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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591

한중 FTA, 삼성-샤오미 누가 유리할까? 한중 FTA 국회 비준에 이어 협정 발효가 임박 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거리에는 새누리당이 내건 한중 FTA 비중 통과를 '자랑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길에 붙은 현수막에는 "한중 FTA 발효로 매년 수출이 5조 1천억원 증가한다"는 현수막이 붉은 글씨로 커다랗게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보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수출이 5조 1천 억원 늘어나면 수입은 얼마나 더 늘어날까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나라간의 경제 교육을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것이 꼭 좋다고만 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기만 하다면 일반적으로는 수출이 많은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가 경제의 측면에서보면 수출과 수입이 어느 .. 2015. 12. 7.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 서명 사실이라는데... 마침내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이 1차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의 기자회견 자료를 보니 유권자 10%를 훨씬 넘는 36만 여명이 서명에 참여 하였다고 합니다. 주민투표 요건인 26만 7416명을 훌쩍 넘긴 숫자입니다. 워낙 민주주의 역행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기관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을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만약 유효한 서명이 26만 7416명을 넘기게 되면 홍준표 도지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내년 6월 이후에 주민투표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끼어있어 6월까지 미뤄지는 것이 큰 아쉬움이긴 합니다. 앞으로 6개월 이상을 더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동력이.. 2015. 12. 1.
카카오톡 감청 '굴복' 이것 때문이었나? 다음이라는 꼬리표를 떼낸 카카오는 지난 10월 6일 사이버 사찰 논란 속에 일년 동안 중단하였던 '감청협조'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여름과 가을까지 많은 카카오톡 사용자가 텔레그렘으로 넘어가는 일대 혼란을 경험하면서 수사기관의 '감청협조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1년 만에 완전히 굴볼하였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는 수사기관의 감청협조 요청에 협조를 시작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라고 밝혔답니다. 하지만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텔레그렘의 경우 파리테러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불법인 국가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검열은 여전히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카오가 '감청협조'를.. 2015. 11. 30.
YS 중 3때 대통령 꿈 사실일까?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장이 치러졌습니다. 2015년 11월 26일 오후 2시 서울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거행된 고 김영산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정부측 장례위원 2222명을 비롯해 주한외교단과 조문사절 80여명, 유가족 관련 인사 100여명, 각계인사와 시민 등 총 1만여명 규모로 치뤄졌다고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잠깐 살펴보면, 1954년 국회의원에 당선, 현재 헌정사상 최연소, 최다선(9선)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1969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40대 기수론'을 주창하며 한국 정치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고 1975년 신민당 총재에 선출되었습니다. ↓↓↓↓↓ 정치 역정의 과정에서 의원직 제명과 가택연금 그리고 1983년에는 23일간 단식투쟁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으며, 87.. 2015. 11. 27.
창원시 자전거 등록, 아이폰은 안된다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던 자전거 보험혜택이 내년(2016년) 9월부터 누비자 회원과 자전거 등록자에게만 주어진진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자전거 보험료가 계속 증가하자 누비자 회원과 시에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에게만 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시민 자전거 보험이 시행된 후 매년 보험료보다 사고 보상액이 1.6 ~2배나 많았고, 결국 보험회사들도 매년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보험료는 인상되면서도 사고처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상액은 오히려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급기야 창원시가 새로 내놓은 대책이 보험 적용 범위를 줄이는 것입니다. 올해까지 모든 창원시민들 보험 수혜자로 하였으나 내년 9월 22일부터는 사전에 자전거를 등록해 놓은 시민들만 보험혜택.. 2015. 11. 26.
파리테러 IS는 악의 축일까? "도대체 IS(이슬람국가)는 왜 프랑스에서 테러를 했데?"지난주 파리 테러 사건이 터지고 난 후 만난 지인들에게 많이 받을 질문입니다. 평소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지 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속 시원한 답은 못해줬습니다. "김어준이 진행하는 파파이스에서 IS와 시리아 문제를 다루던데요" "한겨레 신문에서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더라구요" "IS에 무기는 미국과 러시아에서 공급되고 있다던데요" "후세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IS를 미국이 키웠다더라구요" "IS의 뿌리가 사우디아라비아라는데요, 그래서 사우디가 중립을 지키고 있다더라구요" 사람들의 질문에 고작 이런 정도의 대답 밖에는 못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는 것이 없기도 했고, IS와.. 201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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