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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칙금 3배...국민에게 앵벌이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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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약 한 달간을 참 바쁘고 힘들게 지냈습니다. 제가 속한 단체 일로 짜증이 폭발한 날 스쿠터를 타고 바람을 쐬러 나가면서 평소 잘 쓰고 다니던 헬멧을 쓰지 않고 앞쪽 고리에 걸고 그냥 나갔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바람을 쐬러 나가면서 쓸데없이 객기(?)를 부렸던 겁니다. 


헬멧 안 쓰는 일탈(?)이라도 하고 싶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겨우 200미터도 못가서 함정 단속 느낌이 나는 장소에서 딱 걸렸습니다. 커브길 모퉁이에 안전 벨트를 단속하는 경찰이 한 명 서 있더군요. 보통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할 때는 순찰차도 서 있고 조금 떨어진 후방에서 지키는 경찰도 있는데 이날은 혼자서 골목길 쪽에 몸을 숨기고 있다고 불쑥 나타나더군요. 


경찰에게 봐달라고 사정할 만한 기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헬멧이 있는데 왜 안 쓰고 출발하셨어요?"라고 묻는 경찰에게 "그냥 쓰기 싫어서요"라고 대답하고 면허증을 내밀었습니다. 2만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주더군요. 신기하게도 이 꼴을 당하고나니 출발할 때 치밀어 오르던 화가 사그라들었습니다. 화를 밖으로 표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겁니다. 




숨어 기다리는 경찰에게 단속 당하는...불쾌한 기분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잘 접어 주머니에 넣고 동네를 한 바뀌 돌았습니다.  소형 스쿠터의 한달 치 유류비가 제가 무지하게 싫어하는 정부의 국고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인기팟케스트 '파파이스'를 듣다보니 범칙금을 내게 된 것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더군요. (그렇다고 헬멧 안 쓴걸 잘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경찰의 범칙금 부과 규모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2.2배로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30억2300만원이었던 경찰의 범칙금 부과 규모는 2013년 1078억900만원, 2014년 1385억23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년 사이에 2.2배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봐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단속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속카메라와 같은 무인 단속장비를 사용하는 방식과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단속카메라와 같은 무인 단속장비는 누구나 똑같이 단속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해 단속하는 경우는 특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단속하는데 대체로 운전자들의 헛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출발하면서 안전벨트를 메고 나오지 않는 운전자들은 대형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단속되기도 하고, 주로 단속하는 경찰이 잘 노출되지 않는 지점에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최고급 승용차나 유리창이 짙게 썬팅된 차들은 상대적으로 단속에 잘 걸리지 않고, 보통은 트럭 같은 생계형 자동차들이 더 많이 단속에 걸리는 것 같더군요. 객관적 자료나 통계를 확인한 건 아니구요.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린 차들을 보니 대체로 화물차와 승합차가 많더라는 겁니다.  


무인단속은 과태료...경찰 단속만 범칙금...박근혜 정부에서 범칙금만 3배 증가


아무튼 이 두 경우는 똑같이 경찰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그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인 단속장비로 적발·부과하는 것은 과태료이고,  교통 단속을 경이 현장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해 부과하는 것은 범칙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2.2배로 늘어난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라는 것이지요.


예컨대 박근혜 정부 들어 과태료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이 갑자기 교통법규를 많이 어기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국민 스마트폰 시대 = 전국민 네비게이션 시대가 되면서 무인단속 장비에 걸리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특별이 교통법규 위반이 많아진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범칙금 부과는 630억에서 138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교통 경찰들이 단속을 열심히 해야만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통 단속 경찰을 더 많이 늘여 단속을 많이 하였거나 혹은 단속 경찰들에게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더 많이 적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 짐작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는 대부분 이미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하지만 범칙금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찰이 현장에서 더 열심히(?) 단속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고 예방이나 사고 예방을 이한 계도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해서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도 할당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범칙금 증가는 사고예방과 무관하다


이 경우에는 경찰들이 할당량을 빨리(?) 채우려면, 교통 법규 위반을 많이 할 만한 장소에서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예방이나 교통안전 보다는 법규 위반자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해야 하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7월말까지 1047억 86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이 추세로 연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면 연말까지 18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범칙금이 630억2300만원이었는데, 2015년 연말까지 1800여 억원까지 범칙금이 늘어나고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통 범칙금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것은 '부자감세'로 인한 정부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뱃값 인상이나 교통범칙금 부과 같은 것을 통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꾸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저 역시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범칙금 더 걷어가며 서민들을 쥐어짜야 하는 정부가 마치 국민을 상대로 앵벌이를 하는 것 같아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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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5.10.05 14:0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모자라는 세수를 정말 엉뚱한곳에서 다 걷어 들이고
    있네요 ㅡ.ㅡ;;

  2. 아기손 2015.10.06 09:2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무전유세 유전무세 네요 ㅜ

사장님, 투표시간 안주면 1000만원 과태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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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경성대학교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뤄지는 6월 4일에 학생과 직원에게 정상수업과 정상근무를 지시하였다가 교육부가 조사에 나서자 부랴부랴 이를 철회하는 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19일 국회 김광진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부포털정보시스템에 올린 공고문에서 "선거일인 6월 4일은 정상수업을 한다"면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제 기간을 활용하여 투표에 참여하고, 6월 4일 정상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전투표하고...6월 4일 수업하자...<사전투표제> 악용 사례 등장


6월 4일 법정공휴일에 투표장에 가지 말고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 수업에 참여하고, 교직원들도 정상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경성대학교의 이번 조치는 오는 6.4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본격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마이뉴스 등 언론보도 이후 경성대학교는 급하게 회의를 열어 6월 4일을 휴무일로 시행하겠다는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만, 다른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개정 선거법에는 <사전투표제>와 함게 <투표시간 보장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6 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또 제 261조에는 '투표시간을 보장하여주지 아니한 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선관위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사장 혹은 관리자가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선관위에 직접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나 직장을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고작 '투표시간' 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장이나 관리자를 신고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도, 자영업자 사장님도...투표시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 선거법에는 투표시간 보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 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한 층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선거법을 지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도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문제가 되었던 경성대학교의 경우도 만약 5월 30 - 31일 사이 <사전투표일>에 투표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준다면 법적인 문제는 따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전투표제>를 악용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더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유을 보면 1995년 제 1회 지방선거에서 68.4%를 기록한 이후 제 2회, 제3회 선거까지 계속 낮아졌습니다. 2002년 제 3회 지방선거에서 최저 투표율인 48.9%를 기록한 이후 다시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51.6%, 지난 2010년에는 54.5%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도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제 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본격 시행되는 <사전투표제>와 <투표시간 보장제>를 통해서 투표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사건 등의 여파로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 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로 처음으로 60%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어쩌면 제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인 68.4%에 근접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솔직히 <사전투표제>와 <투표시간 보장제>를 도입하고도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이제 방법은 선진국들 처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기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도입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포스팅> 

2014/05/20 - [세상읽기 - 지방선거] - 5.30-31 투표하고...6.4엔 놀러간다

2014/04/03 - [세상읽기 - 정치] - 사전투표제 투표율 높이려면 오후 8시까지

2014/04/01 - [세상읽기 - 정치] - 사전 투표제가 투표율 높일까?

2012/12/17 - [세상읽기 - 정치] - 5년전, 기권한 우리가 이명박을 당선시켰다 

2012/11/19 - [세상읽기 - 정치] - 투표시간 아침 9시 - 밤9시까지 어떨까요?

2012/09/28 - [세상읽기 - 정치] - 투표시간 10시까지, 안 될 이유 없다

2012/04/17 - [세상읽기 - 정치] - 투표 안하면 벌금내는 나라도 있다는데

2012/04/11 - [세상읽기 - 정치] - 인증샷 놀이, 투표율 얼마나 될까?

2011/10/25 - [세상읽기] - 투표, 사탕 하나 준다 약속해도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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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용만 2014.05.21 12:23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정보입니다.

  2. 황금물결 2014.05.21 23:14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뭔가 네가티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불가능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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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DMB를 시청하면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세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 중 DMB 시청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행정안전부가 '운전 중 DMB를 비롯한 영상기시 사용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가 운전을 하면서 DMB를 시청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7%는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을 비롯한 교통전문가들 중에는 운전 중 DMB 시청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달리는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통화를 단속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과 똑같이 DMB 시청 단속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경상남도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두 달 동안 한 건도 없었다

 

최근 경상남도에서는 실제로 '운전 중 DMB 시청 단속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상주 시청 사이클 선수단 사고 이후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경상남도가 앞장서서 6월 1일부터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DMB 시청을 단속하고 최고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도지사나 시장, 군수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여객운송종사자가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도록 하는 여객운송사업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이행하지 않으면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버스, 개인택시, 공항버스 등 한정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속한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면 최고 60일의 영업정지와 1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7월까지 두 달이 훨씬 넘게 지났지만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운전 중 DMB 시청으로 적발된 영업용 자동차'는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 확인 결과 "지난 2달 동안 DMB 시청으로 적발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고,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내버스와 택시에 대한 단속과 처벌 권한을 가진 창원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였을 때도, "시내버스의 경우 DMB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며, 택시의 경우 승객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6, 7월 두 달 동안 운전 중 DMB 시청은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하였고,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DMB 시청을 단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기도 하였지만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상남도가 지난 6월 1일부터 영업용 차량에 대한 DMB 시청을 단속하겠다고 나선 것은 '엄포'에 불과하였습니다. 운전 중 DMB 시청 단속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영합하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상남도만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DMB 시청도 똑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공언하였으나 두 달 동안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전철을 똑같이 밟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 실효성 없는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규정을 만들겠다고 행정력과 국가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운전자 시야 내에 DMB 등 화상 표시장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내비게이션(길 안내) 이외의 기능은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전 중 DMB 시청을 막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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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2.08.23 10:56 address edit & del reply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dmb단속 자체가 불가능한데,
    단순히 법률을 개정한다고 그게 먹히겠냐고요?

    참고로 법률 개정 여부를 떠나서 이미 자동차 업체들은 운전중 dmb시청이 불가능하도록 lcd화면을 막아놨습니다. 예전에는 세팅조정으로 수정이 가능했지만 지금출시되는 차들은 세팅조정도 안되도록 막아놨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을가요?

    • 허새비 2012.08.23 11:00 address edit & del

      글 좀 읽고 댓글 달아요.

      이 분도 지금 법 만들어도 단속 안 될거라고 썼잖아요.

      어이구....

    • 하모니 2012.08.24 08:03 address edit & del

      당신이야말로 글 똑바로 읽으시지. 단속이 실효성이 없는걸 인정하면서도 미국처럼 시야내 디엠비금지시키면 되는거 아니냐 라는게 글의 요지거덩

  2. latte 2012.08.25 11:06 address edit & del reply

    이건 법으로 정할께 아니라 보험사들이 운전중 dmb 차단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올리는 식으로 해결해야 할껍니다. 단속 자체가 불가능 하다면 "보건말건 상관 안하겠는데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차사고 내면 보험 안들어주겠다" 이게 사실상 맞죠.

  3. 실비단안개 2012.08.27 09:16 address edit & del reply

    내비게이션이외의 기능은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게 dmb가 너무 많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윤기님의 말씀처럼 승객이 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4. 하모니장애야 2012.09.01 08:59 address edit & del reply

    요지는 무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언어장애류냐 글다시 읽어봐라

  5. 과객 2012.09.12 20:44 address edit & del reply

    정부에서 업계에 지침을 내려 원천적으로 운행시 dmb 동작이 불가능하게 하기로 이미 언론에도 보도 되었는데 댁의 글은 대체 뭔소리인지..세상을 읽으려면 제대로 읽으셔야지...그리고, 비난은 입가진 사람은 누구나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만 말하지 말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89% 운전중 DMB 시청 했다, 87% 처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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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추돌하여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운전 중 DMB를 비롯한 (방송이나 영상을 수신 또는 재생하는 화상)표시장치의 시청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운전중 DMB 시청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운전자의 89%는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국내에서 운행 중인 대부분의 차량 내에 DMB를 비롯한 영상 표시장치 시설이 되어있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DMB를 비롯한 영상 표시장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운전 중 DMB 등 영상물(지리안내, 교통정보 제외) 시청이 전방주시에 어느 정도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는 19.9%가 ‘매우 많이 방해된다’, 55.4%가 ‘많이 방해된다’에 24.1%는 ‘거의 방해되지 않는다’에 0.6%는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응답자 중에서 75% 는 스스로  DMB 등 영상물 시청이 운전 중 ‘전방주시’에 방해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DMB 시청이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다시 한번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차량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보던 운전자의 2.9%는 실제로 사고를 경험하였다고 하며, 29.5%는 실제로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사고의 위험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즉 운전 중 영상물을 보던 운전자의 32.4%*는 실제 사고가 나거나 위험했던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의 50.6%는 운전을 하면서 영상물을 보는 운전자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 이번 결과를 보면 운전중 DMB 시청으로 인한 불안감은 운전자 본인보다 동승하고 있는 비운전자들이 더 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7% 정도는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보는 것이 사고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벌 수준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42%가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수준인 범칙금 3~7만원, 벌점 15점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고, 38%는 휴대전화 처벌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한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보다 더 강화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범칙금 평균 13만 3천원, 벌점 평균은 22.8점으로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국민들이 생각하는 DMB 시청에 대한 처벌기준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최고 180여만 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차량이 정차중이라도 DMB화면을 켜면 27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워싱턴주를 포함한 38개 주에서는 운전자 시야 내 TV 등 화상용 표시장치 설치를 법으로 금지한 후에,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 100달러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민들의 93.7%가 운전 중 DMB 시청은 물론이고 내비게이션,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응답하였고, 92.3%는 운전 중에는 이들 기기의 조작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스마트폰이나 테블릿 PC와 같은 전자 보급이 늘어나면서 운전 중 이들 기기를 조작하는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상물 시청보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국민들도 실제 이와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조사로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실제 단속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에 대한 처벌기준이 있지만 실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 중인 자동차 내의 DMB 시청을 적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실효성 없는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및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것 보다 미국처럼 운전자 시야 내 TV 등 화상용 표시장치 원천적으로 설치를 금지하거나 혹은 내비게이션(길 안내) 이외의 기능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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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이륜차 보험료 2배나 차이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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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등 50cc 미만 이륜차의 보험가입 의무를 유예해주는 기간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피자가게, 치킨가게, 배달음식점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50cc미만 소형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과 등록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동안 50cc 이하 소형 이륜차는 마치 자전거처럼 책임보험 가입이나 등록절차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신규로 이륜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지방정부에 차량을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소형이륜차 등록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새로 출고되는 신차의 경우 보험가입과 등록을 하고 운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오래 전부터 등록하지 않고 타고 다니는 소형 이륜차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록유예기간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보험 가입과 등록률이 매우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50cc미만 소형 이륜차의 추정치는 21만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책임보험가입은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12.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형 이륜차 미등록시 범칙금 10만원, 과태료 최고 50만원

 

정부계획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두지만, 7월 1일부터는 번호판 없는 소형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소형 이륜차 운전자들이 단속에 적발되면 무보험 운행에 따른 범칙금 10만원에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데 따른 과태료를 최고 50만원까지 물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물게 된다면 소형 이륜차의 중고 가격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처럼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가 타시는 50cc 소형 이륜차를 직접 등록해 보면서 소형 이륜차를 타는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만 첫째는 문제는 홍보부족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소형 이륜차를 등록한 후 운행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았고, 또 등록제가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많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보험료입니다. 배달음식점 등 소형 이륜차를 여러 대 운행하시는 분들에게는 8~20만원까지 되는 보험료도 적지 않은 부담임에 분명합니다.

 

아울러 가정용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소형이륜차 중고 가격에 비하여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번호판을 달러갔던 오토바이 수림점 사장님께서 중고거래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군요.

 

소형 이륜차 책임보험 최저 8만 ~ 최고 16만, 천차만별

 

한편 천차만별인 보험료도 문제입니다. 제 아버지가 타시는 50cc 소형 스쿠터의 경우 5군데 보험회사에 견적을 냈었는데, 최저 8만원에서 최고 16만원까지 무려 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세밀한 보상한도가 다른지 일일이 다 비교해보지는 못했지만 책임 보험료의 차이가 회사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나면 소비자들의 신뢰가 반감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륜차 보험을 알아보려면 대부분 보험회사 상담원과 직접 통화를 해야 하고 이런저런 개인정보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너무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같은 곳에 보험료 비교 견적 같은 것이 나와 있다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책임보험 가입과 차량 등록에 꼭 필요한 차대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비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소형 이륜차 등록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차대번호가 새겨진 위치가 회사와 차종에 따라서 다 다르고, 심지어 번호판을 부착할 곳이 없는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소형이륜차를 등록해야 하는 분들이 회사나 차종에 따라서 차대번호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등록하러 가보니 소형이륜차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주민센터 공무원도 차대번호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종합적인 이륜차 등록지원 방안 꼭 필요

 

정부가 적어도 20만대가 넘는 소형이륜차를 6개월 사이에 한꺼번에 등록하도록 하려면 적어도 종합적인 정보를 지원해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도는 개설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한 곳에서 보험회사별로 보험료 견적을 내볼 수 있고, 차종별로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고 ‘소유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설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소형이륜차 운전자들은 정부가 등록제를 시행하여 보험회사만 배불린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들도 사망사고가 많이 생기는 소형이륜차 보험가입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이 제도 시행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50cc 미만 소형이륜차 의무보험가입과 차량 등록은 빈번한 도난 분실 사고를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험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소형 이륜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등록을 서두르시고,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지금이라도 종합적인 등록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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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수근 2012.06.18 16:57 address edit & del reply

    오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들도 사망사고가 많이 생기는 소형이륜차 보험가입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험든다고.. 내가 보장 받는게 아니잖아요.. 책임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인데..
    이륜차 사고는 거의 대부분 내가 다치는 거잖아요..
    지금 드는 보험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보험사 로비 맞습니다

파워블로거 문성실을 위한 변론 뒷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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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6일(수) 제 블로그에 억대 수입을 벌어들이는 파워블로거들을 변호하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1/11/16 - [블로그] - 뒷돈 8억? 파워블로거 문성실을 위한 변론)

원래 이 글은 블로그 포스팅 하루 앞날인 15일(화)에 모 인터넷 신문의 부탁을 받고 쓴 글입니다만, 기사를 보냈더니 편집부 담당자로부터 편집국의 입장과 다르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신문사 입장과 다르다고 하는데, 기사를 실어달라고 할 수도 없어서 "편집부에서 기사를 고치던지, 기사를 빼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답하였습니다.

나중에보니 확인해보니 결국 인터넷 신문에는 기사가 실리지 않았더군요."아 이 인터넷 신문사도  결국 기득권을 가진 기성언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가 돈을 버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고, 프로패셔널하게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하였습니다. 결국 글은 다음날 제 블로그에 포스팅되었고 많은 분들이 찬성과 반대 댓글을 남겨주는 주목 받는 글이 되었습니다. 




파워블로거 문성실을 위한 변론, 유명 언론사에서 퇴짜 맞은 사연

사실 처음에는 기사를 싣지 않은 인터넷 신문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냥 지나가려 하였다가 어쩌면 블로거를 바라보는 주류 언론들이 가진 공통적인 견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이번 '파워블로거 억대 수수료 사건'을 바라보는 주류 언론사의 입장은 대체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우선, 편집부 기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째 문성실은 이미 아마추어 블로거가 아니라고 하더라, 둘째 우리나라 블로그 시장을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더라" 였습니다. 

이 말을 듣은 후에 곰곰히 생각해보니 주류 언론사와 블로거들은 이번 파워블로거 억대 수수료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거의 입장에서 반대 주장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문성실씨는 이미 개인블로거 수준,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 섰다고 하더라, 전문 사진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성실씨는 변호하는 기사를 실을 수 없다는 것으로 귀결되더군요.

아니 문성실씨가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인 것이 비난 받을 일인가요? 아니면 아무추어가 아니면서 아마추어인척 하는 것이 비난 받을 일일까요? 

아마 인터넷 신문 편집부 기자께서 '문성실씨는 이미 아마추어가 아니라더라'고 한 말은 결국 전문블로거, 프로블로거이기 때문에 억대의 수수료를 벌어들일 수 있었고, 그래서 아마추어 블로거들과 같이 선에서 이해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문성실씨가 프로블로거인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다. 블로거 방문자가 매일 수천, 수만 명씩 되고 블로그 운영을 통해 사진기자 월급을 줄 만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블로그를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만큰 좀 더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성실씨를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으로 분류하였다고 하더군요. 연예인의 경우에도 처음 대뷰할 때는 코디도 없고, 매니저도 없고, 소속사도 없지만, 인기가 생기고 수입이 늘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들의 활동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개인블로거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1인미디어에서 출발하여 좋은 컨텐츠를 꾸준히 생산하고 많은 독자들이 찾아오고 돈도 벌어들이게 되면 전문블로거, 프로블로거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문성실씨가 혼자서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아마추어가 아닌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류 언론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전문 프로블로거가 탄생하는 것은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성실씨와 같은 전문블로거, 전업블로거, 프로블로거가 점점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포스팅한 글에서 밝혔다시피 젊은 청년들이 1인 미디어인 블로그를 통해 문성실씨와 비슷한 성공을 거두는 일이 많아지면 더욱 좋습니다.

어쩌면 이번 파워블로거 사건은 세계적인 음악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소리바다가 음원시장을 독식하려고 나선 거대통신사들 때문에 고사당한 것과 비슷한 일은 아닐까요? 



파워블로거들, 언제까지나 포털 좋은 일만 하라고?

먼저 쓴 글에서도 거듭 밝혔지만 블로그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이나 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인줄 알고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판매수수료를 판매를 주선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문성실씨가 사진기자를 대동하고 다닐만큼 전업, 전문, 프로블로거로서 성공하고 있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신문사 편집부 기자가 지적한 두 번째 문제는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쓴 글을 보면 미국에는 전업블로거도 많이 있고 억대 연봉을 벌어들이는 블로거도 수두룩 한데,블로거로 억대 수입을 올리는 것이 무슨 문제냐 하는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미국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 블로거 대부분은 돈을 못 버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블로그는 지금처럼 계속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을 위해 컨텐츠를 생산해주고 고작 용돈이나 벌어 써야 할까요? 아니면 대기업,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아르바이트만 해야한다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블로거를 미국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선 글에서 밝혔듯이 문성실씨는 미국에 비할 수 없는 척박한 국내상황에서 블로그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낸, 한국 블로그계의 박지성, 박찬호입니다. 미국처럼 문성실씨 같은 사례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국내에도 많은 전업, 전문, 프로블로거들이 생겨나고 미국처럼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력 인터넷 신문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1인 미디어인 블로거이 미국 블로거들처럼 돈도 벌고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사 편집기자 분께서는 '블로거들 스스로의 자정노력 같은 이야기'가 포함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저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뻔한 이야기이기, 이미 여러 언론에서 재탕 삼탕하였던 뻔한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블로그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하루 웬 종일을 꼬박 투자하여 쓴 글은 그냥 삭제되어 컴퓨터 속 휴지통으로 사라지고 말았겠지요. 그렇지만 개인블로그 덕분에 그날 4000명이 넘는 방문자들과 만나고, 생각이 같은 분들의 지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의 반대 댓글도 주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1/11/16 - [블로그] - 뒷돈 8억? 파워블로거 문성실을 위한 변론)

이번 일을 겪어면서 제가 개인블로그를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유명한 주류 인터넷 언론사에서 거절 당한 기사도 제 개인블로그를 통해 독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블로그는 취재도, 편집 방침도 모두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주류미디어와 생각이 다른 기사도 다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유 한가지 만으로도 1인 미디어, 독립 미디어로서 블로거의 존재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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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흑천황 2011.11.18 09:42 address edit & del reply

    평소 이윤기님의 글을 자주 읽지만 이번 문성실 옹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성실이 비난 받는 이유는 그녀가 돈을 많이 벌었단 사실이 아니라 자기 블로그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뭐 예로 들자면 베비로즈 사건때 자기는 베비로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다가 현재 밝혀진 바로는 베비로즈보다 더 많이 벌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듯하게 사실을 호도 했었죠.

    • 이윤기 2011.11.26 10:13 신고 address edit & del

      문성실씨가 무슨 거짓말을 했나요? 그분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속였나요?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상세히 밝히지 않은 것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밝히지 않은 것은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밝혔을 겁니다.

      그렇지만...블로거에게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들이데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2. 숲속얘기 2011.11.18 09:47 address edit & del reply

    뭔가좀.. 문성실씨는 규모가 아니라 탈루가 문제가 된걸로 압니다. 언론이 블로그 때리기가 문제가 있는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10명인가 조사됬는데 그중 4명이 세금문제로 걸린거고, 그중 나머지는 금액이 수입이 미미하거나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던것이죠. 2만6천원때문에 이름 올랐다고 열받아하시는 네이버 블로그 분도. ㅎㅎ 국회의원이나 기자들 신문사도 세무조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 ㅋㅋ

    • 이윤기 2011.11.26 10:11 신고 address edit & del

      보통의 경우 세금탈루가 있어도...이번 블로그 사건처럼 처리하지는 않더군요.

      왜냐하면...블로그에 세금을 매길 근거가 취약하였기 때문에 생긴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득에 대하여 근거를 찾아서 세금을 받으면 그 뿐이지요.

  3. 네티즌 2011.11.18 10:16 address edit & del reply

    저번 포스팅도 그렇고...이번에도 그렇고..계속 그러시네요?평소 이윤기 씨 포스팅 관심있는게 봤지만...이번은 아닌 것 같아요...팩트와 논점을 자꾸 비틀면서 호도하는 것 같아요...기성언론-블로거 간 대립으로 희석하려는데..기성언론도 찌라시들이 있고, 정론도 있고..블로거 역시 마찬가지에요...문성실의 행위 자체만 촛점을 맞춰야 설득력이 있어요..블로거 전체, 1인 미디어 자체를 비판하고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돈 벌이 자체가 문제가 아닌, 포스팅에 대한 도덕적 책임-객관성 등을 배제한...문성실은 분명 블로거를 통해 이익을 취했는데, 그를 믿은 수많은 네티즌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 행위 자체만 보면 됩니다..신뢰를 기반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 신뢰를 준 이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객관성을 잃지 말길 바랍니다..개인적 잣대, 주관이 개입되는 순간 중립, 공정성은 이미 잃은 겁니다..조중동 등 자사논리 매체와 마찬가지로..

    • 이윤기 2011.11.26 10:09 신고 address edit & del

      문성실을 믿은 블로그들이 어떤 피해를 봤는가요?

      피해를 봤다면 문성실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누구라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성실씨가 자신이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 말고...다른 피해 사실을 한 번 공개해보셔요

  4. 바람결에 2011.11.18 10:28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아버지 작은 사업체 운영하세요. 사업 특성상 매니아층이 많은 물건 취급하시는데, 어느날 동호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오셔서 아버지 상표 선전해 주시겠다며 돈을 요구 했지요. 우리 아버지 평생 하시던 일이고, 자부심도 대단하셔서 '그럴생각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블로그와 다른 블로그 중심으로 악풀달고 '진실'을 규명하라며 또 블러그 만들고.. 재판까지 갔죠. 우리아버지 마음이 마음이 아니십니다. 옆에서 보는 저는 기가 막히고 우습습니다. 어디서 하소연할 때도 없구요. 파워 블로거.. 블로그의 힘.. 근데요, 적어도 언론사의 보도는 저희가 어느정도 경계를 하면서 정보를 접하기에 조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친근한 이웃같은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돈받고 하는 광고라면.. 어떤게 더 무서운걸까요?

    • 오마하의현인 2011.11.18 13:28 address edit & del

      건 기자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중소기업 운영하는 CEO인데요. 메일이 한달에 20통 이상와요. 기자들한테서. 기사 써줄테니 돈 좀 달라. 혹은 자기네 신문사 홍보 패키지 좀 구입해달라... 똑같음.

    • 이윤기 2011.11.26 10:07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딴 블로그는 공개하세요. ^^

      아마 블로그계에서 매장될겁니다.

  5. 도플파란 2011.11.18 10:34 address edit & del reply

    돈을 번다고 다 비난할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문제 즉 세금의 문제가 있다면 조금은 고려해야한본다고 봅니다.

    • 이윤기 2011.11.26 10:06 신고 address edit & del

      세금 문제...지금까지 규정이 제대로 없었으니...지금부터 만들어서 지키면 되는 것이지...범죄자 취급 할 일은 아니지요.

  6. 누리나래 2011.11.18 11:45 address edit & del reply

    이번 사건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블로거가 프로로서 1인 미디어로 발전해서 성장하려면 그에 따르는 도덕적 책임도 함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윤기 2011.11.26 10:06 신고 address edit & del

      당연합니다.

      그렇지만...블로거가 일반 미디어에 비하면 1:1 소통의 측면에서 훨씬 도덕적 책임감이 높다고 봅니다.

  7. 정리 2011.11.18 11:57 address edit & del reply

    장문의 글을 요약하자면
    "쟤넨 하는데 왜 우리라고 못할거 없냐"

  8. dna 2011.11.18 13:22 address edit & del reply

    기본적으로 저는 이윤기 님의 의견에 찬성입니다. 여태까지는 블로거로 억대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공식화되지 않아서일 뿐, 이번 일을 기회로 블로거가 정당하게 수익을 내고, 또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해요. 블로그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블러거에게 마땅한 수익 모델이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배신이라는 말을 아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여태까지 '공짜'로 정보를 제공받아왔다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닌데, 아무래도 블로거는 1대1로 대화가 가능하다보니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겠지요.

    • 이윤기 2011.11.26 10:04 신고 address edit & del

      블로그도 돈 벌고...세금도 내고 해야겠지요.

      워낙 탈세 천국인 나라라서...블로거만 털지말고...정말 세금 제대로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9. 거다란 2011.11.18 17:34 address edit & del reply

    1인 미디어들이 sns 기반의 미디어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흐름에 쳐진 기존 미디어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 이윤기 2011.11.26 10:01 신고 address edit & del

      블록그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0. 구르다 2011.11.18 17:48 address edit & del reply

    기존의 주류미디어들이 똘똘 뭉치는 군요.
    아마,,종편으로 시장은 더 악화될 것이고
    그럼 조금 더 약자를 마구 할퀴겠죠.
    아,,물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사전 정지작업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얼마가지 않아 지역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올지도 모르죠

    • 이윤기 2011.11.26 10:01 신고 address edit & del

      블로그계에 오랜 만에 등장하셨네요. 선비님 집들이 때 볼 줄 알았더니....

  11. 2011.11.19 05:24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1.11.26 10:03 신고 address edit & del

      감사합니다.

      블로그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앞으로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 당근천국 2011.11.21 09:1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결론은
    1.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됬다.
    2.그래도 척박한 환경에서 수익모델 창출을한것은 대단한 것이다.
    3.이것으로 다양한 블로그의 발전을 이룰수 있다.
    인데 1번이 문제인데 다른건 왜 건디냐식의 댓글은 뭔지 모르겠네요.
    문제제기만하는 포스트를 원하는건가-_-;

    애초에 1번을 옹호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가된 블로그들만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것이 아닌 블로그생태계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건데 말이죠 ㅎㅎ

  13. 한정수 2011.12.25 11:04 address edit & del reply

    이윤기님 글은 정말 논리 정연하고 깔끔하게 잘 쓰시지만
    이번 파워블로그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문성실씨 블로그의 신뢰성은
    '그건 그렇다 치고'정도로 넘어가시고 외부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문성실씨는 잘못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아래 충분히 논리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거의 막무가내 식으로 논점을 흐리시구요..
    가장 윗글만 봐도 누가 파블에 대해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했습니까??
    그리고 베비로즈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지 않았다고 한것은 분명한 거짓말인데
    문성실씨가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라니요..
    아무리 같은 블로거라고 해도.. 굉장히 어느한쪽에 치우친 느낌이 많이들고 있습니다.

    • 이윤기 2011.12.29 22:00 신고 address edit & del

      기존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 공정위의 과도한 처벌에 대한 변론입니다.

      문성실은 여론에 밀려 자신의 잘못에 비하여 과한 처벌을 받았고, 언론으로부터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문씨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별론한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것에 비하여 과한 처벌과 비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14. 한정수 2011.12.25 11:07 address edit & del reply

    저 위에 네티즌님이 문제를 지적하시자
    문성실씨에 의해서 누가 피해를 봤냐구요?
    피해자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혔으면 좋겠다구요??
    이런 댓글만 봐도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지나가다가 어이없어서 글 남기고 갑니다.
    쿠팡이랑 알라딘에서 얼마나 받으시는지 모르지만
    그런식으로 합리화 하실 필요는 없어요

    • 이윤기 2011.12.29 21:55 신고 address edit & del

      님들 말씀대로면 문성실씨는 사기죄로 처벌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성실을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15. strawberry 2011.12.27 00:28 address edit & del reply

    문성실에게 피해 본 분들 많은데요.
    공동구매 제품에 하자가 있어 교환, 환불, a/s를 요청했는데
    글이 삭제되고 아이디 차단, 아이피 차단 당했다는 분들 있습니다
    돈 주고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정상이 아니어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못 쓰고 창고에 쌓아뒀다는 분들 계십니다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려 하니 골치 아파서 그냥 덮고 넘어간 분들이 많아 그렇지
    피해 본 분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건의 본질을 잘 모르고 글을 쓰셨군요.

    문성실은 2011년 9월 쉬즈월드라는 쇼핑몰을 오픈하기 이전에 자신의 블로그에서 공동구매로 팔았던 물건들에 대한 하자 처리를 깔끔하게 해 주지 않았습니다

    문씨가 공동구매로 판 물건들의 사후 처리만 잘 했어도 덜 시끄러웠을 텐데 돈은 억대로 벌었지만 책임은 억대만큼 지지를 않았죠.
    공정위에서 벌금 물린 것도 쇼핑몰 오픈 이전의 공동구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앞뒤를 뒤바꿔 혼동하면서 쇼핑몰 내고 사업자신고하고 장사하는데 무슨 문제냐고 무작정 문씨를 옹호하는 글을 쓰는 어이없는 사람도 봤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편만 드는 사람인 거죠.

    쉬즈월드 차리기 전, 같은 주부이자 소비자인 척 포스팅하면서 공구제품을 소개했지만 실은 버즈문이라는 회사를 뒤에 차려놓고 물건을 판 사장님이었답니다.
    그러니 사진사 고용해서 사진 찍어 올리고 직원 고용해서 요리 레시피 올리고 하셨죠.
    공동구매 사무실도 차리고 말입니다.
    많은 블로그 이웃들은 그래서 배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사꾼이 나 장사꾼이요 하고 물건을 팔았으면 배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 이윤기 2011.12.29 21:52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럼 문성실씨가 사기꾼이군요.
      형사처벌을 했어야 마땅하겠군요.

  16. 느림 2012.01.17 09:45 address edit & del reply

    님아. 한 사람을 변론하고 싶으시면 그와 관련한 일들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알아보신후에 하시죠.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전체인냥 말하지마시고요 .
    한가지 예만 말씀드리죠.
    문성실이 예전 레인보우 영양제를 판매하기 위해 요약해서"저는 이 <약>을 먹었더니아팠던게 싹 나았다"라는 내용으로 단순 건강보조식품을 <약>이라고 칭하며 약사법위반을 했던 적이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확인을하고 싶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든지요.
    위에 님이 댓글 적으신 걸 보니 아무도 문성실을 사기죄로 고발하지않지 않고 있지 않냐고반문 하시는데, 그럼 어떤 누구도 만일 죄를 짓는다해도 고발하는 이가 없으면 잘못이없는걸로 된다는 사고를 가지셨나보네요.
    문성실에관한 포스팅 한가지만봐도 더이상 다른 포스트는 읽을 필요가 없을거 같습니다.

  17. 사기꾼변명 2012.02.09 03:43 address edit & del reply

    뭐가 잘못됐는지 왜 잘못되었는지 왜 욕을 먹는지 잘 모르는구만. 수익 창출해서 욕먹는게 아니란 말이다. 문성실관련 포스팅이나 네티즌들의 리플만 읽어봐도 왜 잘못됐는지 단번에 알겠구만. 나이 헛 드셨습니까?

  18. 이영후 2012.04.06 18:46 address edit & del reply

    결국 탈루문제로 걸렸네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06/2012040600257.html

뒷돈 8억? 파워블로거 문성실을 위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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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언론들의 '마녀사냥'... 블로그로 돈 버는 것이 죄는 아니다 !

이른바 파워블로거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내노라하는 국내 유명 파워블로거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공동구매 등을 내세워 상품판매를 주선하고 8~9억 원 대의 수수료를 받아챙겼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로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공동구매로 가장한 파워블로거들을 제재하였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카페, 블로그를 점검하여 47개 법 위반 사업자를 찾아내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블로그로 평가 받는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을 비롯한 7개의 파워 블로그들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 블로그 운영자들은 특정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중에서 특히 알선 횟수가 많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금액이 많은 4개 파워블로거에 대해서는 각 5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의 경우 공동구매를 알선해준 댓가로 17개 업체로부터 263회에 걸쳐 8억 8050만원의 판매 수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을 비롯하여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등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파워블로거 4명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각 500만원씩을 부과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블로그에 포스팅 된 상품후기나 공동구매 상품가격 등은 모두 상품 판매업체와 사전 약정에 따라 블로그에 올려졌으며 공동구매하는 제품가격의 2~1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 블로그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블로거들의 상품추천을 믿고 구매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블로거들이 '수수료를 받는 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기만적인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지난 7월 인체 유해판정을 받은 오존 살균기 '깨그미' 판매로 문제가 되었던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보도하는 기존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블로거 전체에 대한 마녀사냥식 보도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수억받고 구매 알선 파워블로거에 과태료"(한겨레신문), "파워블로거 알고보니 업체서 수억 뒷돈 챙겼다"(한국일보), "블로그 믿던 네티즌들 속았다 분노의 댓글"(조선비즈), "뒷돈 거래 파워블로거 거액의 판매수수료 챙겨"(MBC)와 같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애써 무시한 또 다른 진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와 거대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는 억대 수입을 올리는 파워블로거는 그들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에 2850만개의 블로그가 있고, 다음에 800만개의 블로그가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블로그가 무려 3600만개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를 삼을 만한 블로그는 모두 통틀어 4개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틀어 블로그로 제대로 돈을 버는 경우는 그 4개가 전부라는 것이지요.


파워블로거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니 여전히 애매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워블로거를 네이버가 자체 선정한 786개의 블로그와 다음 우수 블로그 449개를 파워블로그로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니 이 기사를 쓰는 저도 이른바 파워블로그에 속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 '세상읽기 책읽기 사람살이'도 다음이 선정한 449개 우수블로그 중에 하나입니다. 2010년에는 다음에서 선정하는 다음뷰 블로그 대상 후보에도 올랐고, 블로그 시작한지 3년만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블로그 관련 상도 받았으니 파워블로거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의 블로거들에게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파워블로거들의 사례는 '꿈'같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아니 저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선정한 786개 블로그, 다음이 선정한 449개 블로그들에게도 모두 '전설'같은 이야기입니다. 

 



처음 생긴 일, 공정위 과태료 500만원 지나치지 않나?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7개의 파워블로그 중에서 7번째로 이름을 올린 <그녀가 머무는 곳>의 경우 1년 동안 수수료 수입이 고작 2만 6천원에 불과하다(관련 포스팅 : 저 2만 6천원 벌었어요)고 합니다. 또 6번째로 이름을 올린 <맛있는 남자 이야기 by 미상유>의 경우에도 1년 동안 수수료 수입이래야 고작 6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이나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을 비롯한 4개 블로그가 벌어들인 수입이 대한민국에 있는 3600만개의 블로그, 혹은 네이버와 다음이 선정한 1235개의 파워블로그가 벌어들이는 총수입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이들 블로거들이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잘한일이라고 변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제공과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 처분에 앞선 시정명령 등 주의촉구나 경과조치 없이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8억 수수료 수입을 챙기고 과태료 500만원 밖에 안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블로거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처음 사회 문제가 된 것을 감안하면 과한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부도덕' 낙인 찍힌 일부 블로거는 오히려 피해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워블로거들과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카페와 블로그형 쇼핑몰 40개를 공개하였습니다. 사실상 통신판매업자인 '카페, 블로그형 쇼핑몰 운영자'는 통신판매신고의무를 비롯한 표시, 고지, 청약철회를 비롯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네이버에는 781만개, 다음에는 850만개의 카페가 운영중이며,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쇼핑몰이 전체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부분의 카페, 블로그형 쇼핑몰들이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형 쇼핑몰 대부분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고수익을 올린 파워블로거 4명에게만 과중한 처벌을 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테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카페, 블로그형 쇼핑몰의 의 경우 아예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타 도메인주소의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여 매출 구분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돈이 따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인 뉴욕대 클레이 셔키 교수는 '많아지면 달라진다'(그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함)고 하였습니다. 유익하고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같은 블로그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아울러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유명 블로그에 광고를 하고, 통신판매를 하자는 제안이 이루어진 것은 '많아져서 달라진 현상'에 불과합니다. 사실 블로그 뿐만 아니라 회원이 많은 인기 카페에도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류언론의 보도는 '마녀사냥'에 가까웠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1년에 고작 60만원, 2만 6천원을 벌어들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도덕한 블로거'로 낙인 찍힌 분들은 오히려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로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죄악시 하지는 말아야

사실 따지고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블로그 수익모델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블로그로 먹고 사는 사람이 45만명 이상이며 평균 연봉은 약 3만 2천 달러(약 5천 만원)이라고 합니다. 억대 연봉을 버는 사람의 수도 셀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관련포스팅: 블로그 앞으로의 미래는?

신뢰할만한 통계자료는 2008년 프로블로거넷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프로블로거넷의 조사결과를 보면 7161명의 설문 응답 블로거 가운데 9%가 매월 2,0000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관련포스팅 : 미국블로거 9%, 블로그로 한 달 2만달러 벌었다)

국내에서도 블로그로 수익모델을 만들어보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블로그로 돈을 번다고 할 만한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분들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블로그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을 비롯한 몇몇 블로거의 경우처럼 '공동구매'인것 처럼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실제로는'상품판매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블로그로 돈을 버는 것을 마치 죄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여론몰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처럼 블로그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1인 미디어로, 대안미디어로서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실업도 해소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 아닌가요? 언론고시 대신에 독립미디어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1인 미디어를 만들어 '벤처 언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만든 사용설명서보다 더 친절하게 화면을 캡처하여 윈도우와 아이폰 사용법 그리고 온갖 버그와 에러에 대처하는 법을 설명해주는 친절한 블로거들이 수두록합니다. 방송, 신문을 비롯한 기존 미디어가 다루어주지 않는 '희망버스'와 같은 소외된 현장의 뉴스를 전해주는 블로거들이 있습니다.

기존 미디어가 다루어주지 않던 사회적 이슈와 의제들을 블로거들이 주도하여 새롭게 사회적 주요 이슈로 만들어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로거들이 생산한 새롭고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담긴 컨텐츠를 쫓아다니는 방송 PD, 작가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블로거들이 자신들의 온 힘을 쏟아부은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면 뭐가 문제인가요? 


돈 받은 사실 밝히지 않고 맛집 프로그램 방송한 방송사는?
국내 대표적인 유력 일간지와 KBS, MBC를 비롯한 거대 방송사들이 돈을 받고 맛집 기사를 써고,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고 맛집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 쇼'로 폭로되었지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맛집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처벌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방송국 PD나 작가 혹은 유명 일간지의 기자들에 비하여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노력과 정성을 쏟아 자신들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이번에 문제가 4명의 파워블로거의 경우처럼 방문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공동구매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을 비롯한 '프로' 블로거들이 방문자들에 대한 '고지의무'만 위반하지만 않았다면 억대 수입을 올리는 것은 프로 축구나 프로 야구 선수가 돈을 벌어들이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성실의 미야기가 있는 밥상>은 많은 블로그 강좌에서 사례로 소개되는  대표적인 국내 성공사례입니다. 국내의 척박한 블로그 토양에서 어렵게 수익을 창출해 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블로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블로그 수익이라는 측면만 놓고 본다면 전업 블로그를 꿈꾸는 분들에게 문성실씨는 대한민국 블로그계의 박지성이나 박찬호 혹은 박세리와 다름없습니다. 박지성, 박찬호, 박세리의 뒤를 이어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프리미어리그, LPGA의 꿈을 이루었던가요?

이번 사건으로 문성실씨를 비롯한 이른바 파워블로거들이 남다른 노력과 정성을 쏟아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돈을 버는 것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는 비영리단체가 아닙니다. '많아지면 달라지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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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5 Comment 40
  1. 이전 댓글 더보기
  2. 2011.11.16 10:58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3. 전혀 2011.11.16 11:11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가지 않는 글이네요.

  4. 2011.11.16 11:14 address edit & del reply

    방송국, 신문기자, 홍보대행사 직원들 홍보와 PR의 달인들인거 알죠?

    이제 좀있으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공감 가지 않는 다며 댓글 다는 알바들 무리가 이 블로그를 점령할 것 입니다 ㅎㅎㅎㅎ

    제말이 맞나 틀리나 보삼...

    언론 권력이 빨리 무너지고 1인 미디어 시대가 더 빨리 와야함.

  5. 바람처럼~ 2011.11.16 11:18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신 것 같네요!
    언론은 마치 먹이감이 나타났다는 것처럼 물고 늘어지고, 까기 시작하는데 참 대단하네요.

    • 이윤기 2011.11.26 10:18 신고 address edit & del

      공감해주시는 분들도 많아 다행입니다.

  6. 2011.11.16 11:24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1.11.26 10:17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래도 그들 입장에서 문성실씨 한테 돈을 주고...접대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해서 그랬겠지요.

      만약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하면서 그랬다면 문성실씨를 사기꾼으로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소비자보호법상으로 책임을 질만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잘못에 비하여 과한 책임을 지우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7. 오마하의현인 2011.11.16 12:03 address edit & del reply

    메이저언론사+메이저쇼핑몰+유통업체 vs 블로거
    새삼 블로거의 위력을 절감함.

  8. 네티즌 2011.11.16 14:40 address edit & del reply

    본질이 호도된 글입니다..문 씨와 같은 부류로 취급당하고 픈가요? 돈 버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책임이 배제된..네티즌들 신뢰를 돈 벌이 삼은, 삼는 블로거들..피해나 뒷 일은 모르겠다..그런 인식은 일말의 동정이나 옹호의 여지가 없으므로...

    • 이윤기 2011.11.26 10:15 신고 address edit & del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돈벌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9. 조중동 종편이 광고비 죄다 챙기려는 속셈! 2011.11.16 14:53 address edit & del reply

    하긴, 지들(?)입장서는 블로거들이 눈엣가시 같은 존재겠지요~
    그들 때문에 자기들이 챙길 여러가지 수수료등을 못 받아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을테니까요~

    암튼, 기자새퀴들은 대놓고 광고기사 써대면서 블로거들이 그렇게하면 죽일 듯 덤벼드는 꼴을 보노라니.. 역겨워서 속이 울렁거릴 정도!

    뭐,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거시기~한 블로거들은 퇴출돼야겠지만서도~

  10. 네티즌2 2011.11.16 15:48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하지 않습니다.
    블로거가 1인미디어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공동구매의 글이 어떤한 대가로 올려지는지 방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을 합리화할수 없습니다. 기존의 메이저 언론사들이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일개 블로거들만 잡으려하냐는 의견도 공감할 수 없네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블로거를 불온하게 보게 만드는 언론의 여론몰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이경진 2011.11.16 16:44 address edit & del reply

    전 이 글에 반대합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블로그가 무려 3600만개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를 삼을 만한 블로그는 모두 통틀어 4개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틀어 블로그로 제대로 돈을 버는 경우는 그 4개가 전부라는 것이지요. " ->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제대로(!) 돈을 버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그 4개가 '전부(!)' 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건가요????

    "돈 받은 사실 밝히지 않고 맛집 프로그램 방송한 방송사는? "

    방송사는 안까고 왜 블로거만 까고 그래??? 이런 뜻인가요???? 뭐하자는 건가요??? 장난하십니까?
    걸린 놈만 재수없는 거라 이건가요???

    블로그로 정직하게(!) 돈버는 것을 뭐라던가요??? 부도덕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뭐라는 것 아닙니까?
    블로거 중에는 돈 받고 후기 씁니다' 라고 하면서도 비판도 같이 쓰는 정말 믿음직한 블로거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이 욕먹을꺼라 생각하십니까???

    참내...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로 가득차있네요.

    • 그게 아니지 2011.11.16 17:22 address edit & del

      난독증 있으슈? 한마디로 이 글은 똥묻은 놈이 겨묻은 놈보고 뭐라고 한다는 거 아뇨. 기존 언론이 해쳐먹은게 얼마인데 이제 10명도 안되는 블로거들 시정명령받은거 가지고 오만 호들갑은 다 떨잖소. 마치 지네들은 깨끗한 것처럼.

    • 이경진 2011.11.16 17:32 address edit & del

      '그게 아니지' 님, 말씀하신건 정말 아니지 말입니다.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경찰은 돈 쳐먹는 집단이므로 도둑잡으면 안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호위반 하는 놈도 있는데, 불법주차딱지는 아예 없애자는 말과 다름없지요.

      방송사 돈쳐먹은 놈도 걸리면 처벌해야되는게 맞고
      블로거가 거짓말하여 소비자 기만한것도 처벌해야되는게 맞는겁니다.

      근데...
      실은, 본문 내용은 '직업형 블로거, 모두를 욕하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 다링 2011.11.18 09:24 address edit & del

      탈세혐의로 수억원의 추징금까지 당한사람에게
      뭔 미사여구가 필요하나요..성실세납자는
      등신인가요?

    • 이윤기 2011.11.26 10:20 신고 address edit & del

      문성실씨 때문에 피해입은 소비자의 피해 사례를 한 번 구체적으로 좀 말해주세요.

      물건 소개하고 수수료 받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이 법을 어긴 것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자기 돈 버는 것을 그렇게 자세히 알리는 사람이 누가 있지요?

  12. 숲속얘기 2011.11.16 18:29 address edit & del reply

    광고의 본질을 이해 못하는 난독증 환자들이 많군요. 이영애가 그 아파트 가서 사는줄 아시는 분들도 많은듯..

  13. 초아 2011.11.16 21:53 address edit & del reply

    인터넷 여론의 무서움을 알고 괜히 자신들의 영향력이 위축될까봐 걱정되서 그러겠죠
    공정위는 대기업이나 큰 언론들이 저지르는 큰 것들은 제대로 감시도 안하면서

  14. 흑형 2011.11.17 18:08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러면요... 방송국에서 저런 블로거들의 폐해에 대해서 짚어주지 않는다면 어디서 해야 합니까??
    1인 미디어에서요?? 베비로즈 사태 당시 흘러가는 시국하며 현진희씨 대처에 대해서 계속 보고계셨다면 이런이야기 못하실겁니다... 아니 현진희씨가 그렇게 어이없는 모르쇠로 대처안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도 또 알려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조선일보가 아무리썩었다 한들... 기존언론이 무너지고 전달체계가 1인미디어로 재창조되어야 된다는 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네요...

    • 이윤기 2011.11.26 10:21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분은 분명 잘못이 있더군요.

      그럼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지요.

  15. 흑형 2011.11.17 18:19 address edit & del reply

    현진희씨 신상털린건 그 분이 신상털릴만한 짓했어요... 피해보상 해달랬더니 개인사업자 폐업하고 블로그 닫고 잠수타는데 그냥 보고있나요?
    그리고 우리사회시각이 인터넷시대 아니어도 옛날부터 공동체에서 뭔가 기획했을때 중계자가 뒷돈받아먹었으면 양아치라고 손가락질하는게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파워블로거를 광고판매자개념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뭔가 대단히 착각하시면서 사는거 같아요. 블로그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런상업성이 없다고 생각되었다고 찾아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애초에 광고를 판매하려고 글을 게재한다는 인식이 박혀있다면 글쎄요...
    지금 블로거들 배신이니 어쩌니 하면서 무차별비난받는게 바로 그 부분에서 시작되는거 같은데요.
    세상은 내가 문제될 게 없다고 옳은세상은 아닙니다.

    • 엘체 2011.11.17 19:18 address edit & del

      맞는 말이시네요.
      한데 지금 이 글은 현재 잘못을 저지른 개개인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블로거라는 분들을 싸잡아 뭐 이러네 저러네 하며
      문제를 확대 해석하는 대형미디어매체의 문제를
      잡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섞이다 보니 정확한 논지를
      못잡은 듯 보입니다.

      그런데 두분의 말 다 공감이 가는 말이네요.
      조선일보가 아무리 썪었다 한들....만 빼고요...ㅎㅎ
      대한민국 제일 찌라시 앞잡이 신문사인데요 뭘...ㅎㅎ

    • 이윤기 2011.11.26 10:22 신고 address edit & del

      수천명 블로거 중에 딱 한 명이지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구요.

      그분은 처벌하면 되지요.

  16. 다링 2011.11.18 09:25 address edit & del reply

    과태료 뿐만 아니라 탈세혐의로 수억을 물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범법입니다.고의성있는....

    • 이윤기 2011.11.26 10:25 신고 address edit & del

      탈세...? 저라면 소송합니다.

      국세청에서 세금내야한다고 제대로 알려준 적이 있는가요?

      쇼핑몰하는 블로거, 카페에는 세금 잘 걷고 있었던가요?

  17. 베베 2011.11.18 10:18 address edit & del reply

    뭔가 본질을 비켜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베비로즈는 허위과장광고로 건강을 헤친제품을 판매했고
    그게 문제가 되었는데...
    문성실씨 판매제품은 그런게 있었던가 싶네요...
    분명 문제는...
    문제가 된 제품을 허위과대포장해서 판매한게 더 큰데
    수수료 받은 금액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물론 수수료가 상상외로 엄청 많긴하지만....

    왠지 좀 찜찜해요...

  18. 유머나라 2011.11.18 22:13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합니다~ 무지무지..

  19. sungchi 2011.11.21 15:52 address edit & del reply

    피장파장의 논리로 잘못한 내용을 옹호하는 내용처럼 보이네요. 최소한 제목이 "블로거들을 위한 변명"이 되어야죠. 문성실씨는 다른 블로거들을 자기랑 동급으로 생각할까요?

    • sungchi 2011.11.21 15:53 address edit & del

      남편이 대기업 다니고 자기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세금에 대해 모를리가 없음에도 "납세 대상인 줄 몰라서 안냈다"라는분인데;;

    • 이윤기 2011.11.26 10:28 신고 address edit & del

      재벌들도 걸리면 다 그렇게 대답하더군요.

      세금이 얼마나 고무줄인줄 모르시나요?

      개인이 세금신고 하는 것과 세무사를 거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세요?

      일반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블로거들 대부분 세금 내야 한다는 것 처음 알게 되었을 겁니다.

  20. ... 2011.12.25 19:17 address edit & del reply

    편 드는것도 계산을 하면서 드세요.

    영향력 있는 놈 말 한마디에 나라 운명도 바뀔수 있는 겁니다.

    3000만명 중 4명이 돈 번다고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댁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엔 머무 많아서 큰 일 입니다.ㅉㅉ

  21. Chaussure louboutin hommes pas cher 2012.12.18 20:12 address edit & del reply

    횟수가 많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금액이 많은 4개 파워블로거에 대해서는 각 5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이건 좀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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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앞에 있던 버스정류장이 어시장 방향으로 40여미터 옮겨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사실 신세계백화점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을 때, 주말 마다 백화점 앞 교통상황이 엉망이 되고는 하였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앞은 백화점 진입 차선을 포함하여 편도 3차선입니다.  바로 앞 3차선은 백화점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긴 줄로 늘어서고, 뒤쪽으로는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차선 하나를 차지하였습니다.

결국 시내버스는 2차선에 정차하여 승객이 내리고 타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였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세일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백화점으로 진입하는 승용차가 한꺼번 몰려들어 1차선에서 승객이 내리고 타는 일도 있었답니다.

시내버스 승객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진작에 버스정류장이 옮겨졌어야 하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시민단체의 지적과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버스정류장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차량 정체를 막고 무단 횡단을 방지 하기 위하여' 신세계백화점 앞에 있던 버스정류장이 어시장 쪽으로 옮겨서 새로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새로 옮긴 자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버스정류장으로 계획하였기 때문인지 인도폭을 좁히고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만 만들어놓고 실제 버스정류장은 신세계 백화점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노면 주차장 처럼 활용되었습니다. 6~7대의 승용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오랫 동안 주차장으로 활용(?)되다보니 막상 신세계백화점 버스정류장이 이곳으로 옮겨졌지만 승용차들의 불법추차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옮겨졌고 승객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법 주차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고, 시내버스가 2차선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쓸려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이미 경남도민일보에서 관련기사를 두 차례 보도를 하였더군요.


<경남도민일보 관련기사>
어라 신세계백화점 정류장 어디로 갔지?
버스정류장 애써 옮기면 뭐하나?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두 차례 언론보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아... 

지난 3월 24일 기사를 보면 버스 정류장을 옮겼지만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하여 버스정류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차량 정체도 여전하며 버스 승객들은 여전히 도로 한 복판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면 "창원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도로 여건을 보고 정류장을 이설한 쪽에 버스 존(zone) 설정과 표기를 준비하고 있다. 내달 초순 중으로 완료하면 운전자들도 불법 주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더군요. 또  "승강장 이설이 불과 얼마 전 이뤄져 계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산합포구청을 통해 주·정차 차량 단속도 계획하고 있다"고 답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민일보 기사가 나간 후에 한 달이 훨씬 지났지만 이곳 버스정류장은 여전히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름 넘게 유심히 지켜보았지만 버스정류장은 늘 불법 주차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고 버스는 2차선에 정차하여 승객들이 내리고 타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위 사진은 어제(일요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위 사진으로 보시는 것 처럼 빨간색 페인트로 표시된 버스정류장은 여전히 불법주차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1, 2차로에 차를 정차시키고 승객들이 타고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승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잠깐 불법주차를 하는 경험이 적지 않습니다. 주차단속이 뜸한 곳에서는 잠깐씩 차를 세워두고 일을 보고 오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주차단속에 앞서서 공영주차장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차로 부근이나 버스정류장에 차를 주차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신세계백화점앞의 경우 마산에서 차량 정체가 가장 심한 편에 속합니다. 지금은 석전동 지하차도 공사구간의 차량정체가 가장 심하지만 여전히 신세계백화점 일대에서 교통정체가 생기면 시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곳 입니다.

버스정류장이 옮겨지고 한 달이 훌쩍 지났으면 이제는 불법주정차도 근절되고, 시내버스가 제 자리에서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정착될만한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지역 언론에서 두 차례나 보도되었는데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행정 관청의 경우 이런 보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면 가시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된 것처럼 행정당국에서 인근 빌딩 입주자들에게 '버스 정류장 이전에 따른 불법주차 금지'를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는데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인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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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1.05.02 10:28 address edit & del reply

    세우는 사람도
    단속하지 않는 사람도...
    다 한심 그 자체네요. 쩝..

    잘 보고가요

    • 이윤기 2011.05.04 11:55 address edit & del

      네...자주 격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제 기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 늘축제였음 2011.05.02 15:38 address edit & del reply

    견 즉 살야라. 외근 기자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였는데, 우리 말로 '아끼면 똥 된다'죠. 어제 저도 폰카로 찍어 모처럼 블로그 포스팅을 하려했는데, 쩝 이네요. 암튼 저도 여기서 내리는데 매번 정말 불쾌합니다. 짜증 지대로라는...

    • 이윤기 2011.05.04 11:56 address edit & del

      같은 글이 여러개 나오는게...블로그 아닌가요? 그냥 포스팅 하셨으면 더 좋았겠는데요. 제가 근처에 살아서 이곳을 자주지나다닙니다.

  3. 수원사람 2011.05.02 22:08 address edit & del reply

    최근에 자주 고향을 내려 옵니다 그중에서 만나 놀라움중 제가 볼때 1위는
    밤에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것과 그중에서도 정류장에 불법주차를 하는 장면입니다.
    시민에게 의식을 높이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 이윤기 2011.05.04 11:57 address edit & del

      네...저도 운전하지만...교차로 주변과....버스 정류장 이런 곳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장기엽 2011.05.03 17:54 address edit & del reply

    앞의 글만 보고는 인천인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인데요, 인천 터미널 앞에도 버스와 택시가 엉키어 주정차하는 바람에 타고내리는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천 택시들의 뻔뻔한 버스정류장 불법 점거로 우리는 길 한 복판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인천 택시를 안타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인천시장님, 한테 그렇게 몇 번이고 사정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걸 개판이라고 해야하나요?

    • 이윤기 2011.05.04 11:58 address edit & del

      마산도 비슷합니다.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버스정류장은 택시들이 차지하고 있더군요.

  5. 여행자 2011.05.03 23:09 address edit & del reply

    저게 만약 시위와 관련되었다면 단 몇 시간만에 모두 연행되었을 것이고, 연행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폭력이 수반된 현행범 체포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역형을 면치 못할 것임.

  6. 츄군 2011.05.04 08:28 address edit & del reply

    ㅋㅋㅋㅋㅋㅋㅋㅋ 미국에서 저러면 1분안에 토잉될텐데.. ㅉㅉㅉ 벌금도 너무 약하고..불법주차 벌금 100만원 정도로 하고 단속 강하게 하면 될텐데 왜 못할까..? 후진국이라서 그런가...?

    • 이윤기 2011.05.04 12:01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말 미국은 불법주차하면 법칙금이 100만원 정도하는가요?

  7. 구미님 2011.05.04 13:32 address edit & del reply

    1. 불법주차하는 승용차 차주가 문제 2. 인력부족이라는 핑계로 탁상행정을 펼치는 공무원 3. 사진처럼 버스가 바깥쪽으로 조금이라도 더붙여 정차하면 옆차로에 차량들의 통행에 도움이됨 4. 버스정류자 만들어놔도 비스듬히 반만 걸쳐놓고 승하차 시키는 버스기사 혹은, 정류장에 한쪽 바퀴만 들여놓고 승하차 하는 기사들 수두룩 합니다...

주정차 단속 예고 문자로 알려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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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차를 세워놓고 급한 볼일 보러 갔다가 주차단속에 걸려보신 경험 없으신가요? 은행에, 우체국에, 슈퍼에, 문구점에, 편의점에, 빵집에, 담배가게에, 서점에, 화장품 가게에... 5분 이내에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주차하고 갔다왔다가 단속에 걸린 경험 없으신가요?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없어 주위를 빙빙 돌다가 시동도 안 꺼고 그야말로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어디서 바람처럼 나타난 주차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버린 일은 없으신가요?

마치 미행이라도 하였던 것 처럼 시동도 꺼지 않고 잠깐 볼일을 보고 왔는데,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버리는 일도 있지요.


이런 경험 가진 분들 많으실겁니다. 주차단속요원이 있으면 현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이미 단속요원이 자리를 떠나 버린 후라면 구청까지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해본 분들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흥미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네요. 주차단속요원과 운전자들 단속 예고 시간 5분을 둘러싸고 잦은 분쟁이 일어나자 아예 문자메시지로 불법주정차를 통보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CCTV가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인줄 모르고 주, 정차 하는 경우에도 단속에 앞서서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알려주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차량번호와 휴대전화 번로를 사전에 등록해두면 해당 관내 주민이 아니어도(예를 들면 직장 근처인 경우) 문자메시지 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입니다. 과태료 발부 예정이니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키기 바랍니다."

이런 물론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주정차 단속대상이 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겠지요. 5분 후에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셔서 과태료가 발부되었습니다."

운전자와 단속요원들간에 분쟁을 막고, 주차단속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인단속 CCTV의 경우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어도 '과태료 스티커'와 같은 부착물이 없기 때문에 단속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동일 장소에서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례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고 5분 안에만 차를 이동시키면 된다는 것을 악(활)용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선도로, 보도, 교차로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간에서는 단 1분도 불법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운전자들이 스스로 차량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제대로 활용될 수 없는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는 한 것 같은데, 널리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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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2용 2011.04.29 10:11 address edit & del reply

    부산에도 저런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ㅎㅎ

  2. 2011.04.29 12:04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3. 임거정 2012.02.09 15:59 address edit & del reply

    구로동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되었다.
    나 역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일에 적극 찬성하지만 황당이랄지, 애매한건지,억울한 생각도들고...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히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어서 주차를하고
    앞 건물에 들어갔더니 그곳은 새로 건축이되어 주차라인을 지웠기때문에
    단속되는곳이라 하여 조금후 나와보니 때마침 차량 카메라 단속원들이
    사진을찍고 지나가는중이었다.
    아뿔사ㅡ 차량소통도 별로없는 이면도로에서,
    그것도 검정페인트로 허접하게 지워져있어서 지운건줄도 모르고....
    지우려면 확실히 지우던가, 도색을 하려면 분명히 하든가,
    주차금지 표시를 하던가 해야지 어설프게 해 놓고 열받게 단속만 하는가.

주민자치, 지방자치 유린하는 행정구역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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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통합에도 정당공천제 폐해 드러났다.

행정구역 통합 결정과정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 결정권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권경석(창원), 김학송(진해)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한 시의원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려고 하는 참담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일,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총 응답자 3만 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높은 전국 6개 지역, 16개 시․군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틀 후인 12일,  통합대상으로 확정된 지역 6곳(창원, 마산, 진해와 진주, 산청을 비롯하여 청주와 청원, 성남과 하남, 광주, 그리고 수원, 화성, 오산, 안양과 의왕, 군포) 중에서 안양·군포·의왕과 진주·산청을 통합대상지역에서 제외 한다며 10일 발표한 내용을 뒤집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반대로 선거구 조정 문제가 걸려있는 안양·군포·의왕과 진주·산청이 통합 지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지역 주민의 의사보다는 행정안전부와 일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출처 : 오마이뉴스,  삭발, 단식으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진해시 공무원노조 배명갑 지부장과 김덕식 사무국장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 역시 행안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뒤 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신청 당시부터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창원시 의원들이 갑자기 시의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압력(?)과 공천권을 쥐고 있는 권경석 국회의원과 한나라당의 입김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있는 시의원들이 당초 "지역주민의 결정권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다가 손 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꿀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해시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 13명의 시의원 중에서 10명이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가 김학송 국회의원 사무국장이 시의원을 불러 김 의원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자 마창진 통합 반대에서 찬성으로, 주민투표로 통합결정에서 시의회 통합의결로 급선회하였다는 것 입니다.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당공천제하에서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헌신짝'이었던 것 입니다. 지방의원은 소신도 지킬 수 없고, 원칙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 유권자인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사진 출처 :  블로그 '공동체세상' - 민주당 정영주 시의원이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결정한다(?)

진해시의회의 행정구역 통합 의견 청취를 앞두고 일부 시의원들과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해시 공무원노조는 배명갑지부장과 김덕식 사무국장이 삭발을 하고 시의회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였고, 희망진해사람들을 비롯한 5개 시민단체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행정구역 통합을 배후조종하는 김학송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16일에는 김하용 진해시의회 부의장이 지방의원으로서 소신을 지키기 위하여 김학송 국회의원의 외압에 반발하여 한나라당을 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민주경남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과 상관없이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도 행정통합을 내세울 때도 "자치권 강화와 지역경쟁력은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역주민의 결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난 달 창원에서 열린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역공청회>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졸속(?)추진, 다급해진 행안부의 무리수

그런데, 지난 3~4개월 간 추진해 온 행정구역 통합이 이해를 달리하는 시, 군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다급해진 행안부가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한나라당 일색인 지방의회에서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기 위하여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입니다.

실제로 행안부가 추진 중인 남은 4개의 통합모델 중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지방의회를 동원하여 통합을 결정할 수 있는 곳은 한나라당 지방의원 일색인 마산, 창원, 진해 지역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른 3개 지역의 경우 찬성과 반대 지역이 나뉘어지고 지방의회의 구성도 여당 일색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투표없이 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주민투표로 결정할 경우 전국에서 단 한 군데도 행정구역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위기의식이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 대한 무리한 행정구역 통합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미, 행정구역 통합은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당초 18개 지역이 신청하였지만 여론 조사 결과 6개 지역으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로 4개 지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남은 4개 지역 모두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으며, 찬성측도 반대측도 행안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졸속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졸속, 강제 행정구역 통합을 모두 중단하고 2014년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개헌 논의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4개 지역 행정구역 통합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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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ktmzk 2009.11.19 09:55 address edit & del reply

    오히려 행정구역 통합/조정이 필요한 안양/군포/의왕지역은 빠져버리고 엉뚱한 지역만 잔뜩 들어갔더군요.

    의왕은 속칭 "미친"도시입니다. =_=;;; 지도를 살펴보시면 시 중앙에 산이 있고 여기저기 시가지가 다 흩어져있어서 이런 지역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시가 되었는지 심히 신기합니다. 오히려 통합과 조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 이윤기 2009.11.20 08:51 신고 address edit & del

      어떤 지역이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술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100년 내다보는 행정구역 개편은 꼭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2. 실비단안개 2009.11.19 16:46 address edit & del reply

    지자체의 의미가 퇴색되는데요,
    김하용 의원의 탈당을 티비 뉴스로 보며 나름 위안이 되더군요.

    진해시가 난파선같습니다.

    • 이윤기 2009.11.20 08:53 신고 address edit & del

      고장난 기관차 같은 이명박 정부와 행안부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진해시의회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진해시의원들이 주민투표로 갈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하는데...걱정입니다.

  3. sktmzk 2009.11.21 18:10 address edit & del reply

    참 이번 행정구역 통합은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성남, 하남, 광주시의 통합은 그야말로 엽기적이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남에서 하남으로 가는 길은 등산로입니다. =_= 생활권이 완전히 따로 노는 도시를 합쳐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남한산성이 가로막고 있어서 성남과 하남을 이어주는 교통로를 건설할수도 없죠. 뭔 생각으로 통합제의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기득권, 이해득실 따지지 않는 행정통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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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기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3개 시의 통합추진이 발표된 이후 각 시는 모두 마창진, 창진마, 진창마 등 각자의 명칭 첫글자를 앞세워 3개 시를 통칭하는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시는 역사성을 창원시는 도시경쟁력을 진해시는 미래가치를 주장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고 통합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시작하였다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 자율(?)통합 공청회



3개시는 모두 각 시의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나름대로의 명분은 없지 않습니다. 어쩌면, 각 시가 서로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것은 역사성과 지역성을 감안한 당연한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 생각은 통합 이후 3개 시가 기득권 포기하고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하였더군요.

마산시민 김모(45.자영업.마산시 월영동)씨는 "단체장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통합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민 정모(38.직장인.창원시 명서동)씨는 "특정 시를 흡수, 통합하는 방식이 되거나 기득권을 고집하고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진해시민 남모(51.어업.진해시 용원동)씨는 "이해득실을 서로 따지지 말고 3개 시가 가진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며 통합에 대한 문제점도 제대로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 연합뉴스)


시민들은 "3개 시가 통합되면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지, 무엇이 더 좋아지는지, 어떤 면에서 더 경쟁력이 높아지는지, 통합의 후유증이나 역기능은 없는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해득실 따지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인가?

과연, 이 인터뷰는 진실일까요? 사실상 행정구역 강제(!) 통합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는 통합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았을까요?

행정구역 통합을 건의한 마산, 창원, 진해시는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았을까요?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사를 표시한 3개시 시민들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에 행정구역 통합 당사자인 마산, 창원, 진해의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이해득실을 따져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 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행정구역 통합의 성과를 만들어야 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여 지방정부를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걸어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해득실이 있는 것이지요?

마산, 창원, 진해시가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았다면 여섯 가지나 되는 통합 모델을 놓고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마창진함, 마창진, 마창, 창진, 마함, 마창함 같은 다양한 통합 모델을 행안부에 건의한 것도 모두 3개 시가 이해득실을 따진 결과 입니다.

이것은 마산, 창원, 진해 시민들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과 통합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어떤 지역과 통합하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모두 따져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과는 절대로 통합하지 말자, 어차피 통합해야 한다면 OO지역과 하자 같은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 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오히려 행정구역 통합은 마산, 창원, 진해시와 시민들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어떤 손해가 있는지 이해득실을 충분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하는 일 입니다.

행정통합, 충분한 이해득실 조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와 행안부의 밀어붙이기식 강제통합에 떠 밀려서 통합이 추진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 입니다.

통합시의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시는 마산, 창원, 진해라는 명칭을 포기하더라도 통합을 하는 것이 이익인가?

통합시의 청사는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시는 통합시청사가 OO시에 있어도 통합을 하는 것이 정말 이익인가?
통합시의 명칭, 시청사가 어디에 있더라도 그냥 통합만하면 좋은 것인가?

예산과 재정자립도가 서로 다른 3개시가 그냥 살림을 합쳐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통합하면 정말로 경쟁력이 높아지기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와 시민들이 이런 이해득실을 충분히 다져보고 명칭을 포기하고 통합시 청사를 유치하자던지, 통합시 청사를 포기하고 명칭을 지키자던지, 혹은 통합시 청사와 명칭을 포기하는 대신에 어떤 실익을 챙기자던지 하는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후에 이해득실의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진 후에 통합이 추진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통합 추진은 우선 통합 결정부터 해놓고 이런 이해득실은 나중에 따지자는 것 입니다. 결국 통합 이후에 지역간, 지역 주민들간에 심각한 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 입니다.

현재, 행안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이 졸속(!)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행안부의 행정구역 통합이 졸속인 이유는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이달곤 장관은 여러 차례 통합 추진의 원칙을 번복하여 '거짓말쟁이' 장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불과 이틀 전에 진주, 산청 그리고 안양, 군포, 의왕을 통합 추진 지역으로 발표하였다가 통합 추진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답변을 국회에서 하였다고 합니다. 원칙도 정당성도 절차적 민주주의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행안 부의 졸속 추진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당연한 일 입니다. 그리고, 기득권과 이해득실을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 일반 시민들의 이해득실 계산이 다른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통합은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일 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해득실을 충분히 따져보고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월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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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ktmzk 2009.11.16 12:50 address edit & del reply

    사실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일부 투표결과도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는 별로 관심없거나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죠.

헌재 결정에 힘 받은 행안부 이달곤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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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통합 꼼수, "찬성의견 50% 안돼도 추진할 수 있다."

행정구역 통합 방침에 대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의 브리핑이 정부의 무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절차를 진행 할 예
정이지만,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 말했답니다.





당초 행안부는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나, 지역별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원칙을 흔드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모름, 무응답 비율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응답을 뺀 응답자의 찬성 50%를 기준으로 할지 등에 대해 행안부 장관 소속 '자율통합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답니다.


결국 찬성, 반대, 무응답 가운데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찬성, 반대 응답자만을 모집단으로 놓고 찬성률을 계산하겠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찬성률 50%를 넘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행안부의 이런 꼼수는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더라도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사실상 강제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 찬성 50% 안돼도 통합 추진, 사실상 강제 통합 방침

이런 원칙은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분명히 세워져있었어야 마땅합니다.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행안부 장관이 원칙을 뒤 흔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원칙을 벗어나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숨기고 있었거나 혹은 이미 실시된 여론조사가 진행된 지역에서 주민 찬성률 50%가 되는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원칙을 바꾸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꼼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어떻게 이런 꼼수를 부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같은 날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보고 배운 것은 아닐까요? 

"절차른 잘못됐지만, 유효한" 미디어법 심판 결과를 보고 힘을 새로운 '소신'(?)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부의 결정이 우리 사회에 전반에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 없어도 결과는 그냥 유효할 수 있다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주었으니 말 입니다. 

찬성률 50% 안 돼도 통합하고 나면 그만이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처럼, "대리 시험이 이루어졌지만 합격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것 처럼, 행정구역 여론조사 결과 주민 찬성률 50%는 안 돼지만 일단 어떻게 하든 한 번 통합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초기에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 여론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행안부가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의 꼼수를 지켜보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에 확신을 더하게 됩니다. 

이래 저래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은 여론조사 이후에도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논란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문제로 비롯된 황철곤 마산시장과 마산시의회의 기싸움은 시장의 의회 불출석에 대하여 시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황철곤 시장과 시집행부에 대한 질타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싸잡아 비판하는 발언이 있어 공무원노조가 진상파악에 나섰다고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사실상 행정안전부의 무 원칙과 자율을 가장한 무리한 강제 통합 추진에서 비롯된 일 입니다.

"지금 통합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지금 통합하지 않으면 2014년에 강제 통합하겠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50%가 안 되도 통합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논의하겠다."


행안부의 무리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보면 한 마디로 중앙정부의 지방 흔들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 여론조사 발표 이후에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사회가  더 큰 혼란과 분열로 몸살을 앓게 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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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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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라이너스 2009.10.30 09:39 address edit & del reply

    잘보고갑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이윤기 2009.10.31 11:32 신고 address edit & del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라이너스님 ~

  2. 구르다 2009.10.30 10:11 address edit & del reply

    앞으로 무조건 떼만 쓰면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할 겁니다.

    법이나 절차, 정당성 그런것 필요없이
    이해가 맞는 일정 무리만 모으면 떼쓰고 밀어 붙이고
    결정내고 나면 그 뒤로는 끝

    일단은 무조건 사고만 치면 된다. 이런 식이겠죠

    • 이윤기 2009.10.31 11:35 신고 address edit & del

      싸잡아 보수정당이라고 비난 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네요.

      지난 10년이 참 소중하였다는 것도 다시 확인합니다. 결국 법은 토대로부터 규정 받는 상부구조일 뿐이네요. 아니 그보다 더 별 볼일 없네요. 권력으로부터 규정 받고 있으니까요?

옛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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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을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간지에는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마산시의회의 전단지가 함께 들어왔더군요.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민간추진단체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대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통합여론몰이에 묻히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행히 엊그제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대전대 안성호교수가 "지방분권을 표방한 자율통합은 거짓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더군요.

▲ 현행법상 통합 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마산+함안 통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산시와 창원시가 통합하면 한쪽 자치단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통합되면 한 곳은 자치단체장이 있고 다른 한 곳에는 시장이 임명한 '출장소장'이 있을 것인데 이들은 해바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깊이 생각해야한다."


안 교수는 정치인의 이해관계와 정부의 중앙집권 강화 의도 아래 진행되는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역설하였다고 합니다. 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행안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옛날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 문제 오늘은 두 번째 옛날 이야기 입니다.

옛날이긴 합니다만 이번엔 아주 오랜 옛날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마을에 아들 4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마산이, 둘째 아들은 창원이, 셋째 아들은 진해 그리고 막내 아들은 함안이라고 합니다.

연년생으로 태어난 형제들은 어린 시절엔 함께 부대끼며 친구처럼 자랐습니다. 4형제가 똘똘뭉치면 마을에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막강 형제들이었습니다.
어느덧 형제들도 장성하여 각자 결혼을 하여 살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큰 형 마산이는 비록 큰 집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을 상속 받아 비교적 윤택한 살림을 이루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비교적 편하게 살림을 일군 마산이는 결혼 후 얼마지나지 않아 중형차도 1대 장만하고, 냉장고, 에어컨, LCD TV 를 비롯한 가전제품도 두루 갖추고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 창원이는 결혼 후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아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중심가에 있던 이 아파트는 몇 년 후에 재건축을 하게 되었고, 마침 주택 경기가 좋았던 때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저축하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입주 할 무렵 동생 창원이는 대형 승용차를 굴리고 온갖 최신형 대형 가전제품을 들여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진해 역시 결혼 후에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큰 형 마산이나 둘째 형 창원이 보다는 직장 생활 기간이 짧다보니 최근에야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하였습니다. 그래도 결혼 후에는 아내와 함께 타는 소형 승용차도 한 대 있고, 결혼 할 때 마련한 혼수로 대부분 살림살이를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넷째, 취직자리를 구하다가 여의치 않았던 함안이는 아예 일찍부터 다른 길을 찾아나서 농사를 짓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업기술을 배우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중 입니다. 농촌 총각에게 시집오겠다는 처녀가 없어 결혼을 미루다가 최근에야 결혼을 하였습니다. 

농사 짓고 살기 위하여 트럭도 있고 여러가지 농기계도 장만하였으며, 넷째 함안이는 야무진 성격 탓에 그동안 혼자 사는 농촌살이였지만 살림집 못지 않게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살았습니다. 결혼하는 처녀가 몸만 들어와서 살아도 될 정도였지요.

어느 날, 나라에는 이상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집집마다 생활비를 아끼고 형제들이 한 집에서 의좋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 친 형제들은 모두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 입니다. 집의 크기는 지금 각각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집 크기를 합한 면적을 넘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을 만들어 몇 년 후에 나라에서 강제로 살림을 합치기 전에 자발적으로 형제끼리 살림을 합치면 새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1가구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겠다는 지원책도 만들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넓은 집으로 살림을 합치면 무조건 이익일까요?

▲ 모든 통합모델에 무조건 찬성하라고 주장하는 불법 현수막


살림을 합치면 무조건 좋아질까요?

집집마다 1대씩 있는 차를 한 집으로 모으면 자동차가 4대,
집짐다마 1대씩 있는 TV를 한 집으로 모으면 TV만 4대,
집집마다 1대씩 있는 한 집으로 모으면 냉장고만 4대,
집집마다 1대씩 있는 한 집으로 모으면 김치 냉장고도 4대,
식탁도 4개,
장롱도 4개,
신발장도 4개,
소파도 4개,
책상도 4개,
화장대도 4개,
전기밥솥도 4개,
컴퓨터도 4대
이 많은 살림살이를 모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TV, 자동차를 합치면 4대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형제들이 모두 결혼을 하여 따로 집을 장만하기 전부터 살림을 합치도록 하였다면 분명 중복 투자를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미 형제들은 모두 따로 살림을 다 장만하였습니다. 지금 살림을 합쳐봐야 줄 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각각 따로 행복하게 살던 4형제가 한 집에 모여살면 과연 행복해질까요?

형제는 그렇다치고 그 아내들과 아이들이 한 집에 모여 살면 과연 더 행복질까요?

농촌에서 살던 함안이는 도시의 형들과 살림을 합치면 농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형제들이 앞으로 사는 집은 도시와 농촌 중 어디로 정해야 할까요?


형들은 출퇴근과 아이들 교육 때문에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뻔 합니다. 그럼, 막내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출퇴근을 해야 할 까요?

마산, 창원, 진해, 함안 행정통합도이와  비슷합니다.

지금 세 도시와 농촌을 합쳐도 앞으로 별로 절약할 것이 없습니다. 큰 돈이 드는 체육관도 하나씩, 축구장도 하나씩, 문화회관도 하나씩 모두 지었습니다. 만약, 20년 전에 마산, 창원, 진행, 함안을 통합하였다면 이런 낭비는 없었을 것 입니다. 지금은 살림을 합치기에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뽑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일 입니다. 여론몰이에 휘둘려 석 달만에 무리한 통합을 결정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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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원사람 2009.10.29 13:04 address edit & del reply

    전 현재 수원에 살고 있고 마산과 창원에서 각반씩 살았던 사람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고향의 소식을 접하고 통합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왜냐면 수원의 성장을 보면서 그리고 옛것을 보전(수원화성)하면서 새것(삼성전자)를 유치하는 힘을 보면서 마산과 창원이 합치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님의 글이나 허정도님의 글을 보면서 ... 어쩌면 통합이 되어 마산이 창원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정말 마산에 해양신도시가 저런 모습으로 등장한다면 ...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마산은 나폴리처름 발전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민은 개발의 논리에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사실 마산과 창원을 반반식 살았지만 마음의 고향은 마산이었습니다. 이곳의 아파트 단지도 창원의 그것과 다름이 없거던요... 어디던지 만들수 있죠.. 그러나 마산의 바다는 그자체가 그리움입니다.
    최근에 마산에 다녀와서 아이파크를 보고 놀랬습니다. 제발 해양신도시가 마산의 상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이윤기 2009.10.30 15:13 address edit & del

      고향에 관심을 자진 분을 만나서 기쁩니다. 네, 말씀하신것 처럼, 현대 아이파크 보다 훨씬 끔찍한 해양신도시를 막으려고 뜻있는 마산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정책 당국이 지금이라도 입장를 바꾸면... 마산만과 경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괴나리봇짐 2009.10.29 13:46 address edit & del reply

    이윤기 선생님. 우화집을 하나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할 것 같은 통합문제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되네요.^^
    제발 날림으로 결정이 안 됐으면 좋으련만... 별로 그렇게 될 거 같진 않네요.

    • 이윤기 2009.10.30 15:15 address edit & del

      규모만 키우면 잘 살수 있다는 억지논리를 한 번 빗대어 보았습니다.

      지금은 규모의 경제를 키울 것이 아니라 각자 독특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3. sktmzk 2009.11.01 21:49 address edit & del reply

    도시권 규모 자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도쿄도나 뉴욕주, 상하이 직할시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규모와 인프라, 기반시설/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국제적인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것은 수도권 지역이나 부산권, 대전, 광주, 대구 등에 해당되는 것이고, 마창진 지역은 지역계획의 접근부터 달리 해야겠지요. 물론 기업과 공장, 산업기반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소득도 얻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전국 모든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는 바람직하지 못해 보입니다. 지역별 특색을 살려 지원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업이 주 산업인 곳에는 어떻게 하면 고효율 고소득 농업을 지원할지, 공업이 기반인 곳에는 어떻게 하면 기업을 잘 유치할지, 지역에 따라 다르게 계획을 하고 지원해야겠지요.

    • 이윤기 2009.11.02 09:23 신고 address edit & del

      제 생각엔 광역은 부산, 울산, 경남으로 묶는 초광역화로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기초는 더 세분화하여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뽑는 것 보다 중요한 행정구역 통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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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밝힌 후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자율통합 일정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민심이 흉흉합니다.

행안부와 선관위가 통합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내 곳곳에 무조건 찬성하라고 홍보하는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렸습니다.


▲ 통합의 장단점을 따져보 말고 모든 통합 모델에 찬성하라고 홍보하는 현수막.



“어디라도 좋다 무조건 통합해야한다.”
“어디와는 절대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지역끼리라도 통합하자”
“통합하면 우리가 손해다.”


지역마다 입장에 따라 다양한 여러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자율통합 건의안을 제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산, 창원, 진해 혹은 마산, 창원, 진해, 함안 통합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건의안을 제출한 바로 다음날부터 마산과 함안을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산과 함안지역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통합이 어렵다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관위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 통합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내 걸리고 편향된 정보만을 담은 유인물이 집집마다 배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산, 함안 통합 행사를 홍보하는 가두방송차량이 시내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창원, 진해를 포함하는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마산, 함안만이라도 통합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보다 중요한 행정통합 결정

물론 이런 여론몰이가 계속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애매한 태도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공청회 당시 행정안전부 윤종인 기획관은 마산, 함안 통합이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답을 해놓고도 통합 모델로 마산, 함안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통합을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월 중에 여러 가지 통합 모델과 함께 마산, 함안 통합을 묻는 여론조사도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결국 마산, 함안 지역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통합 모델을 두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양쪽 어느 지역에서라도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주민 과반수가 통합을 반대하게 되면 마산, 함안 통합은 없었던 일이 되겠지만, 만약 두 지역 모두 여론조사에서 주민 과 반수 이상이 통합을 찬성하면 더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니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시장이나 국회의원을 잘못 뽑으면 4년만 참으면 되고, 대통령 잘못 뽑으면 5년만 참으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한 번 통합하고 나면 쉽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행정구역 체계는 약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중인 행정구역 통합은 앞으로 100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통합 3년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부활 운동 시작...

3년 전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제주도로 행정구역을 통합한 제주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자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통합의 중요한 명분이었던 행정의 효율성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인센티브 약속 역시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후퇴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단체장과 직접 소통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행정구역 통합,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라면 올 연말까지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더 제대로 따져보고 2014년에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충분이 논의하고 토론하여 이익과 손해를 더 세밀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앞으로 10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역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청취자 칼럼 원고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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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긱스 2009.10.27 14:40 address edit & del reply

    트위터 팔로워다보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군요. ^_^

    • 이윤기 2009.10.27 16:57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트위터의 가장 큰 강점은 속보성인 것 같습니다. 이번주 목요일 블로그 강좌에도 오시는지요?

  2. 이상은 2009.10.27 17:04 address edit & del reply

    이윤기 선생님 글덕에 많이 배웁니다.

    • 이윤기 2009.10.28 08:30 address edit & del

      나름 블로그 열심히하려고 노력하는데...말 입니다. 이 선생님 블로그 구경하고 왔습니다.

  3. 긱스 2009.10.27 23:49 address edit & del reply

    가고싶습니다만, 제가 발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걷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주말에 강좌를 열었으면 합니다. (어렵겠지요 ^^)

    • 이윤기 2009.10.28 08:29 address edit & del

      경남도민일보 블로거's 경남팀에 한 번 제안해보시지요? 요즘 워낙 주말행사를 안 하는 분위기여서...

함안군농민회, 행정 통합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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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함안군 농민회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농민회에 부탁하여 사진을 받아두었는데, 장기 출장을 다녀오느라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다녀와서 확인해보니 행정구역 통합문제에 대하여 함안 지역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기자회견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언론을 통해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 늦었지만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기자회견 소식을 포스팅합니다.

함안군 농민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20일(화) 오전 10시 함안군청 현관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함안군 농민회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함안군 농민회 회원들은 현재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행정구역 통합 문제에 대한 농민 단체의 입장을 일곱 가지로 요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함안군 농민회는 기자회견에 앞서서 농민들과 농민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 차례의 모임을 거쳐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농민회 회원들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1. 행정구역 통합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이명박 정권이 효율성과 경제성의 감언이설로 민의를 저버리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진정한 민의의 수렴없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여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2. 반자치적이며 지방분권을 위협하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우려한다.
지방자치제도의 완성과 지방분권의 확립은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문제,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 지방세 확충의 문제,  세외 수입의 확충문제 등 산적한 중앙정부의 고삐를 푸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행정구역 통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광역화가 과연 세계적인 추세인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의 평균 주민 수는 20만 명이고 면적은 423㎢ 이다. 외국에 비해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은 편에 속한다.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들은 대부분 인구와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더 적다.  지방분권 강화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의 폭과  질을 넓혀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은 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4. 함안군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
여론조사로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함안군민의식 조사는 함안군 주민 6만 8천여명 중 0.005%인 349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더군다나 348명중 98명은 공무원이었다. 설문조사로서 표본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조차 어려운데, 모든 통합논의는 이 자료를 기초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5. 농업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함안의 인구가 불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농업인구와 농업관련인구가 과반을 넘어서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함안 농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의 통합논의에서 농업문제는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다.

6. 왜 갑자기 함안-마산 통합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함안/마산/창원/진해 통합으로 지역을 살리자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함안/마산 통합으로 돌변하는가? 마산과 통합하여 기업도시로 도약하면 그것이 현재의 함안군민들에게 어떤 이익과 좋은점이 있는 것인가 마산과 통합은 마산에 흡수되는 통합으로 함안군 소멸, 함안군수, 함안군의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7. 무엇이 옳은 길인지 토론하자.
함안의 정체성, 역사성, 문화성, 내 삶의 터전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니까 좋아진다는 논리의 비약으로 점철되어 버렸다. 마치 함안군민 모두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전혀 없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해득실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토론과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지난 24일부터 행정구역 통합 주민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마산+함안 통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만,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 50%넘는 주민들이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오면, 통합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게 벌어질 것은 불을보듯 뻔한 일 입니다. 통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니, 법을 고쳐서라도 통합을 추진하자고 주장할 것이고, 통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행법으로 할 수 없는 통합을 억지로 밀어부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산과의 행정구역 통합은 농민회 회원들 주장처럼 마산에 대한 집중화와 쏠림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제주도 행정통합의 사례에서도 중심지 집중화와 쏠림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함안군 농민회의 입장이 지역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에서 지역주민들이 함안의 발전, 그리고 함안 농업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관련기사>
2009/10/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통합, 큰 도시만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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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 [세상읽기] - 제주 사례로 본 행정통합, 기초자치단체 폐지 했더니...
2009/10/16 - [세상읽기] - 불난 집에 부채질 행안부 행정통합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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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 [세상읽기] - 마산+함안 통합 논의 농업은 뒷전이다 !
2009/10/10 - [세상읽기] - 여론몰이 선동, 마산 +함안 통합 홍보
2009/10/09 - [세상읽기] - 통합 여론몰이, 뒤만 쫓아가는 지역언론 보도
2009/10/08 - [세상읽기] - 2014년, 행정구역 강제통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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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함안사람 2009.11.03 19:04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글 퍼갑니다.

    • 이윤기 2009.11.05 09:27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방적인 찬성 여론만 몰아치고 있었는데....함안농민회가 반대의견이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듯 합니다.

  2. 안재학 2011.02.23 01:10 address edit & del reply

    “농업인의 기본권과 농협의 처분권”


    2010.02.20. 국회의원 모두에게

    국회민원 신청일자 : 2011. 2. 7.
    신청번호 : E-1807160 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홈피

    참여광장 : 국회민원-민원현황 맨 밑에 '제목'에서
    농업인 또는 농협법을 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린광장 : 정책제안, 열린게시판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 2. 22

  3. Sneakers louboutin 2012.12.18 20:01 address edit & del reply

    행정구역 통합 문제에 대한 농민 단체의 입장을 일곱 가지로 요약하여

행정구역 통합, 큰 도시만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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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교수 강연회 - 제주 사례를 통해 본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주대학교 하승수 교수(제주대, 정보공개선터 소장)를 초청하여 "제주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승수 교수는 한 마디로 제주도에서 졸속으로 추진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가득한 홍보자료, 정부 주도의 여론몰이, 통합의 효과를 예상하지 못한 주민투표 등으로 지난 3년 동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제주 행정통합 3년 통합 효과 없었다

제주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특별자치도로 행정구역을 통합한 후에 인센티브는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주민들의 자치권은 대폭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제주도의 중심지역인 제주시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주도 사례를 통해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통합 이후에는 통합시청사가 위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마산+창원+진해+함안 통합의 경우 굉장한 진통을 격게 되겠지만 창원시에 통합시청사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4개 지역의 행정과 인구, 경제의 중심은 창원으로 급격하게 집중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여타 지역의 경우 창원과 통합하면 땅 값, 집 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창원시 땅값만 더 오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창진 통합이나 마창 통합 역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 입니다.


②창원+진해 통합의 경우 역시 통합시청사는 창원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원, 진해 양시는 급격하게 창원을 중심으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 뻔 합니다.  

③마산+함안 통합의 경우, 현행법으로 통합이 불가능하지만 만약 통합이 된다고 하면 행정과 인구, 경제의 중심은 급격하게 마산으로 집중화 될 것 입니다. 함안 지역의 집값과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예상도 빗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통합, 중심도시 집중화 심화된다.

제주도의 경우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 남제주군 주민들이 가장 불이익을 많이 받고 생각하고 있고, 북제주군, 서귀포시의 경우도 통합 이전으로 돌아가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여러 차례 마산+함안 통합의 문제점을 예상하여 지적하였던 일들이 이미 제주도에서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경우 행정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민원도 통합 도청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합 제주도의 경우 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의 소통거리는 심각하게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하승수 교수는 서귀포시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제주도지사 소환 주민투표까지 이르게 된 것도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통합 제주도로 행정구역을 통폐합 함으로써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실제로도 주민들은 통합 제주도 행정에 서귀포시 그리고 옛 북제주군, 남제주군 주민들의 목소리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 입니다. 최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운동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이런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균형 발전 없다. 경제와 산업 중심부로 쏠린다.

하승수 교수는 외국 사례를 살펴보아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200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 1000여개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경제와 산업에서 중심부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주변부 인구는 감소하고 중심부로 인구가 집중되었다는 것 입니다.

하승수 교수는 원칙적으로 현재 행안부가 주도하는 전국을 70여개 광역시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주민자치, 지방자치 측면에서, 민주주의 측면에서 주민의사소통의 측면에서 현재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은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행안부와 통합론자들이 주장하는 행정 통합 효과는 대부분 제주도에서 검증되었는데, 앞서 살펴본 것 처럼 당초 홍보하였던 통합 효과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행안부나 통합찬성론자들이 행정통합을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비용절감인데, 통합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전혀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합 이후에도 제주도-행정시-읍면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 계층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비용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행정계층 축소없어, 비용절감 효과 없다.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경우에도 경남도 - 통합시 - 행정시 - 읍면동의 4단계 행정 계층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가 생기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오히려 통합시의 경우 공무원이 더 증가하고 행정시의 경우 자리만 있고 권한이 없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보전하며 찬밥신세로 전락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집단 중 하나는 공무원들이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통합 도청의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되고, 반대로 행정시(서귀포시, 제주시) 공무원들은 자리만 있고 위상과 권한은 엄청나게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통합 도청의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되어 "행정시장은 통합도청 과장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통합 도청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시 공무원들은 찬밥신세가 되었으며, 인사권자인 도지사를 향한 줄서기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 입니다.

행정효율 문제,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그 밖의 투자활성화, 규모의 경제 효과 같은 것도 모두 허상이었다고 합니다. 통합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통합해도 주변부 땅값, 집값 안 오른다

강의가 끝난 후 참가자 중 한 분이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과 대답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① 집 값, 땅 값이 오르는가?
현재 통합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주변부 땅 값은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통합 이후 중심부 쏠림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중심부 땅 값이 오르게 된다. 제주의 경우 제주 신시가지 땅 값, 집 값이 올랐다.

② 공무원 승진문제는 없는가?
과거 제주시, 서귀포시는 기피지역, 기피보직이 되었다. 통합도청 주요보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졌고, 제주도의 모든 공무원은 한 사람의 인사권자만 바라보고 줄서기 해야하는 상황이되었다.

③ 통합으로 상권이 발전하였는가?
실제로 서귀포시 상인들이 가장 불만이 많다. 행정구역 통합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귀포시 상권이 많이 위축되었다고 한다. 옛 북제주군, 남제주군 지역 주민들도 불만이 많다.

④ 혐오시설은 어디로 가는가?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해군기지가 서귀포시 지역에 들어서게 되었다. 결국 통합 이후에 유권자의 힘이 약한 곳이 희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승수 교수는 제주도 행정구역 통합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행안부가 주도하고 이해관계가 걸린 몇몇 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은 민주주의, 지방자치, 주민자치, 주민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모두 역주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래 파일은 하승수 교수의 발제문입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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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괴나리봇짐 2009.10.21 08:42 address edit & del reply

    일본 여행 갔을 때 지역 곳곳이 저마다 특색을 갖고 자족적인 구조를 일궈가는 데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사카 출신이 굳이 도쿄를 동경하지 않는 분위기도 부러웠구요. 이런 차이를 낳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국세로 집중된 예산의 집중화 탓일까요? 아니면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문화적인 인식 탓일까요?

    • 이윤기 2009.10.22 06:39 address edit & del

      괴나리봇짐님 오랜만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예산문제도 있겠고,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정책도 뒷 받침 되었을 것이구요.

      그런 것이 뒷 받침 되면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자존심도 더 높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2. 구르다 2009.10.21 10:30 address edit & del reply

    정리 잘 하셨군요. 트랙백 보냅니다. 전편하게 포스팅하려고,,,동영상으로,,

    • 이윤기 2009.10.22 06:42 address edit & del

      자세하게 작성하시려고 나누어 쓰시는 군요. 여론조사가 시작된 모양인데... 혼란을 가중 시키는 결론이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옛날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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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를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각 지자체별로,  통합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통합 논의를 옛날 이야기 형식으로 한 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한 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송순호의원 블로그 사진을 빌려왔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어디 별거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옛날 옛날에"부터 시작하면 옛날이야기겠지요.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들 4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림자를 따르지 않고 이름을 지어 첫째 아들은 마산이, 둘째 아들은 창원이, 셋째 아들은 진해 그리고 막내 아들은 함안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장남이 집안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첫째 아들 마산이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장사를 하여 한 때 나라에서 7대 부자에 들어가는 큰 장사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마산이는 "형제를 내 몸처럼 돌 보라"는 부모님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업에만 몰두한 나머지 동생들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재산을 모으고 나면 너희들도 한 몫 나눠줄께"
"내가 결혼하고 살림이 안정되면 너희들에게 모른척하지 않을께"


늘, 이렇게 말하는 동안 세월은 자꾸 흘러갔습니다. 막상 이런말을 하였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돈 벌이를 찾아서 상단을 넓혀가는 마산이는 동생들을 돌 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욕심많은 상단 규모가 커질수록 돌보아야 될 상단 식구들도 많고 집안대소사도 모두 자기 몫이며 혼인도 하고 아이도 낳아 키우느라 힘들다는 핑게로 동생들 살림을 한 번도 제대로 살펴주지 않았습니다.

동생 창원이, 진해, 함안이는 장남인 마산이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어 각자 인근 마을 부자집을 찾아가서 머슴살이를 시작하였습니다. 동생들은 품삭을 받아 아껴서 조금씩 저축을 해나갔습니다.  세 형제 중에서는 둘째 창원이가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하며 모은 돈으로 장터에서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성실함과 싹싹한 사교성으로 날로 번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만 하여도 대부분 사람들은 창원이가  형 마산이를 쫓아가눈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맏아들 마산이보다 훨씬 큰 상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창원이가 사업에 성공하니...

둘째 아들 창원이가 막 상단을 조직할 무렵 중국, 왜국과 무역을 하는 상단에 조정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창원이가 꾸린 상단은 중국과 왜국과 무역을 통해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진해, 넷째 함안이도 직장 생활을 그만 두고 각자 사업체를 하나씩 꾸려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셋째 진해는 옆 고을에 사는 큰 기업을 하는 부산이와 동업을 하여 적잖은 성공을 거두었고, 함안이는 농촌마을을 돌아다니는 보부상으로 자리를 잡아 제법 안정된 삶을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대신, 큰 형 마산이는 처음 시작한 사업이 시대에 뛰떨어지는 사업이 되어 조금씩 사업이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욕심이 많았던 형제 중 맏이인 마산이는 점점 위축되어가는 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형제들과 회사를 합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개 상단을 몽땅 합치면 불필요한 인력도 줄일 수 있고,  경상도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상단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도 더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나라안에서 서열 20위 안에도 못 들어가는 상단이지만, 동생들과 상단을 합치기만 하면 단박에 서열 7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잘 하면 바다 건너 왜국과 무역하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마침, 조정에서는 임금께서 나라안에 있는 크고 작은 장사치들을 묶어서 큰 상단을 조직하는 것이 좋겠다는 칙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인근 지역에 있는 작은 상단들을 묶어서 큰 상단을 조직하면 나라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 입니다. 

욕심 많은 마산이는 동생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동생들이 각자 운영하고 있는 상단을 모두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다고 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수가 되어서 나라안에서 손 꼽히는 상단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동생들은 형님인 마산이의 요구도 있었지만, 나라님이 전국의 상단 통합을 권장하는 칙서를 내린 마당이라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산이네 상단 식구들은 모두 통합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고을 원님을 찾아가서 자기네가 제일 먼저 상단을 통합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보부상을 하던 넷째 함안이도 이 기회에 큰 상단에 들어가서 장사를 배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세 형들이 상단을 통합 할 때 함께 통합하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동료 보부상들을 모아서 함께 큰형 마산이네 상단에 들어가자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셋째 진해는 생각이 다릅니다. 욕심 많은 큰 형 마산이와 통합하면, 자신들의 몫은 없어지고 모든 재산을 큰형 마산이가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셋째 진해는 이왕 나랏님 영으로 상단을 통합해야 한다면, 상단 규모도 크고 새로운 상권을 개척하고 있는 둘째 형 창원이와 통합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큰 형, 마산이의 미움을 받더라도 규모가 작고 숫자가 작은 자신의 상단 식구들이 통합 이후에 푸대접을 받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둘째 형과 상단을 합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입니다.

한편, 둘째 창원이는 느긋합니다. 그는 어느 형이나 동생들 중 어느 상단과 통합을 하더라도 별로 꿀릴 것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단이 규모도 가장 크고 상단에 속한 식구들도 가장 많으며,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는 상단이기 때문에 형제들과 상단을 통합 하더라도 큰 형 마산이를 제치고 자신이 '행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동안 느닷없이 큰형 마산이와 막내 함안이가 둘째, 셋째 형은 함께 통합할 생각이 없으니 그냥 둘만 상단을 합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셋째 진해는 내심으로는 누구와도 상단을 합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서도 큰 형과 막내는 내버려두고 둘째 창원이와 상단을 합치고 싶다고 합니다.

한편, 큰형 마산이와 상단을 합치면 막내 함안이네 보부상은 흔적도 없이 흡수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큰형 마산이의 꼬임에 넘어 간 일부 함안이네 상단 몇몇 보부상들은 무조건 큰형 마산이와 상단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랏님의 느닷없는 상단통합 칙령이 각자 자기 상단을 잘 꾸려가고 있는 형제들의 우애를 깨뜨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나랏님이 상단 통합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형제들은 모두 겉으로는 상단 통합에 찬성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모두 다른 잇속을 차리고 있어 실제로 상단이 합쳐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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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송순호 2009.10.20 11:21 address edit & del reply

    재미있으면서도 실감나는 옛날이야기네요.
    적절한 비유가 객관적 사실보다 훨씬 더 와 닿네요.
    수고가 많습니다.

    • 이윤기 2009.10.22 06:44 address edit & del

      제가 제주가 메주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미질 못했습니다. 한 보름쯤 전에 쓴 글인데...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포스팅이 좀 늦었습니다.

      마산 사람으로서 자존심 좀 상하지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꾸며낸 이야기와 현실이 별루 다르지 않습니다.

  2. 크리스탈 2009.10.20 23:14 address edit & del reply

    옛날옛날에 이야기 무쟈게 재미나네요... ㅎㅎㅎㅎ

    누비자 단점은 따로 포스팅할 예정이니 너무 서운해 마세용~~ ㅎㅎㅎ

    • 이윤기 2009.10.22 06:44 address edit & del

      좀 더 재미있는 비유로 풀어내지 못해서 아쉬워요. 누비자 단점 기사 기대하겠습니다.

  3. 수원사람 2009.10.21 13:09 address edit & del reply

    이윤기님의 글은 깊이가 있군요.....

    • 이윤기 2009.10.22 06:45 address edit & del

      과분한 칭찬입니다. 고맙습니다. 깊이있는 글은 아니지만,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4. 복댕이 2009.10.22 22:31 address edit & del reply

    참 재미난 발상입니다~ 옛날이야기로 풀어내다니요. 쉽게 이해가 되네요~

    • 이윤기 2009.10.22 06:46 address edit & del

      재미나다고 해 주시니 격려가 됩니다. 사실 오래전에 쓴 글인데...흡족하지 않아...한 참 묶어두었다가 포스팅했거든요.

제주 사례로 본 행정통합, 기초자치단체 폐지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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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 강연회 - "제주도 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율통합을 명분으로 내 걸고 사실상 행안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로 특히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사회가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OO시와 통합하면 망한다."
 "우리가 OO시 먹여살릴 일 있냐?"


이런 주장들 입니다. 이미 시민단체는 행안부 주도로 원칙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이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서로 원하는 
조합이 없는 마산, 창원, 진행, 함안지역 통합 신청을 모두 기각하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 현행법상 불가능한 마산+함안 통합을 주장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행안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을 가장한 강제 통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다급해진 행안부는 자율통합을 방해하는 단체장을 관권개입으로 몰아세우는 희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몰론 자율통합 찬성하는 단체장의 관권개입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말 입니다.

특히,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에서는 지난 10월 14일 행안부가 주최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공청회>가 개최된 후 마산+함안 통합을 둘러 싼 찬성, 반대의견이 더욱 팽팽해진 상황입니다.

벌써 20년 논의했다 VS 통합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 더 따져보자

일부통합 추진 단체에서는 "20년이나 논의 하였으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통합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더욱 차분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의 상설 연대조직인 경남연대회의는 점점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제주대 하승수 교수를 초청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행정구역 통합 강연회
-
 "
제주도 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일시 : 10월 20일(화) 오후 2시
- 장소 : 마산YMCA (2층)
- 강사 : 하승수 (변호사 / 제주대 교수)
- 주최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하승수 교수는 최근 탐라자치연대가 개최한 '서귀포시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자치 시, 군을 없앤 제주도의 경우 행정시를 존치함으로 인하여 도-행정시-읍면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계층구조에 변함이 없어 자치 시, 군 폐지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진실은 기초자치 폐지

말하자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행정구역 통합은 법안은 사실상 '자치 시군 폐지'를 위한 법안인 것 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이 통합되면, 'OO부'라고 통합자치단체가 생기고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은 행정시, 군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행정통합이 아니라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자치 시군에 폐지되는 것이지요.

앞서 살펴본 것 처럼 행정통합 이후에 행정시가 그대로 남는 경우 사실상 비용절감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제주도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도의회는 지역현안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경우 OO부라고 하는 통합자치단체장에게 권환이 집중되고 의회는 권환이 대폭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 입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통합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시, 군을 폐지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자치 시, 군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다는 것 입니다.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서 폐지된 자치 시, 군을 되살리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사례가 행안부의 '인센티브'라는 미끼에 걸려 막무가내식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관심있는 분들  내일은 함께 만나서 공부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산 + 함안 지역에서 "통합만이 살길이다", "마함통합이 대안이다" 하고 여론몰이 하시는 분들도 함께 공부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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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ktmzk 2009.10.19 16:56 address edit & del reply

    하위 행정구역(시, 군, 구)은 더 작게 분할하거나 또는 권한을 더 많이 주어 주민의 자치를 늘리고, 상위 행정구역(도, 광역시)은 크고 넓게 통합하여 광역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해야합니다. 지금의 기초 지자체 통폐합은 주민자치를 막고있으며, 도를 폐지하고 60~70개의 광역도시로 개편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약화시켜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에 불과합니다.

    • 이윤기 2009.10.20 08:42 address edit & del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송순호 2009.10.19 17:29 address edit & del reply

    시간내어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간이 다 되어가닌까
    황시장은 더더욱 노골적으로 마함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떤 행사에 가서
    마함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일개 의원'이란 표현을 써더군요.
    그 일개 의원인 제가 이개(?) 시장인 황을 어찌 이길 수 있으리오만
    독선과 독단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윤기 2009.10.20 08:43 address edit & del

      네, 토론회에서 뵈면 좋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가온 2010.01.22 09:38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행정시 통합에 대해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05년 주민투표를 하고 2006년 7월 1일 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었습니다. 7월 1일을 앞두고 도내가 어수선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군이 폐지되고 2개 시로 제주가 새로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니요. 근데 막상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만 달라졌을 뿐이죠 시 외곽 지역은 아직도 개발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자치도 이후 독립적일 것이라 생각하셨으면 오산입니다. 아직 제주도는 자립도에 있어서 미흡한 편인데 너무 빨리 행정시 통합과 자치도 출범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제주로써는 연일 지방교부세, 그외 행정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와의 갈등도 있는 것 같고.... 아무쪼록 꼼꼼히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윤기 2010.01.25 10:52 신고 address edit & del

      이명박 정부가 제주도 실패 사례를 전국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마창진과 성남이 시범 케이스이지요.

      국회에서 꼭 무산시켜야하는데...걱정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 행안부 행정통합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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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만 쳐다보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과연 자율맞나?

지난 10월 14일(수)에 개최된 행안부가 주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역공청회'는 불난 집에 부채질만 잔뜩하고 끝나버렸습니다. 행정구역통합과 관련하여 마산 여론이 사분오열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월 1일부터 민간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산+함안 통합 주장을 들고나오면서부터 입니다.

관련기사 2009/10/15 - [세상읽기] - 행정통합, 하루만에 들통 난 행안부 이중플레이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마산 + 함안 통합이 공직선거법을 바꾸어 국회의원선거구를 조정하지 않으면 현행법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마산 + 함안 통합을 여론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산에서 시장, 시의회, 통합추진위원회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게되는 가장 큰 책임은 행안부에 있습니다.

같은 날 창원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윤종인 기획관은 마산+함안 통합은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애매한 답을 남기고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행안부 강병규 차관은 연말까지 자율통합이 안 되면, 2014년에는 강제로 통합시키겠다는 불법적인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결국, 공청회에 모인 수 백명의 시민들은 행안부 윤종인 기획관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분명한 대답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청회 직후부터 마산은 불난 호떡집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산시는 마산 + 함안 통합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하고, 시의회는 마산+함안 통합 불가,  마창진 또는 마창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통합추진위는 진해를 뺀 통합 찬성, 현실적 대안인 마함 통합 추진, 마산상공회의소는 어떤 통합 모델도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엊그제 창원에서 개최된 행안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역공청회'는 결국 이번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자율' 아니라 사실상 행자부 입맛대로 하는 통합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산시민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율통합(?),  원칙 없는 행안부 입맛대로 통합

행안부가 어떤 원칙을 세워놓은 것도 없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입맛대로 원칙을 바꾸는 비상식적인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에 기자들은 물론이고 방청객으로 참가한 시민들도 가장 의아해하는 것이 바로 윤종인 기획관의 애매한 답변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산+함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여론조사는 말라꼬 하는가요?"

지금, 마산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산시장도, 마산시의회 의원들도, 통합추진위원장도, 상공회의소회장도, 지역국회의원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일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쓰고 있는 저도 답답하기는 매 한가지 입니다.

오죽답답했으면 마산시의원들이 공청회가 끝난 지 하루 만에 행안부에 다시 공식질의를 하겠다고 결의를 했을까요?

오늘, 경남도민일보를 보니 행안부 사무관이 마산 + 함안 선거구 문제는 "지금으로선 이렇다저렇다 말할 수 없다. 공청회에서 윤종인 기획관이 말한 그래로다. (선거구 문제는) 윗선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을 자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결국, 행정구역통합과 관련하여 마산에서 가장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마산+함안 통합 여부는 지역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 윗선(?)에서 결정할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통합 추진 분열, 마산+함안 가부 논쟁만 남았다.

만약, 민간퉁합추진위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마창진함, 마창진 통합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하면, 마산의 행정구역 통합은 마산시민이나 함안군민들의 의사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행안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분오열된 마산의 행정구역 통합주체들은 이제 더 이상 통합의 장단점과 통합의 효과를 따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시한을 정해놓은 졸속추진인데, 행안부가 주최한 공청회에 덕분에 통합 여론은 더욱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은 공청회 토론자의 말 처럼 "열 달도 안 되었는데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졸속 추진일 뿐만 아니라 무원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산에는 더 이상 차분하고 진지한 통합 논의는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원칙하고 현행법상 불가능한  마산+함안 통합에 시의회가 본격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시작하면서 마산+함안 행정통합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현행법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맞서는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 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안부가 주도하는 행정구역 통합이 결코 '자율통합'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강연회

- 주제 : 제주도 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일시 : 10월 20일(화) 오후 2시
- 장소 : 마산YMCA (2층)
- 강사 : 하승수 (변호사 / 제주대 교수)
- 주최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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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긱스 2009.10.16 10:33 address edit & del reply

    아직 댓글 달 내공이 쌓이지 않아, 잘읽었다는 말만 남기고 갑니다. 어제 블로그 강좌 잘들었습니다. 종종 뵙겠습니다.

    • 이윤기 2009.10.16 10:56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저도 얼리어답터 기질이 좀 있습니다. 아이팟, 블렉베리 같은 것 관심 많습니다.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2. sktmzk 2009.10.16 19:06 address edit & del reply

    무슨 행정통합에 관여하는 곳마다 저렇게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까.;;; 중구난방으로 정부에서 통합하라니까 허둥지둥 한 흔적이 다 드러나는군요.

    • 이윤기 2009.10.19 11:33 신고 address edit & del

      석달만에 졸속으로 성과를 만들려다보니 곳곳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통합, 하루만에 들통 난 행안부 이중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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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획관은 "철저한 자율통합" 강조, 차관은 "강제로 통합하겠다"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시군민의 초유의 관심 사안인 행정구역 통합 공청회가 어제 오후 3시 창원 CECO에서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이 직접 참석하여 이번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와 계획과 방향을 설명하고,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에서 나온 토론자들과 방청석에 있는 시군민들이 의견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정구역 통합 실무 책임자인 행안부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번 통합이 철저한 '자율통합'이라는 것을 거듭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수 차례 강조하였고, 토론자들이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사실상의 강제 통합"이라는 주장을 펼쳤을 때도 행안부는 절대로 강제로 통합 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관련기사 : 행정구역 통합 난항에 '몸단 행안부')에는 전혀 다른 행안부의 입장이 보도되었습니다. 어제 행정안전부 강병규 2차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자율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하도록 유도하지만 2014년에는 강제로 통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인센티브를 줘서 자율적으로 통합하도록 유도하지만, 행정체제 개편 시한인 2014년에는 인센티브도 없고 강제로 통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주민들 의견을 일일이 물어서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은 지금이나 2014년이나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라는 말 입니까?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청회에 내려와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철저한 '자율통합'이라고 설득하면서, 내심으로는 "올 연말까지 좋게 말 할때 통합하지 않으면 모두 강제 통합 시켜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강병규 2차관의 발언에 담긴 의미에 주목해보면 "주민의 의견을 일일이 물어서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통합의 성과를 만들려면 결국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통합에 나서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민의견 일일이 물어 통합 어려워...자율(?)통합 안 하면 강제 통합 한다

어제 창원에서 개최된 공청회에 참석한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한 이야기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윤 기획관은 단체장이 반대하거나 의회가 반대하면 사실상 어렵다. 주민 투표 역시 단체장이 실시하지 않으면 행안부가 강제 할 방법이 없다. 철저하게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원에서 이런 '감언이설'로 주민들과 토론자들의 행정통합 반대 의견을 무마시키고 있는 비슷한 시간에 서울에서 행안부 제 2차관은 "올 해 안에 통합하지 않으면 2014년에 강제로 통합하겠다"는 주장을 한 것 입니다.

행안부 담당 기획관과 제 2차관의 발언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주민들이 행안부의 각종 '약속'을 믿고 통합에 나설 수 있을까요?


정말이지 어제 공청회에서 한 토론자가 말 한 것처럼 행안부는 아직도 국민들을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마산+함안 통합, 현행법으로 안 되지만 여론조사는 실시한다?

지역주민들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부추기는 행안부의 이중 플레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행정통합 공청회에서특히 관심이 집중 되었던 부분은 마산 + 함안 통합이 과연 현행법하에서 가능한가? 하는 질문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산과 함안 지역 통합추진 민간단체에서 연일 마산 + 함안 통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여론을 몰아가는 선동식 통합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현, 황철곤 마산시장의 4선 출마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공청회 토론자인 창원의 강창덕씨 뿐만 아니라 방청석에서도 두 사람이나 비슷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강창덕씨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행안부가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날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마산 + 함안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어느 날은 주민들이 찬성하는 조합이면 통합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마산 + 함안이 여론조사에서도 50%이상 나오고, 주민투표에서도 찬성하면 행정구역 통합이 가능한가? 아니면 불가능한가?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 달라"


행안부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은 공청회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토론자와 방청석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매한 답을 하고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함안 의령 합천 지역구 조진래의원의 선거구는 그대로 두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중앙선관위 견해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행정구역을 통합하려면 함안을 행정구로 전환시키면 가능하다.

행정구 설치는 지방자치법상 통합시 인구가 50만이 넘어야 하는데 마창진함 통합은 행정구 설치가 가능하지만, 마산+함안 통합은 인구가 미달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한다"


윤 기획관의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토론자와 방청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다변으로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행안부가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6개의 통합 모델 설정으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만약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마산+함안 모델의 경우 여론조사 조차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마산 + 함안 통합 모델은 폐기하고 마창진함이던, 마창진이던, 마창함이던 실현 가능한 새로운 통합 모델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행안부의 이중 플레이는 결국 통합을 찬성하는 쪽도 통합을 반대하는 쪽도 모두 흔들어 놓는 비겁한 방식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존중하고 현행법에 따라서 함안지역 행정구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마산 + 함안 통합은 실현할 수 없는 모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윤 기획관은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어렵다"는 애매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연말까지 행정구역 자율통합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 행안부가 국회의원들을 자극하는 공직선거법 대신에 지방자치법을 바꾸어서 통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율통합은 주민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는 통합 방식이다. 단체장이나 의회가 반대하여도 주민들이 원하면 통합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하는 발언으로 마산과 함안 지역의 통합 추진 민간단체를 자극하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결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도 어떻게든  이명박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는 행정구역 통합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행정안전부가 지역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중 플레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노림수가 숨어있는 이중 플레이 때문에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 시군민들은 행정구역 자율통합 마감 시한인 올 연말까지 분열과 갈등으로 대립과 반목을 이어가는 힘든 짐을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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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송순호 2009.10.16 00:27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행정안전부의 대책없는 자율통합 추진에 화가나서 미칠지경입니다.

    우리 마산문제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한심하기만 합니다.

    통합반대대책위를 꾸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해야 좋을지요?

    수세적으로 대응을 하다보면 정말 독약이 될지 약이 될지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체
    마함이 통합 될수도 있거든요.

    마함통합을 위해 움직이는 마산시장의 행보가 만만치 않고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어찌해야 할까요?

    마산시의회의 비판과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 되지도 않습니다.
    황시장은 완전 배 째라는 식입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 이윤기 2009.10.16 10:24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는 원칙적으로 통합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마산통추위의 무원칙과 행안부의 이중플레이에 말려서 어느덧 마산+함안 통합에 반대하는 것 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마산시의회가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내서주민 2009.10.18 20:38 address edit & del reply

    이윤기씨 글은 자주 봅니다. 통합에 반대한다는 원칙이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닌듯 보이네요.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송순호씨는 요즘 블로그 관리에 무척 신경쓰시던데 마산함안 통합 반대운동을 하는듯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함안과 통합시 송순호씨 선거구에 무슨 변수가 생길것 같아 그러는가요? 홍범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 제가 이해가 가지만 참 아쉽습니다. 민간에서 떠들고 있는것이 마창진통합을 반대하는것도 아니고 통합 자체를 원하고 통합의 가능성을 하나더 만들어 보기위해 마산함안을 주장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이윤기 2009.10.19 09:41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통합 반대하는 사람도 마산을 사랑합니다.

      일부러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자치, 지방자치, 지방발전의 길이 자치확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을 주장하고 있지만...마산과 지역이 사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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