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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596

무상보육 논란, 지원축소가 대안인가? 국가가 영유아 보육만큼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만 0~2세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 4개월 만에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오늘은 최근 예산 부족으로 지원 중단 위기에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무상보육예산 왜 이렇게 부족한가? 논란의 핵심은 올해부터 시작된 0~2세 무상보육 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추가 재원이 없어 보육예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동네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보육 지원예산이 바닥났고, 경남의 경우도 10월이면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 바닥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창원시 시비부담 30%, 서울시 시비부담 80%) 무상보육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것은 지난해 연말 정부는 만 0~2세 중 소득 하위 70%에 .. 2012. 7. 10.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위선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표전화 117번을 개통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다 적발된 학생에게는 즉각적인 등교 금지가 이루어지고 보폭폭행을 하는 경우 유급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경찰의 동행보호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뿐만 안니라 복수담임제도입, 인성 및 체육 예술교육 강호, 게임중독 예방, 지역사회대책협의회 신설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와 상담을 거쳐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학부모가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일방적으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징계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청소년 치안 대책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일진경보제’를 도입해 학교폭력서클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예.. 2012. 7. 9.
전두환 자료실 전시품 칼, 도난품 아닌가? 광주학살의 주범, 반란 수괴, 내란 수괴 전두환을 추앙하는 자료실이 그자의 모교인 대구공고에 만들어졌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대구공고에 전두환 자료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알려진 후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항의에 나서는 등 전두환 자료실 폐쇄 촉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두환 모교인 대구공고에 '자랑스러운 동문 전두환 대통령 자료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실에는 전두환 흉상이 세워져 있고, 1994년 대구공고 방문 당시 강연 동영상과 육성녹음, 학생시절 성적표, 장군복장, 12대 대통령 취임 선서 사진, 1980년대 당시 신문스크랩 등 대통령 재임시절 업적을 미화하는 내용의 전시물에다 북한 땅굴 사진 따위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신.. 2012. 6. 22.
돌잔치, 주인공 노릇하는 이벤트 사회자 꼴볼견? 오랜만에 돌잔치에 초대 받아 후배 딸 돌잔치에 다녀왔습니다. 돌잔치는 시내에 있는 큰 뷔페에서 개최되었는데, 결혼식장 분위기의 돌잔치 행사장이 참 화려하더군요. 엄마, 아빠들도 결혼식 때와 비슷한 멋진 파티 복장을 하고 손님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해 대학생이 된 저희 아이들 돌잔치를 할 때만 해도 가까운 가족들이 모여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돌을 맞은 아이들은 할머니가 한복을 해 입히곤 하였습니다. 그 시절에도 뷔페 같은 곳에서 돌잔치를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는데, 돌잔치를 뷔페에서 하면서부터 이벤트 행사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돌 잔치 때 아이가 유독 많이 우는 이유? 뷔페에서 돌상을 마련해주고 돌을 맞은 아이들에게 멋진 파티복을 빌려 입히기 시작하였지만, 요즘처럼 엄마, 아빠가.. 2012. 6. 21.
사람을 개처럼 '워리워리', 이런 개자식들 ! 블로그에 대놓고 욕지꺼리한다고 나무라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욕이 튀어나오는 일을 보고도 그냥 참고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속 시원하게 욕을 퍼붓습니다. "이런 개자식들 !" 최근에 '욕도 못하는 세상 무슨 재민겨'라는 책을 읽은 여운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는 탓인지 블로그에 포스팅 할 글의 제목을 쓰는데, 욕이 자연스럽게 튀어 나오네요. 그냥 개자식들이 아니라, "개 호로 잡놈의 새끼" 이 정도는 욕을 퍼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네요. 아래 있는 박운음 작가의 만평은 어제 회의가 있어 경남도청에 갔다가 청사 복도에서 만난 직원분들에게 받은 카툰 입니다. 우연히 복도에서 만난 도청 공무원 분들이 '밀양 송전탑 공사장에서 용역들이 어르신들을 개 처럼 끌고 다녔다.. 2012. 6. 20.
시민단체가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유?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운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창원시의회가 마산해양신도시 매립계획 변경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이런 비슷한 반대운동이 자주 벌어지다보니, 공직자들이나 이른바 지역사회지도층 인사들 중에는 ‘시민단체는 사사건건 반대만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단체는 왜 사사건건 반대운동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 한 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반입니다. 시민운동의 역사는 20여년이 조금 넘는데요. 우리나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가장 큰 고민과 과제는 바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과 “반대만 하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른바 지역사회 지도층인사들이 모인자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 2012. 5. 22.
'명품'보다 무서운 유혹은 '싼것'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주말에 시장에 나가 일주일 먹을 것들을 사다보면 금새 5만원, 10만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보다 체감하는 물가가 훨씬 많이 올랐다는 것은 시장을 가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가가 비싼 것은 시장뿐만 아니겠지요. 대형마트를 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지면 결국 사람들은 '좋은 물건' 보다는 '값싼 물건'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물가가 다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올 봄에는 과일값이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마트를 가도 시장을 가도 과일 한 봉지 장바구니에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에는 오천원으로 한 봉지씩 살 수 있는 과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만원은 줘야 과일 한 봉지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과.. 2012. 5. 21.
상비약 슈퍼판매 반대, 약사 단체 과장(?) 광고 지난 5월 2일, 불투명한 국회일정과 정족수가 문제가 등으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던 약사법 개정안이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제 18대 국회 마지막에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감기약과 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판매가 해당되는 상비약은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품목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반대해 온 약사회는 마지막까지 반대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던 날 아침 신문에도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반대하는 신문광고가 실렸습니다. 4개 지역 약사회와 2개 약사 모임이 공동으로 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반대한다는 일간지.. 2012. 5. 7.
YMCA 촛불대학, 생명사랑 엄마학교 봄이 되면 생명의 기운이 새롭게 퍼져나갑니다. 자연에서 살아가는 여러 생명들은 꽃을 피우고 파란 새잎으로 생명의 기운이 넘쳐납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러니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고 뭔가 의미있는 일을 찾아나서게 됩니다. 학교들은 3월이면 새학기를 시작하고,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사회교육센터 같은 곳에서도 일제히 봄학기 새 강좌를 시작합니다. 아마 1년 중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시기인 모양입니다. 제가 속해있는 단체에서도 매년 봄이 되면 여러부서에서 새로운 배움의 자리를 만듭니다. 함께 모여서 공부도하고 앞으로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해 나갈 회원들도 모으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촛불대학 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봄마다 강좌를 .. 2012. 5. 2.
임항선 철길 340억에 사라? 어이 없다 창원시 마산 지역에는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오래된 철길이 있습니다. 개통 후 80년을 훌쩍 넘긴 이 오래된 철도는 지난 연말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폐선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산의 임항선 폐선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매각 계획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날 바다까지 이어지는 철길이라는 뜻으로 임항선이라고 부르는 이 철길은 1923년에 처음 경남선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옛마산역을 출발하여 북마산, 중리, 산인, 함안, 군북, 진주, 하동을 거쳐 전남 목포까지 이어지는 경남선, 1905년에 먼저 개통된 경남선과 합쳐져서 지금의 경전선 철도가 되었습니다. 1900년 대 초 마산은 시가지를 거쳐서 바닷가까지 철로가 이어지면서 서울을 거쳐 신의주까지 그리고 전남 목포까지 이어지는 교통과 물류의 .. 2012. 5. 1.
바다 팔아 돈 벌려는 현대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탓인지, 봉이 김선달처럼 황당한 짓으로 떼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21세기 창원시 마산에서도 현대 봉이 김선달 같은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멀쩡한 바다를 팔아먹겠다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다를 그냥 팔아먹으면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김선달과 다를 바가 없는데, 21세기에는 바다를 팔아먹으려는 기업들은 훨씬 더 고단수입니다. 공유의 자산인 바다를 그냥 팔아먹을 수 없으니, 그 바다를 매립하여 땅으로 만들어서 팔아먹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영악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팟 캐스트 방송 에서 우석훈 박사가 “재벌 대기업들이 바다를 민영화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마산에서는 먼저 현실로 닥.. 2012. 4. 27.
중3 아들, 스마트폰 진짜 안 사주려 했는데... 제가 속해 있는 단체를 통해 1년에 한 차례씩 TV 끄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1년에 한 차례씩 1주일 동안 TV 없이 지내면서 평소 삶을 되돌아보고, TV없이 지내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TV끄기 운동을 여러 해 하면서 TV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게임기 같은 스크린을 가진 기계들까지 OFF하는 활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런 활동의 경험하면서 아이들에게 TV, 컴퓨터, 게임기 같은 기계를 일찍 경험하게 하는것이 백해무익이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TV는 안테나 연결선을 끊어버린지 오래입니다. 한 동안 주말에만 TV를 보다가 큰 아이가 고3이 되었을 때 아네나 연결선을 끊어버린 후에 아직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TV 없이 지내는 삶에 익숙해졌는지 가족 중 .. 2012. 3. 26.
노인정당, 박정희 정당의 원내 진출은? 지난 2월 서울에 갔을 때 찍어 온 정당 현수막 사진입니다. 친박연합, 새희망 노인권익연대 같은 생소한 정당의 이름들이 들어 간 현수막이 신기하여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언제 한 번 블로그에 소개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마침 며칠 전 경남도민일보에 '선거철 우후죽순 생기는 정당...원내 정당은 5곳 뿐'이라는 기사가 나왔더군요. 이 기사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모두 21개이며,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한 정당은 19개나 된다고 합니다. 촌놈이 서울가서 '친박연합', '새희망 노인권익연대'같은 현수막을 보고 신기하게 여겼던 것보다 훨씬 많은 정당이 이미 결성되어 있고, 4.11총선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정당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5개 이상 시·도당이 있.. 2012. 3. 14.
보육대란 진짜 원인은 졸속 정책 탓 - 국공립 어린이집만 늘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지난주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언론들은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여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극적인 휴원 철회로 이른바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겠다고 선언한 이른바 보육대란의 원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2월말 어린이집연합회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집단 휴원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 개선, 특기비 규제 철폐 등을 내걸고 이틀 동안 부분 휴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7일, 28일 이틀간 부분 휴원을 하고 29일부터는 전면 휴원을 예고하였지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고,.. 2012. 3. 6.
부러진화살, 김명호역 안성기가 아니었다면? 책을 쓴 서형작가가 2월 14일에 마산을 다녀갔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블로거 간담회에 와서 에 얽힌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자리였습니다. 행사는 블로거 간담회지만 영화 이 워낙 화제가 되고 있고 영화를 둘러싼 '사실과 허구' 논쟁도 벌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예상에 비해서 아주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영화 은 300백만 관객을 넘었지만 먼저 발간된 책에 대한 관심을 별로 크지 않은 듯 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 책도 좀 많이 팔려나가는데 의 경우는 예외인듯 하였습니다. 인터넷 서점 신간 코너에서 책이 소개되어 있길래 영화가 흥행하는 덕분에 책을 찾는 사람이 많아서 영화포스터로 책날개를 만든 재판이 나온 것으로 짐작하였는데, 서형작가 말로는 책 판.. 201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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