다? 지난 달 발행된 시사인 304호에 아주 중요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발 '석유 혁명, 세계의 지각변동이라는 기사입니다. 기사를 요약해보면 미국이 지표면 아래 3~4km 지점에 있는 석유를 캐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장래에 화석에너지의 고갈, 특히 석유에너지의 종말을 예견한 과학자들의 예언을 완전히 뒤집는 일입니다. 다수의 에너지 과학자들과 환경 학자들, 환경운동가들이 '피크 오일'을 경고하면서 친환경 대체에너지 개발과 사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세계 석유 총생산은 2005년 이후 줄곧 줄어들었고 석유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바로 피크 오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실증 사례이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오히려 석유 생산량이 늘.. 2013. 9. 16.
전화번호 7개 밖에 못외우는 멍청한 국민? 정부의 휴대전화 번호 정책이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 여러분은 전화번호를 몇 개나 외우시나요? 스마트폰 사용자 529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외우는 전화번호는 평균 7.2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세어보았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우리집, 단체 사무실 2곳, 아버지집, 아버지 전화번호, 아내 전화번호, 직장 후배, 이모집 전화번호, 다른 지역 YMCA 대표번호 3개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다 합쳐봐야 모두 10개뿐입니다. 저도 역시 대한민국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잡코리아 조사를 보면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이 8.8개, 30대, 7.8개, 20대, 7개 순으로 점점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2013. 9. 3.
좋은 물로 만든 소주, 맥주...바다 오염 주범? 지난 8월 20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연장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들의 자전거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전국의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해양투기 중단을 외치며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순회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 창원지역에서는 20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이 캠페인을 공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는 2014년부터 법으로 금지될 예정이었는데, 박근혜 정부들어 새로 부활한 해양수산부와 기업들이 해양투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는 전국 순회 캠페인을 창원시 지역에서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창원시에도 해양투기를 계속하는 기업들이 여러 곳 있는데 그중에서도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주류회사 두 곳을 선정하여 기자회견과 해양투기 중단 캠페인을 진행한 것입니.. 2013. 8. 29.
전세 계약, 표준계약서만 사용해도 OK 벌써 20년 전이네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려 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꼭 필요한 위치에 꼭 필요한 집을 구하려다보니 "전세보증금 받아서 근저당해지 한다"는 집주인과 공인중계사의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1년도 안 되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경매에 나온 집을 낙찰받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도 않았고, 제법 시세차익이 생겨 큰 손해는 입지 않았지만 젊은 나이에 전 재산을 날려먹는 아찔한 경험을 하였답니다. 생후 6개월이 갓지난 아이를 데리고 길거리로 나 앉을수도 있었던,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기억입니다. 그 후로는 제가 속한 단체에서 소비자운동과 법률 상담을 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 2013. 7. 23.
그린피스의 경고, 부산시민 위험하다 ! 그린피스 회원들이 광안대교를 지지하는 케이블에 매달려 고공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부산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광안대교의 현수 케이블에 원전비상 캠프를 설치하고, 원전 사고에 대비한 비상계획구역을 최소 30km로 확대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을 촉구하는 중요한 시위이지만 서울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정치 쟁점들에 묻히고 있기도 하고, 국내 언론들의 소극적인 보도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오늘은 그린피스코리아 블로그(http://www.greenpeace.org/korea/)에 올아와 있는 소식을 요약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130미터 상공인 광안대교 케이블에 매달린 장면은 사진으로만 봐도 아찔합니다. 해골 모양에 25km.. 2013. 7. 11.
내년에 자전거 타고 평양까지 갈 수 있을까? "내년에는 자전거 타고 개성까지, 후 내년에는 자전거 타고 평양까지 갑시다." 작년 8월 청소년 200여명과 자전거를 타고 마산을 출발하여 임진각까지 국토순례를 마무리하면서 참가 청소년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교류와 협력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점점 경색되었지만, 연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말 대선이 끝난 후에도 남북관계는 점점 더 경색되었고,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악화일로를 거듭하였습니다. 올해 청소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개성까지 가는 계획은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남북관계는 풀기 어려워보였는데, 요 며칠 사이 남북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막혔던 .. 2013. 6. 10.
자영업자가 노동자파업 지지 할 이유 있다 "사장님 먹고 살만 합니까?" 자영업을 하는 많은 사장님들이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식당도 노래방도 빵집도 어느 곳하나 힘들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어제(5월 21)는 여영국 경남도의원과 (사)경남고용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창원 지역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토론회 시작과 마무리에서 여영국 도의원이 거듭 강조하였는데,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는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지요. 물론 이번 조사 역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창원이라는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자영업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 2013. 5. 22.
5.18 역사 왜곡, 국가보훈처의 헛발질 어제 5.18서울기념사업회로부터 기가 꽉 막히는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기가 꽉 막히는 메일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5.18서울기념사업회가 제 33주년을 기념하는 서울 행사의 일환으로 '5.18기념 제 9회 서울청소년대회'를 개최하였다는 것과 문학과 미술작품을 공모하여 심사를 하고 있는데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수상작품 교체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월 3일(금) 수상자 발표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5월 2일(금)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수상작 교체를 요구하는 바람에 수상자 발표를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 심사'를 거친 예술 작품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교체를 요구하는 비상식적 요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내 온 성명서에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의 공식사과와 책임있는 답변 요.. 2013. 5. 9.
노동절, 공평하게 다같이 좀 놀자 ! 5월 1일은 메이데이라 불리는 국제 노동절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 엉터리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5월 1일은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미국 노동자들의 총파업 시위를 기념하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국제적으로 기념되고 있는 노동절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상징입니다. 1866년 마르크스가 제1차 인터내셔널 강령에서 8시간 노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한 이래 8시간 노동제문제는 19세기 후반 세계 노동운동의 중심적 문제였다고 합니다.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 기념일 이런 요구는 국제적으로 퍼져나갔고 미국에서도 1884년 5월 1일 방직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쟁의를 시작하고 각 노조가 이에 호응하여 총파업을 단행하였습니다. 또 1886년에도 5월 1일 시카고의 .. 2013. 5. 1.
영국 프랑스보다 많이 논다는 새빨간 거짓말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일사천리로 법안이 처리되고 시행될 것 같았던 '대체휴일제' 시행이 이번에도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발목이 잡혀 유야무야 될 것 같은 불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대체휴일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무난하게 통과하여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던 '유정복' 안전행전부 장관이 발벗고 나서서 반대하고, 전경련, 한국경총 등의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노동단체의 공식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역시 우리나라는 재벌과 대기업의 힘이 막강.. 201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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