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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걸음치는 주민자치...후퇴하는 민주주의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3. 6 방송분) 지난 2013년 처음 제정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가 지난 2월 초 일곱 번째로 개정되어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로 전달되었습니다. 오늘은 제7차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란 개정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99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로 불리던 마을 단위 일선 행정기관의 명칭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여전히 동사무소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로 불리고 있고,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에는.. 2024. 2. 22.
통영시 어린이 상해보험...과연 옳은가?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2. 27 방송분) 지난 23일 통영시의회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관내 어린이가 상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해 주는 통영시 어린이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통영시 어린이 상해보험 지원 조례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통영시의회가 어린이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천영기 현 시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공약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된 것인데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합.. 2024. 2. 20.
고향 사랑 기부제...일본은 성공했나?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2. 20 방송분)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2월 16일에는 경남도청 자치행정국 간부 7명이 기부에 참여하였고, 1월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주무 부서인 세정과 직원들도 참여하였습니다. 지역 신문의 사람마당이나 사람들 코너에도 고향사랑 기부 참여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방정부들이 행정력을 쏟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확충,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 인구의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 2024. 2. 15.
완전 공영제...승객 늘어나면 손해 아니다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2. 13 방송분) 제가 이 방송 시간에 서울시나 경기도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여러 차례 소개하였는데요. 오늘은 경남 지역의 좋은 교통정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새해 들어 경상남도와 여러 시군에서 새로운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내 다른 시군으로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시군의 교통정책과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지는 경상남도 교통정책 세 가지 첫 번째로 소개할 정책은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의령군 노어촌버스 완전공영제’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 신안군과 강원도 정선군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2024. 2. 13.
택시요금 인상...승용차 구입 증가할 것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2. 6 방송분) 경상남도가 택시요금 인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는데요. 지난 1월 31일 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의 택시요금 인상 내용과 중장기적인 택시요금 문제 해결과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선 인상 예정인 경상남도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될 뿐만 아니라 단위거리당 요금도 133미터 당 100원에서 130미터당 100원으로 인상되고, 시강당 요금도 34초당 100원에서 .. 2024. 2. 8.
창원 택시요금...대도시보다 비싸면 어쩌라고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1.23 방송분) 지난 연말 한국은행과 KDI가 2023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6%, 그리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를 전망하였습니다. 오늘은 최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추진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KDI와 한국은행은 2023년 물가상승률을 3.5%로 예측하면서 2022년 물사상승률 5%와 비교하면, 올해는 물가상승이 둔화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체감하는 물가상승은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속화되고 있고..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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