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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민주주의 시작은 주민자치회로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1. 29 방송분) 최근 창원 시내 곳곳에 주민자치위원 모집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와 경남지역의 주민자치회 활동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시의원, 도의원 선출이 시작되었고, 1995년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크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선거, 의원 선거는 모두 단체 자치에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단체자치를 중심.. 2022. 4. 29.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⑩ 라. 연구 및 조사활동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연구 및 조사 활동은 199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30년 동안 173회 진행되었다. 을 보면 1990년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세입자 실태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 연구 및 조사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96년 이후 다양한 조사활동이 진행되었다. 연구 및 조사활동이 시작된 1990년 이후 가장 활발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2011년 14회이었고, 2003년, 2004년, 2006년, 2013년, 2016년은 각 10회의 연구 및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총 173회의 연구 및 조사활동 중에서 107회는 실태조사였는데, 대중교통 서비스 실태조사, 어린이 놀이터 실태조사, 생활정보신문 모니.. 2022. 4. 28.
창원시내버스 언제쯤 공짜가 될까?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1. 22 방송분) 지난 9월 1일부터 창원시 준공영제가 시행되어 이제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오늘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중장기 창원시 대중교통계획과 시내버스 무상교통정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시의 중장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계획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지난 9월에 시행된 시내버스 준공영제입니다. 버스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만들고 버스회사 별로 노선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아직까지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준공.. 2022. 4. 27.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⑨ 다. 소비자상담 민간소비자단체의 소비자운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은 소비자상담 활동이다. 송인숙 외(1998)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90% 이상이 소비자상담을 중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역량을 투입하는 활동이기도 하였다. 일본 민간소비자단체의 경우 전체의 13%만이 소비자 상담업무를 진행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 민간 소비자단체 활동 중에 소비자상담 비중이 높은 것은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 초기에는 정부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였고, 소비자피해 발생이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인식이 낮았기 때문이다(송인숙 외, 1998). 그러나 정부가 소비자 관련 법을 제정하고 한국소비자원 설치, 지방소비생활센터를.. 2022. 4. 26.
도민 빼고 진행한 경상남도 꼼수 공청회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1. 8 방송분) 최근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나란히 를 주제로 도민과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에 보시는 공고문은 경남도청 홈페이지에서 어렵게 찾아낸 공고문입니다. 보통 도민들에게 널리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도청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로 게재하여 눈에 잘 띄게하거나 공지사항, 보도자료 같이 메인화면 위쪽에 올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물류항공철도과에서 개최한 는 정말 찾기 어려운 곳에 꽁꽁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30여분동안 도청 홈페이지 베너광고를 다 살펴보고, 키워.. 2022. 4. 25.
서울과 경남의 청년정책 뭐가 다를까?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1. 1 방송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경남은 향후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군 지역의 인구 소멸과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입니다. 한 해 1만 8000명의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인구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수도권의 서울, 경기도에 비하여 경남의 청년 정책이 턱없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경기도의 청년정책과 경남의 청년 정책을 한 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 서울시가 내놓은 새로운 청년 정책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소득..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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