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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601

아이폰5도 공짜폰 마구 풀리려나? 2013년 하반기 이이폰 5S 출시 소식이 외신을 타고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통신사들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아이폰 5를 공짜로 바꿔주겠다고 텔레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며칠 전 붕어IQ의 세상사는 이야기 블로그에 "KT 보상기변팀'의 아이폰5 공짜 기변 마케팅, 과연 진짜 공짜일까?" 라는 아주 장문의 분석 글이 포스팅 되었는데, 요약하자면 공짜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4(혹은 4S)를 반납해야 하는 조건인데다가, 의무 사용해야 하는 요금제에 부가세와 기기 할부금 등을 포함하면 65요금제라고 하지만 결국은 매월 8만원 이상의 통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텔레마케터와 전화 통화를 하다보면 마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 그대.. 2013. 4. 12.
양육수당 모아서 대학등록금 마련하면 불법인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력 국회의원이 2013년 3월부터 만 5세 이하 전계층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물밑에서 이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난 3월 25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는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 양육수당이 10~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되었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주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이 이슈가 되었을 때,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 2013/03/25 - [세상읽기-교육] - 꼴랑 20만원 주면서 애엄마들 범죄자 취급?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방송을 하였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다보니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2013. 4. 3.
가포신항만 끝까지 발목 잡아야 한다 결혼 후 십수년 만에 무학산을 다녀왔다는 지인이 산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니 참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산 앞바다 매립 면적이 워낙 커서 매립 공사가 끝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나 큰 강과 다를바 없을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톧섬 앞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다 매립 공사는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순전히 가포 신항만 때문에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물론 가포 신항이 제구실을 못해도 매립을 계속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아무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6~7월 중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포 신항 물동량 확보가 '0'라는 것입니다. 개장을 두어달 앞둔 시점인데도 취항선사나 화주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가포신항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 목적 법인인.. 2013. 3. 29.
심야어린이집이 더 필요하다구요?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일자리 문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꼭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 이른바 워킹망은 늘어나는데 여전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TV 뉴스에서도 잊혀질만하면 한 번씩 '보육 시간 연장' 문제를 다룹니다. 엄마, 아빠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야간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지요. 인터넷 뉴스 검색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이런 뉴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5살 이하 자녀를 둔 엄마 3명 가운데 1명, 약 60만 명은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저녁이나 밤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오후 7시 반 이전에 문을 닫기 때문.. 2013. 3. 27.
돼지 저금통, 어린이 저금 외면하는 지역 은행 최근 우리 지역에서, 지역은행 1인 1통장 갖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읽다고 불현듯 최근의 경험과 다른 분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블로그 포스팅을 합니다. 최근 지역은행 분리 매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앞장서서 범도민 1인 1 지역은행 통장 갖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여기에 도내 언론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기사였습니다. 지난 30일 오전 11시 창원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범도민 1인 1지역은행 통장 갖기 운동' 공동협약을 체결식에는 최충경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비롯하여 구주모 경남도민일보 사장, 정충견 경남신문사 회장, 이미호 경남매일신문 대표이사, 정경수 MBC경남 대표이사 사장, 금동수 KBS창원방송총국장, 이성림 .. 2013. 2. 1.
38억 모금 박원순펀드 어찌되었을까요? 서울 시민도 아닌데, 지난 10월 말 쯤 서울 특별시장께서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서울시청 봉투에다가 겉 봉투에 박원순 시장이라는 이름조차 씌어있지 않아서 서울시청에서 보낸 문서인줄 알고 며칠 동안 방치해두었다가, 뜯어보니 박원순 시장의 취임 1주년 소식을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서울 시민도 아닌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감사 편지를 보내 준 것은 저와 제가 속한 계모임 친구들이 다름 아닌 박원순 펀드 투자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표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고, 펀드에 투자할 때 단체 이름과 함께 대표자로 제 이름을 쓴 탓에 제 앞으로 편지가 온 것입니다. 저희 계모임 친구들이 작년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박원순 펀드에 5백 만원을 투자했었답니다. 관련 포스.. 2012. 11. 13.
휘발유값 20% 인하, 과연 좋기만 할까? 최근 10년 간 국제 원유가격이 5배나 인상되고 이른바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휘발유 소매 가격이 1리터당 2000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원유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국내 휘발유 값도 곧장 따라 오르지만, 국제 원유가격이 내려가도 국내 휘발유 값은 좀처럼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유회사들이 담합으로 소비자들만 봉이 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최근 국민이 석유회사를 만들자는 새로운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싼 값에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공급을 기치로 내걸고 설립준비를 하고 있는 이른바 ‘국민석유회사 설립’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국내 정유시장은 SK,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 등 4대 정유회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휘.. 2012. 10. 31.
재수없는 주민번호는 바꿔준다구요? 최근 세종자치시가 본격 출범하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재수 없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민원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분 나쁘고 재수 없는 4자가 많이 들어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논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 모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에 출생 신고한 여자 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4444로 4자 네자리가 연속으로 이어지자 ‘죽을 사자를 연상 시킨다’는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정부가 이례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썼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게 된 것은 지난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합 규칙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행 주민번호 뒷자리는 남자 아이는 3, 여자 아이는 4번으로 되어 있는 성별과 지역번.. 2012. 10. 24.
국립병원 터에 세금으로 친일작가 노래비? 창원시와 국립마산병원이 대중음악 작사가이자 가수인 반야월의 노래 노래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야월의 노래비 건립 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1917년 마산에서 태어난 작사가이자 가수인 반야월은 , , 등을 작사하였으며 지난 3월 26일 향년 95세를 일기로 사망하였습니다. 반야월은 1937년 전국가요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서 가수 겸 작곡가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1942년부터 본격적인 작사가로 활동을 시작하여 5000여 곡의 가요를 작사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만든 노래인 , , 등은 전국 14곳에 노래비로도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 치하를 보내면서 , , 2012. 9. 26.
무상보육 후퇴, 애 키우는 엄마는 봉? 보건복지부가 24일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한 마디로 누더기 입니다. 올해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2살 어린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무상보육 정책은 1년만에 폐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무상보육을 1년 만에 폐기하고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복잡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소득 하위 70%가구에 한 해 0살은 20만원, 1살은 15만원, 2살은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직장 다니면서 애키우는 여성과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여성을 차별하여 지원합니다. 0~2살 자녀를 둔 직장 다니면서 애키우는 여성은 하루 12시간, 애만 키우는 여성은 하루 6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애만 키우는 여성의 보육 혜택은.. 2012. 9. 25.
1년에 4천만원 벌자고 지리산에 커피숍 허가? 지난주에 지리산 노고단으로 가는 입구 성삼재에 카페베내 커피숍이 들어섰는데 국립공원 구역안에 커피숍이 왜 생겼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8/31 - [세상읽기] - 국립공원 지리산 노고단에 카페베네는 뭐야? 또 성삼재에는 커피숍 뿐만 아니라 라푸마 등산용품 매장이 들어서 있고, 노고단을 비롯한 지리산의 대피소마다 라퓨마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더라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 보호 및 보전,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물론 공원시설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공단 자체의 수익(사용료 징수)을 꾀하긴 합니다만 .. 2012. 9. 12.
박근혜가 과연 양육수당 공약 지킬까?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2/09/06 -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박근혜 후보는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0~5세 양육수당 문제를 거론하고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비록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내건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은 자체는 옳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가 자신이 4.11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공약하였던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수는 .. 2012. 9. 7.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이틀 연속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사형제에 찬성하는 박근혜 후보와 사형제에 반대하는 저의 생각을 포스팅하였는데, 오늘은 박근혜 후보와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 '양육수당 확대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9월 2일(일)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간의 회동에서 박 후보가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2013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5세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어 치렀던 지난 총선 공약 중 하나인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 실현을 위하여.. 2012. 9. 6.
국립공원 지리산 노고단에 카페베네는 뭐야? 지난 8월 중순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지리산 노고단을 다녀왔습니다. 성삼재 도로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내고가라는 천은사 직원들 때문에 기분이 몹시 상하였지만, 성삼재를 거쳐서 노고단까지 짧은 산행을 잘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8/29 - [소비자] - 성삼재 입구 문화재관람료는 불법 판결났다는데? 태풍처럼 사납지는 않았지만 흐리고 구름이 잔뜩낀 하늘을 보고 산행을 시작하였는데, 노고단에 올랐을 때는 하늘이 활짝 열리고 맑아져서 기분이 한결 더 상쾌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다시 성삼재 주차장에 내려왔을 때, 유명 커피숍이 있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깜짝놀랐습니다. 아침에 올라갈 때는 회원들과 함께 산행 준비를 하느라 미쳐 커피숍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 2012. 8. 31.
강정 해군기지 반대투쟁,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싸움을 선택한 사람들 지난 주 제가 속해있는 단체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하계 연수를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마침 이번는 연수는 오랫 동안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해오고 있는 강정마을과 연대하는 일정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지지하는 희망 비행기를 띄웠을 때도, 제가 맡고 있는 다른 일과 일정이 겹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개인 사정이 있어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그 마음에 빚을 조금 덜고 올 수 있었습니다. 강정마을 앞 바다 구럼비 바위는 시공 건설회사가 쳐놓은 공사용 철제 칸막이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강정천 옆에 있는 풍림콘도 건너편에서부터 세워진 공사용 칸막이와 철조망은 반대쪽 강정 포.. 201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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