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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사이트 속임수 결제 조심하세요 10년 가까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소비자 피해 해결 사례'와 잘못된 소비자 피해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기사를 더러 썼더니 가끔 피해 사례를 제보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오마이뉴스 독자분께 제보해 주신 내용 중에 많은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할 만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피해사례를 제보해주신 A씨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피해사례를 제보해주신 A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B디스크라고 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도록 요구하여 시키는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 2012. 2. 23.
신용, 체크카드 대신 전자화폐 정부가 발행하라 !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법안이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적정 수수료율을 정하여 제시하겠다는 정책인데,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금융당국이 왜 반발하는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카드업계는 위헌소지가 있는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반대한다고 합니다. 대신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대형 업체보다 비싼 카드 수수료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없는 많은.. 2012. 2. 22.
김해경전철 적자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지난해 9월 김해 경전철 개통 이후 김해시는 경전철 운행 적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행결과를 보면 김해시는 매년 시 예산으로 700억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해시는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경전철 적자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상 유래가 없는 김해시의 상사중재 신청과 김해경전철 적자문제 해결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개통한 김해경전철은 그동안 운행 결과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할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20년 간 한 해 평균 1100억원 총 2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한 해 가용 예산이 1000억원 가량이기 때문에 김해.. 2012. 2. 21.
관급공사 체불임금 시가 직접 주는 '좋은 조례' 지난 설연휴를 앞두고 뉴스에서 "건설 노동자 체불임금 80억 원 최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경남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였습니다. 건설노조가 발표한 최근 1년 동안 체불 임금은 390억 원 인데 이 가운데 경남은 52개 사업장에서 80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체불임금의 70%가 4대강 사업과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공 사업장의 체불 임금이 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사대금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른자 사업인 이른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이 전체의 7.. 2012. 2. 20.
문성현식, 진보는 어떻게 밥 먹여줄까?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 잇슈가 쟁점이 되면서 '정치가 밥 먹여 준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그만뒀고, 무상급식을 찬성하며 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은 내친 김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까지 실현해버렸습니다. 정치가 바뀌면 국민들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실감나게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역사를 후퇴 시키는 부자 정부를 경험한 대다수 서민들은 총선과 대선을 통해 친서민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선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치 세력, 즉 자신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에게 투표하게 가능성이.. 2012. 2. 18.
올해 대통령 선거, 반드시 '쥐'를 뽑아라 [서평] 토미 더글러스 연설문을 엮은 는 생쥐들이 모여 사는 나라의 정치 이야기입니다. 를 처음 접한 것은 페이스북에 링크된 유튜브 동영상 덕분이었습니다.(동영상은 이 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의 의회 연설문 '마우스랜드'는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최고 권력자에 대한 상징과 겹친 더분에 더 주목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제목을 보았을 때는 '쥐'가 '지배하는 나라'의 이야기를 풍자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보니, 고양이의 지배를 받는 쥐들이 모여 사는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목만 보고 '최고 지도자'를 쥐로 풍자하는 동영상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6분짜리 짧은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 2012. 2. 17.
부러진화살, 김명호역 안성기가 아니었다면? 책을 쓴 서형작가가 2월 14일에 마산을 다녀갔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블로거 간담회에 와서 에 얽힌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자리였습니다. 행사는 블로거 간담회지만 영화 이 워낙 화제가 되고 있고 영화를 둘러싼 '사실과 허구' 논쟁도 벌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예상에 비해서 아주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영화 은 300백만 관객을 넘었지만 먼저 발간된 책에 대한 관심을 별로 크지 않은 듯 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 책도 좀 많이 팔려나가는데 의 경우는 예외인듯 하였습니다. 인터넷 서점 신간 코너에서 책이 소개되어 있길래 영화가 흥행하는 덕분에 책을 찾는 사람이 많아서 영화포스터로 책날개를 만든 재판이 나온 것으로 짐작하였는데, 서형작가 말로는 책 판.. 2012. 2. 16.
창원시 통합,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하다 지난 연말 창원시의회는 시청사 문제를 둘러싼 지역간 대립으로 단상점거와 몸싸움을 벌이고 새해 예산안을 제때에 통과 시키지 못하는 등 여러 차례 파행을 거듭하였습니다. 시의회가 지역간 대립으로 시청사 문제 결정을 위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월 8일 오후 7시 마산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마산창원YMCA협의회가 주최한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문제'를 주제로 한 시민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민토론회 다음날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하여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아래 원고는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였던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미 지역언론을 통해서 소개되었지만,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 2012. 2. 15.
저축은행 특별법 공감 안 되는 이유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18개 저축은행에 은행에 예금을 맡기거나 후순위채에 투자하였다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6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 9일 국회정무위원회에서는 이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국회정무위원회가 통과시킨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부실경영으로 영업 정지된 18개 저축은행에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55~60%를 보상하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여야는 지난해 8월에도 특별법을 제정해 5천만 원 이상 개인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까지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합의했으나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2012. 2. 14.
약값 약국마다 천차만별 왜? 연초에 지독한 감기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감기 몸살 같은 것을 잊고 살았는데, 마치 그동안 아프지 않았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앓는 것 처럼 크게 아팠습니다. 10여일 동안 감기 몸살을 앓고 난 후에도 기침이 뚝 떨어지지 않아 한 달 가까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기침에 좋다는 생강, 도라지, 모과 등을 골고루 먹어봐도 깨끗하게 낫지를 않아서 결국 기침 약을 사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 먹은 약은 먹기가 좀 성가시긴 하지만 기침에는 제법 효과가 있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 처음 동네 약국에서 이 약을 샀을 때는 1통에 3500원이었습니다. 한 통을 다 먹어도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서 두 번째로 같은 약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대형약국이 나란히 있는 곳에서 약을 샀는데 같은 약을.. 2012. 2. 13.
한명숙 언팔시위 얼만큼 성공했나? 한동안 트위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내다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에 즈음하여 다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타임라인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글을 리트윗 하는 큐레이션을 주로 하고 있지만, 타임라인을 통해 세상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지난 1월 31일에 트위터에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https://twitter.com/HanMyeongSook) 언팔 트위터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수천 명이 한명숙 대표 트위터 언팔 시위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월 31일 한명숙 대표 언팔 시위가 시작되었고 저는 둘째 날인 2월 1일에 언팔시위에 동참하였습니다.(한명숙 언팔 트윗 시위 어떻게 될까? ).. 2012. 2. 11.
보육시설 안 다니는 4만명 차별하지 마라 ! 보건복지부 청사 앞, 80여 명 학부모 모여 차별없는 무상보육 지원 촉구 3월부터 실시되는 만 5세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학부모들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7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는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부모 80여 명이 모여 정부의 차별 없는 보육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영하 6~7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1시간가량 진행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집회'에는 광명, 부천, 안양, 대전, 군포, 마산 등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모인 80여 명의 학부모들과 아이들 그리고 한국YMCA연맹과 대안교육연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2012년 3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무상보육'.. 2012. 2. 10.
창원 국회의원들, 시의원 뒤에 숨지 마시라 ! 창원시 청사, 정치권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지난주 진보신당 창원당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청사를 짓지 말고 리모델링을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읽어보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2/06 - 창원시청 리모델링 주장 김창근, 순진? 무지?) 그런데 지자회견 보도가 나온 다음날(2월 3일) 경남도민일보에 '정치권이 청사문제에 개입하면' 이라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정치권이 청사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경남도민일보 사설과 좀 다른 생각을 한 번 정리해 봅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시청사는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힌 진보신당 창원당원협의회 입장 .. 2012. 2. 9.
보육시설 안 보내는 엄마들도 뿔났다 2012년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적용되고 엄마가 직접 키우는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편적 무상보육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을 몇 차례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2012/01/31 - 엄마보다 보육시설 신뢰하는 MB식 무상보육 2012/01/28 - 엄마가 애 키우면 무상보육 지원 안 한다? 2012/01/25 -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어제(2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촉구’하는 학부모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개최된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촉구 학부모 집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집회에는 영하 7~8도를 오르내리는 매.. 2012. 2. 8.
창원시청 리모델링 주장 김창근, 순진? 무지? 지난주(2월 1일) 진보신당 창원당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청사를 짓지 말고 리모델링을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김창근 후보는 "현 시청사와 마산야구장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게 되면 최대 3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또 절약한 예산 3000억 원으로 "무상급식, 시립유치원, 공공주택, 도시가스, 도심공원" 등을 만들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펼치자고 주장하였습니다.하지만 김창근 후보의 주장은 절반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시청사와 야구장을 리모델링해서 3000억 원의 시 예산을 절약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자는 주장에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 창원시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자는 주장에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청사.. 2012. 2. 7.
한명숙 언팔 트윗 시위 어떻게 될까? 지난달 말부터 일부 트위터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한명숙 언팔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올라온 글을 보고 저도 한명숙(@HanMyeongSook) 언팔운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https://twitter.com/HanMyeongSook 뭐 '한명숙 대표가 미워죽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창당대회 이후 민주통합당의 행보나 납득하기 어려운 당내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차원으로 언팔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언팔운동이 어떻게 흘러갈까하는 궁금함도 포하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트윗을 시작한지는 꽤오래 되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최근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 트윗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참여와 개혁을 부르짖는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에 참여하였지만, 당대표 최고.. 2012. 2. 6.
창원시 징계성 역량강화교육 참 이상하다 2월 6일 오전에 창원시 '시정역량 강화(자기변화과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근무하시는 분과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업체에서는 "창원시 '시정역량 강화교육'을 하는 장소는 마산에 있는 국학원이 맞지만, 교육과정은 국학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교육장소가 국학원이라고 듣고 교육기관을 국학원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국학원 홈페이지에 공무원 위탁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창원시 시정역량 강화교육'도 국학원에 위탁된 것으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창원시 시정역량 강화교육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블로거 '장복산'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두었다고 하니 결과가 나오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읽기 책읽기 사람살이 블로그 모임.. 2012. 2. 3.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문제 해법 찾기 창원시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통합청사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마산, 창원YMCA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마산지역 시의회원들이 통합청사 조기 결정을 주장하면서 시의회에서 단상점거와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의 적극적인 개입의지 천명 이후에 3개 지역 원로들을 만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창원시가 제안한 통합청사 위치선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창원시 통합청사 문제는 당장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아울러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이 진행되면 또 한 번 큰 홍역을 격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원, 마산YM.. 2012. 2. 2.
기자분들 신용카드사에 놀아나지 맙시다 어제 한겨레 신문에 '대학등록금 카드 결제, 대학 10곳중 2곳도 안 돼'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기사는 사실 올해 처음 나온 기사가 아닙니다. 해마다 대학등록금을 납부하는 시기(매년 1월말 ~2월초)만 되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 혹은 많은 학부모들이 신용카드 납부를 바란다는 기사가 신문과 방송에 일제히 보도됩니다. 말하자면 신문사, 방송사에서 경제부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매년 한 번씩 연례 행사처럼 보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랫 동안 시민단체에서 소비자운동을 해왔고,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해 온 저는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자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이미 몇 년 전에도 언론들이 일제히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2012. 1. 31.
엄마보다 보육시설 신뢰하는 MB식 무상보육 정부와 국회가 2012년 3월부터 보육시설에 다니는 0~2세 그리고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 무상보육 정책의 허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만 5세 아이들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여 누리과정을 만들고 3월부터 부모소득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매월 20만원의 무상보육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올해부터 0~2세 아이들까지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여, 오는 3월부터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0세 아동의 경우 매월 39만 4천원, 1살의 경우 34만 7천원, 2살의 경우 28만 6천원이 각각 차등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 2012. 1. 31.
자유무역2교, 황철곤 다리라 부르자 ! 지난 1월 중순 경남도민일보가 120억 짜리 무용지물 자유무역 2교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기사와, 사설을 포함하여 3일 동안 연속으로 자유무역2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지적한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창원시가(옛 마산시가) 지난 2008년 자유무역지역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120억 원을 들여 자유무역2교를 세웠지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경남지방경찰청은 자유무역지역 교통해소를 위해 추가로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자유무역교를 확장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무역2교는 2009년에완공되었지만, 접속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아 차가 다닐 수 없어 무려 2년 동안 개통이 지연 되었습니다. 2010년에 .. 2012. 1. 30.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비망록 오늘은 아직 다 읽지 않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바로 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고 나름대로 책도 조금 읽는 편입니다. 나름 좋은 책을 골라서 읽고 그렇게 읽다보면 두 세권을 읽고나면 대게 그 중에 한 권 정도는 서평을 포스팅합니다. 서평을 포스팅 하는 이유는 좋은 책이라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 때, 혹은 요약된 기록을 남겨 놓으면 다음에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 책을 주로 포스팅합니다. 그러다보니 다 읽지 않은 책을 포스팅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록 유익하기는 하지만 재미없는 책이라도 꼭 맨 끝장까지 읽은 책이라야 서평을 썼습니다. 오늘부터 그런 나름의 기준을 한 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책 서평을 써다보니 요즘은 출판사에서 책 홍보, 이른바.. 2012. 1. 29.
엄마가 애 키우면 무상보육 지원 안 한다? 정부가 2012년부터 0~2세 그리고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정해졌습니다. 요약해보면 2012년은 이렇습니다. 만 5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원 보육료지원, 만 3~4세는 소득하위 70%의 경우 3세는 19만 7천원, 4세는 17만 7천원을 지원합니다. 또 0~2세의 경우 39만 4천원, 34만 7천원, 28만 6천원이 각각 차등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은 모두 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닐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만 10 ~2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차상위계층이 아니거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않는 경우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한 푼.. 2012. 1. 28.
꼴찌도 행복하다던 독일,1등도 불안하다? 2010년 봄과 가을, 블로거 무터킨더가 쓴 독일의 학교와 교육이야기를 연달아 읽었습니다. "예습하고 와서 수업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라는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은 제가 읽은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다가올 무렵, 두 번째 책이 나왔더군요. 자전거, 수영은 물론이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독일은 99%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알파벳을 읽기 시작하고, 한 학기가 다 가도록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단어를 익히다가 읽기 쓰기를 익히며, 수학은 1부터 20까지 숫자를 더 하고 빼면서 1년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선행학습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느긋하게 기초를 다지는 독일 교육을.. 2012. 1. 27.
손석형 사태 시민단체 왜 침묵할까? 진보정치의 1번지라고 하는 창원을 재선 국회의원인 권영길 의원이 진보통합을 위하여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른바 손석형 사태는, 창원을 후보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의원이었던 손석형 전의원이 도의원 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로 하면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을 말합니다. 손석형 전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자신을 후보로 선출하였기 때문에 도의원을 중도 사퇴하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손석형 전의원의 국회의원 출마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손 전의원이 도의원으로 당선 될 당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하여 한나라당 후보가 사퇴한 지역에서 중도사퇴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당선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2012. 1. 25.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여전히 허점 투성이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양육 수당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정부 정책을 요약하면, 내년부터 만 0~5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36개월 미만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소득 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480만원)까지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밝힌 것 처럼 여전히 헛점투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보육시설에 보내야만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는 조건입니다. 0~5살 아이들의 경우 가정 양육을 선호하는 부모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 2012. 1. 25.
개혁 전략공천으로 물갈이 해야한다 올 해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한 해에 치러지는 정치적으로 각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 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정치 일정인 4.11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각 정당별 국회의원 후보 발굴과 공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4.11 국회의운 총선거에서 경남 지역은 17개 선거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본선 경쟁인 총선거에 앞서서 각 정당별로 후보를 발굴하고 공천하는 내부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4.11총선에서 각 정당들의 바람직한 공천방향을 짚어보는 기획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 2012. 1. 24.
부러진 화살, 부러진 사법 양심 그리고 삼성 설날 선물로 영화초대권이 들어와 SNS와 언론을 중심으로 '열풍'이 점쳐지고 있는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고 왔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여론은 작년에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도가니'에 버금가는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거나 혹은 일어나야 한다인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 창원에서 '부러진 화살' 블로거 시사회가 열릴 때 초대 받았었는데, 그때는 제가 속한 단체 행사와 겹쳐서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뒤로도 바쁜 일들이 겹쳐 별로 관심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이웃블로그 몇 분들이 쓴 글을 보면서 영화가 개봉되면 한 번 봐야겠다고 마음먹는 정도였지요. 영화 도가니의 경우는 영화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공지영 작가의 원작을 읽었기 때문에 영화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엄청날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 2012. 1. 23.
돈봉투 구태정치 표상, 전당대회를 바꿔라 !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아예 전당대회 때 관광버스 비용이나 식사비를 중앙당에서 낼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당법에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에게 여비를 제공하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당 대표 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 대한 실비의 여비 제공 행위를 허용한다'로 고친다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때 금품을 제공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 처분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뭐 딱 잘라 말하면 전당대회에 100만원 이하 돈봉투를 뿌려도 큰 탈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네요.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어이없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이것 참.. 2012. 1. 21.
잔병 치례 자주 해야 건강하다? 12년 만에 지독한 감기 몸살로 3~4일 동안 꼼짝없이 드러누워 지냈습니다. 2000년 초반에 단식을 시작하고 매년 1~2차례 길고 짧은 단식을 해오고 있고, 채식을 해 온 이후 감기, 몸살로 몸져누워 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허약체질이었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는 봄, 가을 환절기, 그리고 겨울이면 1~2차례씩 꼭 감기 몸살로 하루 이틀씩 앓아눕곤 했습니다. 가끔씩은 개도 안 한다는 오뉴월 감기에 걸려서 몸져눕지는 않아도 며칠씩 고생을 하기도 했구요. 어른들 말씀이 ‘건강을 자랑하면 (신이) 시기 한다’고 하셔서 대놓고 자랑은 못했지만, 건강만큼은 웬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름 등산에 자전거에 요가에 이런저런 운동도 꾸준히 해 오고 있어 순발력은 모자라도 지구력은 괜찮다고 자부하는 편이지.. 201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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