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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596

38억 모금 박원순펀드 어찌되었을까요? 서울 시민도 아닌데, 지난 10월 말 쯤 서울 특별시장께서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서울시청 봉투에다가 겉 봉투에 박원순 시장이라는 이름조차 씌어있지 않아서 서울시청에서 보낸 문서인줄 알고 며칠 동안 방치해두었다가, 뜯어보니 박원순 시장의 취임 1주년 소식을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서울 시민도 아닌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감사 편지를 보내 준 것은 저와 제가 속한 계모임 친구들이 다름 아닌 박원순 펀드 투자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표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고, 펀드에 투자할 때 단체 이름과 함께 대표자로 제 이름을 쓴 탓에 제 앞으로 편지가 온 것입니다. 저희 계모임 친구들이 작년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박원순 펀드에 5백 만원을 투자했었답니다. 관련 포스.. 2012. 11. 13.
휘발유값 20% 인하, 과연 좋기만 할까? 최근 10년 간 국제 원유가격이 5배나 인상되고 이른바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휘발유 소매 가격이 1리터당 2000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원유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국내 휘발유 값도 곧장 따라 오르지만, 국제 원유가격이 내려가도 국내 휘발유 값은 좀처럼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유회사들이 담합으로 소비자들만 봉이 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최근 국민이 석유회사를 만들자는 새로운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싼 값에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공급을 기치로 내걸고 설립준비를 하고 있는 이른바 ‘국민석유회사 설립’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국내 정유시장은 SK,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 등 4대 정유회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휘.. 2012. 10. 31.
재수없는 주민번호는 바꿔준다구요? 최근 세종자치시가 본격 출범하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재수 없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민원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분 나쁘고 재수 없는 4자가 많이 들어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논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 모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에 출생 신고한 여자 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4444로 4자 네자리가 연속으로 이어지자 ‘죽을 사자를 연상 시킨다’는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정부가 이례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썼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게 된 것은 지난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합 규칙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행 주민번호 뒷자리는 남자 아이는 3, 여자 아이는 4번으로 되어 있는 성별과 지역번.. 2012. 10. 24.
국립병원 터에 세금으로 친일작가 노래비? 창원시와 국립마산병원이 대중음악 작사가이자 가수인 반야월의 노래 노래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야월의 노래비 건립 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1917년 마산에서 태어난 작사가이자 가수인 반야월은 , , 등을 작사하였으며 지난 3월 26일 향년 95세를 일기로 사망하였습니다. 반야월은 1937년 전국가요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서 가수 겸 작곡가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1942년부터 본격적인 작사가로 활동을 시작하여 5000여 곡의 가요를 작사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만든 노래인 , , 등은 전국 14곳에 노래비로도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 치하를 보내면서 , , 2012. 9. 26.
무상보육 후퇴, 애 키우는 엄마는 봉? 보건복지부가 24일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한 마디로 누더기 입니다. 올해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2살 어린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무상보육 정책은 1년만에 폐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무상보육을 1년 만에 폐기하고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복잡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소득 하위 70%가구에 한 해 0살은 20만원, 1살은 15만원, 2살은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직장 다니면서 애키우는 여성과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여성을 차별하여 지원합니다. 0~2살 자녀를 둔 직장 다니면서 애키우는 여성은 하루 12시간, 애만 키우는 여성은 하루 6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애만 키우는 여성의 보육 혜택은.. 2012. 9. 25.
1년에 4천만원 벌자고 지리산에 커피숍 허가? 지난주에 지리산 노고단으로 가는 입구 성삼재에 카페베내 커피숍이 들어섰는데 국립공원 구역안에 커피숍이 왜 생겼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8/31 - [세상읽기] - 국립공원 지리산 노고단에 카페베네는 뭐야? 또 성삼재에는 커피숍 뿐만 아니라 라푸마 등산용품 매장이 들어서 있고, 노고단을 비롯한 지리산의 대피소마다 라퓨마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더라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 보호 및 보전,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물론 공원시설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공단 자체의 수익(사용료 징수)을 꾀하긴 합니다만 .. 2012. 9. 12.
박근혜가 과연 양육수당 공약 지킬까?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2/09/06 -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박근혜 후보는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0~5세 양육수당 문제를 거론하고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비록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내건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은 자체는 옳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가 자신이 4.11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공약하였던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수는 .. 2012. 9. 7.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이틀 연속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사형제에 찬성하는 박근혜 후보와 사형제에 반대하는 저의 생각을 포스팅하였는데, 오늘은 박근혜 후보와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 '양육수당 확대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9월 2일(일)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간의 회동에서 박 후보가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2013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5세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어 치렀던 지난 총선 공약 중 하나인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 실현을 위하여.. 2012. 9. 6.
국립공원 지리산 노고단에 카페베네는 뭐야? 지난 8월 중순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지리산 노고단을 다녀왔습니다. 성삼재 도로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내고가라는 천은사 직원들 때문에 기분이 몹시 상하였지만, 성삼재를 거쳐서 노고단까지 짧은 산행을 잘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8/29 - [소비자] - 성삼재 입구 문화재관람료는 불법 판결났다는데? 태풍처럼 사납지는 않았지만 흐리고 구름이 잔뜩낀 하늘을 보고 산행을 시작하였는데, 노고단에 올랐을 때는 하늘이 활짝 열리고 맑아져서 기분이 한결 더 상쾌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다시 성삼재 주차장에 내려왔을 때, 유명 커피숍이 있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깜짝놀랐습니다. 아침에 올라갈 때는 회원들과 함께 산행 준비를 하느라 미쳐 커피숍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 2012. 8. 31.
강정 해군기지 반대투쟁,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싸움을 선택한 사람들 지난 주 제가 속해있는 단체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하계 연수를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마침 이번는 연수는 오랫 동안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해오고 있는 강정마을과 연대하는 일정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지지하는 희망 비행기를 띄웠을 때도, 제가 맡고 있는 다른 일과 일정이 겹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개인 사정이 있어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그 마음에 빚을 조금 덜고 올 수 있었습니다. 강정마을 앞 바다 구럼비 바위는 시공 건설회사가 쳐놓은 공사용 철제 칸막이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강정천 옆에 있는 풍림콘도 건너편에서부터 세워진 공사용 칸막이와 철조망은 반대쪽 강정 포.. 2012. 8. 27.
롯데백화점이 공공건물이라고? 최근 창원시청광장 옆 공공도로 지하 구간에 롯데백화점이 본관과 신관(옛 애플타운)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개설 추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롯데백화점 본관과 신관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로 공사로 알려진 이번 건축허가는 롯데 마트 신관(옛 애플타운)에 대한 증축허가와 두 건물을 연결하는 너비 5미터, 길이 10미터의 지하통로 공사라고 합니다. 창원시는 7월 20일 경상남도의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지하연결 통로 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내 주었는데, 관할 구청인 성산 구청이 도로점용 허가 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불허 결정을 내려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인 통합진보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도로의 지하 공간을 사적인 영업 공간으로 허가해서는 안된다'며 공개.. 2012. 8. 20.
40년 역사, 마산 한일합섬 굴뚝 쓰러지는 순간 2006년 4월 23일, 마산에서 국내 섬유산업의 최강자로 영욕의 세월을 보냈던 한일합섬 공장의 마지막 구조물이었던 대형 굴뚝 4개가 철거되던 순간을 담은 영상자료입니다. 원래 이틀 후인 2006년 4월 25일 오마이뉴스에 '40년 역사, 마산한일합섬 굴뚝 쓰러지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고 다시 살펴보니 오마이뉴스에도 기사만 남고 동영상은 삭제되어 버렸더군요.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자료를 잃어버리지 않고 모아 두는 차원에서 블로그에 다시 한 번 영상자료를 저장해 둡니다.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불과 6년이 지났지만 그 사이에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져 한일합섬이 있었던 도시 마산도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최근 삼광청주 공장, 쌍용시멘.. 2012. 8. 15.
퇴직금이 나라돈? 왜 내 맘대로 못쓰게 하나? 최근 정부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어렵게 하는 시행령 개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퇴직금제도 개정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회사가 외부의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의 경우 대부분 기업들이 장부상으로만 퇴직금을 적립해두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기라도 하면 근로자들은 수 년 혹은 수십 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놓은 퇴직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퇴직 연금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들의 '퇴직금 부도' 사태를 이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만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적립된 연금을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 2012. 8. 8.
개고기 먹는 것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 주말 한겨레 토요판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토요판 특집 기사로 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자의 기사는 과거 개고기 식용이 야만이라는 주장과 개고기 식용은 문화다양성이라는 논쟁에서부터 개고기를 축산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과 동물보호 등 생명권 차원에서 개 도살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최근의 논쟁까지 정리한 기사입니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후자의 기사인데,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개고기 식용'에 대한 생각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조국 교수, 소설가 이경자, 김인국 신부, 개그맨 김원효, 진중권 교수, 박노자 교수, 김두식 교수, 김시진 감독, 김규항 편집장을 인터뷰 한 기사입니다. 기력없을 때는 보신탕이 최고라는 소설가 이경자, 돈 주고 사먹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가자.. 2012. 7. 16.
어린이집 몰린 아이들 가정으로 보낼 수 있을까? 201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보편적 무상보육 예산지원이 한 해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두고 대립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예산 부담을 놓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2011년 연말 국회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0~2세 아이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생긴 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상보육 확대’라는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편, 국회만 탓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가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정책실패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는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로 한정하였는데, 0~2세 .. 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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